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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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행정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 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추진 상황과 장안동 대공분실 부지매입 관련 질문 중 먼저 구민회관은 지난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복합시설물로 신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농동 문화부지와 토지 교환 문제 등 건물 신축 이전에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필요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안동 대공분실 이전 문제는 경찰청에서 당초 구상과 달리 현 대공분실 건물에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서 및 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음을 최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매각 및 교환 가능 방안 강구 등 부지매입 및 주민시설 건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부지 반다비 체육관 건립과 학교 주변 통학로 시설 개선과 안전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150곳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므로 동대문 구민회관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할 경우 반영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 통학로 시설 개선과 안전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사항은 2009년부터 교육지원과가 컨트롤타워로써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였고, 2018년에 통학로 개선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초등학교 전수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11개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에 3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1월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통학로 개선 TF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사이트 개편 및 앱 개발, 구청 웹사이트 상에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 관련 사항으로 우리 구의 문서 디지털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 중 PDF 문서 생산 관련하여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고 작성자, 목차 정보 등이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PDF 편집 프로그램을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배포 시 관련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배포용 문서 포맷 관련 사항의 경우 직원들이 웹사이트에 글 등록 시 PDF 포맷을 함께 제공하도록 주요 게시판 관리자 페이지에 주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사이트 개편 및 앱 개발 관련 사항으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므로 개편 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웹페이지의 크기 및 배치가 자동적으로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전면 개편은 최소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모바일 웹서비스로 제공이 어려운 특화 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하여 이후 앱 개발을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청 웹사이트 상의 민원창구 단일화 사항은 내년 웹사이트 전면 개편 시 웹사이트 내 분산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를 민원운영 부서와 협의하여 단일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민원 신청 및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구정질문해서 구민회관하고 대공분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우리 국장님이 구민회관도 다녀오셨는지?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구민회관을 다녀왔는지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당연히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대공분실도 다녀왔어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현장 갔다 왔습니다.

어떤

어떤이태인위원

분을 만나셨어요? 대공분실에 가셨으면 어떤 분을 만나셨냐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떤 누군가 특정인을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대공분실의 국장님을?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아니요, 특정인을 만난 사실은 없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동대문 구민회관하고 대공분실을 다녀왔다는데 안에 들어가서 면담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신 건지 지금 물어 보잖아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공분실의 경우는 저희가 대공분실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경찰청 관계자하고 대화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직접 제가 찾아 간 것은 아니고요…….

누가

누가이태인위원

찾아갔어요? 경찰청 관계자를 누가 찾아가서 만났느냐고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이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찾아갔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행정국장님이시니까 그것을 아셔야지.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물론, 상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인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이 경찰청을 찾아가신 거예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부서 과장님이 경찰청을 찾아 갔느냐고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찾아이태인위원

갔어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언제

언제이태인위원

찾아 갔어요, 며칟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7월 4일 날 있었고, 9월 14일 두 번 있었습니다.

예.

태인

이태인위원

7월 4일하고 9월 며칠이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14일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이 처리결과가 맞다 이거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태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구민회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작성해 주시고, 추진경과를 작성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구민회관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검토결과, 그리고 설계 용역도 해본 결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신축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100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그러느니 신축을 해서 요즘 세대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추가하고 시설도 장애인이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친환경, 요즘 세상에 맞게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돼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회관이 멋있게 또 효율성 있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부지로 결정된 전농동 문화부지 여기 안에 있는, 전농동 문화부지 안에 있는 약 900평, 문화부지 1,500평 중 약 900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그 땅과, 그러니까 문화부지 안에 있는 900평의 땅과 구민회관 땅이, 문화부지 안에 있는 땅은 동대문구 것이고 구민회관 땅은 서울시 거니까 그것을 대토 개념으로 해서 교환해서 협의를 통해서 토지소유권 이전 후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교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민회관도 새로 지을 수 없지만 구민회관을 새로 지을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문화부지에 선정된 서울대표도서관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어떤 질의라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서울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대표도서관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가 추석 끝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용역계약은 4월에 했고요, 서울시하고 리맥(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 그러면 6개월 용역기간이 끝나는 올 10월 며칠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절차들이 쭉 진행되어 가야 되는데,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서울대표도서관 사업이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던 구민회관의 부지와 연계가 되면서 둘 다 사업이 못 가는,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신축을 못하고 대표도서관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궁금한 사항이 서울대표도서관을 고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하실 당시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당시에 동대문이 소유하고 있는 902평에 사용여부에 대한 부분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덕열 구청장이 일정 부분이 아니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에서 유치할 수 있었고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확정 발표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시장이 유고 상황이니까, 없으니까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구청장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관련 서류들은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잘 이 부분들이 올 연말 안에 정리가 되어야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맥(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다음 용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행안부 용역을 또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민회관 신축에 대한 구정질문이지만 그 부분이 엮여있으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고, 결론은 구민회관 신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대표도서관도 단 하루 지체없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장과 유덕열 구청장의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정리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만약 이게 안 풀리면 구민회관도 이대로 방치될 것이고, 그리고 서울대표도서관 부지 5,100평도 또 방치될 것이고, 늦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만 깨질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고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구민회관과 같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사업이 뒤엉켜버린 상황이라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나 여러 가지,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모르고 있는 게 있으면 보완해서 다음 임시회 때 구정질문도 있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저한테 개인적인 보고가 아니라 위원님들께, 두 개 다 큰 사업이니까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되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구민회관과 대표도서관이 대토를 한다는데 그 대토한다는 데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에서는 대토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대토를 안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서서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농동 문화부지와 구민회관 부지의 대토에 관해서는 시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깊이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단 시간 내 금방 상호간에 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일단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은 시일을 저희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염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애당초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문화부지 902평에 대해서 대토를 하겠다 이 생각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중간에 그런 계획이었으면 애당초 서울대표도서관 나올 때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가닥을 리모델링해서 비용 자체가 한 쪽은 100억이고 한 쪽은 120억이 드니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저희가 신축 쪽이 낫다라고 가닥을 바꾸다 보니까 결국 이 부지가 시 부지고 저희가 받으려고 할 때 그냥 시 부지 시에서도 쉽게 주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문화부지 건을 갖고 거론해서 이렇게 시일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마냥 바라다 보고 계실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쪽에도 발달장애인들 위해서 시나 복지부 쪽에서도 어떤 공간만 있으면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그쪽 시설들이 빨리 구민회관 쪽으로 나와야만이 거기 장애인복지시설도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도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쪽이 해결이 안 나다 보니까 거기대로, 지금 위에서 지원을 해준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올 스톱 되다시피 아주 연쇄적으로 꽉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적어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어느 쪽으로라도 다른 방법은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원래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했을 때 계획이 바뀌어진 부분부터 잘 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단도 아닌 데 가서 있다 보니까 업무도, 물론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있는 바람에 업무들이 많이 축소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이영남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태인 전 위원장님이 하셨듯이 그 부분에 장애인 쪽, 참고만 하셔요. 어느 쪽이라도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다사랑센터할 당시에 그게 장애인 시설로 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복합시설이 됐든 어쨌든 장애인시설로 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만 더 얹을게요. 신복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아인과 장애인 2개 단체가 다사랑센터를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겠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하지만, 그 문제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 위원장님께서 구민회관을 신축하는데 대해서 제안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축하는 장안동, 그리고 홍릉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겸하면, 홍릉초등학교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도 운동시설과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동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추가로 더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홍릉초등학교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체육시설과 주차장까지 같이 하는 용역이라도 내년에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은 이영남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2건과 남궁역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량리청과물시장 1번 아치 앞에 쇼핑·관광안내소를 설치하자는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청량리청과물시장 앞에는 고객과 상가가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쇼핑·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린 유턴 관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 날 교통행정과에서 동대문경찰서에 유턴차량, 유턴차선 설치 요청을 했는데 9월 7일 답변이 유턴차선 설치가 효용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유턴 여부가 효용가치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쇼핑·관광안내소 설치 여부에 대해서 9월 11일 동대문경찰서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설치여부 의견을 통보 받았는데 동대문경찰서 의견은 횡단보도와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안내소 주변에 오토바이나 손수레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내소의 지속적 관리가 충족된다면 조건부 수용이라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간에 쇼핑이나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고객들을 위한 쉼터 및 안내 역할을 하자는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마는 해당 구역이 보행자와 어르신 등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공간이고 쇼핑·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경우에 보행자와 안내소 이용자 간에 동선이 겹치고 단체 관광객 이용 시 보행자가 도로로 보행하는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전통시장의 현장 여건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쇼핑안내소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청량리역 광장에 청년일자리, 무중력지대 설치, 작은도서관과 관광·쇼핑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량리역 광장에 ‘무중력지대 동대문’ 내 작은도서관 공간에 설치하자는 사항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중력지대 동대문’이 지난 6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9월 현재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1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 관광·쇼핑안내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청년센터 내에 조성목적과 부합되지 않다는 서울시 관계 부서의 의견이 있고 공간 조성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센터하고 바로 인접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계획,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공사 시작 후에 인접된 휘경센트레빌 APT 주민의 반대민원과 동절기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말에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금년 초부터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사업을 중단 시키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7월 22일 이후에 입주자 대표들 약 6명과 저와 관계 부서 과장, 팀장 등 직원들이 수차에 거쳐서 놀이터 조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 주민 분들께서는 기존 차고지 등 유해시설에 대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주민 피해를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반대의사 표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잦은 폭우와 태풍 이런 경우에 공사장 토사물이 도로 쪽으로 흘러내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놀이터 주변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9월 2일 날 입주자 대표 회장과 저희 관계 부서 과장, 팀장, 담당 등이 입주자 대표 분들을 만나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민원사항에 대한 민간과 구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제의를 했는데 구성하고 제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명해 와서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9월 9일 날 입주자 대표 주민 분들을 휘경동 주민센터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구와 아파트 입주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사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나 바닥다지기 등 공사 추진을 진행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해서 주민 분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완할 것을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입주자 대표 분들께서는 저희 의견을 잘 수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여부에 따라서,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장에 가림막이나 바닥 토사 작업은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문제점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놀이터 조성을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주민 분들과 대화를 계속해서 시범 운영을 해나가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공사 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대다수가 구민으로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서울시 매칭사업의 경우에 구민참여 신청이 적어서 타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선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이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전원을 구민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희망일자리사업, 8월 달에 청년희망일자리사업,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성사업 이런 것을 구민으로 다 선발을 했고요, 9월 달에 예정된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나 10월 달에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 등 또한 구민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각종 일자리사업 추진 시에 사업 내용이나 수혜자, 추진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회성이나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궁역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반려견놀이터 조성 관련 문제점과 향후 계획, 예산 집행에 대한 건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 대표 분들에게 여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장소가 이 부분은 장소 선정이 작년 이전에 선정이 되고 예산 자체도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 분들의 일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거기 현장 여건에서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이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개털이 좀 날릴 수 있다, 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청소 차고지나 이런 것이 주변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사업의 추진사항이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하면 좋겠지만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과 대화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거기 지역 자체가 토사나 이런 것이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휀스나 이런 것으로 정리를 안 해놓을 경우에 일반 대행업체 청소차량이나 적재, 자재 같은 것이 쌓이게 되고 공간 자체가 청결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 여부에 관계 없이 저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운영 전에 경계와 바닥다지기 등 공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범 운영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때는 주민 분들하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주민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정을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궁핍하고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토사가 흘러내려서 휀스를 친다든지 이거는 중요한데 이렇게 주민이 싫어하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손해를 봐도 이걸 설치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에 토사나 환경개선은 좋지만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정말 어렵다고, 지금 설명에서도 느껴집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되는 것은 일찍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운영을 사실상,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하는 부서 국장으로서 보다도 거기 현장 여건을 보면 사실상 큰 소음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로변 한천로가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이 사실상 더 피해가 많은데 주민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일단은 개털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 분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끼칠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거 같은 현장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 분들은 그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 번 해보는 단계, 큰 시설이 거기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한다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설치 이전에 약간의 시범단계를 거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공모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국장님은 또 시도해봐야 되는 그 의견도 맞는데 정말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해보시는 거지만 설명을 듣자하니 정말 궁핍하고 어렵다는 게 느껴지는데 한 번 잘 해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반려 동물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거의 1,000만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고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지역 자체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나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위치가 그래도 반려견 놀이터 장소로써는 그나마 우리 구 안에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택가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털날림 현상이나 소음 문제나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휴지를 잘 선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하고는 달리 행복주택, 어떤 주택 보급을 위해서 과천이나 이렇게 특별한 지역을 선정했을 경우에 반발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고 사랑하는 분들은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입장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협의를 하신다 해가지고 절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계획상에는 민간조정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은 좋으신 거 같아요. 하지만 민간조정위원회가 어떤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거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당초 구 예산으로 생각했던 부분 이상으로 시 예산을 받아오셔서 지금은 전체 예산이 3억인가 5억 정도 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2억 3,500 정도입니다.

전범일위원

2억 3,500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공사 진행도가 4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시설물을 아직 배치한 건 아니고요, 바닥 다지기하고 휀스 정도, 그거는 반려견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그 부분은 손을 봐야 될 사항이고요.

렇다

그렇다전범일위원

하더라도 1억 정도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조금 안 될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 동료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면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반려견 놀이터 1호가 무산됨으로써 그 이후에 계획할 수 있는 2호나 3호나 좋은 계획은 그야말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추진에 의지가 있다면 그런 걸 불사하고라도, 이거는 소수의 반대의견이 소중하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좀 더 불협화음이 덜 생기고 주민들과의 대립관계가 안 생기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범운영도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량리청과물종합시장 1번 아치 앞에 쇼핑·관광안내소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자는 구정질문 요구에 따라서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이 구정질문 처리결과 2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쇼핑·관광안내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쇼핑안내소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거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정수위원

했는데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정수위원

하나가 유턴을 못하게 경찰서에서 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회신을 받았는데 유턴은 효용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요…….

용이

효용이김정수위원

없다는 게 설치를 못해 주겠다는, 설치 승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효용이 없다라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유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찰서에서는 그런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유턴으로 만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김정수위원

‘안 된다’에요, 아니면 ‘안하는 게 좋겠다’에요, 아니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는데요,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경찰서에서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는 거기 유턴 못하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안 해주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된다고 한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효용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경찰서에서 통보 온 그대로…….

통보

불가통보김정수위원

한 거죠, 불가 통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불가 통보하면, 그런데 우리가 유턴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유턴을 못하는 건가요?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거는 거기 현장 여건이 시장 안에서, 들어가서 시장 안쪽으로 유턴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통보를 보낸 건데 나중에 주차구획선이 변동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여건…….

김정수위원

현 상황에서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안…….

턴이

유턴이김정수위원

안 된다, 안 해줄 거다, 못해주겠다 불가 통보를 한 건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7월 13일 날 동대문경찰서에다가 유턴차량 설치 요청을 했다는 소리는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턴이 필요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 유턴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안내소가 됐든 고객센터가 됐든 그 센터에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유턴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간격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유턴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안내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유턴이 가능하면 안내소 설치가 더 원활하고 장소가 좋기 때문에 유턴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유턴이 되면 안내소 설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유턴 공간 때문에. 유턴을 안 하고 일방으로 진행되면 그 공간에 대해서 회전각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제가 처리결과를 읽으면서 내용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전통시장 앞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입구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전통시장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장여건에 적절한 지에 대한 것인지, 전국의 전통시장이랄지 사례도 확인하고, 저희가 현장여건이 여러 가지 통행량이랄지 또 그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요, 전국의 전통시장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설치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고 한두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여건이 관광안내소를 이번에 청량리역 광장에, 청년센터 옆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청량리역 광장에 하고 전통시장 입구하고 위치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고객센터 형식으로 벤치를 놓고 고객편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저희가 현장여건도 확인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재 사진 찍은 것을 보면, 실시간 사진을 보면 여기에 오토바이나 적치물이나 손수레들이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위치를 저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내소, 부스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여기를 유턴으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청량리 1번 아치 앞에서 깡통시장까지 쭉 들어가다가 중간에 한 번 돌 수 있어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고기

개고기김정수위원

팔고 그런 데 있죠, 돌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아서

돌아서김정수위원

다시 나오다가 다시 왕산로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회전해서 나은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유턴해서 깡통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당초에 물어봤던 거는 그런 거죠, 경찰서에 질의한 거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경찰서에 요구한 거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물어본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정질문에 그 사항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정수위원

, 지금 적치물 쌓여 있는 데에다가 안내소를 만들 건데 유턴을 하면 당연히 안내소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거기 부분이 구정질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유턴을 하면 공간이 얼마만큼 남는 건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서 유턴 여부를 질의하게 된 거죠.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턴은 안 되는 것이고 유턴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건 상황이 바뀌어서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안내소가 있기가 웃기죠, 안내소 앞으로 차들이 계속 돌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게 웃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로터리 가운데 교통섬 같은 데에다가 안내소 만들겠다는 개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고, 어쨌든 그런 데에 관광안내소를 만약에 만든다면 유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만하고, 관광안내소를 입구에다 만든다면 그 입구 밖에 장소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치 바로 밑에 지금 적치물이 쌓여 있는 10여평의 공간이 되는 거 같은데, 대략.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것을 거기다가 하겠다 안 하겠다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다른 시장이나 다른 지역에 또 있고 하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언제 정도면 그 검토결과가 끝날까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요,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여러 가지 검토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진행김정수위원

중에 있다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검토 진행 과정에서 상인들, 실제 청량리 상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주차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있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실제 근무를 하고 영업을 하는 분들, 또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주 고객층들,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들의

상인들의김정수위원

의견수렴은 이미 끝났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상인회장님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정수위원

어떤 입장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분들도 고객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고객센터나 쇼핑안내소로, 어떤 공간이 있는 컨테이너 같이 예를 들어 내부공간이 있는 곳이 있다면 관리인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인력의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검토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내부공간은 아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정도로 하고 안내를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어느 것이 나을지는 여러 관계자들이랄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해당 부서가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여러 단체나 관계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의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이 관광·쇼핑안내소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더 여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전통시장이, 원래 전통시장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설치해 놨을 때는 차량이랄지 아니면 보행자의 동선이 막히게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어느 것이 나은지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 실무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차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야든동 어떻게 되든 간에, 전문가들이 뭐라 하든 간에, 상인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지금 현재 모습은 잘못된 거죠? 지금 거기 적치물이 있고 수레가 있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적치물 같은 건 정비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가

쓰레기가김정수위원

있고 파렛트가 쌓여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잘못된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바꿔야 되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어떻게 시정할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구정질문을 통한 것이, 사업이 저는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내소가 생기든 벤치가 생기든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시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을

대안을김정수위원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유야무야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시정해 나갈지, 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정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그렇게 길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게 검토된 지도 두 달, 그때가 7월이었나요? 어쨌든 벌써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전통시장 입구잖아요? 사람이 항상, 거기 저도 자주 가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더 거기가 지저분해지고 더 고착화되면 나중에는 더 거기를 손보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많은 시간이 안 걸리고 의견수렴을 끝내고 어떻게든 거기가 개선되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해서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번 아치에 대해서, 거기 1번 아치 밑에 적치물이나 손수레가 많이 쌓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인 분들이 대개 많이 지저분해 보여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듣기에는 그것을 어쨌든 치우긴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고 그 부분에 그 라인에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나, 심벌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나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갖다 놓고 포토존처럼 활용을 하면 어떠냐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지금 사업이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치우면서, 거기에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징물을 하나 세워서 보기 좋게 해놓고 적치를 못하게 하는 것도 어떤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궁역 의원이 질문하신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7월인데 저희가 8월에 코로나가 2.5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실버인지활동전문가 양성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희망일자리는 현장에 배치돼서 각 동에 됐고요…….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실버인지활동전문가 사업은 모집은 그때 했지만 코로나 2.5단계 돼서 실제 운영은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집할 때에 됐다는 거고요…….

집만

모집만신복자위원

했을 때 기간을 표시하신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신복자위원

하면 2.5단계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하시기에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실제로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시행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답변

답변신복자위원

보면 내용은 저희가, 남궁역 의원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칭사업일 경우에, 서울시 매칭일 경우에 구비 쪽은 당연히 여기서 답변자료 주셨듯이 동대문구 구민 위주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식사업을 꿈꾸는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취지 하에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쪽에, 그게 아마 한 3억인가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때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에 가서 했던 우리 동대문구 청년들을 보면 20%선, 80%는 다 타구 청년들이어서 예산은 동대문구가 대고 혜택은 타구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사업을 몇 해 계속 지속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 부분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론 저희가 일정 부분 100% 다 동대문구 구민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들이 동대문구가 아닌 타구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8대2로 외지 타구 사람들이 80% 청년들이고 동대문구가 20%밖에 안 되는 데서 동대문구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안 맞는 거고요, 여기에서 구민 참여 신청이 적어서 타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선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으면 그런 실수는 1회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몇 회 연속해서 그런 우를 범하시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말 동대문구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없으면 그 사업은 안 하셔야죠,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구, 지금 말씀하시듯 남궁역 이원님이 질문하셨던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또 피칭전문강사 양성 사업 이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획하면서 구와 협력적으로 예산을 분담해서 일자리 창업이나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해나가고 일자리를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자격이나 배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쪽으로 기획이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 물론 올려서 모집이 되는데 저희 구민이 아니고 타구 구민일 경우에 응모해서 접수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구별로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기획을 할 당시에는 이 정도 인원으로 해서 모집을 기획해서 금년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실제 사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실제 공모할 때 인원이 다소 적게 구민이 왔는데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타구 구민이 접수했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하고 협력이…….

깐요

잠깐요신복자위원

,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국장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저도 대충 감은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매칭이어서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동대문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비용보다 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듯 한두 번 해서, 올해는 정말 적었고 다음에는 어떨까라는 기대치를 갖고 하시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매번 동대문구는 20%정도 밖에 참여가 안 되는 데서 동대문구 예산, 그러면 사업 내용을 바꾸셔야 맞습니다. 계속 참여율도 저조한데 그 사업으로 계속 몇 억씩 동대문구가 이 사업을 넣는 부분은 그것은 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듯 제가 100% 동대문구 구민으로 꼭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취업을 희망하는 식구들이 동대문구 아닌 다른 쪽으로 가서 취업을 할 때 내 구만 받겠다 이 개념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외지 쪽, 인근에 있는 데서도 저희 구로 할 때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저희 구민들도 타구에 가서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듯이 외지가 80%고 우리가 20%인 사업을, 그러면 동대문구 청년들은 이 외식사업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한두 번 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참여도가 낮으면 사업 자체를 바꿔 보실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그 사업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사업은 변경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기회에 경제진흥과 구정질문에 관한 처리를 하면서 느낀 것과 간단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 의원께서 청량리청과물시장 1번 아치 앞에 쇼핑·관광안내소를 설치합시다, 이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청량리청과물종합시장 1번 아치, 국장님은 제가 용신동에 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이순영위원

경제진흥과는 정말 과에 비해서 너무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똑바로 하겠습니까? 첫째, 재래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재래시장, 두 번째, 중소기업 관리, 또 한방진흥센터하고 약령시 관리, 이거 과장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도 이거 다 해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나눠서 하지, 어떤 과는 달랑 한 개만 주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다 관리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구정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아치 앞에 관리되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혼내는 사람도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간부회의 때 해서 분과를 하든지,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경찰에서 유턴 신호를 안 준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현재도 건널목에 떴다방 트럭을 대놓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으로 차를 대놓고. 건널목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 주차하면서 영업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지금도 불법 유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턴을 못하게 했는데 건널목으로 역으로 계속 유턴을 해요, 새벽 3시, 4시, 아침 출근시간 7시에 가도 불법 유턴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절대 불법 유턴을 하면 안 된다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불법 유턴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건널목으로 불법 유턴하는 것을 막아 주면 저는 통제가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상인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또 이미 재생사업팀에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상인들, 상인회에서도 적치해 놓은 그것만큼은 정리하고 싶은 자체적인 내부의 힘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번 기회에, 올 가기 전에 하고, 또 겨울에는 상하차 하시는 노동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새벽에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새벽시간에 쉼터로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리도 하고 교통 안전도 확보하고, 왜냐 하면 청량리 일대 어르신 안전을 다 확보했는데 그 자리가 최고 위험천만한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것만큼은 꼭 정리를 해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지막으로 3페이지 남궁역 의원님이 질문했던 반려견 놀이터도 힘듭니다. 대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열심히 해서 주민들도 동의는 못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마음적으로는 양보할 정도로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1호가 잘 마무리돼서 2호, 3호도 작게나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12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재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하여 생활체육교실, 각종 대회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진흥과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제1호 중 기금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륜·경정법」 제18조에 따른 수익금’을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조례 제2조의2 법문 중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2일’에서 5년 연장한 ‘2025년 12월 22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재원조성의 근거 법령을 현행 ‘「경륜·경정법」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목적’에서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수익금의 배분비율’로 변경하여 경주사업자의 수익금 사용배분 비율에 적용 근거를 두어 재원 조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2025년 12월 22일’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쪽에 가서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은 서울올림픽기념 해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 그 부분하고 저희가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렴풋이 저희가 올해 5억 2,000?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5억 2,000이고 전년도에 아마 8억 2,000 정도인데 금액이 들어오는,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익금 배분비율 해가지고 22조해서 바뀌어 있는데 거기 나열한 「경륜·경정법 시행령」으로 가면 저희가 어느 비율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에 10/100에 해당되는 건지요? 그럴 때 이 시행령에 따라서 변동이 될 때 기금의 어떤 배분비율이 기존에 저희가 들어오던 수입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경륜·경정법」 제18조제2호에 보면 ‘지방 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쪽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다’번에 보시면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지원만 나오는 건데 시행령에 따라서 확실히…….

신복자위원

구체화되어졌다고 저희도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구체화된 부분이 기존에 저희한테 들어오던 수익보다 이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인지, 대동소이한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복자위원

큰 차이가 없다? 상관없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복자위원

시행령으로 법적으로만 묶어놔 진 거고, 저희는 어차피 의존하는 부분이 지방재정지원금 쪽에,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그것 외에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통합관리기금이나 이쪽에 나가 있던 이자 수익금 갖고만 잡는데 이 조례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세수에는 변동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변동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4쪽과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제2항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센터 위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용대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이 아니라 재학 기준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료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로 센터 이용료 징수 관련 일부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센터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수료 감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맞게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제2항 교육비전센터의 위치가 문화회관에서 구청(9층)으로 이전되어 그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용대상 학생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학생’으로 변경하여 25세 이상의 재학생이 제외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 대해 면제 대상 등 감면 요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표3’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판단된 때는 이용료 ‘일부’를 ‘전부’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으나 적용범위를 교육지원사업 중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구체화하고, ‘무료’를 ‘감면 또는 면제’로 하여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아지며,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을 나이 기준이 아니라 재학 기준으로 변경하시면 실제적인 대상은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축소가 아니라 만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학도도 나이에 관계없이, 만학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요, 학교밖 아이들은 아동청소년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꿈드림이라는 센터에서 학교밖 아이들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비전센터를 잠깐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의 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의 주요 목적은 진로, 애들이 이과 적성이냐 문과 적성이냐, 아니면 이 친구들이 어떠한 진로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적성검사 해가지고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고 그쪽으로 진로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연계돼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학교와 연계돼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센터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교육전문가 2명이 하고 있는데 만일 비전센터가 원활하게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학교밖도 포용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 내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대상은 나이 기준에서 재학 기준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청소년이 아닌데도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사실 대상이 많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재학 기준으로 하면서 학교밖 학생들이 여기서 제외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꿈드림에서 다시 케어를 해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듯 학교밖 청소년 부분은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하여간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조례대로 가면 학교밖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학생으로 바꾸면서 학교밖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듯 그 학생들이 기존에 포함됐던 부분이 이번에 포함되기에는 어떠한 ‘그 밖에’라는 단서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이중으로 혜택이라기는 그렇지만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학생”으로 바꾸며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지금 비전센터는 서울시에 여덟 군데가 있고 진학상담센터는 서울시에 여섯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비전센터,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그 건에 몇 해 전에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교육비전센터하고 진학상담센터 두 곳을 다 운영하고 있는 구는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저희 동대문구하고 서초구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위원들이 일원화 하는 부분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도 보면 교육비전센터는 아동이나 중학생까지라고 하시지만 지금 중학생, 25세 이상 재학생,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바꾸는 기준만으로도 연령대로 보면 이미 중학교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기준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희가 광범위하게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훗날 어떤 그런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도, 지금 다른 구는 비전센터도 없는 구가 더 많고, 8개 구밖에 안 되니까요. 진학상담센터도 지금 여섯 군데 정도예요. 그러면 2개를 다 운영하는 구가 서초구하고 동대문구밖에 없을 때 다른 구도 아마 일원화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저희 눈높이에서는 이런 나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으려면 일원화 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면 무료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액 면제라든지, 면제가 무료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용료 수입 징수 범위를 보면 이런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관련 특강 등은 1만원 이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50%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이용료 징수 범위도 나와 있지만 비전센터가 2011년도에 돼서 여지껏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세입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용료만 책정을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일정 부분 손을 대시면서 무료라든지 면제라든지 50% 감면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딱 금액이 1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50% 감면이면 5,000원, 그리고 인성 적성검사라든지 진로·진학상담 등해서 3만원 이렇게 해놨으면 1만 5,000원이구나 아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 해서 이용료 징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비전센터와 진학상담센터 운영하는 구가, 2개 같이 운영하는 구가 서초구하고 우리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만일 2개를 같이 한다면 위탁은 안 되고 2개를 같이 합쳐서 한다면 직영으로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 조례 부분이랑 벗어나니까 훗날 과장님이 좀 더, 일단 유능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관심 갖고 어느 쪽이 더 우리 구에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용료 부분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사실 어느 구도 이용료를 받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이용료를 받고, 규정은 있더라도 이용료를 받고 있는 구는 한 구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조례 제정이 된 이후로, 2011년도에 조례 제정이 된 이후로 이용료 규정은 있었는데 한 번도 이용료를 부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지금 진학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케어를 받으러 오는데, 상담을 하러 오는데 만일 돈을 받는다고 고시를 하면 아마 이용자들은 거의 많은 인원이 줄 거고, 지금 저희들 취지의 목적은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제정을 했을 때의 목적도 외부에서 많은 돈을 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검토하면서 이용료 부분을 없애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했을 때 네 다섯 개 구가…….

구가

타구가신복자위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4개 구도 규정이 있는데, 유료로 되어 있는데 다 무료로 하고 있는, 다섯 개 구인가 있는데 그쪽도 안 없앤 취지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앞으로 내년이 될지 내년 초, 당장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 때 어떤 고도의 이용료가, 최소한의 이용자가 돈을 부담해야 될 강의가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고 이용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근거자료를,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이용료 규정을 남겨놓은 거고요, 현재 규정을 정비하다 보니까 현재 규정에는 구청장이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반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전부를 바꾼 이유가 지금 현재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센터에, 저희들이 비전센터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보직 주사가 현장에 나가서,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비전센터가 역할을 조금 덜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구청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는 올해 보도자료라든지 서초구청장님이 여기를 벤치마킹하러 오시겠다고 비서관하고 해서 다녀가고 이러면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다음 과들 할 게 많으니까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후에 구청으로 오면서 비전센터나 진학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드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차피 조례에 이용료 감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며,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얘기치 못할 특강이나 이런 부분이 떴을 때 정말 고액의 어떤 강사가 올 경우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이용료 징수 범위를 보면 “교육전문가 상담, 인성·적성검사, 진로·진학상담” 이 부분은 어차피 안 받으실 계획이라는 거죠. 특강 부분 말씀, 그게 저희가 볼 때는 형식상이어도 어차피 받지 않는 거를 10년 동안 한 번도 징수한 적이 없는 거를 무료로 계속 해주시면서 이용료 징수표를 이렇게 만들고 얘기치 못할 일이 올지 몰라서 이걸 해놓는다? 해놓는다라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 이용료 징수범위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 맞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듯 학생들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는 게 안 맞다, 그러면 저는 이용료 그냥 무료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혹여라도 저희가 얘기치 못할 특강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나갈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시든가 그래야지 징수표를 만들어 놓고, “학습프로그램 5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실행이 될 수 있는 이용요금이 아닌 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만 정리해 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 규정이, 지금 신설로 기입한 게 아니라…….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기존에 돼 있던…….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기존에 과장님일 때에 그래도 뭔가 정리하고자 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기존에 앞서서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왔던 부분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해당 과장님한테밖에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이게 과장님이 그 당시에 빨리 못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의 이용요금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손을 댔으면 좋겠다고 안을 올리신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개정을 하고 가는 게, 일부개정이어도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년 안에…….

이영남위원장

답변은 꼭 안 해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답변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신복자위원

해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2년 안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그거니까 2년 안에 만일 비전센터가 체계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이 금액을 세분화해서 규정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현 수준의 답보가 된다면 그냥 무료로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년까지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걸 보고 그렇게 저희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이 생기나를 지켜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손을 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2년까지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으로 계실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니, 앞으로도 좋은, 저 보다 훨씬 월등한…….

등한

월등한신복자위원

과장님들이 계셨어도 이 부분을 안 보고 여지껏 왔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적성검사 4,000원에서 1만원 이하의 적성검사 비용은 지금도…….

부과

부과신복자위원

안 하실 거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니, 부과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근데

근데신복자위원

안 하고 계시잖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했을 때 애들의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겠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는 그거를 지금 위원님들 공통 생각이 징수를 해서 학생들한테 부과를 해라,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경비 시설이나 이거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이건 아닌데 아닌 부분을 일부개정을 한다고 올리셨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은 2년 동안 봐서 2년 이후에도 어떤 발생 건이 없으면 그때 가서 이걸 삭제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신복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조례개정안 5쪽에 보시면 7조3항이 있고 8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뒤에 보면 별표 3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면제’ 항목들이 있고 ‘50% 감면’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개정안에 보면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면제’가 있고 ‘50% 감면’이 있는데 결국은 면제가 무료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7조3항이 의미가 없는 조항인 거 같아요. 그냥 8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필요로 판단될 때는 별표 3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2개 조항을 굳이 늘려 쓸 필요가 없고 8조만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금 유료냐 무료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조례안이 당초에 발의가 될 때는 저소득 계층, 소외된 계층들한테 진로 설정이라든지 대학진학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제8조를 보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단서 자체가 유료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저도 거기에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부에 있는 사설기관에서 이와 비슷한 상담을 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다 유료화가 돼 있을 거고, 특히나 강남이나 이런 데에 가면 이런 상담 한 번 받는데도 상당히 고액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뿐 아니라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무료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용실태가 어떤지, 또 그리고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과연 피드백을 해봤을 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상담만 했을 때는, 특히나 또 무료다. 그런데 과연 현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수와 수준이 어떤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따라서 유료가 필요하면 오히려 상담사의 어떤,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분을 모셔오더라도 우리 구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무료로 하는 게 일단 제일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무료라는 인식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분은 어차피 오지만 그래도 보면 신뢰도에서 믿음이 안 가서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많이 두고, 물론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담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전혀 유료화 되어 있지 않고 유료화 할 의사도 없는데 굳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유료화 하겠다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조례안을 이렇게 한 번 개정하고 또 바로 개정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개 항을, 7조3항은 오히려 삭제를 하고 8조에 대해서도, 현실이 그렇다면 그냥 전면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위해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 17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구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용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화책임관을 새로이 지정하며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도록 보완하여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본 조례의 정의 조항에 대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정의를 인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화 추진위원회 성별 고려 조항 추가 및 구의원인 위원의 추천 방법과 임기, 수당 규정을 추가 및 신설하였으며,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규정하고,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대상자를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의 조항 및 정보화책임관 지정을 신설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는 현행 정의가 삭제되어 조문이 없었으나 용어의 정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다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4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정보화 기본법」 외에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이내 위원”에서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원칙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1항 위원의 임기 중 구의원의 임기와 안 제12조제2호에 구의원의 참석수당 지급 제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예산 반영에 한하여 대상자를 “정보화책임관”에서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변경된 조항은 현행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8조1항 내용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평등

양성평등김정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특정 성이 너무 많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렇게 구성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재 위원 명단이 8월 1일 날 다시 정리가 됐는데, 정보화 추진위원회 명단이 8월 1일 날 다시 정리가 됐는데 당연직이 1명이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부위원장.

김정수위원

부위원장, 그리고 위촉직이 나머지 9명이고, 9명 중에 구의원 2명이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호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재 그러면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대 교수님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은 어떻게 선발이 된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올 2월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김정수위원

2월에?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올 2월에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전에 위원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이 현재, 지금 세종대 교수하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셨고 그 이후에 위원들이 또 바뀌고 그래가지고 현재 8월 1일 기준으로는 주신 자료처럼 이렇게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10명의 성비는 남성이 60%고 여성이 40%면 이거는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남녀를 떠나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분이 여섯 분이든 여성 분이 여섯 분이든 여섯 명을 초과하지 않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

초과하면김정수위원

안 된다,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6명을 초과…….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는

초과는김정수위원

6명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장 당연직 1명 빼고 위촉직 9명에 남자 5명에 여자 4명입니다.

김정수위원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촉직?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위촉직은…….

직이

당연직이김정수위원

1명, 위촉직이 9명인데 위촉직에 대해서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렇게…….

직에

위촉직에김정수위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10명으로 위원회를 보면 안 되고 9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 적용되는 해당 인원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9명 중에 남성이 5명, 여성이 4명이니까 60%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럼 위원장이, 당연직은 빼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연직

당연직김정수위원

행정국장을 제외하고만 본다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조례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임기는 9조에 나와 있습니다. 9조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용도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을 추가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위원장님도 임기가 2년인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이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위원장 임기도 2년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위촉된 위원의 임기도 2년이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교수님은 언제 위촉이 됐으며, 그러면 올해 2월에 위원회를 개최했다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정수위원

오프라인에서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전자 서면으로 한 거 같습니다.

전자

전자김정수위원

서면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전자서면이 무슨……, 그냥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위원회 선거를, 선출을 서면으로 했나요, 위원장 선출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 선출을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위원장 선출을 서면으로 하죠? 추천, 자천, 호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서면은 말 그대로 서면 결의안을 가지고, 작성된 서면 결의안을 각각 위원들이 각각 개별 장소에서 보고 받고 거기에 동의하면 사인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그러면 내정자를 정해 놓고 거기에 사인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출을 서면으로 했다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위원회 성격이 의결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항상 헛갈릴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논의되는 바가 위원회의 실효성, 그리고 실제 회의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의를 할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항상 예산은 집행되는 적도 없고, 그리고 위원들로 하여금 전문가를 그래도 위원으로 모셨으면 그들을, 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활용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지금 정보화 추진위원회 외에도 항상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1999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21년이 된, 20년이 된 위원회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위원회의 성격이, 그리고 위원회의 성과가 있는지를 진짜로 열두 번도 더 확인해 볼만한 시간이었던 거 같고, 그리고 또 더구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좀 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위원들 간에 어떤 교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불가분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투명하고, 물론 정보화 추진위원회 외에도.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앞으로도 위원회가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원래 루틴대로 그냥 심의수당 7만원씩 받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하고 항상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대로 메꾸라 사인만 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위원들은 어떠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도 없이 단순히 본인 이력에 한 줄 쓰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위원회 구성을 하고 운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했으면 정말 의미있는 심의 안건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안 되면, 요즘에 화상으로 다 잘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보화추진위원회면 다른 위원회는 화상으로 회의를 못해도 정보화추진위원회만큼은 화상으로 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교수님들인데 이 분들이 설마 줌(ZOOM) 활용 못하겠어요, 교수님들 다 요즘에 화상강의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회 들어가 있고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도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저희 둘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성과가 있어야지, 위에서 그냥 용어 정리하라니까 하고 여기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올해 안에 위원장이 이렇게 됐으면 화상으로 얼굴이라도 봐야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의미있는 안건들을 심의해서 교수들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우리 손세영 의원님도 정말 의미있는 구정질문을 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하려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활용하게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꼭 좀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여기 다 장장한 좋은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스마트한 것들이 하나라도 비춰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 정보화사업 5개년 용역을 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위원회를 열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정수위원

그때 가서 상의하시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이 건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2조에 가서 수당 내용에 이렇게 개정하시겠다라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에서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이랑 ‘구의원이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해서 정확하게 명시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조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새로 공무원이 회의 할 경우에도 수당을 안 줄 거고, 이렇게 명시를 안 하셔도 기존에 있는 12조를 보면, 다른 데 조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들은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로 다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여기에서 내용만 조금 바꾸면 되지, 이렇게 공무원이나 구의원의 참석수당을 안 하겠다고 명시해서 개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다른 쪽 조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앞 내용도 12조를 보면, 다른 쪽에 보면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글귀만 만지면, 손질을 하면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는 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해서 달아 놓으면 누가 잘못 이해를 하면 여지껏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수당을 받았었나라고 보여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으로 명시할 일이 아니고 여기만 내용을 조금 손질하시면,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처럼 하시면 그냥 같이 통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조례에 보면 12조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씀에 거기에 구의원님만 넣어도 이 말과 같은 뜻으로 해석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런데 저희도 이런 경우에 공무원 쪽으로 같이 묻혀 가서 이 조항 때문에 저희도 임시회기 없을 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소속한 소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나오셔 가지고 몇 시간씩 애는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 때문에 저희한테는 수당 지급을 전혀 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원인 위원’, 구의원이라고 다른 데도 명시를 따로 달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그러니까 저희가 소관 쪽이니까 이 부분이 훗날 제가 볼 때는 조례마다 조금 상임위가 달라서 반대 쪽, 지금 상임위 쪽으로 심의를 들어가면 아마 조례마다 이 부분은 명시를 정확하게, 상대 위원회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수당을 안 주실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차후 검토할 일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그냥 내용만 ‘공무원인 위원이 다른 조례처럼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두면 되는데, 지금 여기 전산정보과에서만 이것을 구 소속 공무원, 회의수당 이것을 명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처럼 이렇게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고 과장님이랑 전문위원님이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안

수정안이재식위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2조 내용 중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2. 구의원이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을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 48분

이영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근거 규정이 일원화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정 구분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통합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지방기금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통합 계정의 조성 재원과 운용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로써 「지방기금법」 제16조에 의거 조성재원과 적립 요건, 운용 용도 및 전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기존 조례폐지 및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 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 구분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내용과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제3조(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안 제2조·3조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의 통합계정의 재원 조성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조의 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 통합기금의 구 금고에 별도 계좌 설치·운용과 안 제6조, 기금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제8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 및 위원에 관련된 조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서 제10조의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본 기금의 심의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재원의 이체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 부분에 가서 부칙에 가면 기존에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이 있고 먼젓번 회기 때 저희가 조례 제정하셨던 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두더라도 통합관리기금에 있던 기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난 5월 임시회 때 이 부분을 말씀 한 번 드렸고, 확정이 6월 9일에 법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때가 되면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강제 규정이 생긴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통합 계정이라는, 계정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을 저희가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강제 규정이 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위원님도 계셔서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어차피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두 개의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결정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칙에 넣어 드렸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합기금이라는 것이 여윳돈을 모아 두는 곳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나눠졌을 경우에 그 개별 계좌에 보통 예금으로 두게 되면 수시로 찾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이자가 높지 않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년 1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일단 저희가 보전을 그대로 하는데요, 다만 개별 기금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바로 환수해 드릴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존속기간이 있고 이 조례로 인해서 폐지가 되면 임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다고 그 기금을 이리 다 집어넣는 것은 회계 원칙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온 데로 통합관리기금은 원래 그 돈이 아니고 체육기금이 됐든 무슨 기금이 됐든 그쪽에 여유자금을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 두고 힘든 쪽에 빌려주자라는 차원으로 했던 거고, 통합관리기금이 25개구가 다 운영됐던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늘 그 부분에도 왜 지금 기금 갖고 구가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재원은 기금 목적에 맞게 재원이 들어올 때 온 데로 그 기금들을 다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수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조례가 폐지되면 기존에 와 있던 돈은, 각자의 기금이 다 있거든요. 기금으로 보낸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있고 그 조례 밑에는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다라고 하시면 새롭게 그 용도에 맞게 넣으시는 게 맞지 않나, 왜 이 조례에다 생으로 통합관리기금, 지금 없는 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빌려서 잠깐 예수금 차원에서 와 있는 돈을 임의대로 이렇게 가라는 규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건은 규정에는 기존에 통합기금을 통합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있던 데로 돌려준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왔기 때문에 아마 그 개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빌려 온 게 맞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어쨌든 빌려 왔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갚아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통합기금은 여윳돈을 개별로 갖고 있는 것 보다는 같이 통합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2013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했고, 항상 예치를 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당장 만약에 굳이 그것을 돌려 줘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다가 다시 언젠가는 통합 계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6월 9일 바뀐 개정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몇 개 기금에서 비용이 들어와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7개 기금에서 원금은 6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자를 6,360만원 정도, 1.5% 현재는 이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 조례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재원과 용도 쪽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그냥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차, 2차 이렇게 추경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감 편성할 부분은 감 편성하고 세수로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미뤄 짐작 전년도 대비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증액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안 들어요. 추경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이미 다 정리가 되고 들어가는 상황이면 이럴 경우, 내년에는 경제 흐름도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 재량, 3항으로 가야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무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전망하건데 내년에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조항을 넣던 이유도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해서 재정을 비축해 보자라는 뜻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의무조항과 더불어서 임의조항을 넣었던 이유입니다. 이번에 30억원을 추경에 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봤을 때 임의조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7개 기금에, 지금 전체 통합기금을, 법정기금을 뺀 7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때 그때 이자 발생 부분도 기존과 똑같이 각 기금으로 보내 주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똑같이 지금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다만, 전에는 두 개의 기금으로 있던 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을 하고 그 기금 안에, 여기서는 계정이라는 회계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가 두 개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없고신복자위원

, 그때 발생되는 수익 이자는 그때마다 각 기금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대로.

돌려

되돌려신복자위원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장 제출) 맨위로

17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한방특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조항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를 정비하고,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변경 계획 고시에 따라 특례조항 안 제6조를 삭제, 안 제13조,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한방산업특구 운영위원회를 성격과 구성원이 유사한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로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시행,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등 관련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반영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는 조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명 및 인용조항 등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조항 전부 삭제’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2017.1.2.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조항이 해제되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서울한방진흥센터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운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안 제15조는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이 부분에 「옥외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이 해제된다고 했는데,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특례조항이 해제가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적용 해제 사유는 저희가 2016년도에 행자부에 규제특례 협의 결과를 보냈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광고물 설치 특례는 규제완화 시 도시미관 및 주거정비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2017년도에 옥외광고물 특례적용을 해제하게 됐는데요, 이 법은 일괄 개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안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법 때문에 저희가 약령시쪽 보면 일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약령시 뭐라고. 이런 부분도 이 특례 때문에 그게 설치가 가능했던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 설치됐었던 건데 이 조항이 삭제돼도 그거는 별도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성 요인에 보면 기존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다, 한방특구 운영위원을 그쪽으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한방특구 쪽에는 위원회 구성이 15명,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같이 이쪽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은 20명 내외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특구 쪽에 내용, 이런 이런 자 중에 임명, 위촉한다라는 내용과 저희가 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나요? 기존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신복자위원

위원회 구성 안 하셨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회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활동이 없었고, 우리가 여기 특구 지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을 구성하다가 중간에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결국 거기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물주와 상인 간에 이해충돌 부분이 있어서 실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을

활동을신복자위원

못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기존에 지금 운영위원들을, 특구 쪽에 위원들은 전혀 이쪽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들이 이거까지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지금 조례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남 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순영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영남·이재식·김정수·신복자·이태인·이순영·전범일·이강숙·손세영의원 발의) 맨위로

17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 · 이재식 · 김정수 · 신복자 · 이태인 · 이순영 · 전범일 · 이강숙 · 손세영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재식 · 김정수 · 신복자 · 이태인 · 이순영 · 전범일 · 이강숙 · 손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 및 우선 접종 대상자를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대해,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무료 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실시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는 지원 절차에 대해, 안 제8조는 예방접종 수가비용에 대해,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 상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저소득층 및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지원대상을 국가예방접종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한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였고, 제2호는 서울특별시에서 위험직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사업 실시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로 그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시장은 예방접종 등 방역대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무료 예방접종은 연 1회로 최소화하였고, 제2항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위탁계약 체결·해지 등을, 안 제7조는 지원 절차와 안 제8조는 예방접종 수가 비용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비용상환 신청과 비용상환 이의신청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예방접종으로 피해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에 의거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제2조제2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위험직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영남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3페이지 제2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1항에 보면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해서 기존에 넓은 의미로 하면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조례안 3쪽 제2조제1항에 보시면 현재도 우리 관내에 있는, 넓은 의미로 보면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로

영어로전범일위원

인플루엔자라고 써서 그런데 독감이라는 말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고 있는데, 특히나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매년 유행하고 있는 독감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을 어떻게 예방해 보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감 무료예방을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기존에 우리가 취약계층에 접종해 주고 있는 접종은 언제부터 실시해 왔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에 접종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도 넘은 거 같은데요.

전범일위원

20년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현재 우리가 무료접종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무료접종 대상자가 현재 저희 목표가 전체는 11만 정도.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접종하고 있는, 취약계층 올해 대상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 올해 대상자는 저희가 2,300명.

전범일위원

2,300명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3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총 대상자는 8,800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예방접종 실적을 볼 때 24.9%, 25% 정도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26% 정도로 조금 상향 조정해서 잡은 숫자가 2,300명 정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왜 그 정도밖에 접종을 안 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지만…….

들이

본인들이전범일위원

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자는

대상자는전범일위원

8,800명인데 접종률은 한 25%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해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 물론 초기 예산은 8,800명이니까 예산 수립을, 실제 비용은 1인당 얼마가 소요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 자체는 저희가 백신을 사서 위탁 의료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주는 접종비가 9,870원.

전범일위원

9,870원이고, 그러면 백신 비용이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백신 비용과 시행비 1만 9,010원이 플러스 됩니다.

전범일위원

1만 9,010원이 플러스가 되면 약 1인 접종 비용이 3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예산은 예를 들면 1만 명 잡으면 3억 정도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는 7,0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만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이런 경우에도 물론 보건소에 직접 와서 맞으시는 분도 있고 동네 병원 위탁 의료기관에 맞으시는 분에 따라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시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접종비가 보건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는 코로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위탁으로 했습니다. 접근성을 높여서…….

도는

금년도는전범일위원

전원 위탁.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집근처에서 맞을 수 있도록 위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오고 병원 위탁도 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위탁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취약계층에다가 20년 전부터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우리 구 내에는 이런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네요, 조례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접종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돼 있는 경우…….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자체적인 조례는 없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왜 여직까지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질병관리본부에 우선접종대상에서 그게 명시돼 있기도 하고 또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있기도 하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상위법률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제정을 안 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렇게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20년 동안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됐고 20년 이상 무료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이나 사람도 없었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와중에 지금 와서 새롭게 이 조례안을, 20년 이상 시행해 오던 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조례 제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인플루엔자 고위험 직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기준에 우선 고시 대상으로 넣어졌으면 저희가 굳이 조례가 필요가 없었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들을 접종해 주는 건 「공직선거법」 상에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급히 25개구가 공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물론 중복되는 요인이 있기는 한데 2조1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조2항은 당연히 올해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항에 있는 20년 이상 무료 취약계층을 접종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와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 질의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그동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더 근거가 확실하니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와 계신데 소장님께서 전임 과장님 일을 담당하셨잖아요? 이거는 질타가 아니라 그러면 소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앞에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들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20년이나 지나서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냐, 어떻게 보면 난센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트위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유행을 방지하고자 금년 가을에 무료접종을 시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계층별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여기에는 우리 구에 파악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대상자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는 고위험 직군으로 13,000명 가량을 파악해서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각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수합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명단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앞전 질의에 답변하실 때 1인당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잖아요, 전원 위탁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예산 4억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7,000만원, 8,0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4억 추가 발생되는 것은 시에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전액 시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전액

전액전범일위원

시비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한 접종 대상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고위험군이라고 정해 놓은 그 계층들 분이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조항을 보면, 4쪽에 보면 ‘자’항이 있어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벌써 무료접종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9월 며칠부터 연령대 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선정한 분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직 ‘자’항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은 제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앞쪽 3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물론 다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가’항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독감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분들이 독감에 감염이 되면 전파력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필수적으로 독감접종을 해야 된다고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물론 서울시에서 고위험군이라고 정한 직군이고 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종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때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연령이 너무 낮거나 또는 많이 높거나 이러면 인플루엔자에 취약계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코로나19도 노령 층에서 감염이 쉽게 되고 또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지금 궁극적으로는 제1조 목적에 보면 독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인당 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학교 같은 시설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또 개학이, 등교가 일어나서,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이고, 초·중·고·대학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직군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학생집단이 숫자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강의를 하는 교사님들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해서, 제가 동대문구에 초·중·고·대학 교사·교수님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과히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추경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파악을 제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제로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 협조를 받든지 해서 일단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항목이 없는데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직군이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주민센터의 공무원, 그리고 본청의 경우를 보면 민원여권과라든지 대민 접촉이 많은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고하러 오신 소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이 되는데 지금 같은 관청 안에 있으면서도 보건소에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의료 인력이라고 해서 무료접종을 해주시고, 이쪽 본청에 계시는 분은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비를 들여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어떤 혜택이나 형평성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인플루엔자 유행을 막고자 한다면 좀 그런 직군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료접종을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의 근본 취지에도 맞고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트윈데믹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독감 백신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획 생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WHO에서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 독감 바이러스 유형 발표를 연 초에 하고 3월 쯤 이거를 생산에 착수하면 8월 쯤 생산을 마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실 총액 계약제를 받아요. “총 니네가 얼마를 맞을 거냐?”, 그래서 5월 쯤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데 9월 9일 정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백신 우선접종 권장 대상 이외의 대상자에게 무료접종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차체별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조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과도한 백신 확보경쟁으로 백신 단가도 상승하겠지만 실제로 최우선적으로 접종되어야 될 대상이 미숙아나 영아, 임산부 이런데 그런 분들에게 맞출 백신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좀 끊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백신은 하루하루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약 생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신이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2,900만명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명이고 유료로 맞을 수 있는 분량이 한 1,000만명 정도 된다. 그러면 5,200만 인구에 2,900만이면 60% 정도 되니까 집단방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건강하신 분은 설령 독감에 감염이 되더라도 타미플루라는 약이 1,100만명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약하면 금방 회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까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주도 자치도에서부터 먼저 전 도민을 무료접종 하겠다 이러면서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걱정되다 보니까 그런 안을 낸 거 같아요. 강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하신 분은 양보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물론 1,000만명 분의 유료를 무료로 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봐서는 지금 교사나 우리 공무원 해도 수만 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용으로 따져도 1억도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면. 그런 정도라면 접종 인원도 1,000만명 중에, 우리 공무원 다 해도 2,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님들,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교사들 다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 1항에 있는 취약계층, 이번에 접종대상 해서, 물론 영·유아는 나이 때문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까 1,900만명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화 할 수 있는 1,000만명 분 백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정부의 지침이나 권고사항에 크게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확보해서 접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그런 제안인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위험직군을 검토할 때 사실 공무원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대민 접촉이 많아서. 그런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제외 시켰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이거랑은 관계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매년, 올해도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산에 뭐가 들어 오냐면 방독면이 들어옵니다, 시비보조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은 방독면을 몇 억원어치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거 어떤 용도입니까? 민방위 대원 겁니까?” 하니까 그때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공무원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한 지 압니까? 방독면을 공무원이 쓸 상황이 되면 주민들은 다 죽고 없는데 공무원이 그걸 쓰고 주민을 통제한다고 산답니다.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도둑 제 발 저린다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특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그거는 아니죠. 이거랑 공무원의 특혜랑은, 선거법 위반은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런데 공무원한테 접종, 그런데 결국 누가 맞더라고 2,900만명은 맞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야 집단 방역이 되니까. 그런데 그 대상군을 가능하면, 예를 들면 안 맞아도 되는 분이 돈이 있다고 병원에 가서 맞으면 오히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맞을 만한 분이 접종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더 방역이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침이 있거나 하지만 크게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전범일위원

아주 자신감 없게 답변하시는데 검토해 보실 건가요?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전범일위원

.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이영남 의원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1쪽에 보시면 발의자가 아홉 의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찬성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라서 심의를 하고 의결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조례를 발의하는데 찬성자가 한 명도 없는 조례가 있나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제가이영남의원

알기로 숫자는 이렇게 많지 않아도 4명이나 5명 했어도 있었습니다. 찬성 없이도 발의자 숫자가 성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이영남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안은 이영남 의원이 자발적으로 발의한 거 아니죠? 보건소에서 요청이 왔죠, 집행부에서?

이영남의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특히나 독감 주사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전범일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맞추자는 취지에서 의회에 부탁한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영남의원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영남 의원께서는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행정기획위원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공동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맞습니까?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 보시면 9명의 발의자가 있는데 우리 행정위원이 아닌 위원이 한 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일단이영남의원

행정기획위원들 받았고요, 그리고 복지위원회 소속이 한 분 계셔서 추가로 받아서 9명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자가

발의자가전범일위원

9명이 되어야 조례가 발의됩니까?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또 다른 해석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여나 앞으로 이렇게 공동발의가 필요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발의를 할 때는 그냥 그 상임위 전체가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맞다고 보고요. 아니면 위원들 열 여덟 분 전체를 다 공동 발의자로 넣는 게 제 생각은 옳은 발의 형태고 또 누가 보든, 외부에서 보든 이 발의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좋은이영남의원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전범일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소상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몇 가지 추가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조례 상 제2조 2항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까지 이것은 공히 25개구가 동일한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토씨

토씨김정수위원

하나 틀리지 않고 25개구 다 동일한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대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의

서울시의김정수위원

큰 방침을 가지고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시민들의 집단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각 구가 같이 함께 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특혜 시비도 없이 한다는 취지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개구가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동일하게김정수위원

갔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 구는 당연히 어떤 기본 서울시 안을 받아서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다를 이유는 없겠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전범일 위원님께서도 한 예를 들었지만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해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다른 구는 안하는데 우리 구만 했을 때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 작업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딱히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구가 하는데 우리 구가 안하는 것도 웃기고 다른 구가 하는데 우리 구가 안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타구의 사례들, 상황들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2조 1항이 정부가 무료접종을 하는 대상들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저소득층하고, 그렇죠? 장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가유공자랑 장애인이랑 취약계층 수급자입니다.

김정수위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임산부도 포함이 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에는 포함 안 됩니다.

부는

임산부는김정수위원

어떻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김정수위원

국가예방접종에는 임산부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이 예방접종은 동대문구 구비 100%로 하는 취약계층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2조는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니는 유한한 조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국가예산으로 하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구비로 하는 대상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비로

구비로김정수위원

하는 대상자가 있었고, 계속 있어 왔고 이번 12월 달에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2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100%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이분들한테 해주겠다는 거죠, 올해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구는 국가예산으로 살 수 있는 백신 숫자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가 이번에 주는 돈으로 백신을 사는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원래 우리 구가 아까 접종률이 20 몇% 되는, 2조 1항에 대상자들이 맞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결국

결국김정수위원

올해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특수하게 올해만 국비·시비·구비가 분명히 나눠지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매칭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국비로 맞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 조례는 국비하고 시비 100%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하고

국비하고김정수위원

…….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비하고 시비 100%, 2조 2호에 보면 그것이 시비 100%고 1호가 구비 100%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2조 1항의 대상자들은 구비 100%로 맞는 것이고, 2조 2항에 있는 사람들은 시비 100%로 맞는 것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 외에 국가접종대상자들은 당연히 국비로 맞는 것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합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시·구비 매칭이네요.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맞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구비로 맞을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저것으로 맞을 것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시비 100%로 한시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걱정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걱정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때보다 독감이 더 무서운 해가 됐잖아요, 올해는? 독감 걸리면 진짜 안 되는 해가 됐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시고 했을 거예요. 백신 부족 사태나 대상자인데 못 맞는 경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봐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느 대상에 맞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병원으로 갔잖아요? 병원으로 갔을 때 병원에서 예산 처리하는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백신이 없어서 발생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위탁의료기관은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저희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에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아주 시스템화해서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올해 백신이 부족할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조 1항에 있는 사람들이 12월 31일까지 못 맞으면 내년 1월 1일에는 못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백신이 있어도, 무료로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2월 31일까지 맞도록, 사실 취약계층은 저희가 1대1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찾동에 보면 찾동이나 방문 건강관리하는 간호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1대1로 문자메시지도 가고 전화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놓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2조 1항에 있는 대상자들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을 분들은 맞고 맞지 않을 분들은 안 맞겠지만…….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올해는 독감 예방주사가 무료 대상자인데 안 맞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바쁘다고 안 맞고 주사 맞기 싫어서 안 맞는다고, 아프니까 안 맞는다고 안 맞을 사람은 상식적으로 1%도 안 될 것 같고, 다들 맞으려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맞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까봐 괜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조 1항에 계신 분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는 잘 될 거라고 봐요.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 있어서, 또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스스로 혹시 내가 무료접종 대상자인가 이렇게 알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면서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시스템으로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치면 뜹니다.

김정수위원

택시운전기사가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신분증 내면 “당신은 무료니까 맞고 가시오, 돈 안 내도 돼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가시기 전에 저희가 입력을 다하기 때문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분증만 갖고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대상자로서 받고, 그래서 백신이 어떻게 확보하고 우리는 두 달여 동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백신을 사서 병원에 공급하는 방식과 병원이 백신을 사서 접종하고 백신비와 시행비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만 6개월에서 12세, 임산부, 그리고 서울시 고위험 직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 13세에서 18세하고 만 62세 이상 쭉 살아 계신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을 사서 병원에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병원에 사서 주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총액 계약에 미리 계약을 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테

저희한테김정수위원

T/O로 배정된 백신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80,680도스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80,680개요? 다 4가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다 4가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전부다 4가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4가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가는 전혀 없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3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에서

병원에서김정수위원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구하는 경우 그때도 4가로만 무조건 맞추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4가 기준으로 시행비를 줍니다, 접종비를.

김정수위원

3가를 맞추고 4가 청구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까지 양심 불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요새김정수위원

의사들이 신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도 10월 또 임시회가 있고 11월에도,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인데 12월에도 우리가 정례회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간중간에 보건소에서 업무처리를, 그러니까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나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나, 어쨌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회기 중에,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고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대화의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야 일단 어떻게 되든 우리 구만이라도 대상자, 무료 대상자인데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경우와 또 여기 저기 쫓아다니는 경우가 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잖아요? 예방접종하는 곳이 관내 몇 개라고 그러셨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총 209개 의료기관입니다.

김정수위원

209개 되는데 당연히 집 가까운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백신이 다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럴 가능성도 살짝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정수위원

때 사람들이 다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버스 타고 다니고 이래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까지도 없으면 없다고 미리 이렇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신속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들한테도 혹시 전화해 보고 가라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디테일하게 해서 사람들이 못 맞는 경우와 우왕좌왕 돌아 다녀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 돌아다녀서 겨우 맞을 수 있는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중간 체크 잘 해주시고,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의회에도 소장님하고 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힘든데 독감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들 진짜 방역복 입고 더운데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영남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면 항상 밤낮없이 고민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소장님 앉아 계시기 힘드신데 한 말씀하시고 가시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많은 토론도 하고 질의를 했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되는 이 시기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하는 관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을 더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늘려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쉽게,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좀 전에 전범일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에서 보고 언급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할 경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과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독감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망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양측이 함께 유행해 버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치료 받아야 될 중환자실이라든가 병상을 독감 환자가 차지하게 됨으로써 양측이 서로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가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영남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 의원,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영 , 이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 특별신용보증 잔여 한도가 소진되어 가고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중 일부를 변경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협약 시기에 따라 특별보증의 신용보증 추천 총 한도가 2020년 9월 30일 이전 협약식에는 출연금의 15배, 10월 1일 이후에는 출연금의 12배가 보증되는 이유로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출연금이 우리 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본 안에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은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신용보증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아야 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에 의해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한도는 40억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융자의 급증으로 신용보증 잔여한도액이 22억 9,400만원이 되며, 금번 신용보증 융자 예상금액이 47억원으로 잔여한도액을 빼면 24억 600만원이 부족하고 신용보증 대출이 2019년 53억 9,700만원, 2020년 8월 기준 69억 2,3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전에 출연했던 4억원은 한도부활방식(보증한도 10배)이며, 2017년 이후는 한도소멸방식(보증한도 15배)으로 변경되어 기 신용 보증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액 5억원은 2020년 보증한도 부족분 24억 600만원에 대한 출연금 1억 6,040만원과 전년도 신용보증 융자금액에 대비하여 2021년 융자금 50억 9,400만원 산정에 따른 출연금 3억 3,96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신용보증한도는 출연금 5억원의 15배인 75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코로나19 피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대한 신용보증 융자금 47억원의 발생으로 신용보증 한도액이 부족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18억 융자상환액을 신규 융자로 대여해 준다고 하더라도 2021년 신용보증 융자액 50억 9,400만원에 대한 산정이 적정한 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로 출연금액 조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심의 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도 코로나 피해 과죠?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로 출자하시려는 것에 대한 동의안인데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그리고 5억으로 10월 1일 전인가요, 기준일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월 1일 전에 5억으로 출연을 서울보증재단에 우리 동대문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한다면 이뤄지는 일들이 75억의 한도가 발생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5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짜에

날짜에김정수위원

따라서 10월 이후에는 60억이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9월달에 출자한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75억이 한도가 생기고 보증료는 1%에서 0.8% 낮춰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00만원씩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약 750명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산술적으로, 그리고 보증료는 10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한 2만원을 혜택을 보는 거고. 이런 혜택들이 한도와 보증료 2만원 깎아지게 되려면 한도 15억이 늘어나고 2만원을 깎으려면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추경에서 확정이 되고 바로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저는 우려라고 해야 되나,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추경에서 5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된다고 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편해져야 되고 이율이 상당히 싸야 되고 상환 방식도 상당히 유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정수위원

실제 대출 실행 업무를 하는 곳은 은행이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은행

우리은행김정수위원

동대문지점에서 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이

취급점이김정수위원

여기 한 군데인 거죠? 75억 대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 금고.

김정수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금고.

김정수위원

구 금고이기 때문에 취급점은 동대문구청 우리은행 지점 한 군데인 거죠, 75억에 대한 대출 실행을 하는. 우리은행의 입장이나 그리고 또 우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딴 생각을 하거나 대출이 껄끄럽거나 복잡해지면 우리가 하는 것이 퇴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상품을, 우리가 1,000만원짜리 대출을 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 그다음에 우리은행 동대문구 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결국은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개발하고 대출하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불편하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본사에서 인력 지원도 받아가지고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소상공인이, 대출상품에 부합되는 대상자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끊어서 우리은행에 갔을 때 우리은행이 다른 어떤 자체 심사라든지 자체 기준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전에 약속된 룰 대로 바로바로 대출을, 쉽게 얘기하면 까다롭지 않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라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을 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 2억 이하이면서 소상공인이라고 증명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에다 보냅니다.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도를 조사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본인 신용도로 대출을 해주고 6등급부터 8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보내서 신용 증권을 끊어서 가져오면 대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소상공인 중에서도 신용도가 좋고 매출액이 높은 사람은 사실 그냥 지점장이 쫓아다니면서 대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얘기하는 바가 아니고 진짜 어려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더 어려워진 그리고 원래도 풍족한 매출, 수입이 있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안 좋아진 사람들한테 대출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거기서 결국은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도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보증재단은 신속하게 대상자가 왔을 때 보증서를 끊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은행은 보증서를 통해서 다른 자체,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 없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만 있으면 바로 대출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 3박자가 안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고생해 가지고 예산을, 한도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사전 작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출연 동의안을 작성해서 여기까지 오실 때는 분명히 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지점하고나 우리은행 본사하고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번에 5억 출연하는 것은 보통 그 전에 4억을 출연해서 40억 운영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85% 부담을 하고 우리은행에서 15% 부담을 했는데 이번 출연금의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거부감을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출연한, 1차 추경 때 30억 예산 통과된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논의가 있었을 때에도 나중에 사고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협조를 해줘서 원만히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 5억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율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5억이면 한도가 75억이 발생을 하고 1,000만원으로 75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여기서 아직 상품이, 출연을 하고 한도가 확보된 다음에 우리은행과 또 신용보증재단과 우리 동대문구 경제진흥과와, 동대문구와 협의를 해서 상품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 절차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품을

상품을김정수위원

만들게 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상품 출시는 대략 올 연말로 보시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 중소기업 자금은 저희가 예산편성된 게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현재 예치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시기는 내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을

상품을김정수위원

개발해서 75억 한도를 쓸 수 있는 상품은 내년 초에나 개발이 될 것이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내년 1월이면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1월쯤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때 구체적인 상환 방식이나, 그러니까 개인당 한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상환방식, 대출한도 이런 것들이 그때쯤이나 나오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율은

이율은김정수위원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현재 1년간 무이자하고 1.5%로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 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연매출 기준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은 일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질의라기 보다는 상품개발을 할 때 어떻게 상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결국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환방식 같은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상환기간이 충분히 넉넉해야 되고 그리고 이율도 당연히 상당히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아주 단비 같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도 나도 받고 싶어 하는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애 쓰시고 특히나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를 떠나서도 항상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원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출연금이 나가면 은행이랑 협의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이 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랑은 별개로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돼 있는 금액이 4억이고 2004년도에 2억을 했고 2011년도에 2억을 해서 현재 4억인데 보증한도가 출연금의 10배수인 40억 한도인데 현재 17억 정도가 대출이 일어난 거고 잔여한도가 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신규 예상 금액이, 융자 예상 금액이 47억원이다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25억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면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달 안에 하면 15배수까지 보장이 되니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어떤 대출 보증의 한도를 넓혀주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은 당연시 되지만,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다르고 대출해 가시는 분들의 형편에 따라 금액이랑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또 제때 잘 상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사고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봤을 때 사고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사고율은 저희가 총 40억 중에서 손실률이 2015년도에는 약 9.5%, 그다음에 2020년 7월 현재는 약 20.53% 되거든요. 계속 손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4억이고 40억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잔여 한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5억을 출연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전체 한도가 15배 수익, 이번에 5억하면 75억에다가 기존 4억해서 115억 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40억 출연하는 것 중에서 사고 해서 사고발생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일부 빠져야 되고요.

되는

감액되는전범일위원

거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억을 출연했는데,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일어날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현재는 보증재단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손실이 생겼을 때 85%를 부담하고 은행에서 15%를 한다 했고 지금 추가로 하게 될 경우는 보증재단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상품이 개발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4억을 출연했고 40억의 한도가 생겼고 대출이 일어났는데 사고가 생겨, 아까 손실률이 20.5%라면, 예를 들어 그냥 40억 다 대출됐다고 가정 하에 10억원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되고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0억원이 뭐죠?

전범일위원

보증한도가 40억이니까 다 대출 됐다고 가정을 하고 손실률이 25%라니까 10억이 안 들어오고 그분이 고의 부도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하여튼 상환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사고율이라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생된 사고이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환 기금은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오는

돌아오는전범일위원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4억을 출연했는데 이게 정해 놓은 시기가 있나요? 우리가 언제까지 출연을 하고 언제까지 보증 한도가 40억이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하고 2011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각각 2억에서 10배, 40억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이번에 출연하는 거하고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건 한도복원형이라고 해서 사고발생 금액을 빼고는 상환이 되면 계속 40억 중에서 사고발생된 금액 이외에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5억 출연하는 것은 소멸형이라 대출을, 제가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예를 들어서 75억에서 1,000만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부터는 출연한 금액은 소멸형으로 운영이 되고 그 이전 것은 한도복원형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기존에, 시점은 다르지만 총 4억원이 출연돼서 40억 보증한도는 상환이 되면 그만큼의 보증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제도이고, 지금 이원화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전범일위원

하는 5억원은 75억 한도에서 대출이 되고 나면 상환하고는 상관 없이 75억까지만 보증한도가 잡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아주 단순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4억원을 출연했고 앞으로 5억을 출연했어요. 이 출연금이 우리 구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있습니까, 출연한 금액이?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연금은 다시 회수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없어진다고 하면 정산을 하겠지만 돌아오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과론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드머니를 줄 뿐이지 결국은 이게 나누어져서 소상공인한테 간접적으로 지원된다 뿐이지, 결국은 그 돈이 은행으로 가든 보증재단으로 가든 우린 그냥 주고 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보증재단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는 지금도 4억, 앞으로 5억이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대출을 받고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분이 상환을 하든 사고를 내든 그거랑은 별개로 우리는 그냥 9억 손실이 일어난다, 이걸 아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진흥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에서 그 많은 과들의 업무를 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까지 줘서 실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 업무가 많으면 인원이라도 좀 더 보강을 해드리든지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업무가 방대하다는 부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전범일 위원이 어떠한 부분에는 정말 위원님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물어보셨는데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억씩, 2004년도에 2억, 11년도에 2억해서 4억이 들어간 부분은 10배 해서 40억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 돈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사고난 부분만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돈은 그냥 살아 있었어요, 4억은. 그러니까 40억에 해당되는 거 신용보증재단이 살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출자하는 5억은 사고가 나거나 말거나 상관 없이 15배로 주면 75억을, 저희가 5억을 준다고 할 때 대출 총 금액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게 이번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원천적인 거부터 과장님 중간에 정말 많이 오셨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 시키려고 애 많이 쓰신 부분은 감사한데 위원님들이 하나 상기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기금이에요. 그러면 설치 운용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창업자금을 융자한다라고, 시설이나 창업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씩 하기로 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로 해서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목적에 벗어나서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김정수 위원이 물어볼 때 저도 그 부분이 갑자기 헷갈렸어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증서를 끊을 때, 제가 가서 1,000만원을 대출 받겠다 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끊을 때 요율이 3.5%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입니다.

신복자위원

1%만 내도 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3.5%에서 기존에 35만원씩 앞서 구에서 35만원씩 지출한 건 어떤 내용이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35만원씩 나갔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팀장님 계시지만 요율은 3.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먼저 어렵고 일정 부분 한다고 해서,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35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올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대출 총 기간을 계산 했을 때 이야기 한 거고, 1%, 0.8%는 1년을 기준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먼저도 35만원, 어찌됐든 간에 신용보증료를 저희가 대체해 줄 때 한 건당 35만원씩을 저희가 했다고요. 5년치가 됐든, 3.5. 지금 5년치 8%로 하면 4%로 가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이 이 부분을 오늘 하면서 저희가 출연을 5억까지 할 거냐가 왠지 묶여가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별개로 보면 제가 훗날 하겠는데 일단은, 과장님 5억은 별개죠? 출연금을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 지금 검토자료에 보면 지금 24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1,000만원씩 저희가 대출해 주는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그분들이 담보 능력도 없으니까 신용도도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6등급에서 8등급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씩을 주며 1년은 무이자로 하고, 1년 거치 4년 균등으로 갈 때 1년은 무이자로 하고 4년만 이자를 받는데 1년에 대해서 무이자인 부분은 우리 구가 1.5% 받는 이자에서 우리 목은 안 받는 걸로 하고 은행이 취해야 되는 0.8%를 우리 구가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무이자라는 개념은 우리 구가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은행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구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니까 그 부분이 나가야 될 때 지금 6등급에서 8등급까지 신청을 받고 보니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좋은 안을 내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6등급에서 8등급 신청이 162개 업체든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67개.

신복자위원

그 정도 업체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한 번 하겠다고 등급을 갑자기 낮춰서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거 230개 업체를 지금 받겠다라는 거 때문에 출연금도 그만큼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건 내용이 좀 틀립니다.

조금

조금신복자위원

다를 수 있어도 우리 계산에, 전문위원님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총 40억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등급에서 5등급은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 신용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건 알아요. 그건 은행에서 하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출연금을 계산할 때 6등급에서 8등급 대상자들한테 40억이 나간다라는 전제 하에 계산 뽑으신 거죠, 검토자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등급이 상향돼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 받는 부분에서 빠지지, 일정부분에서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빠지지 않는다라고 볼 때 검토자료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에 얼마를 가야 되나? 지금 40억으로 책정된 부분을 보시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저희가 2004년도하고 20011년도 할 때 2억, 2억 해서 4억은 10배수 받았어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이번에 출연을 하면 15배를 받고 10월달부터 하면 12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아, 지금 해야 좀 더 이 돈이 도망가는 돈 아니고 이익, 배수가 낫지 않냐고 보는데 제가 이 건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 20배 줬던 해도 있더라는 거죠. 그때 과장님들은 뭐 하셨을까 싶어요. 20배를 줄 때 왜 10배로 받아놓고서,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지금은 15배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느라고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12배다라고 하지만 저희 경제가 낮았다 내지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때 이 배수는 더 상향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봐주셔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측 못 했어도 10배수로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번에 20배 되니까 일단 출연금은 아직 돌아갈 만큼 되다 보니까 20배 했을 때 이런 요청들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10월 달에는 12배로 내려가니까 15배일 때 하자라고 올라올 때 이 시점이 저희가 정말 잘 보고, 파악을 하고 이 시점이 정말 맞게 출연을 하는가를 과장님이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 2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지는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제는 소멸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 1,000만원씩 나가는 등급이 좋은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그거를 손을 안 내밀고 일반대출 쪽으로 가는 사안이고, 그 부분도 과장님, 그러면 신용도도 좋고 형편 괜찮은 분들을 정말 6등급에서 8등급 대상으로 1년 무이자로 했던 부분을 그쪽에 나머지 230개 업체도 1년을 무이자로 하실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되면 연말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인 거 같고요…….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지금 신청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보통 운용하는 것을 보면 전년도 중소기업 자금 26건 접수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21건, 2017년도에 17건,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큰 사회적 혼란이 크지 않을 때는…….

별로

별로신복자위원

안 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청을 안 했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자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어도 운영을 잘 못했어요, 사실. 왜, 대출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출연금을 출연해야 할 당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에 26건이 올해 560건이 넘어요, 건수로만 보면.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언제 제대로 회복돼서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대출을 해줄 때 등급이 높은 사람만 대출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출연금을 15배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놓자, 그런 차원입니다. 올해 같은 기준만 해도 약 75억이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이면 다 소진될 거라고 봐요, 만약 올해처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 또 출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로나

코로나신복자위원

때문에 대출이 500 몇 건이 된 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듯 평소에는 스물 몇 건이고 일반 은행대출로 거의 담보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고 건수도 그렇게 많았던 부분이니까 일단은 20배였을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 경우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다음 자료에는 그 부분이 230건 정도는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 요청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