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오늘은 6.25 69주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하여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시죠.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 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가 해당되며, 국별 건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60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14개의 정책사업, 21개의 단위사업, 3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20억 3,641만 2,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므로 138쪽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9,395만 1,000원으로 언론보도 강화사업으로 구정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에 4,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에 인터넷방송국 팟캐스트 운영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6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억 8,903만 5,000원으로 총무과,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등 3개과가 해당됩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억 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구민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민주평통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안전진단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8,040만원,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보급에 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2쪽 하단부터 143쪽까지 동 주민센터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5,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5쪽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과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퀸터플 역세권 왕십리광장 기능 강화에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부터 146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 성동문화재단 지원,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운영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상단,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울 속 성동마을 여행의 구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전승 사업으로 향토유적 보수 정비에 3,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3억 7,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2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1,697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를 제외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등 2개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150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에 뚝섬역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취업연계 활성화사업 추진,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등에 6,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돌봄대상자 관리를 위한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 운영에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3,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3,645만 3,000원으로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질병예방과 등 3개과가 해당됩니다. 156쪽부터 157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6쪽, 건강생활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서비스에 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터 157쪽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5,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까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8쪽, 진료사업으로 치과진료사업,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58쪽 중단부터 159쪽 중단까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을 위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1억 9,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건강검진 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안은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불안정에 대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주민안전, 민생복지, 생활민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평생학습 비전 공유축제 개최에 대해서 기정액으로 3,340만원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을 다시 추경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모건강증진센터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를 쓴다고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4만 8,000원씩 25일, 이것은 사업내용 구상이 다 되어 있는 건지, 4개월 동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라테스 보수볼이라든지 폼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며칠 전에 행감을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이미 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 다음에 교육강사료가 임산부요가 21만원, 출산준비교실 21만원, 육아교실 21만원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이 가능한 건지, 또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산부요가 평균 강사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이 강사료가 책정된 기준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을 우리가 계속 가려고 센터까지 했는데 왜 계속 기간제로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뭔지, 도대체 보건소는 저희한테 와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 책자 동일하게 복사해 와서 뭘 설명한다고 자료를 가져오신 건지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또한 치과진료사업 이거 학교 가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계획서 주시고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5대 암 정도는 국가 공단에서 이미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왜 또 금액이 추가되는 건지 제가 사업이 파악이 안 돼서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액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비를 왜 또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지원하고 있는 운영계획서, 그리고 민간이전이라고 써있는데 어디어디 되는지 리스트 주시고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진료비, 약제비, 정보입력비 1,713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에서 A형간염에 대해서 항체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하고 주사를 놓지요, 그 검사비용이 성동구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5,17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다산 콜센터에 알아보니 1만 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주사비용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3만원대로 비슷해요. 그런데 왜 검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족분을 여기서 메꾸는 건지라는 의심이 돼서 질의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600명을 잡았잖아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겨울방한복 구매 26만원씩 50벌 잡혀있는데요, 매번 단복비로 물론 여성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에 비하면 반 가격에 계속 잡혀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 아이들 단복이 성장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작년에 이미 롱패딩을 맞춰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 금액이 잡혔는지, 그리고 본예산에서 왜 이 부분이 잡히지 않았는지. 본예산을 보니까 뮤직캠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잡아왔던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이들 워크샵 같은 뮤직캠프가 연주 앞두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그래서 그런 부족분들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메꾸는 건지 의심이 돼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공연안무가 50만원씩 12개월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합창단이면 성악 레슨하시는 선생님 레슨비가 더 나가야 될 텐데 공연안무비가 50만원씩 12개월 잡혀있고 성악선생님이 29만 4,000원이 잡혀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이들 합창단 운영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의심이 돼서 묻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향토유적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 아기씨당이 이번에 수리비로 3,500이 잡혔는데 이것은 계획에도 없던 것인데 3,500을 이번 추경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아기씨당이 향토유적으로 보존돼 있는데 다른 데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비슷한데 유적으로 등록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데 등록을 했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비슷한 응봉동 같은 데가 무슨,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는 등록이 안 됐다고 전혀 지원을 안 해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3,500씩 꼭 해야만 되는지, 여기를 해주면 또 다른 데도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자세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방문을 한 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제가 방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꼭 여기다가 3,500을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145쪽,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동여행지도 제작이 3,000만원 잡혀 있고, 테마형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1,500만원, 전자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22쪽의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유가 성동구민체육센터 이용주민 증가에 따른 강사비 및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체육센터 강사료가 추경에 3억 4,673만원이 잡혀있고 공공요금으로 또 3,0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용주민이 증가되면 수강료도 증가되고 할 텐데 특히 이렇게 강사료가 인상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142쪽, 우리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거든요. 동청사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본예산에 4,76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추경예산에 1억 8,0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보다 이렇게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동청사에 필요한 소모품하고 집기류 구매에 20만원 곱하기 17개동 해서 340만원, 또 공공운영비에 동청사 시설 유지관리비에 100만원씩 17개동 해서 1,7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돼 있고 추경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동에다 내려주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청사 안전진단 1억 6,000만원 해서 1식으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노후청사는 어디인지,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십리광장 기능 강화 신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여기 조형물, 상징물이 어떤 것이며 설치에 소요되는 내역을 말씀 해 주시고요. 5,000만원이 조형물 설치비용인데 경관을 같이 하는 건지 조형물만 하는 것인지 그 내역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문화재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성동문화재단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상하지도 못했으면서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3년간 문화예술 수요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구립체육시설 운영비에서 추경이 3,760만원이 잡혔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증감액이 강사료로 이렇게 해서 많이 잡혔네요, 다 증가가 됐네요. 강사료를 갑자기 추경에 3,760만원이라는 돈을 다 추경에 잡았는지,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추경을 안 했으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6쪽입니다. 일반신문 단가 인상분 책정을 추경으로 하셨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문을 구독 계약을 할 때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구독 인상료가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강사료가 4개월분만 산정되었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하면 8개월분은 어떻게 산출하시려고 이렇게 세웠는지 강사료 지급내역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마을 여행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는데요. 추경 사유를 보면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을여행 상품 개발·운영으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라고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하였고 어떠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공보담당관,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6억 가량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2017년도에도 6억 5,000, 계속 3,000~5,000이라는 비용이 매년 여기서 지급되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굳이 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년 단위로 거의 금액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암묵적으로,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언론사와의 그런 부분들, 물가상승률이니 반영해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추경까지 이렇게 또 올리는 거, 이미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 3,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거든요, 거기에서 또 3,600을 더 올리면 6,700이라는 돈이 지금 오르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30분이요.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민옥 부위원장님, 민운기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답변 준비가 늦어진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부위원장님이 사업설명서 14쪽,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등에 3,00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기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예산 3,340만원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비 3,340만원은 주민맞춤형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 열린 아카데미 강좌 운영비 2,360만원과 평생학습도시 각종 사업 성과집 제작 및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활동을 위한 통·번역비 900만원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 동네열린 아카데미는 2019년 1월에 트렌드코리아2019 공동저자인 서울대 전미영 교수, 구글 김태원 상무 등 전문가 5명을 모시고 특강을 준비하였으며 500여 명의 구민이 수강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환경 특강으로 미세먼지전문가 장재연 교수, 최재천 교수 등 네 분의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고 약 400여 명의 구민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등 개최를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2018년 11월 성동구의회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에 힘입어 2019년 3월 우리 구는 기획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지정 선포식 및 평생학습 비전 공유 축제 개최를 위해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상징하는 동판을 수여받는 10월경에 선포식과 함께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 학습동아리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주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상생의 평생학습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11쪽, 민주평통 평화공감 아카데미 교육 내용은 무엇이며 굳이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화공감 아카데미 교육 내용은 2019년 서울 3권역 자문위원 연수 일환으로 평화통일 공감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3층 대강당이고 한양대 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정책, 평화체제, 남북교류, 국제정세, 통일문학 등이 있으며 참고로 서울 3권역은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총 4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성동구회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을 통해 지역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자문위원 연수 아카데미, 성동 플러스 평화공감 아카데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워크숍, 청소년 통일공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상반기에 집행된 서울 3권역 자문위원 연수 아카데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양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위탁비용 1,000만원이 추가로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운기 위원님께서 동청사 시설비가 매년 1억원이 같은 내용으로 추경에 편성되는데 계획적이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1억 8,04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내용은 동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행당1동 캐노피 공사, 성수2가1동 주차장 환경개선, 성수2가3동 크래프트 방수공사 등의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행당제2동 청사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올해는 구조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금년도 추경에 먼저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세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당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부족으로 동청사 증축을 위해 구조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강의실로 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잠시만요, 이거 서면으로 같이 보고 대답을 들을 수 없을까요? 아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동청사 뭐뭐 했는지 제가 다 받아 적기가 너무 힘든데. 서면이 있고 대답을 듣는 게 어떤지.

필요한 것만 적어가시고 일단 보고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하겠습니다. 행당제2동 청사는 행당대림아파트와 연결돼 있어 어린이통학로 및 주변 통행로로 개방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이용자 및 대림아파트 주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따라서 행당2동 청사 및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18쪽,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개편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진행한 이유와 매년 문화재단 관련 추경 편성하는데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는 2015년 출범하면서 구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 수도 늘고 성동구민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잦은 오류 및 이용자 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동의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매시스템 개선, 회원관리를 통해 문화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문화재단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히 예측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45쪽, 성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 방한복 구매 예산편성 사유와 본예산의 성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뮤직캠프 및 반주자 등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매년 개최되는 개나리 축제 식전 공연, 성동구립오케스트라 협연, 각 부서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월 겨울방학 동안에 개최된 2019년 평창 세계청소년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공연이 많은 봄·가을 계절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부서, 단체, 기관 등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아이들이 동절기에도 따뜻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겨울 방한복을 구매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꾸준히 연습을 하고 매년 11월경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연주회 개최 후 아이들이 겨울캠프를 가게 되는데 현재 뮤직캠프 예산 200만원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합창단원들이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성악 지도 등 지도하시는 분들의 강사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항상 질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향후 2020년 본예산에 증액 반영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21쪽, 미등록되어 지원이 안 되는 향토유적보수비 3,500만원 편성 사유와 비슷한 향토유적이 응봉동에 있는데 미등록되어 지원이 안 되는 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근거로는 서울특별시성동구향토유적보호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동구향토유적 보호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향토유적은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성동구의 역사·예술·학습상 가치가 있는 것, 향토유적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으로 아기씨당은 1947년 가옥으로 공주 아기씨를 주군으로 섬기는 당으로 현장조서와 향토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4월 30일 지정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응봉동 부군당은 응봉동 100번지에 위치한 본래 건물은 아파트 재개발 당시 대부분 유실되었고 현존하고 있는 건물은 시멘트블록조 건물로 신축되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유물의 제작연대도 비교적 근·현대임을 말씀드리고 향토유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보수비 3,500만원은 서울특별시성동구향토유적보호조례 제13조에 근거 보존·관리하고자 보존·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제1호 아기씨당과 제2호 안정사터 마애불과 명문 약사불 보수·정비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유적 제1호 아기씨당은 최근 지붕이 무너져 아기씨당에 보관되고 있는 무신도가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지붕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 이상을 편성하였고 향토유적 제2호 안정사터는 낙석 우려가 있어 낙석방지망, 보행로 조형울타리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권을 제공하고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22쪽의 구립체육시설 대행사업비 강사료가 추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공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추가 요청한 대행사업비는 12월까지 원활한 강좌 및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강사료 3억 4,673만원과 난방용 동력비 3,000만원을 합친 3억 7,673만원입니다. 2019년 기타 보상금인 강사료는 어려운 예산 상황으로 2019년 사업 시효를 긴축 계획하여 2018년 대비 29.5%가 부족하게 편성된 7억 2,655만원이며, 5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4억7,960만 1,00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66%로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세입 실적이, 그리고 2017년 세입 실적이 전년대비 127.5%, 목표대비 125.5%가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강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료, 그 수강료 갖고는 강사료를 충당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22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부족한 예산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강사비 부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주시면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서 145쪽, 지역문화예술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로 성수여행지도 제작 3,000만원, 테마형 관광안내책자 1,500만원, 전자관광안내지도에 4,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 편성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여행지도 제작 사업은 기존의 성수여행지도를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국어판을 추가 제작하여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하여 성수동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테마형 관광안내책자는 최근 관광트렌드가 개별여행으로 변화되고 있고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유여행객에게 필요한 한류테마형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지도는 서울 관광재단에서 관리중인 관내 명소 언더스탠드 에비뉴, 주민센터 등에 비치 예정이며, 전자관광안내지도 예산은 성동구 전체 관광자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공하여 관광객이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도시 성동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전자관광안내지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적인 아이콘이 아닌 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아이콘으로 표현하여 관광정보를 보다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42쪽, 동청사 시설운영비가 본예산에 4,7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8,0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예산은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를 설명드리면 동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 세부 내역으로는 동청사 내구연수와 노후 소모품, 집기류 비품을 구축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34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당제1동 캐노피 공사, 성수1가제1동 부설주차장 환경 개선, 성수1가제3동 카리프트 방수공사 등 17개 동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소방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노후청사 안전진단 비용 1억 6,000만원은 민운기 위원님의 행당2동 청사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설명서 16쪽, 왕십리광장 사업은 경관개선 사업이 포함된 건지, 조형물 설치비 5,000만원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광장 사업은 경관개선 사업으로 교통의 중심지인 왕십리광장이 많은 구민들이 찾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즐길거리 및 볼거리가 부족하여 광장을 관광상품화하여 많은 사람이 즐겨찾기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5억 2,2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비 2,2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이 기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비는 4,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공사비는 총 4억 8,200만원으로 조형물 설치비 5,000만원은 벤치, 모형, 조명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18쪽,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소요 예산의 상세 내역, 전년도 본예산 미편성 사유, 최소 2, 3년 간의 문화수요 증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사업비의 상세내역은 홈페이지 구축에 9,500만원, 강좌 및 발권시스템 구축에 6,900만원, 기타 1,700만원으로 약 1억 8,0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계약 시 예산절감을 예상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아트홀, 성수아트홀 공연 등의 예매를 위해서는 재단 자체에 예매시스템이 없어 인터파크나 YES24, 쿠팡 등을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구민 회원관리를 통해 더 많은 문화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최근 공연장 가동률이 90%에 이를 만큼 많은 공연이 있습니다. 성동구민들의 문화생활이 많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2, 3년 간의 문화수요 증가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설명서 22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사업 관련 강사료 4개월분만 추경 편성한 사유, 나머지 8개월분은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강사료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및 강사 횟수가 늘어나고 강사비 추가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개월만에 예산이 모두 소유될 것으로 예상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될 4개월분 강사료가 추가로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사료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서울숲 마을여행 공모사업 지원한 총 업체와 선정된 업체는 몇 개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마을여행 공모사업은 서울시가 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22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금년도에 응모했는데 7개 자치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가 포함되었으며 우리 구는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총 업체라든지 선정된 업체는 없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책에 나온 순서대로 질의를 같이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방식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왔다갔다 하니까.

질의하시고 싶은 사람 있을 때 국장님한테 직접 해요, 그냥.

그러니까 공보담당관 먼저 순서대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 제가 의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제가 내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 하는 거 자르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냥 국장님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질의한 거를 하고 싶은 위원들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재정국 하시고, 보건소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는 순서대로.

순서대로요?

네, 그래서 그 과에 집중하고 그 다음 과를 진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질의하고 싶은 위원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위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운기 위원님, 황선화 위원하고 의견이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추경 나온 것, 공보담당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그냥 위원님들이 그냥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게 낫죠, 순서대로 하기는 좀 그래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 강의 들었을 때 전문적인 게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부 사업으로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위탁이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본예산 지정하고 끝나서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추가로 급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신중하게 2020년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나. 그간 민주평통 평화공감 아카데미가 운영이 잘 안 됐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질적으로도 괜찮았고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미 한양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 하고 하셨는데, 정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저는 아직도 물음표 같은 데요, 그 대답 듣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냥 우리 성동구만 하는 게 아니라 3구역의 6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1기가 114명이 성동구 우리 평통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개 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개 구가 공동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 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동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했던 평화공감 아카데미가 아니고 새로운 아카데미가 되는 겁니까? 그간에도 권역별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교육에 대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는데.

안 부실했어요.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네.

대답을 왜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17개 동에 명분없이 20만원, 1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설명을 했어야지.

아니, 답변서에도 그렇게 들어갔다면 우리가 다시 이거 질의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만 적었어야지,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썼어야지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동으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니죠.

문화체육과 관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을 받았는데, 책자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관광관련해서 성수지도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이거 어디다가 홍보 하냐 그랬더니 홍보하는 곳을 한 서너 군데밖에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담당이 이거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책 만드는 것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어디다 비치하지도 모르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페이퍼를 가져와라, 서면으로 가져와라 했더니 지금 보니까 15개 군데에서 이거를 잘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테마별 관광지 보면 이거는 좀 억지 같아요. 성수동 장미맨션카페, 꽃미남 브로맨스 방영했던 데, 도깨비 촬영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슈퍼주니어 동해 운영 카페, 이런 데가 저희 성동구 테마 관광지가 됩니까?

그래도 관광객들이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관광이다 생각하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성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을 드려서 예산을 짜서 하고 있는데 개인의 취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긍정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류를 얘기하기에는 이걸로는 미흡하잖아요. 성수 수제화 신기 릴레이, 이게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있다고 엔터테인먼트를 도는 게 저희 성동구 한류 관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업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관광팀장님 안 계세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그것도 선정 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사전에 계획도.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와중에 또, 그 전에는 성수여행 책자 제작 안 했었나요?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더 하시는 이유는요?

황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선포식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 이게 선정되는 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철저히 했지만 선정될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정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경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없었더라면 문제가 다른데 경합된 도시가 있었고 그래서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저는 아이들 합창단 보면서 겨울 방한복이 작년에 샀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기는 하지만 한 2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추경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저는, 이 방한복을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크고는 있지만 26만원이라는, 우리 점퍼 한 번 살 때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단체복을 점퍼를 매년 이렇게 사서 주는 게 옳은가, 단복비도 물론 여성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에 지금 지원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금액을 올릴 때 진짜 필요한 게 사업이 뭔지를 고민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뮤직캠프도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고, 성악지도자도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이고, 나는 버텨주는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연 안무는 제가 보기에는 또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가고 있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퀸터플이라는 게 뜻이 뭐죠?

우리가 5개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사업 내용과 이 퀸터플이라는 내용이 많은 시민들이 듣고 생각이 딱 꽂힐 수 있을까요, 이미지화가 될까요?

왕십리광장이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징성 있게 같이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너무 거창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업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역세권 왕십리광장 기능 강화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굳이.

역세권 하면 역세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왕십리광장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용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는 없었는데 또 질의가 있으니까.

추가 질의?

아니면 답변 먼저 쭉 들어요?

기획재정국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보건소 나오세요.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관련해서 민운기 위원님과 황선화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건강관리과 15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매년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흡연자 증가 등의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매년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그 예산은 가 내시로 저희가 잡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확정 내시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이후에 확정내시 금액이 조금 더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잡은 추경은 확정내시에 대한 구비 50:15:35%인데요, 35% 비율에 대해서 잡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흡연율이 증가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기존의 금연 안내표지판 바닥 표시제 같은 경우 훼손이 좀 심해서 교체에 대한 것이나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또한 성동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월 되면 공원이나 버스정류소가 더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2019년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까지 약 214개소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 오는 부분이 이런 금연 표지판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았습니다.

잠깐, 이거 세부사업 어떤 거예요? 자료 요청 한 것?

세부사업안 드렸어요?

어떤 거예요? 질문서, 답변서 다 따로따로, 질문서도 없고.

세부사업안을 저희가 계획서를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25일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네, 4만 8,000원.

보육교사 경우는 임산부요가나 또는 여러 가지 육아교실 프로그램을 할 적에 아이를 동반하신 부모님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아이를 동반하신 분들도 프로그램에.

베이비시터의 개념인가요?

네, 프로그램데 참여하는데 베이비시터보다는 아무래도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저희가 훨씬 더 안전하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는 2019년도 성동구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서 시간별로 1만 148원, 그 다음에 4시간 기준해서 4대보험료 하니까 시간당 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요가에 대해서는 강사비가 21만원으로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임산부요가 강사비와 또 산후회복운동 프로그램 강사비가 좀 다른 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산부요가 같은 경우는 일반강사 2급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강사 기준안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네, 강사 기준안 주세요.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 근거를 제가 달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초 1시간이 13만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21만원 한 거는 시간을 몇 시간을 잡은 거죠?

2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타임을 하는 거죠? 산모가 2시간씩 앉아서 필라테스나 요가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쉬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50분 수업하고 강의듣는 거 30분이에요. 그런 거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인 것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두 타임을 다른 사람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한 번에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요. 1시간 다 안 차더라도 1시간 지나면 1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잡은 게 몇 시간이냐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그럼 계획 없이 우선 임금을 잡아 놓은 거네요, 확보해 놓은 거네요?

추경을 빨리 내야 돼서 일단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 지원 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료 이거 252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 지원 기간제 인건비는 생활임금 고시해 가지고, 월 급여를 210만원으로 책정해서 6개월 해서 4대보험료가 또 이제 매월 4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모유수유 클리닉도 1년에 1번, 몸튼튼 우리아이 이유식 프로그램도 1번 이렇게 조금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7개 분야 약 99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규 프로그램 편성하고 또 홍보하고 접수하고 또 교육 관리하고 상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보건 사업.

그러면 총괄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 총괄사업 계획 하는 부서가 따로

그러면 여기서 쓰고 있는 지출내역이나 이런 부분 정리를 이분이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정규직 직원이 하고요.

누가 하죠?

담당자가 정선희 주임입니다.

그럼 이분은 인력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보하고 임산부 등록하신 분들, 또는 출산가정 이런 분들한테 계속 안내하고.

이 센터가 좀 길게 갈 거라면 6개월짜리 이런 것 말고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총괄이라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새올에 등록할 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출과 사업이 따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저는 아쉬운 면이 있네요.

아무래도 새올 프로그램 하려면 정규직이나 또.

그리고 프로그램비 300만원 한 것에 대한 사업내역서요.

네, 3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할 때 필요한 재료비를 산정했습니다.

위에 보면 필라테스 보수볼이라든가 이런 것 프로그램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외에 또 재료비 3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겁니까?

네, 그게 이유식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이유식 재료비하고, 또 육아교실 운영할 때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아니면 저희한테 참조 설명 오셨을 때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대체 보건소는 이 책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 와서 설명하겠다고 오시는 거죠? 돈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줘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 지금 퉁으로 인건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만드실 때 자료를, 우르르 몰려와서 설명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서면으로 볼 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몇 개의 자료를 이 한 페이지를 보면서 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이맘건강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소 이용 임산부와 또 미래의 임산부가 될 관내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이 주로 임산부요가나 출산준비 또 산후회복 그 다음에 이유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서 세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저번에 잘하고 있던 모유수유는 안 하십니까?

모유수유도 이번에 하반기에 2회 할 정도로 짰습니다.

예산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추경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출산교실 안에 모유수유교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안에 모유 수유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158쪽, 치과진료사업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80만원 편성한 이유는 치과진료사업 중에서 특별히 학생들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바른양치 티칭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동초등학교, 행당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외에 경일초등학교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일초등학교에서 사업을 이해를 잘 못한 바가 있는 게 티칭맘이라는 게 학부모님들이 활동하는 건데 경일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티칭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다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만원, 4만원 곱하기 20회 해서 경일초등학교에 대해서 강사를 점심시간마다 보내서 아이들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로 잡았습니다. 예산 잡은 것도 저희가 계획을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랑 협력한 치과, 이게 ‘진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한 치과진료 시행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협력한 치과 리스트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국가암관리 사업이 5대암은 무료로 해주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는지, 또 추경까지 잡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이 주민분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검진비 자체가 9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10%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10%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국가와 서울시와 우리 구가 30대 35대 35 비율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가암검진에 국가에서 포함해야 되는 10%에 대해서 30대 35대 35 해서 그 35%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걸 5대 암을 잡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10% 중에?

네, 10%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3,000만원은 국가가 주는 거고 3,500만원은 시에서 주는 거고 우리 구는 3,500입니다. 이번에도 매칭 사업인데 국·시비 보조금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모자라는 구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1억 196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순수 검사비예요, 아니면 암을 가지고 데이터화 한 그 금액이에요?

암검진비입니다.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사하면 검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10%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35%입니다, 그 비용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홀수연도에는 홀수 나이, 짝수연도에는 짝수 나이, 그러면 이미 인구 수가 책정이 돼서 대부분 나올 텐데 이게 국가에서 돈이 덜 나왔던 거예요?

가내시는 아까 다른 부서랑 비슷하게 작년말 정도에 확정이 됐고요. 확정내시 나올 때는 올해 초.

확정내시가, 그 산출 근거가 그 나이대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을 텐데 원래 나와야 되는 인구 수에 비례한 비용 외에 더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국가보조금하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금액 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비 매칭이 적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그러면 저희가 주머니를 작게 만들어 놨었던 거예요, 처음 본예산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00% 매칭을 하려고 저희는 예산을 올리는데요,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급여 일반검진사업 수급권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사업도 본인은 무료지만 이 부분은 암사업 같은 경우는 공단이 90%를 부담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50%, 서울시가 25%, 자치구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매칭 비용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818만 2,000원을 추경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암관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환자는 따로 계산을 하고 일반사람들은 또 따로 계산을 해서 거기서 매칭을 나눈다는 거예요, 비율이 달라서? 근데 일반사람이 10% 중에 35%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10% 중에 여기도 지금 35%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대 25대 25 사업입니다.

그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조 30대 35대 35는 뭐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역시 30대 35대 35입니다.

‘암을 진단받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이게 사업명이잖아요, 사업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타이틀에는 30대 35대 35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암관리 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매칭 비율이 30대 35대 35입니다. 저는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얘기하셔야 되는데.

암환자 의료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35대 35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데 관리를 따로 하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이 이미 국민들한테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왜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매칭 비율이 다른 것도 아닌데 왜 따로 관리가 되는지.

이 부분은 암환자 중에서도 암 종류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다 주는 건 아니고 모든 암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 사업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은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간이 따로 있고 치료비는 치료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검진은 검진 수가가 똑같거든요, 유방암 검사는 A병원이나 B병원이나 똑같은 수가인데, 치료비는 어떤 질환이냐, 얼마만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비용 산출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예산을 잡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 건강검진 사업은 19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 역시 구비 매칭을,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있어서 매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비, 약제비, 정보입력비 등1,713만원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성동구에서만 국비 사업으로 50대 25대 25 비율로 우리 구 주민에 대해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의료기관 진료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보통 진료비 1,500원 나오거든요. 그 진료비 1500원,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약에 대한 약제비를 매월 2,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의료 및 구료비로 잡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약 5,800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7,022명이었습니다. 현재 8,414명으로 또 해마다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늘기 때문에 의료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는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구비 매칭을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경이 잡혀서 다시 매칭 비율대로 올린 부분입니다.

정보입력비는 뭐죠, 인건비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고요. 등록지정 의료기관이 있는데 등록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1년에 1,000원씩 주는 비용이 정보입력비입니다, 1인당. 다음은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으로 A형간염 항체검사 비용으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구는 5,170원으로 되어 있고 타 구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600명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빼먹었는데 또 일반주민들에게는 5,170원인데 왜 여기 소외계층한테는 2만원이라는 돈을 잡았는지도.

지금 저희가 5,170원이라고 한 부분은 간염검사를 했는데 A형간염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발생한 케이스가 10명이었습니다. A형 간염이 예방접종을 어린아이들은 하고 그래서 A형간염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4월말에만 해도 한 33명,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간염이라고 한 것은 B형간염하고 C형간염에 대한 비용이 5,170원 책정된 부분입니다. A형간염은 저희가 조달 구매가로 시약을 사야 되는데 이게 보통 1개당 8,000원인데 보통 검사할 때는 1인당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1만 6,000원이고요. 이게 조달가격이 다르게 되면 또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다가는 2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4월말부터 지속적으로 A형간염 항체검사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수가 조례에 올려가지고 이 검사비용을 2만원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조례 안 돼 있다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냥 간염 가격으로 5,170원으로 저희가 미리 검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와 있거든요. A형간염 검사 5,1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A형간염 검사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6월 17일 수가 조례 방침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오픈된 금액이 5,170원인데 소외계층 거는 2만원으로 잡은 거는 부풀려서 잡은 걸로 제가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타 구는 그러면 정말로 잘못했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구에서 1만 5,000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170원으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다면 문제고, 실수했다면 오히려 다행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실수된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현재는 5,170원을 받습니다.

실수가 아니죠, 제대로 올린 거 맞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가격 책정을 실수하셨다는 건가요?

네, 왜냐면 저희가 1만 5,000원을 받으려면 원래 가격대로 받으려고 하면 수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중인데 아마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개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못 봤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5,170원으로 운영한 건 얼마나 되셨죠?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민원이 빗발칠 정도로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일단 수가 조례 개정을 하기보다는 먼저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5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170원에 언제부터 A형간염 검사 키트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냐고요.

5월 17일부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 가격산정은 누가 했죠?

가격산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한 거네요.

아니, 가격 수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구입한 가격대로 책정을.

키트를 2개 쓰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따블로 갔어야죠. 5,170원이 아니잖아요, 1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건가요?

A형간염 검사를 매년 추가하려고 계속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수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하려고 매번 올렸었는데 안 됐었고요.

그거는 지원을 받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걸 5,170원이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산정은 잘못되신 거잖아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가 조례가 개정되기.

저소득층보다도 더 낮게 잡아놓은 거고, 수가 조례 개정하지 않았는데 저소득층에는 2만원을 잡은 거는 오류 아닌가요, 모순 아닌가요?

저소득층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검진에 대한 비용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한테도.

지금 여기 A형간염 항체검사 시약을 2만원에 600명을 잡아놓으셨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신다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2만원을 잡고 갈 수 있고 일반주민들은 5,170원으로 간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주민을 5,170원을 받고 저소득층을 2만원을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수가 조례는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이나 똑같이 비용을 받습니다. 지금도 저소득층도 5,170원이고 일반주민도 5,1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를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소외계층한테만 이렇게 돈을 책정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주민한테 하는 검사 시약은.

모든 주민한테 5,170원을 잡고 계시는데 왜 추경예산안에 2만원씩을 올리셨냐고요, 과하게 청구하셨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만 6,000원 정도가 원래 시약 값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170원 받은 게 적게 받은 겁니다.

한국말인데 제가 멍청한 건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5,170원을 바꿔서 1만 5,000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아직 못 올리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그거는 모순이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조달가격은 8,000원씩 해가지고 2개가 들어가니까 1만 6,000원이 맞는데요, 2만원이 아주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조달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부분을 원래대로는 1만 6,000원 곱하기 600명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2만원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보건소는 정말 꼼꼼하지가 않아요, 계획하지 않고 잘 두드려 보지 않고.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그 대답이 제가 사고를 잘 못하는 사고 지능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례 개정을 핑계로 여기는 5,170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추경에는 2만원씩 잡아놓고.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보건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약이 2개나 쓰이고 있고 1만 6,000원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잡은 거를 복지의 개념으로 잡은 게 아니라 단가를 실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되면 말씀 하십시오.

그 부분이 저희가 수가 조례를 해가지고 9월경에 통과되면 그다음에 A형간염은 1만 6,000원, 시약값 대로 1만 6,000원 내지 2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4월말부터 A형간염에 대해서 항체검사 요구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B형간염이나 C형간염과 같은 가격으로 5,170원에 검사비를 받고 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5개 구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검사비하고 백신접종비까지 비교, 구분해서 주십시오, 재 상황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운기 위원님과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이민옥 부위원장님, 황선화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세부 사업설명서 6페이지, 신문단가 인상분이 연초부터 반영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문단가 인상은 연초부터 반영되는 게 맞는데요, 2019년 본예산에 반영돼야 맞았지만 작년 말부터 일부 신문사들이 구독료 인상을 요청해 왔는데 저희가 주지를 않았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계속 여러 신문사에서 요청이 와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가 2016년에 6억, 2017년에 6억 5,000, 매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리고 2019년 본예산에도 3,000만원이 추가 반영됐는데 추경예산 3,600만원을 포함하면 총 6,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다고 질의하였습니다. 매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었던 것은 기존에 금호동이나 옥수동 재건축·재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통·반장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씩 예산이 증액이 됐었고요. 올해 본예산은 지역신문 한 곳에 단가 인상분 1,200만원 정도하고 기타 신문매체 몇 개 인상 부수 증부로 인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금번 추경예산 3,600만원은 일부 신문 단가인상분을 부득이 반영한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부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작가 원고료가 50만원씩 12개월로 돼 있어요. 추가분인데 왜 12회로 작성이 돼 있고, 또 진행자 출연료도 여기도 12회인데 왜 6개월분이 아니고 12개월로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팟캐스트를 월 2회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1회가 아니고 2회다 보니까 6개월간 곱하기 2를 해서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 원고료도 12번이 되겠고요, 다른 것도 다 12번 되겠습니다. 광고나 이런 것들은 물론 6번만 하지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열심히 열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 온도 보니까 지금 33도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인데 우리 사무실도 굉장히 온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을 하고,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예결 특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세부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은 후 예산의 수정과 삭감 여부는 예결 특위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