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400억짜리 생활SOC 사업으로 건축물을 세운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입주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우리의 사업들이? 그러면 스마트시티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고양시가 어떻게 달라진다, 그런 게 우리가 PPT나 이런 걸로 보면 용역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쓰면…….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 400억을 투자했을 때 고양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그 400억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버스만 하더라도 유지보수 추가비용으로 1년에 한 대당 3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 합이 7억씩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 35억이 들어가는 거지. 그것만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5년 추계로 해서 그렇게 고양시 세금을 썼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안동수 과장님이야 계속 그런 거를 해 오셨으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일반 여기에 위원님들이 400억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이 정도 달라진다는 걸 좀 느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는 올 12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인 것 같은데 저는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스타트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스타트라고 봐요.

지금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400억을 1년 안에 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