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연내 두 번이나 추경을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있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세입 감소 및 추진이 어려운 일부 행사 등에 대한 감편성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코로나로 인한 민생안정과 구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사업과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설명서 및 예산안은 2020년9월22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청량리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때문에 대책회의 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를
페이지를남궁역위원
못 찾겠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거기에 10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뽑았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관광안내소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용재단실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산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그 2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0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번에 새로 인원을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이번에 추경하기 위해서 감액한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구예산은 감액했는데 시나 같이 매칭으로 들어온 것은 감액을 안 한 거 같은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연말에 하려고 그러는지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그거는 감을 안 했는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매칭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경은 저희 자체에 대한 구비만 감추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저희가 반납하는 방식으로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도로과 거, 치수과 거 좀 봐 주실래요. 지금 3억 편성을 하셨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인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땜방 식으로 둘 거예요? 3억 가지고 택도 없을텐데 왜 이렇게 조금 편성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산 책정된 것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공사 연간단가액이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감안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3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다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한 것이었고, 부서에서는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좋겠지만 우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내년 본예산에 더 추가를 하실 거 같고요. 이거는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저희도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남길위원
또 올라 올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에도 당연히 더 올라 갈 겁니다.
수과
치수과김남길위원
거 한 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릉천이나 성북천, 중랑천은 좀, 중랑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장이 대충 알아야 할 게 금년에 몇 번 잠긴지 알아요, 통제를? 성북천 같은 경우 몇 번 물에 잠겨서, 모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여러 차례 잠긴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50번, 30번 이상이 잠겼어요. 그래서 정릉천이나 성북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잠겨서 보도 있는 데 가면 모래가 다 씻겨서 없어요, 모래자체가. 움푹움푹 다 파여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치수과에 그게 배정이 됐나 안 됐나를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정릉천도 보시면 정릉천에 다리에서 넘어졌다는 얘기 들었지요? 그 다리도 보행자 다리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제기동 저 위에, 굴레방다리 있는 데 밑에, 그런 다리도 새로 치수과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주민들이 가장 도보로 많이 걷는 게 다리입니다, 물 침수되고 할 때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치수과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은 바로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무 짜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세입부분 5쪽, 6쪽 연이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재산임대 수입 부분이 많이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공용지 사용료를 60% 최대 감면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모든 부분을 다 최대 60%면, 제가 알기로는 25%에서 60% 사이에 감면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러면 20%는 뭐고 60%는, 어떤 사례에 의한 것인지 상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에 대해서 지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 방침이 내려왔었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어떤 사업을 할 때 똑같이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25%에서 최대 60%까지 감면하게 되어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상황조사를 잘 해서 맞춰서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목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에 따라, 주민들 대상 상황에 따라서 %를 적용한다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 한시법이라서, 물론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좋은 상황인 거 같은데 이러면 시점을 어디 시점을 보고 기준을 정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때 저희가 공문이 시행된 게 3, 4월 인가요? 4월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기 납부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환급처리 해주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거는 이따가 재무과장님께 한 번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감면 60% 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정식 채널이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는데, 물론 이거는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라든가 기준시기라든가 그거는 우리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 이것을 다시 재무과에 재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맞지 않게 치수과나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본예산도 삭감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한두 달이면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굳이 추경까지, 다른 데 추경 쓸 예산도 많은데 주차사업, 건설사업 같은 경우 용역비 같은 경우 1억으로 편성됐고 전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경을 할 때는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처럼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조금 더 서둘러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는 사실 예산이 저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여유롭지 않고 반면에 추경은 어찌 보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라고 보셔서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추경에 당겨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부서가 그만큼 더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본예산까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주차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여기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2쪽, 44쪽, 47쪽, 48쪽의 내용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부분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종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4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02억 8,201만 8,000원에서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411억 5,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84쪽 중단 보듬누리 활성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행사 개최가 어렵게 되어 기정액 7,795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4,79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85쪽 상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국·시비 변경 내시로 기정액 33억 7,088만원에서 9억 2,000만원을 증액한 42억 9,088만원으로 증편성 하였으며, 85쪽 하단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기정액 4,382만원에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한 2,382만원으로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를 저희가 9억 2,000을 증액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그만큼 저희한테 가내시 통보를 해준 거고요. 이거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가족이 사망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 구금시설에 임시 수용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보면 9억 2,000이 증감됐다고 나왔는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는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이 몇 대 몇 이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남궁역위원
9억 2,000이 구비는 매칭에 따라서,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에 따라서 25% 한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2억 3,000이 증액된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다른 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한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2억 3,000이 다른 데 어디에서 9억 2,000이 증액된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9억 2,000이 증액됐잖아.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9억 2,000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6,000, 시비가 2억 3,000, 구비가 2억 3,000 해서 9억 2,000이 저희한테 이번에 증편성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이 한 목만 증액된 거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우리가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3,000만원 감했잖아요. 지금 이게 감편성 했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거는 9억 2,000하고 감할게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밖에 없는지, 워크숍 하나뿐이 없었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어렵게 돼서 전부 감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행사 중에 희망복지 워크숍 예산이 3,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행사개최가 어려워서 그것도 감편성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그다음에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교육 이게 2개가 있습니다. 2개 다 행사개최가 어려워서 그것도 감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3,000에 2,000, 5,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시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을 텐데 추경에다 또 올린 것은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계유지를 지원해야 될 신규 발굴은 몇 %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가정들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그분들을 생계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생계지원에 대한 수급자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 되는 사람,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긴급하게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또 긴급하게 곤란을 겪을 경우, 저희가 그럴 때 긴급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비해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 말씀은 감사한데요. 당연히 긴급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더 어려움을, 그냥 지원을 안 받고 계시다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업들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신규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발굴된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가정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데 코로나 때문에 긴급자금을 지원해 줘야 될 가구가 몇 가구나 늘었는지, 새로운 긴급지원을 해줘야 될 가구가,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통계를 낸 거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긴급하게 지원한 가구가 현재 총 2,76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기회에 제가 자료로 한 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통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긴급복지지원 사업, 물론 이거 매칭입니다. 매칭에도 예산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근거를 어디 기준으로 잡아서 9억 2,000, 물론 우리 부분은 좀 다르지만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산출 근거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매칭으로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전년도에 긴급지원사업비 집행실적 그다음에 수급자 숫자 이걸 감안해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보통 본예산할 때 그렇게 하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시나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추계가 있어서 통계적으로, 여기서는 작년 기준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대한 매칭 비용을 한 건가요, 예산 근거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매칭 비율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을 편성해서 각 시·자치구로 배정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긴급지원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금액, 그다음에 각 구의 기초수급자가 몇 명인지 그걸 판단해서…….
임현숙위원장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거는 사실 한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앞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올 예산으로 잡으신 거겠지만 이 기준을 두고서 하려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그게 늘어나야 되는 거로 보는데,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어떤 사업으로 주로 쓰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발생하는 대상자,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일례를 들어서 1층에 보면 외국인 재난기금 생활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비 주는 것도 있고,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임현숙위원장
시비로, 전체 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재난 긴급생활비나 자가격리자라든가 1층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거 전액 시비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에 있어 대신해서 복지환경국장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6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209억 5,496만 6,000원에서 7,7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210억 3,24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 가정복지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기정액 1,174억 6,128만 4,000원에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175억 6,328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5,413만 8,000원에서 2,455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2,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LH신혼부부 임대주택 내에 공동육아방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가 본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기정액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억 200을 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가 2018년도에 3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2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구비로 편성해서, 지금 제기동뿐만이 아니고 장안1동, 답십리1동 사항인데요. 답십리1동에 18구역 어린이집 기부채납하는 사항은 내년도 초에나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 사항 말고 장안1동에 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남은 조정금 1억 200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200 남은 기정액을 다 쓰겠다? 계획도 없어요? 뭐를 어떻게 고친다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대부분 들어가는 사항이 지금 4,000정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남은 금액을, 잔여금액을 구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돈이
돈이오세찬위원
남게 되면 불용처리를 하니까 어떤 사업을 벌여서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고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한 군데 더 해야 됩니다. 제기동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안1동 거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LH신혼부부 임대주택 내에 있는 공동육아방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오세찬위원
가내시 내려온 시비, 구비 편성돼 있는 것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잔액, 쓰고 나서.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잔액을 다 쓰겠다?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사실 요즘 놀이방이다 뭐다 전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불용처리 당하니까 그것을 공사비로 해서 수리를 다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오세찬 위원님 말씀 사항에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 5년 무료 임차해 가지고 육아방을 선뜻 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각 동에 하나의 육아방이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아무리 예산이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한다지만 임대주택 내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놀이시설이다 이런 것을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논리에 맞나 그 얘기도 하고 싶네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는 신혼부부 사항이라면 육아방이나 이런 게 미리 설치해 주고 그런 사항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LH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컨택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처음에 답변이 그러시잖아. 가내시 3억 중에서 얼마가 남아서 그걸 다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다 쓰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난 들었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잔여는 또 남죠. 예산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한…….
남아
남아오세찬위원
봐야 1억 200에 다 쓰겠다는데,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8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거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는 그냥 1억 200이 구비로 잡혀 있잖아요. 구비로 잡혀 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전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구비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볼 때는 구비가 1억 200이 잡혔네 이러는데 특교금 남은 거 이월시켜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뭐가 하나 궁금하냐면 장안1동 파출소 자리에 아동 이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1차 추경 때 4,000만원 리모델링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셔서 한 번 여쭤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이 맨 처음에 내려올 사항으로 해 가지고 4,000씩 해 가지고 1억 200이 나온 게 3개를 하는 거가 됐는데 하나가 지연이 됐습니다, 18구역이. 그 1억 200에 대한…….
남궁역위원
1억 2,000.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사항이 내려 왔다가 그 잔여금이…….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국장님 여기 LH…….
남궁역위원
1억 2,000.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억 2,000이 내려왔었는데요.
부부
신혼부부민경옥위원
임대주택 안에 공동육아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아까 이것만이 아니라 장안1동 파출소 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별도로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 4,000만원 됐단 말이죠. 5,000 올렸는데 1,000만원 감액하고 4,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다시 드린 겁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특교금이 교부가 됐고 2019년도에 또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억 2,000 사항이 내려와서 잔여 사항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안2동 육아방 1월 7일에 한 사항하고 제기동에 얘기했던 사항은, 4,000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1억 2,000 사항에 4,000 사항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에 증액으로 잡혀 있는 이거는 LH 거기에 공동육아방만 위해서 쓰여진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 말고 폐 파출소 사항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렇게 할 때 옆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안 돼요? 괄호 열고 장소도 넣어주시고 이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는 여기 한 군데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이렇게 좀, 다음에는 그렇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은 우리 담당에게도 의문점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시를
명시를민경옥위원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국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원래 1억 2,000이 특금이 남아 가지고 지금 4,000씩 3군데에 육아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가 2019년도에 내려온 게 명시이월 되면서 4,000…….
남궁역위원
1억 2,000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번에 4,000을 가지고 LH신혼부부하고 장안동하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2018년도에 잔액이 1억 200이 남았어요. 두 가지 얘기에요.
남궁역위원
1억 200은 구비로 이번에 편성한 거고, 1억 200이 남았다고 하지 말고, 1억 200은 이번에 4,000을 플러스해서 1억 200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동육아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힌 것도 우리가 보기가 애매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8,000만원이 있는 거야. 8,000만원을 우리가 이월했으니까 사고이월 안 시키려면 8,000을 우리가 두 군데 사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두 군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18구역하고 장안동하고는 육아방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11월까지 예정 사항을 하고 나머지 답십리1동에 18구역 그 사항은 내년도 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그 사항이 늦어졌습니다, 18구역이.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번에 사고이월 시키려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든가 해야지 사업 아무것도, 예산도 올라와 있는 거 없잖아, 두 군데. 8,000만원이 우리가 보는 것은 사고이월 시킬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시키고, 지금 8,000은 살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국장님? 8,000이 살아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저쪽에 물어봐요. 이게 1억 2,000에서 4,000만 이번에 여기 쓰고 8,000은 이월시킨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봐요,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이강숙 위원하고 저랑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 깔아주셨나요? 이거 받으셨나요? 이거 있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텐데, 안 받으셨어요?
남궁역위원
8,000이 남아 있으니까 물어보는…….
임현숙위원장
아무리 한두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도 이와 관련해서 누가 질의를 했으면 이거 깔아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셨을 거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를 다시 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자료를 깔아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 보고 다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자료 받고 다시…….
남궁역위원
8,000이 있기 때문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 가지고…….
임현숙위원장
되셨습니까, 위원님?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하지 뭐.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오세찬 위원님이나 민경옥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똑같은 맥락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사업 중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여기 보면 공동육아방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나와 있는데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 아까 장안동 같은 거 말 얼핏 들어보니까 내년 건설업체에서, 이월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끝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추경에 1억 2,000을 잡아 가지고 넣는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김창규 위원님이, 이게 지금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롭게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공사하는 걸로 돼 있던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왜 리모델링으로 돼 있지? 확실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공사하는 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공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창규
김창규위원
LH같은 거 제기동, 같이 포함해서 1억 2,000을…….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돼 있는데다가 시설을 집어넣더라고.
민경옥위원
인테리어만 하는 건데 다른 데 리모델링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야.
같이
같이김창규위원
포함해서 1억 2,000을…….
임현숙위원장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아까 제 첫 질의에는 가내시 받은 거 3억이 남아서 그 중에서 공사를 하고 1억 200이 남아서 그것을 구비로 잡아서 리모델링 내지는 놀이터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보면 답변이 또 틀리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2018년도에 3억의 조정금이 와서 1억 200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남궁역 위원이 말씀하신 1억 2,000이 또 내려와서 그 사항이 3개 하는데 4,000씩 해 가지고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이강숙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가정복지과 예산이나 이런 사항이 특교조정금이 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특별히, 육아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비,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에 리모델링 사항은 시설 공사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항은 제가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나 이런 게 좀 이해시키는 면이 그거한데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거는 가내시 속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구비로 돌려서 쓰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구비를 1억 200을 다시 잡은 거 아니에요.
임현숙위원장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바꾸겠다, 예산을’ 그래서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계속 이거 하기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하시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추후 설명을 다시 주시든가 자료를 세부적인 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예산 다 포함해서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이강숙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제가 설명을 과에서 들을 때도 1억 200 가내시 내려온 게 남아서 그걸 구비로 돌려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리고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공동육아방을 4개소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4개소로 사업설명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곳은 제기동 LH면 한 곳은 파출소 자리 말씀하시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두 곳은 어디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한 곳은 기부채납 건물, 18구역 내에 어린이집 그 사항이 기부채납 건물 3층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8구역 어린이집 3층.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과에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들은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은 매치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강숙 위원님, 제가 내용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중에 전농2동에 숲속도서관 사항하고 그다음에 장안2동 시원빌라 202동 101호 2개소에 설치하고 남은 잔액 1억 200 얘기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하지 않고 추경에 해서 제기동 공동육아방에 예산을 쓰고자 하는 사항은 저번에 요구자료 낸 게 그 내용입니다.
비를
시비를이강숙위원
구비로 돌려서 쓸 수는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잔액, 반납 잔액 그 사항…….
하지
반납하지이강숙위원
않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기는 전반적으로 감액편성이잖아요. 지금 말씀들은 거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하거나 행사를 못해서 다 감액편성을 했는데, 제가 여기 필수경비라 하면 전기세나, 수도세나, 전화비나 이런 거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립이나 구립에 편중을 줘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이번에 필수 경비는 그것도 차이가 있었나요?
하게
동일하게민경옥위원
나가나요?
왜냐
왜냐민경옥위원
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단 지원금 자체가 다르잖아요, 1등급부터 D등급까지. 그래서 여쭤 봤는데 동일하게 30만원 나가면, 우리가 금년에 장마가 길었잖아요, 폭염은 덜 했는데. 노인정을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를 했다가 잠시, 일부 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더위 쉼터로.
민경옥위원
2주간 열었는데 저는 염려됐던 부분이 어르신들이 그러다가, 아무리 쉼터도 좋지만 떨어져 있으라는데 쉼터에 와서 피해 있으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확진자가 나올까 엄청 걱정했는데 지금 경로당에는 전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고, 지금 현재 경로당은 어떤가요?
하고
휴관하고민경옥위원
있고 동일하게 30만원 나갔고, 편차 안 두고?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네다섯이의안위원
곳이라니까 우리 오선아 팀장님이 가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폐쇄가 된 지가 꽤 됐죠?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기본경비는, 전기, 수도, 가스비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달리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지원되고 있는 게요?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전기세나 수도세나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덜 가동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안 모이지만 경로당 앞에, 집에 안 계시고 가실 데가 없으니까 나무, 빌라들 1층 주차장에 앉아 계시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경로당 앞에 나와서 길거리에 쭉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앞으로, 마스크도 안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아까도 폭염이다, 어르신들을 보호해 드려야 되는 차원이라면 이분들이 집에 계시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시간제로 나눠서 인원에 제한을 둬서, 그런 것도 한 번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공공시설이강숙위원
앞에 모여서 그러고 계시니까 보기도 싫고 또 어차피 지원이 기본적인 것은 되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위에다가라도 한 번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휴관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는 건데요. 장답이죠?
장답경로당 같은 데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금년에 리모델링 한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나요?
기는
거기는민경옥위원
어찌 보면 대수선처럼…….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지역 내에 또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쉴 때 그런 것도 재빠르게 시설을 완비해 놓고, 또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예산을 안 올렸기에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위원님 질의에 지금 경로당이 휴관 중이라고 그랬죠?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 동네는 하루에 3시간씩 문을 여는데?
우리 거기는 남자 어르신들만 매일 오더라고, 3시간씩을.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이번에 감액한 것을 보니까 구비는 감액을 하고 매칭은 감액을 안 했지요?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금액이 엄청 적더라고, 우리가 보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어서 보니까 국·시비는 안 하고 구비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추경이 이번에 돈이 얼마 안돼서 감액을 덜 했는지 몰라도 노인 예산이 엄청 많은데 감액은 한 1억,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국·시비라고 해서 감액을 안 하고 구비라고 해서 감액하고, 아까 말대로 노인 일자리만 잠깐 왔다 가는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실제 가보면 그 사람들 매일 나와, 3시간씩을 매일 나오더라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같이 좌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판단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아직 정리 안 됐으니까 모이는 것을 자제 좀 시키고 감액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소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더 많이 감액을 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기본경비 얼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액한 흉내만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의원이 봐서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안 쓸 것은 쳐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운영비는 경로당이 휴관하고 있는 상태라서 운영비 감액한 것은 이해가 되고, 지난번에 관내 홍릉경로당 같은 경우가 수해를 입어서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하면서 시설비, 환경개선비 같은 게 올해 우리가 얼마 편성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수해 피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노후 경로당이 많아서 그때그때 고쳐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환경개선비도 올해 우리가 또 증액을 해드린 거 맞죠? 올해 부족함이 없나요?
예상했던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본예산이든 추경에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저도 말씀드린 거 있고…….
수해 같은 경우는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계속 좋게 해달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서로, 불요불급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물론 우선 해주시지만 그것도 편중되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에서 90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8억 8,12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지하수 관리 사업으로 시비보조 사업이 시 재배정 사업비로 변경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3,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06억 1,634만원에서 3억원 증액 편성하여 209억 1,63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06억 2,787만 5,000원에서 3억원 증액한 109억 2,78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8억 4,5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21억 4,5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과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공사에서 도로시설물 단면보수, 노후 아스팔트 정비, 기타 부대공사 등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관내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모두 하셔서 3억을 증액했는지, 아니면 추정치로 산출하여 3억이란 금액을 잡으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적출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이 접수되어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물량을 잡은 것이 현재 올린 3억원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2억 5,000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작업지시가 이미 나갔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이 9건이 있고 그 이후에 작업지시가 나가야 할 건이 11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모든 지역을 다 전수조사 하셨다는 얘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수조사는 매년 저희가 1월 20일경까지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동별 관내에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이런 데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업지시를 해서 출발하고 연간단가를 운영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파라든지 보수정비를 해야 될 이러한 물량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유지보수 하다보면 앞으로 11월말까지, 동절기가 12월이면 본격적으로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11월말까지 최소한 민원도 먼저 해결하고 현재 입장에서 보수·정비할 규모가 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경선위원
기정 예산에서 18억 3,8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전수조사해서 나온 금액이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작업지시를 해서 많은 부분은 기성금까지 지출해서 집행을 완료했고 남은 예산이 2억 5,0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9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도 작업지시는 나갔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만 잡았는데 이것도 3억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정비로 인해서 3억을 편성했잖아요. 우리가 추경 하면 항상 머리에 떠 올리는 게 불요불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3억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 더 많잖아요, 도로 보수는. 시설비로 들어가서 우리가 도로시설물 단면보수, 아스팔트 정비, 콘크리트 정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장마가 잦다 보니까 실제로 버스가 다니는 큰 시도로 같은 데가 움푹움푹 파였어요. 실제로 움푹움푹 파인 데가 너무 많고 골목에 들어가면 파손된 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다녀 봐도 너무 많은데 이 3억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시도로 같은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긴급복구만 해주는 건가요, 움푹 파인 것?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금년 장마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가서 보면 정비는 되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상 차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소에서 합니다. 성동도로사업소나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시도의 경우는 보도만 자치 구청장에게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보도는 저희 구에서 하고…….
도는
보도는민경옥위원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차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도는 시도의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저희 구처럼 유지보수 행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차도는 구도에 한해서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비가 자주 많이 와서 여기저기 소파도 많이 생기고 균열도 생기고 유지보수 해야 될 대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올 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잡았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안 군자교부터 벚꽃로 15억 들여서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포장, 1차 추경 때 해가지고. 또 지하차도 5억 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는 3억이 증편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새로 도로포장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하나, 2년이 A/S 기간이라고 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도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하자가 생기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는 얘기를 저는 여쭤 보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년까지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3년 이상 지난 거 중에서는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교적
비교적민경옥위원
도로과는 정비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시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뒷날 가보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골목골목 다녀 보니까 3억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도로 파손이나 보도블록 파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아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몇 억씩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더 많이 잡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3억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좀 아이러니하고요. 일반 도로에서 사도가 한 3, 4m 정도 있어요, 큰 대로변 보도블록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 3, 4m가 민원도 많이 넣고 통장님들이 많이 넣었다는데 그런 사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지역에서 개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 4m만 지나면 또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3, 4m를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사도라 해서 계속 민원을 넣어도 하자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용으로, 시장 입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바로 민원을 접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별도로 연락처를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 구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도로는 공도로 보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도 같은 경우는 사유지다 보니 사유지가 골목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든 보도든. 그러면 사용승낙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 공적개념의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만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알기로는 개인사도가 아니라 이문3치안센터 옆 골목이에요. 기존 큰 대로변 보도블록은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연결해서 한 3m 정도가 사도예요. 그것을 수리를 안 하고, 또 한 10m 들어가면 아파트 입구 후문이라는 말이에요, 그 도로 연결이 되는 게. 그것만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거짓말 아니라 깊이가 20, 30㎝ 주위 전체가 가라 앉아 있고, 패여 있고, 보도블록이 없고, 아무리 사도라 하지만 그런 거는 사도라 해서 수리를 안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라는 것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서 사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현장에 한 번, 이런 민원 같은 경우 오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현장 상황에 여건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현장조사를 잘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 온 시설비에 대해서 보시면 보도블록이 올라 와 있네, 이게 3억 속에 포함된 금액이죠, 2,100이?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보도정비가 일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요즘에 보도블록 정비를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좀 물어볼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무학로가 보도가…….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지역에 지금 굉장히 길게 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남길위원
또 14개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다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횡단보도 상은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 교체를 거의 80% 이상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횡단도로 연결지점 말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턱받이 부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부는 시도 변에…….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시비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예, 그거는 장애인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전액 시비냐고 제가 묻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시비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왜 제가 물어보냐면 무학로, 용두초등하교 있는 데서 이쪽 동아제약 끝이 꽤 길어요, 보도블록 파헤친 지가. 그거 지금 통신공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가로등 선로 개량공사가…….
로등
가로등김남길위원
선로공사 때문에 지하를 판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공사한 지가, 민원을 접수해서 주민들이 장마철에 덮어 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보도블록을 덮어달라고 했는데 안 덮어졌던데,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던데. 지금도 차선 하나를, 과장님이 가서 보면 알지만 보도블록 좀 한다고 차선 하나를 막고 지금 공사를 합니다. 뭔 보도블록 공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고 제가 현장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도정비 공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재도 놔야 되고, 바로 가까운데다가…….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구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 시비입니다.
예.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2,100만원 어디다 쓰려고 잡으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100만원이요? 2,100만원은 어디…….
블록
보도블록김남길위원
정비요. 노후 보도블록 정비해 가지고 잡아 놨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도에
전년도에김남길위원
보도블록 예산이 다 소진 됐나요? 남지 않았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부 남은 거는 작업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소진 안 됐죠? 전년도에 우리가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이 남아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1차 추경까지 편성된 게 일부가…….
마나
얼마나김남길위원
남아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2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김남길위원
2억 5,000이 있는데 이걸 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9개소를 이미 작업지시를 해서 2억 5,000은 앞으로 다 소진이 될 거고 추가적으로 11개소가 해야 할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게 3억이라는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억 5,000 내려온 것도 시비에요, 우리 구비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구 예산입니다.
김남길위원
구 예산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제기동역에서 가까운 데 보면 용두1교가 있는데요. 거기 보도가 천변 도로로 쭉 가다가 교량으로 가는 부분이 나팔구처럼 보도가 끊겼어요. 그래서 보도…….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 왜냐 하면 청량리역 광장 같은 경우도 보면, 기업은행 앞에, 옛날 에스콰이어 있는데, 굉장히 잘 해 놨더라고요, 다녀 보면.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참 깔끔하게 잘 해 놨다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깔끔히 빨리 끝내라는 얘기에요, 예산 가지고. 지금 두 달, 석 달을 파헤쳐 놨어요, 보도블록을.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석 달씩 파헤쳐 놓으면 그 예산을 똑같이 줍니까, 공사업자한테 더 추가 부담을 줘야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똑같이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래요? 원래는 줘야 되지 않아요? 원래는 추가 줘야 되지 않아요, 공사기간이 길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사가 길어지는 게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 기간들은 실질적으로 한 주 한 주 단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 한 달이 훌쩍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기가 늘어나는데 그게 주어진 공기 내에 끝내면 되는데 이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연내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만 완료하면 추가로 공사비 나가는…….
다고
그렇다고김남길위원
11월 말까지 한다고 파헤쳐 놓고 보도블록 깔지도 않고 있으면 그 앞에 상가인들은 뭐라고, 임차인들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안 까는 건 아니고요. 선 공사가, 선행돼야 될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까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는 거 봤어요, 보도블록 까는 데, 지금 공사하는데? 도로를 1개 차선 막고 차 못 들어오게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다 넘어진 거 보셨죠?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시립병원 앞에 가서 도로 한 번 보세요. 보도블록 깐다고, 아스팔트 공사도 그렇게 크게 안 해요. 확인 한 번 하시고, 거기 너무 길어요. 공사 기간이 3개월이면, 보도블록 까는데 3개월이 뭐에요.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이 10월이 다 돼 가지고, 3억이니까 이 공사를, 아까 말 대로 3개월 따지면 11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추경 되자마자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전농1동 같은 경우도 오래 돼 가지고 보도블록이나 노후화 된 데가 많아요. 예산을 본예산에도 많이 잡아 가지고, 정말 가셔 보셔 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다 하는 건 공사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 넣는 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본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의원들이 나가서 민원 넣고 가서 확인해서 이건 교체해야 되겠다, 과장님 9개라고 그러는데 9개가 3억인데 내가 봐도 또 들어올 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넉넉히 잡아서 앞으로 불편해소 하는데 과장님도 힘써 가지고 예산을 늘려도 이런 예산 가지고, 민원 예산 가지고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럴 사람이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11개 나누기 3억 해서 딱 맞춰서 하는 거 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잡아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하고, 이 공사도 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지, 그래도 거의 2개월, 3개월도 안 돼. 빨리 해야지 아까 말대로 겨울에 공사가 되지 않나 싶으니까,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빨리 하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정말로 민원을 너무 빨리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남아 있냐고 여쭤봤더니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폭풍이나 태풍, 비가 많이 와서 도로 파손된 곳이 많아서 지금 추경 예산이 필요하신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3억 가지고는 불편한 거 없이 사업 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선 급한 거 정도는 3억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부탁
부탁이강숙위원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비로 단면보수라든가 아스팔트 정비, 콘크리트 정비 다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시설들을 전부 점검은 한 번씩 해 보셨나요, 전수 조사?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도로시설물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도 주기별 점검 시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계석
경계석이강숙위원
정비 같은 것도 전수 조사 이후 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시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절별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이라 해서 안전담당관이 총괄을 하지만 총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기타
기타이강숙위원
부대 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차선 같은 것을 다시 해줘야 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노면 표시, 그다음에 라바콘, 그다음에 휀스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 처리도 잘 해 주시고 사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역에 돌다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도냐 사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면도로 안에는 공도로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로포장이 깔끔하게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가는데 한 몇 백 m 정도인데도 그 길을 비워놓고 그 앞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했고, 그래서 중간 중간이 띄엄띄엄 비어 있어서 왜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여쭤 봐도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가 있어 가지고, 개인 땅이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들이 그런 데를 하려면 동에다가…….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도로서의 역할을 그 사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실 때 그 구간을 비워놓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토지 소유자를 저희들이 공문에다가 알려줘서 만약에 만나지 못하든지…….
목길
골목길이강숙위원
안 같으면 그게 필요한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소유자한테서 토지사용승낙을 받기가 어려운…….
이강숙위원
전면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는 지금 차량이 통과하고 리어카가 통과하고 사람이 통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공도로 쓰고 있는데 도로포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또 어차피 거기를 다시 도로포장을 해 줄 때는 2차적인 공사 내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때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도로 포장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서 겪었던 일인데 연말 가서 거의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하는 얘기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하는 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 하실 데를 파악해서. 주로 연말에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포장을, 도로를 파헤친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연말 가까이 가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셨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김창규위원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제가 말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은 시도 같은 거, 보도블록 교체가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마 두께가 틀리고 비에 안 튀기고 방수,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 면에서 주민들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포장할 때 홍보, 우리 구에서 그 지역 분들한테 통장회의나 하고 그러면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막무가내로 예산 낭비한다고, 실은 우리 구비도 아니에요. 시비가 나와서 하는 건데 예산 낭비한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도 공사 시행 통보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라,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곁들여서 사전에 안내 좀 해 줘라 이렇게 보내고 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점포 앞 같은 데는 점포주들에게 사전에 언제부터 공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안내도 충분히 하고 하긴 하는데 일일이 개개인까지는 아마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내판이라도, 그러니까 보도블록 공사기간은 써져 있는데 뭐 때문에 한다든가 그 사유, 내용을 세세하게 하다 보면, 공사판 안내서 읽어보면 대충 아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정말 깨끗해요. 보도블록 전혀 안 깔아도 상관없는데,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보통 두께가 틀리고 자주 깨지고, 하자보수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 디테일한 설명을 거기다가 적어주시든가, 통장님들 몇 분이라도 알고 있어야 상인들은, 그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놓친 거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업체에다 공사를 맡기시고 현장 한 번씩 담당은 나가보시나요, 공사 하실 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봅니다.
왜냐
왜냐이강숙위원
하면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의원한테는 그 지역에 어디서부터 이런 도로 공사를 하면 안내 문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고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도로 수평 같은 것이, 하수도하고 이 노면이 잘 안 맞아서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든가 상가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업체에서는 과에서 받은 대로만 자기들 빨리 일하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는 이렇게 낮게 해 줘라, 높이 해 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안 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끝내고 가면 부실공사 문제가 일어나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공사하실 때는 꼭 현장에 한 번 나와 보시고 지역 구의원한테는 문자를 한 번 주시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수과장 개인 사정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대신하여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92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억 6,721만원 대비 10억 3,000만원 증액된 82억 9,7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기정액 57억 6,320만 7,000원에서 5억 3,000만원 증액된 62억 9,32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하단 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에 기정액 14억 3,051만 3,000원에서 5억원 증액된 19억 3,05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하수도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3억을 증액하셨는데 추경에서 하수관 개량을 시행해야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어 시행하셨는지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가 7월 말부터 8월 11일까지 올해 전체 강수량의 50%가 10일 정도에 내렸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요청한 예산은 주로 그런 사업인데요. 먼저, 질의하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호우 대비 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제기동 1158-21번지, 휘경동 286-235번지, 전농동 113-19번지 이 3개소에 대한 하수관 정비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손경선위원
있던 금액에서 추가로 3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번 장마로 인해서 3억이 늘어난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통 전수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예산 자체가 알다시피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동시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긴급히 요구한 그런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작업지시한 물량이 거의 다 됐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번에 3개 구간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중랑천 3개소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하고 중랑천 둔치 침수복구 및 보수, 정릉천 산책로 노후 목교시설 그 3가지에 5억이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릉천 징검다리 개선 같은 게 그렇게 시급성을 나타내는 건지 여쭤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정릉천을 먼저 갈게요. 정릉천 노후된 목교시설 개선도 이게 불요불급성을 나타낼, 긴급성을 나타내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랑천 둔치 침수복구 및 그 쪽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정릉천이나 성북천이나 이런 데는 체육시설이나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산책로로 돼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든지 뭐 할게 없는데 중랑천으로 오면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체육공원이 있고 족구장,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5번이나 범람하다 보니까 그 부유물들이, 뻘이며 넘어 와서 1차, 2차, 3차 작업을 했잖아요. 긴급 복구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주는 사진이나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불과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족구장을 작년 11월 24일에 개장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전체적으로, 이것만 해도 1억 가까이 드는 걸로 제가 아는데 1년도 못 쓰고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재해에 의해서 장마가 져서 범람하니까 그냥 매년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중랑천에 빈 땅을 활용하는 건 좋다고 해서 체육 저거를 자꾸 만들잖아요. 지금도 뭐 만들고 있어요? 골프장인가 뭐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식 몇 억씩 들여서, 이 5억도 여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년에 한 번은 무작정 장마가 져요. 범람은 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너무 잦다 보니까 5번을 범람했다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나는 1년 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한 해 매년, 연 행사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른 방안은 없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릉천의 징검다리가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개를 개선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 자체가 뭐냐 하면 징검다리 자체가 중랑천보다 폭이 좁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긴 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들도 계속 접수되다 보니까, 특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당초
애시당초민경옥위원
그 징검다리도 그 모양은 안 맞는 거예요. 어르신들 어떻게 밟고 건너겠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사람이 다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심지어는 목교도 말씀하셨지만 목교에 인사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작년도까지 소송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목교에서 자전거가 전복돼 가지고 1명이 죽는 그런 사고도 발생됐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치수과나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마이너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목교하고 징검다리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중랑천에는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범람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기다려주지 않고 민원이 너무 폭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근에 있다 보니까 나가서 사진도 찍고 실제로 민원도 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야 완전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뻘이고 뭐고 다 끌어내고 잔디도 다시 깔아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족구장뿐이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바닥 다 다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다른민경옥위원
뭐가 없을까요? 매년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능한…….
후에
차후에민경옥위원
발생하는 거까지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구비나 시비를 가능한 들이지 않고 하자 기간 내에 저희들이 따져 봐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면 일단 시공업체에 대해 다시 또 하자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래가
원래가민경옥위원
예상된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범람해, 그러면 이걸 다 갈아야 되는 걸 알고도 또 그런 시설을, 자꾸 사업을 만들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게이트볼,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치수 쪽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민들의 민원 수요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이트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 안 하면 도리어 민원을 제기하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민경옥위원
활용하자는 건 좋은데 활용을 하면서 무단히 빠져 나가는 그 예산 낭비라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중랑천 같은 경우는 올해도 5번 침수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침수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민경옥위원
아니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기 때문에…….
러기
그러기민경옥위원
때문에 그런 데에다, 그런 노는 땅을 활용해서 우리 족구장을 하자 뭐를 하자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올해는 한 달 넘게 잦은 장마로 인하여 치수과 배수펌프장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펌프장 조기 가동으로 해서 메시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도 동대문구에 한해서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면 비가 많이 왔구나 하고 사전에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굳이 추경으로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나 하는, 너무 추경에 편성이 많이 됐어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시설 유지관리비 3억이나 준설토 2억 3,000, 정릉천 징검다리나 목교 시설에 5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부대비가 구비만 17억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비 같은 경우는 4,000 밖에 안 되는데. 93쪽이요. 징검다리 하면 당연히 좋죠. 예산 들여 가지고 5,000만원씩 2개 증액을 하면 좋은데 왜 이걸 꼭 추경에, 추경이 주로 보편적으로 이번에 잡혔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계속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치수과뿐만이 아니라 도로과든 뭐든 전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잡혀야 하나, 사진을 주셨지만 목교, 이 목교가 2011년도에 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외관상으로, 사진으로 봐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경사도도 그렇게 크게,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런 걸 굳이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하면 좋죠. 한 번 보셨어요? 사진 한 번 보시죠.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경사도도 그렇게 크게 지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목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천에서 경사도가 지금 봐서는 곡선방향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정차하는 바람에 사람이 팅겨 나가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긴급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우리 구 예산 자체가, 요즘 서울시 사업의 예산 편성 비율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100%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교를 한 것도 우리가 소송까지 제기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이번에 2개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떤 형식인지, 콘크리트교를 만들 것인지 스틸로 교량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조금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많은 예산이 안 들다보니까 일단 전체, 이번에 2개를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지금 색상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색상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고, 목재다 보니까.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위험해요. 다녀 보면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이거는 어떻게든 보수를 하든지 다시 놓든지는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10년 됐고 이번 비로 이렇게 해서 더더욱 물에 잠기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가 더 오면 더 오지,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신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확고하게 콘크리트나 이런 다리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릉천 다리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을 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넣었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어져서 소송까지도 갔었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남길위원
이 다리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것은 둘째 문제고 경사도나 밤에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 넘어진 적이 있죠,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개선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이제야 올라온 거 같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한 10여년 됐다고 하고 지나가면 실제 밤에는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다리 조금 헛디디면 앞으로 그냥 고꾸라져요.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 관내가 성북천하고 정릉천 2개가 있어요. 지역도 넓지만 하천이 2개가 흐르는 데는 유독 저희 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 줄게요. (사진 설명) 이거 어딘지 알아요? 서울시내에 이런 데가 있어요. 카메라가 비추는지 모르겠네, 이게 정릉천도 아니고 성북천도 아닙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하천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여기 개거(開渠:위를 덮지 아니하고 터놓은 수로)로 한 100m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팀장님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내 한 복판에 신설동에 이런 데가 있어요. 참 기고만장 이지요. 여기가 지금 물입니다. 썩은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커요. 옛날로 말하면 시골 도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내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기고만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5억 4,000의 예산을 잡아준 적이 있는데 공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좀 물어봅시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번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지금 해서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물을
물을김남길위원
그러면 다 덮개를 씌우려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개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여름에 또…….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무슨 물인지 알아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물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물이 내려갑니다. 신설동 한 복판에 이런 물이, 성북천도 아니고 정릉천도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남길위원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예산을 잡아 준 적이 오래 됐는데 공사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이 공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낮뜨겁게 구정질문을 할까 했는데 우리 국장님 세우기는 그렇고 하기를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해서 돈을 주면서 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받고 어떻게 도심지 내에 이런 데가 있을까, 개거가 한 100m로 알고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100m가 넘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국유지라든지 구유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는, 변명이지만…….
천이
하천이김남길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인 소유지입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이 넓은 하천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천부지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하여튼 일단 사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찾고 소유주 찾고 사용승낙 받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주에…….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빗물펌프장 양쪽에서 뿜어내고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에서
양쪽에서김남길위원
빗물펌프장 시설해서 뿜어내고 있죠? 금년에는 아주 시설을 잘해놔서 그나마 안 잠겼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 난리 났었어요. 신설동 일대가 온통 물바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바람에 그나마 양쪽에 모터 설치를 해서 침수를 막고 있는데 과연 이 공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지 한 번 물어볼게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이번주까지 마무리 한다고 제가…….
김남길위원
이번주까지요? 그 얘기는 숱하게 들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별도로…….
김남길위원
600㎜ 뭍으라고 했는데 600㎜ 관을 묻습니까? 400㎜는 작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실 거지만 시간당 50㎜, 70㎜ 계산해서 600㎜ 관을 묻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번 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도
관도김남길위원
조그마한 거, 꼬막 껍데기만한 거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쨌든 옆에 주민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하수…….
왕에
이왕에김남길위원
하실 거 큰 것을 묻으라고요. 거기에 지금 물이 받는 장소 아니에요. 물을 받는 장소기 때문에 큰 것을 묻어요, 일을 하시려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1m짜리, 필요하면 관거를 큰 것으로 하고 싶지만 그것도 하수량이라든지 계산해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600㎜로 하는 게 적당할 거 같아서 그렇게…….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좀 믿고 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시내 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인식은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본예산은 본예산에 적합한 사업, 추경은 추경대로 적합한 사업,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집행부를 질타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받아드리기를 원하고요. 뒤에 정릉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용신동하고 제기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2개 다 우리 지역에 해당돼서 저도 심도 있게 이거를 보고 있는데 징검다리 같은 경우도, 이거 사실 국장님이나 팀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만들 때. 그런데 위원들보다 기술적인 문제에서 훨씬 앞서가는 분들이 징검다리 이거 우리가 봐도 위험해요, 폭도 좁고. 이게 몇 년도에 만든 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당시에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스스로 평가가 안 되고 조사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우리 보다 훨씬 기술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고 안전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노후가 돼서 못 쓰겠다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안전도가 문제가 대해서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원래 원칙에 맞게 하는 게, 물론 아까 인명사고 났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발생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 기술적인 문제, 안전문제가 다 검토돼서 해야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국장님!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 말씀을 저희가 계속 중언해서 드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물론 치수과든 도로과든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있어요. 처음에 본예산에 잡혀서 아주 큰 공사가 있는가 하면 저희도 민원을 자주 드리지만 특히 치수과는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해서 해주시는 거 포함해서 지금 동담당이 다 있잖아요. 어느 동 어느 동 담당 주무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월말쯤 해서 이 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 공사 예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당 동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어떤 경우는 통장님들이 “의원님 저기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하는데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 “아,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저희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셨으면, 이거 우리 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이거는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을 주시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여기 여기가 됐다, 사실 동별로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번거롭더라도 어차피 보고되고 다 기재해서 데이터화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23억 2,487만 2,000원 대비 17억 1,647만 4,000원이 증액된 240억 4,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공투자센터 타당성 검증 의견을 반영하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설계 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전수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지역 선정 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기정액 130억 9,447만 2,000원 대비 15억 4,647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4,0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20억원이 전입되어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2020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남아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체를
전체를이의안위원
다 하시는 것은 그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그렇게 파면 위험성이 있어서 못 판다고 하셨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 공원이라 시에서 운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화장실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주차장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면에서 관리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운영수익에서 충당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8대 2로 배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모든 수입에서 지출을 다 빼고 나서 8대 2로 배분을 하신다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원상복구로 배드민턴장까지 다 잘 갖춰주기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고요. 또 지하주차장 건설에 안전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차행정과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구자료가 여기 깔려 있는데 추경보다도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자료로 다 위원들한테 깔아 주셨거든요.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 및 주차허용 장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점심시간 때 탄력적 주차허용을 말한 것도 아니고 주차허용 구간, 공휴일 주차허용, 야간주차허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5t 30분 주차허용구간, 이것도 1.5t 이하 화물차량 30분 주차허용 구간이 여기 있는데 혹시나, 내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충전소 그쪽에 주소 한천로 몇이라고 하나요? 그게 여기 들어 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한천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로
한천로민경옥위원
충전소 앞 전체적으로 도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강촌식당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넘겨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이 있잖아요. 전 구간이 해당 되는데 오전 7시부터 10시, 단속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시부터 점심시간 유예시간이에요, 2시 30분까지. 그다음에 저녁시간은 전통시장 주변은 6시부터 8시, 그렇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묻는 것은 고정식 CCTV, 고정으로 서 있는 CCTV를 여쭤봤거든요. 이거는 고정식이 아닌 거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고정식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구에서는 저희가 10분 단위로 5차선 이하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10분이잖아요. 5분 정차 했다가 10분 경과하면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25개 유예기간에 한천로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소가? 아까 충전소 앞 도로가 길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한천로는 5차선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때나 탄력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쪽도 탄력적으로 시간을 좀 주는데 거기는 얼른 말하면 점포들이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들이 있는데 왜 유예시간이 없어요? 5분 정차하면 그냥 그대로 CCTV가 내려서 다 과태료 매기는데, 그래서 한 번 그거를 강구해 보라고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도로가 다 뭐라 그럴까요, 건재상, 샤시, 다 짐을 실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분, 10분만에 갈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도 탄력적으로 유예시간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건에 대해서 좀, 전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바뀌어 버리면 희한하게 CCTV가 불법단속을 않고 방범으로 바뀌어 버리데요. 왜 그런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방범으로 바뀐 경우는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남길위원
신청할 때는 분명히 CCTV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설치하는 거 가서 보면 방범으로 바뀌어 있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게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하고 주차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김남길위원
않던데요. 제 차를 놓고 신설동에 실제 딱지를 떼 봤어요. 제가 딱지를 갖다 드렸잖아요, 과장님 오기 전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남길위원
방범을, 상가 번영회에서 좀 도둑이 많다 그래서 방범용을 요구해서 ‘방범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CCTV 달아 놨고 용신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마을금고 있죠, 롯데와 삼성 그 중간에. 거기는 주차 하루에 몇 대가 뗍니까? 아주 먹이사슬이던데 하루에 몇 대나 떼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쪽 지역으로는 따로 도로변별로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보기에는 하루에 한 100대는 떼겠던데, 구 예산에 보탬이 좀 되겠던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차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금 달려 있어요, 작년에 달았어요, 마을금고 앞에다. 그런데 거기에 CCTV를 달아 달라고 분명히 제가 3,000만원을 드렸는데 거기를 방범용으로 바꿔 놨어요. 그래서 한쪽 차선은 불법주차장이 완전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삼성 래미안하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날
맨날김남길위원
보고 해봐야 뭐해요,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또 그대로인데,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건의했었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김남길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김남길위원
위원과 제가 거기에 돈을 드려서 설치를 했는데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주차장이, 거기가 양쪽에 롯데 삼성인데 중간에, 아파트 차들 한 대도 없어요, 지하로 다 들어가니까, 주민들 차는. 외부인 차입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하고김남길위원
신설동 옛날 구청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서 보면,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주민들이 영업이 안돼서, CCTV가 하도 감도가 좋아서 한 80m, 100m 지점에서 넘버를 확인하고 떼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대답 한 번 해보세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작
고작김남길위원
확인한다고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니까 이쯤에서 넘어가 주시죠.
부탁
부탁김남길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141쪽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1억이 올라 왔죠,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1억을 추경에 올리시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7월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전범일 의원님께서 민식이법 때문에 저희가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삭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전수용역을 해서 삭선시킬 것은 삭선시키고 새로 신설할 것은 신설하려고 저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전수조사 결과 후에 국·공유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필지는 몇 필지나 되고 그 필지 안에 주차계획선은 몇 개나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현재 용역 중입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역을
용역을이강숙위원
주시려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민식이법으로 해서 10개소에 168면이 삭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요. 그거 때문에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그때 저도 주민공람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민식이법 때문에 삭선을 해야 될 곳들이 꼭 필요한지도 보시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공터가 없기 때문에,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기동이나 휘경동이나, 휘경1동은 조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무조건 민식이법에 의해서 삭선을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얼마나 통행량이 있는가, 학교를 가는 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보시고 삭선을 해야 될 곳만 하시고 또 유지해야 될 곳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좀 명확하게,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선하고 계획 같은 것은 서울시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삭선만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저희는 연화사 정문 앞으로 출입하는 그쪽 삭선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주민의견은 중지를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꼭 우리 그쪽 지역만이겠는가, 또 다른 지역들도 골목 안에 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휘경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시고, 삭선만이 최선은 아니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설계 변경에서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간데메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시비가 96%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언제 들어왔던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얼마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96%가 시비고 구비가 4%인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2020년, 원래는 주차장 건설이 6:4입니다. 서울시에서 6을 부담하고 저희가 4를 부담하게 됐는데 2020년 5월경에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바뀌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땅 같은 경우는 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는 소유권은 서울시에 가고 대신 건설비용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은 8:2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김창규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인건비 제하고 8:2로 분배를 한다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8:2로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창규위원
몇 년도에 들어왔던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직 예산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협의 때문에 서울시를 방문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 구만,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3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김창규위원
설계 변경 및 공원조성 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설계는 언제 들어왔던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설계는 제가 알고 있기는 201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주차장 폭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9년에 법이 바뀌면서 폭이 2.3m에서 2.5m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때 공원하면서 공원 조감도나 그런 조성 사업이 미비해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창규위원
안 들어왔는데 먼저 저희가 잡아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간데메공원 그게 지금 연면적 6,800㎡면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이 공원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부서가 틀려서, 혹시 아시나?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공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5,179㎡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000이면 한 5,000평 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3.3으로 나누면 4,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000…….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15,179㎡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590평에 1,000평 밖에 주차장이 안 들어간다면, 1, 2층이면 한 층에 1,000평 정도잖아요. 그러면 너무 주차장 공간이 좁지 않나요, 처음부터 잡으려면 크게 잡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저희는 처음에는 1층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1층으로 설계했는데 서울시 공공투자신탁 거기서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형되면서 154면에서 16면이 추가 되면서 170면이 된 겁니다. 예산도 더 증액이 됐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한 층을 더 팠는데 16면 밖에 안 생긴다는 건 너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건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토한 거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김창규위원
보면 지하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또 추경에 들어오고,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서울시 투자심사가 저희가 10월에 있습니다. 투자심사하기 전에 설계 변경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부지에 토지 매입하고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장
주차장김창규위원
건설비용 예산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하려고, 61억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추가분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비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받아오면 이 구비는 나중에 불용처분 시킬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꼭 편성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나, 국·시비 매칭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중·하단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거 정확히 용역비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용역 줄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용역비라고 명시도 안 돼 있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비로 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 있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잡아 놓은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이 기존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감안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그래요, 그렇게 그건 이해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전범일 의원이 구정질문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민식이법 때문에 삭선하고 뭐하는 거가 지금 돼서 이걸 추경에 잡으셨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구정질문 결과할 때도 국장님인가 과장님 대답하실 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무부서는 아무래도 공단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수조사 우리 안 하고 있나요, 데이터에 대해서? 삭선하고 새로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느 동에 몇 개가 있고, 그 데이터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요. 수시로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추가로 삭선 시켜 달라는 민원사항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번 민식이 같은 경우, 아까 163면이 삭선된다 그러는데 일단 이게 수시로는 안 하지만 전수조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량리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이 400개였다. 그러면 수시는 아니지만 연 단위로 가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하튼 데이터 바뀌는 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는 있습니다, 동별로요.
임현숙위원장
그게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몇 년 단위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한 게 언제에요, 3년 단위 중에?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1억 들여서 또 전수조사 해야 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불법주차 현황에 대한 저기 한 거구요. 이번에 하는 거는 주차구획선 신설하고 삭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삭선을 하든 만들든 간에 기존에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아까 불법주차에 대한 것만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물론, 뭐든지 우리 전수조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용역도 3년마다 하든가 5년마다 하든가 그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언제께 최근 건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나중에 공단에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은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쪽에서는.
임현숙위원장
아니, 전수조사를 꼭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 담당하고 그 팀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청량리동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400개 했다 그러면 민원 들어와서 삭선하고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업데이트 시키고 삭제하고 이런 건 지금 안 된단 얘기인가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업데이트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민식이법하고 기존에, 옛날에는 주민들이 소화전이나 골목길, 커브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계없이 신설해 달라는 곳도 있었고, 그게 법에 안 맞는 것을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삭선시킬 것은 삭선시키려고 그럽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민식이법은, 그 민식이법이 발효된 계기가 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몇 백 개 있던 주차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소화전이 있어서 이건 불편부당하다 하면 빼주는 거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드는 거, 그거 동별 담당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2라인에 5개가 있었는데 삭선한다, 이런 데이터를 공단에서 갖고 있어야 정상인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데이터가 최근 언제 건지,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해 주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이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 거는, 물론 용역회사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이거 하면 1억이 듭니다라는 그런 추계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 계약을 통해서.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1억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용역을 주면, 작년에 용역 준 거 보니까 7,000에서 8,000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임현숙위원장
작년에 용역, 불법주차 관련해서 줬을 때? 어떤 용역을…….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불법주차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마다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아마 한 7,000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계약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입찰해서 하든 뭐해서 하든 하는데 그 추계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인건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이런 기본 추계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나오기…….
임현숙위원장
그 때도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임현숙위원장
나오기 어렵다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대강 이렇게, 작년에 7,000 했으니까 올해 1억 하겠다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일반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개념이 조금 틀려 가지고…….
임현숙위원장
이게 근거가 있어야 1억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작년에 했으니까 이렇다? 1억을 잡으신 그 사유, 예산의 근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얘기인가요? 용역 예산 잡을 때, 물론 용역회사에서 잡는 대로 들어오지만 그 회사에서 며칠 동안 용역을 하는데 인원을 얼만큼 쓰겠다, 이런 게 비슷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한테 입찰서류를 낼 때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받지,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받지 않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대강 이렇게 잡아놓고, 입찰이 5,000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업체 입찰하게 되면 5,000이나 7,000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많죠, 그렇게 되면.
임현숙위원장
들어올 확률이라는 건 과장님 어디를 근거로 하시는 건데요, 작년 예산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주차행정과 141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 주차환경 개선 사업 1억원 전액 삭감, 세입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 및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5분 동안 정회 합시다. 왜냐 하면 이 프린트 잘못 나왔어.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왜 이상한 걸 주는 거야?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읽은 건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시나리오는 제대로 읽었는데, 정회 5분만 합시다.
차도
지하차도민경옥위원
이거 뭐에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게 잘못 나간 겁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다시 아까 물어봤잖아. 10억인데 1억 삭감, 10억에 1억 삭감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 이야기가 맞는 거죠.
임현숙위원장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