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워낙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250억을 전출시켜 올 때 정말 갑론을박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가 부도가 났다, 벙커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돌만큼 재정 상태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 당시에는 그거를 훗날 재정 상태가 좋으면 일반회계로 돌려놓는다 했는데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듯 결국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다 그 개념이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내년부터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갚는다라는 차원 보다 원 상태로 돌린다라는 쪽에 뭔가 정리를 하고자 하고 주차장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훗날이어도, 혹여라도 어떤 예산을 또 쓸 때 재정안정화 기금에 있는 예산은 어느 쪽이든 부족하고 이런 쪽에 끌어다 써도 전혀 무리가 없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주차장특별회계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놨을 때 거기에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오면 그때와 같은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 구 살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보고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항목이 없을 때는 능히 그렇지만 온 부분에 여유로울 때 보낸다라는 거에 어찌됐건 간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서 하신 부분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갖고 계신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 그 항목의 선택이 좀 원활하게 잘 돼야 내년 살림할 때 좀 여유로우실 거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