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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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3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손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연내 2번이나 추경을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있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세입 감소 및 추진이 어려운 일부 행사 등에 대한 감편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코로나로 인한 민생안정과 구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970억 6,215만 3,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예산 8,853억 4,939만 2,000원에서 117억 1,2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19억 185만원에서 99억 9,628만 7,000원이 증가한 8,718억 9,813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4억 4,754만 2,000원에서 17억 1,647만 4,000원이 증가한 251억 6,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9,628만 7,000원이 증가한 8,718억 9,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항목별 주요 세입 내용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영향으로 재산임대 수입 6,686만 9,000원, 공단 수강료 및 사용료 등 수입 29억 9,406만 3,000원, 수수료 수입 1억 7,760만원, 사업수입 1억 7,12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60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5,276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수입 등 그외수입 2억 4,764만 8,000원,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분 121억 810만 9,000원, 추가 확정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11억 5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3억 2,487만 2,000원에서 17억 1,647만 4,000원이 증가한 240억 4,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7,711만 6,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1,455만 3,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억 5,291만 2,000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8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1,405만 8,000원을 편성하고 경상이전 사업은 공단 운영 전출금 및 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등을 반영하여 9억 6,235만 2,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7,000만원, 예비비 15억 4,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8,383만 7,000원에서 의원 및 의원수행 국외여비 1억 2,027만 7,000원을 감액하여 37억 6,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479억 9,944만원에서 81억 651만 8,000원이 증가한 3,561억 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먼저, 안전담당관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6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설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를 비롯 4개 사업에 8,7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7쪽 문화관광과는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 22억 6,312만 6,000원, 구민체육센터 등 공단 운영지원 16억 9,679만 8,000원을 감편성하고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6,991만 6,000원, 고미술문화관 임차보증금 반납 18억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원 운영을 비롯 4개 사업 1억 1,550만원을 감편성하고, 스마트도시과는 동대문구 홈페이지 서버 증설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반 예비비 4억 876만 8,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2억원,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9,400만원,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설치 설계 용역 5,159만원을 편성하고,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비 9,16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9쪽, 보건정책과는 보건교육실 냉난방기 구매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 6억 3,004만 8,000원, 정신건강 전문인력지원 1,75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관리 및 예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5,100억 1,858만 3,000원에서 20억 1,004만 6,000원이 증가한 5,120억 2,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억 1,64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51억 6,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및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 5,0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1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2,455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 등 2억 3,39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맑은환경과는 지하수 보조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3,35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35쪽,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5억 3,000만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간데메공원 주차장 건설 용역에 7,000만원, 주차환경 개선용역 1억원, 예비비로 15억 4,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과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신규 모범통장 삭감하고 자율방범, 북한이탈,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통장 연수가 있고 통장 워크숍이 따로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제가 책을 잠깐 찾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워크숍에는, 다른 데 자율방범이나 주민자치 워크숍은 전부 삭감이 됐는데 통장 워크숍은 왜 여기에 안 들어왔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에 있는 신규 및 모범 통장 연수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워크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물어본 거예요. 연수하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왜 연수라고 했죠, 이 부분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이라는 것과 연수는 어찌 보면 같은 동일어 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것은 통장님들은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공인이시다 보니까 아마 워크숍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수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부서에서 예산 사업을 정할 때…….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삭감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차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연수비 전액 삭감이에요, 일부부만 삭감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오래간만에 오다 보니까 감회도 새로운데, 포괄적인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작은 걸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거 하고 우리 동대문구청에 전체적인 세입하고 세출에 대해서인데, 요 몇 년 간 재개발, 뉴타운 쪽에 이루어져서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은 게 몇 백억은 될텐데, 기획예산과장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나오셨어요? (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좌석에서 - 예.) 얼마인 거 알고 계세요? (

좌석에서 - 올해는 한 400억 정도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금년에만 400억이에요?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전년도 한 3년치만 따지더라도 칠팔백억은 족히 넘겠네요? (

좌석에서 - 지금 재개발 지역이 내년에는 또 예상액이 한 80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잡아 칠팔백억이 되는데도, 금년에 추경이 두 번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번까지 두 번입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8대 부의장 전반기에 있으면서도 보면 재무과에서 수입되는 그 명분의 돈들이 구거, 도로, 하천 이런 걸 전부 매각한 거 아닙니까, 재개발, 뉴타운 쪽에다가? 그 종목에 비슷한 품목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든가, 우리가 5개년 중장기계획 같은 데도 그런 도시계획에 실려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 한 번도 도시계획에 입안돼 가지고 그 돈으로 그런 쪽에 쓰겠다는 의도는 우리 동대문구청에 전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이나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죠? (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저는 그거라.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종목이 정해져 있고 명시이월이나 무슨, 전용도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전용을 해서 쓰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에 입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 한 번도 도시계획 입안을 한 적이 없다. 동감하세요? 추경은 그렇고 앞으로의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떤 명분으로 세입이 잡혔으면 그런 쪽에 어떤 도시계획 아니면, 우리 휘경2동에도 보면 불이 나 가지고 벌써 사오년을 방치해 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명분을 찾으셔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재산매각을 한 수입으로 우리가 그걸 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여러모로 애 쓰신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2차 추경까지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점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기획예산과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경이라면 말 그대로 추경의 본질에 잘 따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민생안정, 진짜 꼭 해야 될 그런 재원 투입이 있는 반면에 추경에 굳이 편성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임위 심의를 하고 예결위원회로 들어와서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은 맥이 빠집니다. 특히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중앙정부에서 올해만 해도 100조 이상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 올라온 추경예산안이 117억원이에요, 증액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세입 자체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에 의해서 많은 액을, 수입액이 잡히다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그런 어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그런 측면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달 후면 본예산이 편성돼서 다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건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집행하려는 의도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모든 일들이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생활편의 제공이라든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소임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재원 투입은 철저히 심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금년도는 예상치 못한, 당초 기정예산 외에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세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런 불경기가 지속이 되고 계속 대규모의 어떤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성적자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구도 금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미래를 내다보고 불요불급한 어떤 재원 투입은 지양하시고 예비비로 비축을 해 뒀다가 꼭 필요할 때 그때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계정 간에 전출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세입·세출에 있어서 그 목에 맞게끔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를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구요.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추경을 제가 2차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던 것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일까, 한 이삼 개월 있으면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과연 후반기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고, 그래서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해로 인해서 도로나 하수 쪽이 많이 침하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현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그래도 추경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대비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정말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조금 많이 막막하고, 그래서 올해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어차피 올해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오히려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 중에는 추경과 맞지 않는다, 코로나와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아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로 비축했다 다음에 썼으면 참 좋겠지만 예비비는 저희가 한도액이 있습니다. 총액에 1% 이내에 편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비축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는데 저희 구는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그때 원안통과를 해 주셔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이 돼서 이번부터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기금을 적립했다가 정말 어려운 해에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놔서 그런 걸로 조금은 보완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조금 더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바르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전범일위원

감사드리고요. 역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이 2차 추경이라 했는데 원포인트까지 하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세 번째, 본예산 이후에 추경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역설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발생이 안 됐어요. 물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료들도 세입이나 세출이 많은 변화가 원래대로 가고 있겠죠. 지금 그랬을 경우에 여기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간 것 외에 이런 예산들은 코로나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주 포인트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면 내년에 경제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아마 나쁘지 않을 거라는 간주가,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상대로 추진을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추경을 하고 안 하고는 사유가 저희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릴 거 같고요. 그 때 상황이 어땠는지, 코로나하고 상관 없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는 추경을 하고, 보통 1년에 2회 정도는 일반적으로 추경을 하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 4회까지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도적으로 예비비의 총액 한도가 묶여 있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은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적제적소에 사용을 못하고 반납될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어차피 또 할 일이라면 시기적으로는 앞당겨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하는 게 실은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번 추경 심의를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추경이 과장님 조금 늦었다고 봐요. 왜냐 하면 하시려면 한두 달 앞에 해서 불요불급한데 쓰셔야 되지, 말씀한대로 두 달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저희 동료위원도 난감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래요? 이번에는 장마가 50일이 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늦었다, 저희도 많지 않은, 추경에서는 정말 작은 금액, 117억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감편성이 주 원인이 돼 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해야 할 부분 같았으면 앞 당겨서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하나 할게요. 문화관광과 쪽에 보시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미술상가가 17억이네요, 원금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17억원입니다.

김남길위원

17억인데 21억을 갚는다고 했네, 4억 이상이 추가가 됐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갚죠? 17억이 원금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17억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저희한테 온 원금이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이자, 그동안에 저희한테…….

예, 이자까지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요즘

요즘김남길위원

이자가 몇 %를 주는데 이렇게 많이 줘요? 요즘 금리가 몇 %인데 4억 이상을 줍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이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왜 반납한 거예요? 전체 통으로 다 반납합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 시에서도 계속 권해 왔던 사항이어서 이거는 부득이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고미술상가는 완전 폐쇄입니까, 없어졌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직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돈을 다 줘버리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따가 문화관광과 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돈을

돈을김남길위원

과장님이 다 갚아버리면 과는 쓸 돈이 없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갚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해 드린 겁니다.

일단

일단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에서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전범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범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억 6,3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0년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여비 등의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재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21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6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비 5,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74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관광통역안내 9,916만원 전액 삭감, 키오스크 디지털 관광안내도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컴퓨터 등 사무기기 5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81쪽,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1억원 일부 삭감, 82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공용재단실 운영 인력 6,720만원 전액 삭감, 봉제 공용장비 2,680만원 전액 삭감, 전체적으로 총 2억 8,39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손경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손경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시급성, 효율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 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주차행정과 141쪽,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입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결과는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1건 1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손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41쪽에서 48쪽까지며,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안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41쪽 행정지원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청 청사 내에 있는 구내 이발소라든지 여행사라든지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현재까지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추정한 금액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연말까지 추정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 문을 안 연다는 가정을 하신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5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6개월분 50%정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 보면 이발소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이발소가 7월 31일자로 사용 허가 취소가 돼서, 이분이 안 하신다고 해서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코로나19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 데이터 자체는 연말까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에 무단배출에 대한 과태료, 분리수거 잘못해서 징수되는 요금들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감한 주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자체가 안 들어오는 경우하고,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한 감면에 대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아직은 그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종합적인 부분이 아니고 상반기를 비춰봤을 때 코로나 관련으로…….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세입에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항목별로 부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기간을 얘기하라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연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코로나로 인한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세입감소를 저희가 먼저 추진을 했던 이유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대비 세입에 대한 금액이 7,000여명한테 분리수거 잘못 이런 것으로 인해서 5억을 수거했다는 거예요. 5억을 수입을 잡았는데 5억이 지금 세입자료에서 온데 간데 없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외수입은 연초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현재 징수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 여기에 한 거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행정과장 나왔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세입 감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

중에

나중에오세찬위원

별도로 보고하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저는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5,500이 올라 왔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세출이라서 이따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다사랑행복센터 임대관리비가 지금 5,20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46쪽에 보시면 그외수입에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 수입하고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보험료 반환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 수입은 인사혁신처에서 대학생, 우리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이 대여학자금 대출도 해주고 회수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4억을 잡았는데 1억 5,400이 더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보험료 반환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하고 본인 부담을 같이 하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이번에 2,100, 당초에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는데 2,127만 9,000원이 저희들한테 환수가 된 겁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김남길위원

주택과장님 나오셨나요? 46쪽 보시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1억 5,000인데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징수를 했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희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단기, 장기 해가지고 4년, 8년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에 임대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5% 이상 올리거나 뭐 할 때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 해가지고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세입자에 대해서 들어 왔을 때, 아니면 나갈 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임대사업자가 전세나 월세를 줬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했을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주인

집주인김남길위원

임의대로 놓고 그러면 부과대상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김남길위원

전·월세를 놨을 때, 그 부분은 일반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전·월세를 놨을 때 꼭 과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안 하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주인

집주인김남길위원

, 임대인한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코로나 하고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입주업체가 20개 되어 있는데 코로나 관련 없이 개별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의안위원

더, 과가 같아서요. 46페이지 보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17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어린이용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안전 관련돼서 표기를 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를 해서 적발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만 정회를 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2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 6,113만 4,000원에서 36억 8,000만원을 증액한 80억 13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8,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님!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 위원입니다. 재난예방 관리에서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내진보강 공사 감리에서 6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4군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4군데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로는 내진보강 할 곳이 없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진보강 할 곳이 실제로는 몇 군데 남는데 나머지 내진보강을, 건물자체가 조적조 건물이나 벽돌 건물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 재개발 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진보강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4개 하고 나면 한 4, 5군데 정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게 급한 것으로 먼저 들어간 부서에서 추가요구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몇 군데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4군데는 급한 곳이라 들어왔고, 내년쯤에 추가로 또 해야 되겠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부서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내진보강이 필요하더라도 사실 건물자체가 리모델링을 당장 안 해도 된다거나 그러면 조금 지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구입비인데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사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여러 차례 배부를 했는데 그거 말고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확진자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품을 저희가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 물품속에는 마스크, 세정제, 특수폐기물 봉투, 그거 외에 체온계를 주는데 체온계가 굉장히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자가격리자한테 나가는 비용이 1인당, 처음에 상반기에는 체온계를 구입을 못해서 한 2만 5,000원 정도 들었는데 요즘은 1만 8,000원 정도 계상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격리자한테 나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구매했을 때 사회취약계층에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변을

답변을오세찬위원

좀 짧게 해주시고, 온도계까지 사준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체온계를 사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나중에 회수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 체온계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회수를 못합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자가격리 끝나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자가격리 끝나고도 그 사람들이 사게끔 고가로 되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가격리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4일 격리기간 동안에 1인당 얼마가 소요 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요즘은 1만 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온계

체온계오세찬위원

얼마인데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체온계가 9,900원입니다.

머지

나머지오세찬위원

마스크 값?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마스크, 특수폐기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특수한 봉지에 넣어서 제3자가 보지 못한 비닐을 두 번을 싸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비닐 가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가격리자만 한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자가격리자.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설명이 부족하셨나? 우리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담당관으로서의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했을 때는 상반기에는 KF마스크를 조금 구매하다가 한 4월부터는 덴탈마스크를 일반용,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덴탈마스크인데 이 덴탈마스크를 계속 구매를 했거든요. 덴탈마스크 가격이 한 170원에서 200원이면 앞으로 구매해야 될 마스크는 의원님들이 쓰신 KF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8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매해야 될 마스크는 고가의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물품 구매비가 더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사이에 기금에서 쓴 방역물품비가 3억 9,500인데 그거말고도 특교금에서 나온 3억 1,200이 들었고 그다음에 기탁금에서 8,700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물품은 8억이 필요했습니다. 8억을 소요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담당관께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이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됐으며 대상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세부항목을 좀 빼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자가격리자만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까? 마스크하고 체온계, 체온계를 사려면 굉장히 힘들던데, 한 때는 이게 없어서 저희도 어디 단체나 산악회 갈 때 체온계를 못 사서 애를 먹었거든요. 이게 쉽게 구매할 수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자가격리를 시작했을 때는 체온계 하나에, 지금 9,900원에 살 수 있는 게 한 5만원까지 단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 조차도 구매하지 못해서 저희가 차를 타고 부천이나 오류동 같은 데 가서, 한 20개, 30개를 사는데 부천까지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체온계 가격이 9,900원까지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2.5단계 되고 해외 유입자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자가격리를 저희가 하게 될 때 한 800명, 900명까지 자가격리를 했고요. 요즘도 평상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400명 이상 500명 정도로 계속 꾸준히 자가격리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일, 지금 모 교회에서 와서 몇 천명이 한 번에 검사를 받았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사를

검사를김남길위원

받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마스크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분들은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PC방 사건이나 이럴 때 앞 마당에서 저희가 쭉 검사하고 그런 날은 특별히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있는 검사의 날에는 마스크를 구매해서, 그때는 KF마스크가 필요할 때 하나씩 배부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타 구 사례를 하나 제가 예를 들을까요. 노원구 같은 경우를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1인당 구민들한테 마스크 몇 장 준지 알아요, 전 구민들한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면마스크도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좀 다량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우리 구는 35만으로 인구도 많지 않은데, 누구 말대로 노원구 3분의 2밖에 안되는데 왜 우리는 안 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실제로 마스크를, 노원구도 처음에 상반기에 KF마스크를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KF마스크를 주지를 못해서 면마스크를 특별히 제작해서…….

금은

지금은김남길위원

일반마스크 덴탈이나 KF94를 줍니다. 타 구 준데 있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성동에서…….

동이

성동이김남길위원

전체 구민들 상대로 해서 줬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왜 저희는 안 주나요? 긴급재난기금으로 예산을 잡지, 이럴 때 구민들한테 인심을 써야죠. 돈을 쓸데다 써야지요. 가정집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는. 황사도 있고 계속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대로 생활필수품이에요. 쌀 떨어진거나 마스크 떨어진거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가까운 옆에 구들은 전체 구민들을 상대해서 통신비보다 이런 거 주는 게 더 이익이라니까요, 마스크 주는 게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대로 확정을 지어주신다면 저희도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덴탈마스크 약국에서 현재 얼마에 팔아요, 한 장당?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제가 모르고 보통…….

덴탈

덴탈김남길위원

모르고 지금 94도 몰라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구입하는 가격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약국에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한 장 사야겠다, 94를 샀을 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KF94는 아직도 1,000원 단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탈 말고…….

김남길위원

1,500원, 2,000원씩 해요. 지금 이 옆에 약국 가서 한 장 사려면 1,500원, 2,000원씩 줘야 돼요. 이것도 1,000원씩은 줘야 되고요. 그렇게 싸게 샀으니, 공동구매 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행정을 잘 해요? 왜 우리 구민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돈을 쓸 때 써야 돼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으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후 질의시간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료 위원들한테 찾아 가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 됐다, 설명이 잘못 됐다, 아니면 미흡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왜냐

왜냐김남길위원

하면 몇 천 같으면 얘기 안하는 데 많은 금액을 삭감이나 전출을 보내놨거든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방역기기가 엘리베이터 전망대를 보시면 케어게이트라고 해서 들어오실 때 소독제를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분사하는이의안위원

거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게 1,300만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들어오면 체온 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35대정도 구매해서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계 설치에 대한 것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뭔가 필요한 기계 설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방역기기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방역기기를 구입 전에는 많이 부족한 건가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조금 전에 자가격리자한테 물품을 내준다는데 쓰고 난 특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특수폐기물은 자가격리자가 중간에 확진자가 되면 거기에 온갖 균이 배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연락하면 그것을 수거하는 분이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14일 동안 별일 없이 이 사람이 확진 안 되고 그냥 끝나게 되면 그 폐기물 봉투 자체를 일반 봉투에 다시 한번 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나온 쓰레기를…….

모아

모아이의안위원

두는 거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어디에 배출하면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균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수폐기물 봉투를 사용하게끔 「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설명

설명이의안위원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세출부분을 넘어서 어차피 같은 과다 보니까 기금 얘기까지 나오니까 오후에 기금 다룰 때 다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나 손소독제 관련 물품을 사기 위한 예산을 6억 9,700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이 다른 구에 예를 드시면서 마스크 보급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6억 9,700만원을 우리 35만 동대문구민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2,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마스크를 두 장씩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전 구민에게 보급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급 물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성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면 기금 내에서도 목 간 전출을 해 놨잖아요, 금액을 이동했잖아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 민간인 보상금 쪽으로 이동시켜 놨잖아요, 회계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관련 물품으로 당겼을 때,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의결을 거치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사결정 함에 있어서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 자료까지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보상금이 아직 7억 1,000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 규모를 짜다 보니까 20억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7억 1,000하고 하면 27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영세 상인이나 이런 분한테, 그다음에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그 금액이면 저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지급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청소기라든지 이런 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거기에 6억이 계상이 안 되고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방역물품을 확보해서 방역물품이 단지 소독제를 해서 우리가 소독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랑천이나 공원이나 온갖 곳에 현장 민원이 있는 곳에 방역물품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물품의 계상이 굉장히 낮아지면 나중에 연말 돼서는 저희가 물품을 살 때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때 변경하게 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또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해진 단가에 정해진 사업이 있다면, 이번에 추경할 때 정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품 항목에다가 수량, 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4억 4,793만 7,000원 대비 5,500만원이 증가된 1,155억 293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사, 의회, 보건소 건물이 2000년 8월에 준공되어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퇴색하여 구청사 내부시설물 환경정비 개선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로 방문하는 구민 및 직원에게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비를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본 예산의 삭감 이유가 코로나와 멀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구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안 69쪽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물로 얘기를 하셨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의회, 보건소 3개 건물 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의회, 보건소, 구청사 3개 건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구의회 지하 1, 2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3, 40년 된 아파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건데 1층부터 해서 전체 헬스장까지 공사를 다 마치지 않았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았고 지난 번 공사한 것은 보건소 민원실 부분만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도

헬스장도오세찬위원

전체 다 손본 걸로 아는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헬스장은 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층.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5층은 일부만 했습니다. 헬스장 옆에…….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야, 5,500만원 별거 아닌데, 구체적으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가 2000년 8월에 준공돼서 20년이 경과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먼저 구청사 외부 부분입니다. 외부 부분은 먼저 광장 부분에 보도블록이, 광장이 1,1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장 부분에 보도블록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나가시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많이 깨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사 전체 마당?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장 부분 보도블록 전체 부분을 교체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경석을 화단 부분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하고 우리은행 쪽에 보면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파랗게. 그 울타리 부분을 제거해서 화단을 조성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청사 외부부분에 창문 부분이 있습니다. 창문 부분에 실리콘이 20년 돼가지고 이번 여름 장마철 때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실리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부 부분은 1층은, 저희들이 구청사 1층은 종합민원실하고 책마당 부분은 금년에 공사를 해서 깨끗하고 산뜻합니다. 그래서 2층 부분부터 보면 계단하고 복도 부분에 등을 LED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벽면 부분에 도색 공사를 전부 할까 합니다. 도색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사무실에는 사무실 별로 벽면에, 20년 전에 도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부분도 다시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냉·난방 팬코일이 있습니다. 팬코일이 녹이 슬어서 필름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것을 5,500에 지금 다 하겠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설계를 해야만 정확히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계비

설계비오세찬위원

용역이라고 써주셔야지, 그냥 공사 설계 이래놨으니까 나는 공사로 알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과장님 얘기한 거 다 합치면 5억 5,000도 모자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주신 거 우리 행정은 다 받았는데 복지위원님들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실리콘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보면 창문이 안 열린 게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창문

창문김남길위원

틀이 휘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여기가 빗물이 들어 왔죠, 천장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번 여름에 그랬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지하에 내려가면 물받이 내려가는 데 있죠? 차가 가면 어떻게 돼요? 덜컹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차 끌고 나가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부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한 데, 지하2층 우측에 가면 비만 오면 주차장 바닥이 물이 있어요. 공사를 너무 잘 안 했나요? 안 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하 2층까지 물이 들어올 정도인데 지금 방수공사를 위에서 잘못했나, 밑에서는 잘못할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지하 2층에도 보시면 물이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하 주차장 1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훤하게 하고 색도 밝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여성의원님들이나 주차장에 내려 갈 때 보면 굉장히 어둡고 색도 어두침침한 거, 어디서 그런 색을 골라서 칠해 놨어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 2층에 교육장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지하 2층 교육장이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공간 로비같이 넓죠? 활용도를, 지하 2층 교육장이 좁으니까 밖으로 끄집어 내서 약간 넓게 한다든가, 실용성 있게 못 하나요? 이발소 있는데 말고 앞에 들어가는 데 기둥 옆으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유휴공간이 크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사람들이 강당에 굳이 안 갈 사람들은 지하 2층에서 소강당으로도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행정에서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강당에 안 갈 사람들 거기 와서도 충분히 회의할 수 있고 또 거기를 100여명 정도만 가면 회의실 꽉 차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집어

끄집어김남길위원

내고 정비를 하면 얼마든지 제2의 강당으로도 쓸 수 있고 소회의실로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이왕에 하실 때, 할 때 손을 대야 돼요. 두 번, 세 번 손을 대면 돈은 두 배, 세 배로 더 들어갑니다, 모든 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할 때 깔끔하게, 1층 정말 잘 해 놨잖아요. 타 구에 의원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 1층 보고 정말 잘해 놨다 라고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할 수 있게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사는

공사는이의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낮에는 업무를 봐야 되니까 업무를 보면서, 특히 공사는 저희가 외부 부분은 평일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부분은, 사무실 내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무실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평일 야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주차장을 내려가다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정도 허리가 꺾일 정도로 철 소리가 나면서 철컥하면서 균형이 안 맞아요. 그것 좀 하셔야 되고, 솔직히 상차, 하차, 입차, 출차 이런 거 할 때 우리 보건소 앞길로 해서 화단이 튀어 나와서 차가 두 대가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행정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보셔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추경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요. 이왕 하실 때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확실하게 밝고, 지금 캐노피도 눈이 많이 와서, 제 생각에도 2, 3년 전에 설치가 됐어요. 눈이 오면 그 쪽이 얼고 녹고 해서 입구 쪽에 상당히 위험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시려고 애는 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의논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사 환경개선 설계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하셔야 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이 사업을 꼭 하셔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왜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길이 있습니다, 코너 그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들한테 영조물 보상 요구해서 금년 초에도 한 번 했고요. 작년도에도 두세 번 했습니다. 했더라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작년 것은 못 봤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보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해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장 바닥 부분도 타일이 움푹 파이고 많이 깨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시설물은 20년 되게 되면 보수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10월까지 설계해서 정확한 예상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용역비 5,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기금도 어려운데 우리 청사를 좋게 해서 주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보일까 그런 염려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로 부위원장님들이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굳이 해야 되겠나 싶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5,5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설계하는 기간이 45일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일단 설계해 봐야 공사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냥 추정하기에, 물론 과장님도 전문가도 아니시고 해서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때 본예산이, 그러니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시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 건축과라든가, 전문가인 건축직들한테 자문을 받아 봅니다. 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 수준에서 이런 공사를 했을 때 대강 아우트라인 공사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액

금액전범일위원

,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정확히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요.

말로

그야말로전범일위원

대충…….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제가 보니까 10억에서 20억 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이것은 본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공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제약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전범일위원

보니까 공기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죠.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본 위원이 아까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은 추경답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주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말에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내년 말에 2022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또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아니, 이게 무슨 시급한 일이라고 추경에 편성합니까?”라고 저부터 얘기를 할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연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2022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선 시기별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도에 했을 때는, 2022년도는 선거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등등 있는데 공사하고 선거는 물론 별개이지만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공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주관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전범일위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은 물론, 설계 용역비도 실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요. 설계비치고는 집을 새로 짓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비용도 10억, 20억 소요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누수관계라든지, 지하주차장 턱 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진입로의 운행에 방해되는 부분, 예를 들면 꼭 문제가 되는 부분들, 당장 안하면 안 되는 부분들로 축소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왕 하는 거 제가 있는 동안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이왕 하는 거에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또 우리 행정 상임위에서는 토론을 할 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또 더 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재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속병을 고쳐야 되는데 겉 치장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 계수조정 시간에 과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부터 71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58억 2,086만 3,000원 대비 8,700만원 감액된 957억 3,3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1,7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하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쓰실 계획은 안 해보셨는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걸로 하기가, 좋은 일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삭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저기해서 재정을 낫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짧은손경선위원

소견으로는 워크숍을 못 가면 식사라도,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그래도 이런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2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0억 9,836만 9,000원 대비 20억 8,471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1,3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2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고미술 활성화사업 17억 7,6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3쪽, 문화예술 증진에서 청룡문화제 4,500만원,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에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사업 중 세계거리춤축제 3,000만원, 답십리 영화촬영소 영화문화관 운영 2억 2,560만 3,000원,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운영 1억 2,1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을 위해 6,99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5쪽,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운영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시설 미운영으로 16억 9,6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고미술문화관 임차보증금 18억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관광활성화 사업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사업에서 관광통역안내 인건비 991만 6,000원, 키오스크 디지털 관광안내도 설치비 2,000만원, 컴퓨터 등 사무기기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구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우리 구에 최초입니까, 처음 만드는 거 같은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 구가 1개소도 없고 처음으로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쯤

언제쯤오세찬위원

이걸 만드셔서 개관하고, 인건비까지 편성을 해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역 앞에 청년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와 같이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되면 11월, 12월 남아 있는 두 달 동안 운영하는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오세찬위원

몇 명인데 1,000만원 돈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생활임금, 우리 구 생활임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1월부터 하면 두 달 정도인데 인건비가 이런가? 기간은 언제까지 잡으신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달분입니다, 금년도 두 달분.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 돈에 최저임금 주는데 언제까지 잡으신 거냐고, 2명에 대한 거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두 달 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달분에 2명이 이렇게 많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생활임금이 시급으로 금년도에 1인당 1만 523원이거든요. 그래서 8시간 해서 두 달분 잡은 겁니다.

스크

키오스크오세찬위원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키오스크를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감액된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기정액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정액 3,500을 잡아놨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처음에 키오스크로 2,000만원을 요구했던 거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다면 상임위에서 기정액이 추경 전에 잡혀 있던 거 아니에요, 3,500이? 아! 2,000이 삭감됐다?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인포메이션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문구

동대문구오세찬위원

인포메이션인데 이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대문 오랑이라는 게 뭐라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동대문구 청년센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센터고 이름을 동대문구 오랑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부분에서는 동대문구 오랑 안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을 처음에 제기하셨었는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했을 때 서울시 측에서는 오랑 안에 관광안내소 설치는 불가하다 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해서 그러면 그 옆에 조그맣게 관광안내소를 새로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안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인력에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초에 개관이 되게 되면 동대문 오랑도 똑같이 그 시기에 개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관 시점에 같이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잡았던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부분은 외국어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청량리 쪽에 오시는 분들을 분석해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많다 하면 중국어가 가능한 분, 일본 사람이 많다면 일본어가 가능한 분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어를 선별해서 두 사람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사항은 2,000만원으로 구청에 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롤스크린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안내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어제 여기 계신 전범일 위원님께서 감사하게 좋은 걸로 하면 더 좋은 제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보다 롤, 이건 스크린 방식으로, 터치 방식으로 해서 내용을 알고자 했을 때 본인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른 사항이 화면에 표시되는 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가여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처음에 설치할 때 4,000만원짜리를 설치하면 더욱 더 활용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시설 못지않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72쪽에 답십리 고미술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잠깐 했는데 총액 21억을 서울시에다 반납하더라고요. 17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받았나요, 17억 7,000인가 받았던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고미술문화관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17억을 받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받았다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비를 가지고 고미술관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주지 못하겠다, 사업을 더 이상 지속 못하겠다 해서 고미술 문화관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그걸 폐쇄하는 시점이 2015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미술관이 없어지는 바람에 임차보증금은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게 17억이고 그때부터 발생한 이자가 1억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억 529만원을 이번에 반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환금은 76쪽에 반환금기타에 잡혀져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부터 폐쇄를 했으면 지금 2020년도니까 4년이라는 공백이 있잖아요. 4년이란 공백에 어차피 17억 빌려왔으면 줄 거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줘버리던가 안 주려고 버티면 끝끝내 버티던가 해야지, 4년간 버티다 이자까지 해서 21억이란 돈을 지불하잖아요, 4억이라는 이자를 쳐서.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자는 1억 500…….

김남길위원

1억 500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남길위원

1억 500인데 이자를 2016년도에 바로 지불하지,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에요, 버티고 안 준 이유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 사업은 저희 구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에서

구에서김남길위원

하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하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했는데…….

립을

대립을김남길위원

하고 있었구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계속 반환을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감사까지 했습니다. 감사 결과 “반환을 해라” 그렇게 결과가 내려와서…….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돈을 처음부터 뭐 하러 받아 왔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받아서 2015년도에 문화관을 답십리에 개관해서 1년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김남길위원

동안에는 어때요? 흑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관이기 때문에 흑자, 적자를 논하기에는 그렇고요. 문화 예술 쪽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고미술상가 회원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의 활동…….

응은

반응은김남길위원

어땠어요? 고미술상가 상인들 반응은 어땠어요? 2015년도에 문화관을 운영하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구민들, 상가 주민들이 폐쇄했다고 불만들 나와요, 안 나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문화관을 운영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협회,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해라 그런 사항이 되니까 거기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운영을 접은 겁니다.

것을

이것을김남길위원

처음부터 갖고 왔을 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할 건가 우리 구에서 운영할 건가 그런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돈만 갖다가 문화관을 차린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문화관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줘야죠.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

그때

그때김남길위원

당시에, 지금 물가상승이 5년이면 꽤 차이가 나겠죠, 2015년도와 지금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 등이 서울시 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들어갔는지 예산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결과로는 우리 구에 피해를 줬잖아요. 우리 구에 고미술관이 피해를 줬지 이익을 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않거든. 1억 5,000이라는 이자를 저희가 지불했잖아요. 본전만 갚은 게 아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자 붙는 게 17억에서 붙었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해요, 안 해요, 폐쇄했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기는

집기는김남길위원

그대로 있나요, 집기도 나와 있는데, 내부 집기랑?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미술문화관 설치를 금년도에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하고 접은 거죠.

기는

집기는김남길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반환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서울시에다가, 전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보면 결과로는 우리 구의 손실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의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자나

이자나김남길위원

, 인건비는 안 나갔어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지금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얻은 거 뭐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폐쇄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5년 동안 사무실에 임대료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폐쇄하면서…….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건물주한테 반납을 한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뺀 거죠, 임차보증금을.

김남길위원

임차보증금을 뺀 거죠. 임대료는 안 나갔겠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돈만 저희가 5년 동안 쥐고 있었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쥐고 있는 돈에 이자가 1억이 붙어 있는 그거까지 합쳐…….

김남길위원

이자놀이를 우리 구에서 잘못했네. 결과로는 우리 구에서 이자놀이를 아주 잘못했네. 우리가 이자놀이해서 서울시에다 주네. 결과로는 1억 5,000을 주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 거니까 붙은 거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 우리 구민들이나, 고미술 상가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상가동이 몇 개 동 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골동품 가게 주인들이, 옛날 어른들 말로 골동품 가게 어른들이 뭐라 하겠어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 안 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상인회 분들하고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질의를 하는데 관광안내소 행정에서 많은 논의를 안 했나요? 3개,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통역 안내, 키오스크 관광안내, 하기야 컴퓨터는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한 덩어리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한 덩어리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남길위원

한 덩어리를 하나만 살리고 두 개는 살릴 수 없네, 보니까. 죽이려면 전액 삭감을 하고, 살리려면 몽땅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해줘야 됩니까? 행정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다 있어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키오스크 부분에서 전범일 위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범일김남길위원

위원한테 4,000이나 5,000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상임위에서 인상을 시켜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더욱 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크

키오스크김남길위원

할 때 2,00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 위원님이나 이재식 위원님 있으니까 4,000이나 5,000 좋은 스크린으로 해야 된다, 터치 보다 스크린이 낫지 않냐 해서 좋은 걸로 해서 4,000이나 5,000을 과장님이 달라고 하지, 왜 이것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요, 상임위에서 끝냈어야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관광안내소 설치하면, 통계를 뽑았는지 모르겠네. 월간으로 할까 연간으로 할까? 과장님 뜻대로 해보세요. 방문객이 얼마나 올 거 같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방문객을 굳이 지금 산출한다는 것은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런 거 정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아니면 계획을 잡고 해야지 그냥 시골에 고구마 캐는 식으로 얼렁뚱땅 무 뽑는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울시에 14개 구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타 구 사례는 어때요? 타 구 사례는 하루에 관광안내소를 찾는 문의자가 몇 명 정도 온다고 안 물어봤어요, 타 구 사례? 타 구에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서, 그거 한 번 있으면 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광화문에 이순신장군…….

김남길위원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광화문에 안내소하고 중구가 운영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두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문은

광화문은김남길위원

종로에서 운영하고 남대문은 정부에서 운영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사가

주관사가김남길위원

다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별로 운영하니까요.

에서

중구에서김남길위원

않고 정부에서 한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광화문에 있는 것은 규모가 큽니다. 커서 거기는 운영 인력이 6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대문시장은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광화문 이용 인원이 200명 정도가 찾아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대문시장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 초에 조사했을 때는 물어보면 하루에 300명 정도가 방문한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청량리역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니까 최소한 200, 3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00명, 300명이면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죠,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라면. 그게 적은 숫자가, 300명이면 월로 따지면 9,000명이에요. 근 10,000명이 우리 동대문구를 와서 찾는다고, 관광객이 엄청난 숫자에요. 연으로 따져 보세요. 120,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동대문구 와서 1만원씩만 쓰고 간다고 계산해 봐요. 그 돈이 얼마에요? 그런 것은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고 했어야죠. 그 사람들이 와서 단돈 1만원만 쓴다고 계산해 보세요, 동대문구에 120,000명이 1년에. 그런 것을 와서 설명을,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 , 이재식 위원님 있지만 그런 것을 설명했어야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설치해서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구에 있는 관광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바로 그 부분에, 남대문에는 300명이 온다, 우리 동대문에는 청량리역에 어떻게 보면 강북에 중심권인데 강북의 중심권에 문화관광안내소 하나 쯤은 필요합니다, 강북 쪽에. 그런데 종로나 정부에서는 남대문에는 하루에 300명이 온다, 이거 작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 2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간제 2명 가지고 300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 직원도 늘려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100명만 오더라도 엄청난 숫자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 운영하니까 두 달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고 다음에 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더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우리 하루만 보지 말고 월로 보고 연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1호선 하나만 예를 들까요. 청량리에 오는 1호선이 하루에 얼마 정도 오고 내리는 거, 경동시장에 몇 명 정도 온다고 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루에

하루에김남길위원

경동시장에 적게는 5,000명이 온대요. 천안, 온양서부터 시작해서 동두천, 소요산해서 많게는 10,000명까지 온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경동시장이 동대문구 서울 시민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이에요. 1호선이 닿는 곳, 그러니까 차량이 기차, 지하철이 닿는 곳은 그 정도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약 시장이 경동시장 그런 것을 PR을 잘못한 거예요. 한의약시장이 전국의 70%를 차지하는 곳이 경동시장이에요, 한약재를. 그러한 것을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어야죠. 그러한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죠. 왜, 제천에만 한약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한의약시장이 전국에 70%를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으면, 좀 아쉽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하는데 위치는 청량리 백화점 앞에 설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지에 대해서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토지 예상은 3.3평인데 2평은 서울시에서 오랑에서 받은 걸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1.3평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에서 받은 면적이, 이 면적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3. 3평이 거기 100평 안에 포함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무슨 토지 사용료를 지불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신데 관광활성화로 해서 관광안내도 설치라든가 컴퓨터, 사무기기 등으로 7,0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추경에까지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독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서울청년센터, 그러니까 ‘동대문 오랑’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앞에. 앞에 설치할 때 같이 옆에 붙여서, 조그맣게 붙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 딱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그 전에 그런 설계를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한참 됐을 거 아니에요, 청량리역 앞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오랑은 설계가 다 돼 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설계 들어가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손경선위원

시기가 급해서 추경으로 오셨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시설비라고 해서 뼈대만, 앞에 뼈대하고 내부만 3,000…….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행정 상임위에서는 그 뼈대는 세우라는 저기는 된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속 내용은 쏙 빼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집기라든지 앞에 키오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그거만 하나 해 놓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인지 알았더니 건물은 해 놓고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어느 누가 와서 말이 통합니까, 주로 청량리가 발전된 일 밖에 없잖아요. 경동시장도 있고 또 약령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좀 잠잠해 지고 하면 지방에서도 많이 오실 거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시게 되면 그런데, 이거 안내소 설치만 해 놓고 속에 사람이 없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키오스크라도 하나 있으면, 외국어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4,000만원짜리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왜냐 하면 급하게 요즘은 어디를 가도 컴퓨터 다 쓸 수 있고 팩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겉만 세워놓고 알맹이가 빠져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하고 좀 상반된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땅이 3평입니다, 3평. 그 3평 반은 철도부지고 반은 시 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허가 받은 것도 아니고 무단점유, 예를 들어 가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고 허가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건물 지어 가지고 3평 짜리에 인원 두 사람 써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 지어야 되냐? “서울시 오랑을 짓기 때문에 같이 옆에다 달아서 지어야 된다, 지금 아니면 못 짓는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이건 시기상조니까, 청량리역이 이제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지어놓고, 위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가 철도를 제대로 보고 역 대합실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 쪽 구석에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 답사도 한 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랑 지을 때 하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영남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셔 가지고 우선 3평 짜리에 집을 지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인원은 차후에, 그리고 전범일 위원이 말씀하듯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4,000만원짜리, 이왕이면 좋은 것을 사 가지고 무인으로, 사람 쓰지 말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집만 지어라,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더 좋은 것을 넣어 놓고, 안 그러면 사람을 상주시키면 사람을 상주시키고 차후에 보자고 그것을, 지금 집을 안 지으면 못 짓는다고 해서 그 집 짓는 만큼만 예산을 내 놓은 겁니다. 그런 거지 방금 이의안 위원님 말씀처럼 집 뼈대만 세워놓으려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땅이 내 것도 아니지 허가도 없지, 단순히 한 가지 조건의 이야기는 서울 오랑을 짓는 옆에 땅이 조금 남아서 여기 사정하고 저기 사정해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식으로, 지금 봐도 딱 컨테이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쪽이 난 것이 이래서 반쪽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잘 좀 이야기 들으시고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2020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 145억 1,390만 7,000원 대비 1억 1,550만원 감액된 143억 9,8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명사특강 강사료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1,7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예산입니다. 기정액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구민 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액 3,1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동대문 다산시민대학 운영예산입니다. 기정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해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37억 746만 6,000원에서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38억 5,04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9쪽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서버 증설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45만 1,000원에서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045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홈페이지 서버증설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손경선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증설로 해 가지고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서버를 새로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면 3월 4일에 입원 확진자가 1일 접속자 수가 154,000명 해서 1시간 동안 접속한 주민이 7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가 걸렸고 조금씩 내려오다가 8월 17일에 40,000명이 또 접속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지금이라도 증설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계속 사회적으로도 있다고 봤을 때 이 정도 서버 증설을 해 놓으면 조금 부하가 완화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들이

구민들이손경선위원

불편은 없을 거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버를 2019년도, 2020년 3월, 또 2020년 8월 이렇게 접속자 수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서버를 언제 한 번 증설했어요, 증설이라고 해야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증설은 아니고…….

환을

교환을김남길위원

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2009년도 것을 내용연수가 6년인데 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서버를 바꿨습니다.

예.

김남길위원

2018년도에 바꿨는데 용량을 예상을 못했나요, 지금 2년 밖에 안 됐는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서버 용량 가지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라고

한다라고김남길위원

계산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서버 오버가 돼 버리니까 불가피하게 서버를 증축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주무 과장님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 서버라는 게 증설할 때 2년을 내다보지는 않거든요, 평균 5년은 내다 봐야지.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증설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못 내다봤다는 뜻이죠. 그렇죠, 과장님?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1억 4,300을, 회선이 몇 선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하고 몇 년 동안 보시려고 해요? 이거 증설하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해서 2018년도, 거의 10년 만에 다시 바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이번에 하면 몇 년 정도 예상을 하고 바꿔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한 10년을…….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동대문구 서버 용량이 지금 최고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서버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서버는 기기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요즘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량이 되지 않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번에 저희가 증설은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최대로 해서 뽑았습니다.

속자

접속자김남길위원

수가 한 번에 30,000명이 때렸다 하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54,000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동시에 150,000명이 들어와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용량까지 우리 구에서 되나요? 내가 보기에는 인구가 우리 구에 350,000명인데 적게는 180,000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1억 4,000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조달 발주할 때…….

주할

발주할김남길위원

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규격을 최대한…….

김남길위원

큰 용량으로, 최대치로 해서 하시려면 해야지 2018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큰 용량을 하시라는 얘기죠, 돈이 들어가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남길위원

얘기인지 알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왕에

이왕에김남길위원

하는 거, 다른 것도 아니고 서버가 가면 모든 게 다 다운이 돼 버리니까, 전부 다 올 스톱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화 먹통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하실 거 같으면 제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손을 대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냥 용량이 작더라도 이거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기존 서버에서 1억 4,300을 견적을, 현재 있는 제품이 IBM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3월 4일 2차 입원 확진자 나올 때도 154,000명이 접속했고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구

동대문구김남길위원

인구가 준다고 봐요, 는다고 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는다고 봅니다.

다고

는다고김남길위원

봐야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남길위원

40만 되면 20만 회선은 가진다고 봐야죠, 절반 선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1억 4,000 가지고 서버 증설 한들 2022년도 가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일단

일단김남길위원

지금은 모면을 하자? 접속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모면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서버 가지고도, 2019년도 평균이 3,300명 접속자 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150,000명이 매일 들어오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용량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은 하는데 어차피 용량 자체가 우리 과장님 뜻은 작다 하니 서버 증설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거 좋은 취지니까 이왕하실 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큰 용량으로 해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80쪽입니다. 예비비를 당초 75억 7,000만원에서 4억 876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7,8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4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이 40억에서 이번에 20억을 추가한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저희가 40억원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 20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60억을 전출시킨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기존에 전체적인 전출금이 제가 알기로는 250여억 정도 되는데 상환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총 250억원의 전출금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20억원을 편성해 주시면 150억을 되돌리게 되어서 10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

이자김남길위원

줘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내 기억으로는 50억, 90억, 30억 이렇게 여러 번 한 거 같은데, 의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2017년도 20억, 2018년도 20억, 2019년도 50억 이렇게 해서 90억원을 했었고 올해 60억원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오세찬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감편성된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32억 1,100만원 정도 감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전체 동대문구청에 32억?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체, 만약에 이번에 증액되는 게 117억 1,200만원 이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굳이 구분을 한다면 증편성한 것이 147억이 되는 거고 감편성한 것이 47억이 되어서 일반회계의 경우가 99억 9,600만원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오세찬위원

32억을 전용해서 쓰게 되니까 이번 추경은 147억이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 규모를 얘기할 때는 저희가 얼마가 늘어났느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117억 1,200만원이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은 그렇게 되고 감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32억까지 포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32억이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청량리 화재현장 출장 관계로 기획재정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이 지금 청량리 화재사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또 서울시 관계자 등과 현장 상황을 함께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62억 6,086만 2,000원에서 2억 5,392만원을 증액하여 365억 1,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구비 분담금 9,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사항은 봉재비용 절감과 봉재 품질 향상으로 영세한 의류업체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 등 일부 검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2020년 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대신해서 해야겠는데, 이 봉재 하기 전에 상품권은 자동으로 1억 삭감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상품권은 당초에 저희가 100억을 발행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상품권 규모를 규합하면서 서울시 예산이 정해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50억 규모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감편성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1억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봉재 한 번 볼게요. 82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봉재협회,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재비용을 절감하고 봉재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영세한 의류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동 재단설비를 구축해서 의류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자동시스템으로 봉재 원단을 절단하고 이러한 사업이면, 이거는 각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동화

자동화김남길위원

시스템이 어디 설치가 돼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이 사업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예산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뭐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봉재 공용장비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 사업이 S등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 저희도 S등급으로 평가되면 이 정도 구비 예산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김남길위원

672…….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9,400만원을 총 올렸는데요. 지금 B등급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6,250만원, 자본보조 3,070만원, 경상보조 3,180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672만원은 총 9,400 속에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6,720으로 인건비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9,400 속에서 6,700만원이 인건비에요, 뭐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인건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까? 몇 명 분이에요, 인건비가?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 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3명이요. 여기 6,700은 구비 분담분입니다.

김남길위원

100% 구비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당초에 6,700을 예상을 했었는데 B등급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180만원만 편성이 되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국장님! 자동시스템도 안 갖춰 놓고 인건비를 먼저 3명 분을 해놓고 한다는 게, 지금 자동시스템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가 이 사업을 구에서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선택을 공모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서울시에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모를

공모를김남길위원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 괜찮을 텐데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공모를 할 때,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줄 때에는 인건비나 그다음에 시설을 하게 되면…….

김남길위원

국장님, 제 얘기만 먼저 할게요. 공모를 한 다음에 본예산에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공모가 우리가 됐으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공모가 된 겁니다.

모가

공모가김남길위원

됐다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공모가 됐는데요.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공모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결정이 안 났지만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모 결정이 돼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서울시에다 공모를 했으면 시비가 지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나올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시비가 80%가 나올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김남길위원

나오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서울시비가 2억 5,000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8:2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8:2입니다.

김남길위원

8:2 비율이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2억 5,000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2억 5,000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거 죽여 버리면 2억 5,000 날아가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서울시 공모사업을 저희가 못하게 되죠.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이거 삭감해 버리면 2억 5,000이라는 금액이, 서울시께 날아가 버리잖아요. 죽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해야

반납해야김남길위원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요?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2억 5,000이라는 얘기 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80:20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시비

시비김남길위원

2억 5,000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시비 2억 5,000이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들으셨어요, 이재식 위원님?

그때

그때이재식위원

당시에 80:20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요. 80:20도 감당이 안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평가가 S, A, B등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모하기 전에는 어떤 평가 등급으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S등급에 대한 사항을 구비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S등급 평가를 받았으면 이 금액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S등급 평가를 받지 못하고 B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B등급에 대한 소요예산이 구비 분담분은 총 6,250만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시비 2억 5,0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억 1,000…….

김남길위원

100% 서울시비로도, 구비 없어도 되겠네, 2억 5,000이면 3명 인건비, 자동시스템 기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다 산출이 돼서 공모에 평가를 받게된 겁니다.

김남길위원

자동시스템하는데 기계 시스템은 예산 얼마로 잡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자동재단기나 연단기 전체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이 냉난방 설치공사까지 해서 약 2억 3,000정도…….

김남길위원

2억 3,000이요? 그러면 그 돈은 전부 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전체, 그러니까 구비하고 합쳐서 2억 3,000이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전부 합쳐서 7,53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000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설치 계획 장소는 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창업지원센터 쪽에…….

어디

어디김남길위원

쪽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십리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1층에…….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금 봉제회 있잖아요? 지금 실습장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당초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 공간을 하지 않고 이 공간을 활용할까 이렇게…….

따로

따로김남길위원

별도로, 장애인 쓰던 장소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비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남길위원

계획은 장애인 그거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봉제 자동시스템을…….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물어볼게요. 그 위에 보면 봉제공장 거기에도 지금 인원이 있죠, 선생들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남길위원

몇 명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봉제교육 시키고 이런…….

김남길위원

교육시키고 하는데 거기도 구 예산 나가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나가고 여기 나가면 이중으로 나가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하고 약간 운영이 다른 부분인데요.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봉제가 드르륵 박고 자르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봉제업체만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봉제업체를 지원한다기 보다도 봉제업체나…….

간이

시간이김남길위원

없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그 밑에 거 한 번 봅시다. 봉제공장 공용장비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2,680만원?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게 거기에 설치하는 물품이라든지 자산…….

김남길위원

뭘 사는데 2,680만원을 삭감했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사실 조금 더 구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조금 줄여 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김남길위원

6,700만원에 인건비는 괜찮다? 3명분인데 최저임금제, 이게 기간제인데 몇 개월 짜리를 쓰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인건비는 약 8개월 정도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것도

그것도김남길위원

전액 구비로 할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시비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억 3,000 속에 총 포함된 금액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3억 1,000 안에 시비가 2억 5,000이고 구비가 6,250만원 이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3억 1,000이라고, 아까 2억 3,000이라고 했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기 있는 비용은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9,400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250만원 정도로만 조정을 해주시면 구비 분담분은 충족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남길위원

맥락이니까 전부다, 지금 2개가 똑같은 맥락이니까,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살려주면 되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총액은 지금 9,4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6,250만원으로,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9,400을 6,250만원?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그다음에 인건비 6,7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3,180만원으로.

김남길위원

3,000으로 살려 달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3,180만원으로,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필요해서 3,070만원으로.

거는

이거는김남길위원

역으로 더 증액해 달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이거는 분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은

증액은김남길위원

못해 주고요. 증액은 해줄 수가 없고, 증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거 가지고 �i아 다녀서 귀찮으니까 안 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이 사업 전체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거 떼를 써도 너무 많이 쓰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공용재단실…….

어요

알았어요김남길위원

. 행정위원들하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검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김남길위원

행정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구비 분담 비율을 처음에 6,72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S등급일 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B등급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인원은 캐드사가 있고 재단사가 있고 보조인력이 있고 이래서 3명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자체는 전체 인건비는 시비하고 합쳐서 한 6,8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구비 분담은 3,180만원 정도 이렇게…….

김남길위원

6,700에 절반 살려달라고 그래.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캐드사는 자동재단기를 움직이는 기술사 같고 그다음에 재단사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저기를 해주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재단 해주고 그런 사항이죠.

보조

보조이의안위원

인력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보조 인력은 업체별로 신청을 받고 또 물품도 조정해주고 이런 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우리가 공용 재단실을 365일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은 이거를 설치하고 또 봉제연합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밀려서, 이용하려는 업체가 너무 많았을 경우는 휴일도 가동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하면 주말 같은 때는 조금 덜하고 이렇게 조정을…….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 봉제업체가 몇 군데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164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할 때는 자산을 취득하는 자본비용, 그다음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모는 했지만 실제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년 말까지의 인건비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이라는 것이 뒤따르고 이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봉제업체의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봉제 공용장비 준비해서 장소는 창업지원센터에다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80%를 주고 우리 구가 20%를 해요. 내년에도 시에서 80%, 20% 지원해 줍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처음에 지원을 한 거고 지속지원은 아닙니다.

중에

나중에이의안위원

구에서 다 떠맡아야 할 사업인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타 구 같은 경우에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설치가 되다 보면 운영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부분을 대부분은 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자체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 놓으셨어요. 타 구 거 지금 보고 있는데 공용재단실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가 더 많아요. 나름대로 시에서 시작은 해주고 우리 구가 다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솔직히 봉제업체도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결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 20%를 부담해야만 시비 80%가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투입을 확정해야만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유효기간, 진입을 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금년에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를 할 때는 저희 구비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물론 추경을 안 하고 했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했겠지만 이거는 영세한 봉제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을 안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시비를 지원 받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 사업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또 영세한 업체에, 요즘에 코로나로 어렵고 이럴 때는 어떤 경제살리기 측면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검토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빨리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상임위에서도 여쭤 봤지만 아직 확인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타 구는 어떤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비가 80% 지원되고 구비가 20%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참여하시고 선정되기까지 애쓰셨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 봉제업체들 지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를 사고 이런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S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아짐으로 해서 절반 정도 됐지만 이게 1회성이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비 전액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도 향후에 봉제협회하고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의사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미리 하셔서, 예를 들면 시비보조를 1회만 우리가 받기 때문에 구 예산을 계속, 예를 들면 해로 넘어 간다면 1년에 운영비가 1억에서 2억이든지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다 보면 재단사와 캐드사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협회 자체적으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64개 업체 중에 과연 이 공용재단실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일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우리가 한 번만 지원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러면 이 예산이 바로 투입돼도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시비 80%로 한 번 지원을 했는데 후속으로 계속 구비 지원으로 간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본예산까지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협회하고 MOU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그런 협약서라든지 우리의 운영 계획에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타진해 보고 재론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설득을 구하는 게 저는 빠를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공모를 했을 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80%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저희 구비가 20% 편성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치하고 시행을 해 나가야 이 사업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초창기에는 전문 캐드사나 재단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제협회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시설만 해서 주겠다 했을 때는 이거 자체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앞으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가 확보되는 거고 내후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나름대로 수수료를 받거나 유료로 하거나 이런 부분을, 시행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유료화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실 때 3,1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인건비입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금년에 이 시설을 하고 사실상 운영은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3,180만원이 1년치 인건비이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8개월 정도입니다.

전범일위원

8개월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운영에 따르는, 초기 운영에 기반을 닦기 위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우리가 장비를 갖추고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비용 지출은 2021년도 1월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인건비가?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인건비는 내년부터 지출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 인건비가 확보되더라도 지금 시비가 이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운영이 당장에 추진하면서 빨리 진행이 되면 금년 12월이라도 당장에 개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3,180만원은 3명의 인건비고 8개월치 운영비라고 봤을 때 3명의 인건비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월 인건비가 662만 5,000원 정도가 나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기 시비가 3,700이 더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것을 다 포함해서, 3,180만원을 우리 구비 20%를 부담한다고 가정하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구비만 3,180.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구비가 3,18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면 전체적으로 8개월치 비용이 1억 5,9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6,88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그 정도 나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시비 포함하면 6,880만원입니다. 시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이 그러실 겁니다. 이거 하나…….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계획안 자료를 테이블마다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을 다시 짚을게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전범일위원

공모사업을 몇 월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결위 모두 질의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오늘 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하셨냐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긴급재난사항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아닌, 저희 구에 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추경이 없었으면 불가피하게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급해서 추진을 한다면 금년에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대안을 찾았겠지요. 지금 추경이 없었으면 내년부터 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공모사업이라는 시기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 시비가 확보됐으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왕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말씀에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부족한 부분들이 오늘 좀 더 보고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이게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는지 또 봉제협회하고는 어떤 협약이라든지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에서 당장 결정을 안 하면 이 사업의 시비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추경에서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에서도…….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 얘기가 오늘 추경에서 확정이 안 되더라도 본예산 때 확보가 되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냐고 여쭤 봤잖아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금년에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구비 추경에 넣지 않으면 시에서도 내년에 내려준다든가 이럴 수 있죠.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하루라도 빠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초적인 질의를 드렸잖아요. 코로나19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으면, 물론 예비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논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도 처음에 발을 담글 때는, 사업 착수할 때는 시비가 80% 주잖아요. 좋은 뜻으로 했죠. 그 뒤로는 다 100% 구비인데 과연 봉제연합회에 있는 업체들이 이 장비를 얼마나 활용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데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늦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시비 지원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물론 빠를수록 좋지만 그런 부분을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따져보고 확인할 일들이 남아 있으니 그 기간 안에 그런 준비를 해서 제대로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이 빨리 확보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죠.’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나중에 확보될 것을 생각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실제 업무할 때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확보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아까 봉제협회하고의 협의 관계가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예산은 확보되면 저희가 이러한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다시전범일위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크게 보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예요. 운영을 안 한다고 치고 자산취득만 해도 시비는 지원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것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칭이

매칭이전범일위원

되니까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20%, 아까 조정된 금액이 삼천 얼마라 그랬지요, 2,680에서? 예를 들면 3,000만원 정도 넣으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 구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여기서 자산취득비만 확보하면 별도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자산취득비하고 인건비가 확보됐다고 요청해야겠죠. 그런데 확보가 안 된 것을 했다고 할 수…….

건비

인건비전범일위원

없이 자산만 취득하는 게 가능하냐고 여쭤 보잖아요. 불가능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산을 시에 요구할 때는 시에다 저희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변을

답변을전범일위원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범일위원

팀장님이 지금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맞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안 되죠.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자산…….

해서

분리해서전범일위원

신청할 수 있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잖아요. 공모사업이 확정된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전범일위원

예산만 투입하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사업을 공모할 때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향후 계획도 나왔을 거고요. 시기와 예산과 어떤 운영방법이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해볼만 하다 이래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봉제연합회, 이 업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된 거는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은 봉제연합회에 앞으로도 지원을 저희가 자생력 있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것을

그것을전범일위원

하셔야죠, 그것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내후년 부분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 내후년부터의 사업은…….

니죠

아니죠전범일위원

. 지금 이게 자산이 취득되고 이 지원이 1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1년치만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8개월 밖에 운영을 못하는데 그 이후에는 구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유료화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확답을 받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러다가, 예를 들게요. 여기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8개월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내후년부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있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전달해 주셔야 여기에서 의사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봉제협회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구두약속처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얘기 나올 때도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가 부담되고 매년 운영하기가 부담되면 자산취득이라도 꼭 예결위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간담회까지 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우리 의원 18분 중에 이 일에 가장 잘 아는 분의 얘기가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팀장님 얘기하고는 완전 상반된 얘기잖아요, 분리해서 신청이 안 되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산을 서울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매칭이 돼서 신청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산만

자산만전범일위원

취득을 해달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자산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칭은…….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원초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를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한 게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1회성 지원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시에서 80% 준다면 여기에서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나중에 구비 100%로 부담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데 봉제협회에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전에 검토가 되고 그분들의 의향이 여기에 전달이 되면 의사 결정하기가 쉬울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영세상인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 영세업체들 살리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타 구에 운영되는 사례가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약간 신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운영이 돌입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의사 타진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 거는 예산이 서울시비가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 내후년부터 운영사항을 지금부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원해 주는데 긍정적이에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제협회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까 165개소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연합회로 나가고 있어요, 조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 좀 물어 봅시다. 현수막들이 지금 보면 봉제협동조합이 있고 연합회가 있고 사단법인이 있던데 이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돈을 참 많이 주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한 번 짚고 넘어 갑시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운영은 저희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우선 시행하려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직영으로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직영으로 여기에 재단사나…….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2층에는 봉제, 답십리에 그것은 직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인건비 한 분 나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장소만 제공하지 모든 것은 구 예산으로 다 하고 있죠? 지금 1층에 자동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 3명뿐이 아니라 장소만 저희가 제공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물어 보냐면, 지금 봉제연합회가 없던 게 현수막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이 이제까지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80%인 2억 5,000이 오고, 우리 구에서 6,700만원을 주니, 돈이 많이 내려오니까 앞으로는 연합회하고 협동조합이고 사단법인에서 서로 달라고 으르렁대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로 가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봉제연합회라고 따로 있는데 봉제협동조합이라고 현수막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보셨죠, 다니면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예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런 일반적인 조합에서 요청한다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거죠, 똑같은 봉제인데 ‘왜 연합회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라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연합회는 지금 예산 나가는 없습니다. 연합회에 나가는 없고 패션봉제지원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연합회 아닙니까? 봉제공장 실습하는데 강사나 모든 것을 연합회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서, 일반인들한테, 상인들한테 추천 받아서 봉제가 뭔지 바늘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귀가 어디에 붙은 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저희가 그 사람들 손발을 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입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보면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80% 갖다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제가 지적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주는데 내년에는 전부 구 예산으로 하면 전부 우리 구에서 다 안아야 되는데 서로 먹으려고 덤빌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동료의원은 벌써 누구하고 간담회를 하고 누구하고 회의를 했다는데 내년에는 연합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고, 사단법인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조합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현재는 아니잖아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면서 무슨 민간인이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좋으나 내년후로 구에 막대한 재정의 손실이 온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1층에 또 시스템을 준다, 재단사는 그 재단사가 그 재단사고, 재단 칼은 똑같은 재단 칼이에요. 시스템이 그렇다고 양복 원단 집어넣으면 맞춰서 드르륵 박아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봉제라는 게. 어차피 2층에 있고 1층에 둔다? 누가 보면 우스워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쪽하고 조금 인식이 다른 부분이고요.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도 달리 하셔야 돼.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간이 이것 하나로 너무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이따 동료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국·과장들도 원론적인 얘기나 반복적인 얘기는 자제해 주시고, 핵심적인 질의·답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4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22억 2,883만 8,000원에서 550만원 증액된 122억 3,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의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역학조사실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교육실에 설치된 가스 냉난방기는 2006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에 따른 잦은 수리와 제작업체의 폐업으로 부품 구입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냉난방기를 신규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기존 2억 3,000만원에서 550만원이 증액된 2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7,059만 2,000원에서 8억 4,754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1,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37억 3,5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75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인플루엔자 대상 확대로 예방접종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 비용 증가로 신종코로나 감염증 감시 및 예방관리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매칭 사업의 보조금 증액으로 국비 보조, 정신건강 전문 인력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2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연령 대비해서 이 금액이 조금 올라간 거죠, 새로운 분들 인플루엔자 접종 때문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하반기에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만 62세에서 64세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어서 그 예산만큼 국·시·구비가 편성되어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찬위원

매칭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없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매칭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30, 35, 35%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우리 구비도 반영을 더 해야겠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35%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7쪽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인데 2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감시 및 예방관리인데 그 2억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1억 7,900만원이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 용역 비용으로 저희가 잡았고, 그리고 600만원을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을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보호복 세트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소독

방역소독오세찬위원

용역비라면 자가격리자라든가 아니면 선별진료소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추적해서 거기까지 가서 소독에 대한 용역비다 이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확진자 자택이라든지 확진자 동선 중에서 간 지역, 장소에 대해서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소독 비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코로나19 이전에 소독업체들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19 생기고 난 다음에 소독업체들이 상당히 우후죽순 많이 생겼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기물

폐기물오세찬위원

처리 용역은 기정액이 우리 잡혀있는 거 있지 않았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기정액이 잡혀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선별진료실 방호복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확진자 집안에 있는 쓰레기, 자가격리자 쓰레기 이런 폐기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기물

폐기물오세찬위원

처리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이나 지역보건과장의 책임 하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안 위원입니다. 정신·치매건강관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인력 지원비라 해서 기정예산 3,500에서 1,7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위해서 1차 추경 때 2인의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 구비 25, 25해서 1차 추경 때 줬는데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1명의 인건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인력인데 저희가 이 인력비는 다 못 사용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지금 현재 인력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인력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 3개월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여기서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으로 1,8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19세에서 61세에 해당하는 구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9세에서 61세가 보통 저희가 8,800명 정도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 밑에 국비보조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 1,7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을 인력 지원으로 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의 인력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하고, 요즘 코로나19 심리 지원이 코로나 블루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인력으로 습니다.

상담

상담손경선위원

인력으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종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4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02억 8,201만 8,000원에서 8억 7,000만원이 증액된 411억 5,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84쪽 중단 보듬누리 사업 활성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행사가 불가하여 기정액 7,795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4,79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85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33억 7,088만원에서 9억 2,000만원을 증액한 42억 9,088만원으로 증편성 하였으며, 85쪽 하단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 및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기정액 4,382만원에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한 2,382만원으로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85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25%정도 소요가 되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기정액이 330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주요 대상자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 행방불명, 또 구금 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분, 그다음에 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그다음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그다음에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이 금액은 편성이 적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네요. 안 좋은 일이 발생돼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 같은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금년도 당초 기정액이 3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33억.

전범일위원

33억,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3억 기정액에서 8월말까지 현재 18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약 55%정도 되는데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5%정도 집행했고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추가로 9억 정도를 더 편성하셨는데 어떤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남은 기간이 4개월인데 지금 2/3가 지나가고 1/3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5%를 사용했는데 전체 기정액 대비 20% 정도를 추가로 증액하시는데 어떤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차 변경 내시로 해서 2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자치구, 시·도로 배정하면서 아마 서울시에 100억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00억에서 각 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각 구에 긴급지원비 집행률, 그다음에 수급자 현황 이런 비율에 맞춰서 구별로 이번 추경에 변경내시를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어떤 자치구에 심각한 긴급 재난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쨌거나 코로나19가 극성하고 확대될 여지가 있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미리 예측치를 정해놓고 자치구별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항목에 기준을 삼아서 배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 부분에서도, 물론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견은 있을 수가 없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가출이나 부상이나 방임이나 학대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 지원은 실은 코로나19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또 가족의 어떤 주 생계수단이 되는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6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209억 5,496만 6,000원에서 7,7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210억 3,24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 가정복지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기정액 1,174억 6,128만 4,000원에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175억 6,3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억 5,413만 8,000원에서 2,455만 4,000원 감액하여 4억 2,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86쪽에 영유아복지 지원 사업 중에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팀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 쪽에 육아방 리모델링 관련해서 LH신혼부부 임대주택 쪽에, 제기동에 있는 그 주택에 있는 육아방을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원래 기정액이 4,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1억 200만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기존에 4,000만원으로는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건지, 중간에 어떤 리모델링의 범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기정액보다 증액된 비율이 너무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전농동 숲속도서관 입구 육아방하고 장안1동 시원빌라 202동 101호에 공동육아방 두 곳을 설치한 후 남은 잔액 1억 200을 서울시에 반납치 않고 추경에 재편성하여 제기동 공동육아방 설치 예산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은 제기동 공동육아방 설계 금액이 1억 8,000정도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1억 2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용해서 다른 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기정액 4,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편성하신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에다가 우리 구비로 반납해야 될 1억 200을 합쳐가지고 2억 2,2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자금으로 여기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지금 당초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범위가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그 범위 안에 들게끔 분명히 설계를 하셨을 건데 지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별도의 자금이 생겼으니 이 부분을 여기에 더 넣어서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수준보다 범위나 그레이드를 높여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이 사항은 지속사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사항에서 사고이월 사항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을 구비로 하고, 또 전범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기동하고 장안1동 파출소, 그다음에 답십리18구역 그것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지속사업으로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되나요? 반납 의무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이번 말에는…….

내로

연내로전범일위원

사용을 해야 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구비로 전환하면 반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제로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항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것을 굳이 반납하기 보다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 것으로…….

요한

필요한전범일위원

곳이 있으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계속 지속사업이니까 그런 사항으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기동 LH주택은 보조자료 받은 거 보면 5년간 무상 임대인데 5년이 지나면 유료로 바뀝니까?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5년으로 계약은 했는데 계속 추진해서 이런 공공의 사항으로 하니까 연장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희망사항이죠. 혹여나 그때 가서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왜냐 하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의 수요적인 사항이라든가,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제안을 먼저 왔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게 그냥 다른 비용 같으면 실은 시급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라는 게 물론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굳이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교부금이 반납될 처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8쪽 중단부에 보면, 물론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다 항목별로 감편성을 하셨는데, 행사나 이런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을 6,350만원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각 동에서 복날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그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식사

식사전범일위원

한 끼 대접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6,350만원은 동별로 균등분배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인원수에 따른 차등…….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하단부에 있는 감액이 1억 7,000 정도 됐잖아요, 경로당 운영 지원이.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필요한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감액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액 편성한 기준이 연말까지 경로당 문을 안 연다는 그런 전제로 산출된 수치인가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1억 7,040은…….

금년

금년전범일위원

1월부터 6월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3개월 분은 몇 월에서 몇 월까지인가요?

남은 4개월 동안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결산에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월 평균 집행액 대비해서 나중에 혹여나 다음 달이라도 개방을 해서 비용이 지원될 경우에 남아 있는 비용으로 충분히 운영 지원이 되는 거죠?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는 무지하게 복잡하고 인원도 딸리고 하는데 어르신과 경우에는 엄청 편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2억 3,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세요?

자면

말하자면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더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노인정 안에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행사가 삭감이 됐잖아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거기에 모든 노인들이 100%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것저것 전부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소외된 어르신도 계시지 않냐 이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오고 싶어도 문을 안 열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비가

행사비가이재식위원

많이 남아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에서 90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은 8억 8,1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사업이 재배정 사업비로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3,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랑 맑은환경과랑은 업무적으로 영향이 없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맑은환경과에서는 주로 대기라든지 수질 이런 쪽, 토양은 우리 동대문구는 별로 없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토양도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토양오염, 주유소나 이런 데 오염원이 있는 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90쪽에 있는 시설비에 관해서 2,4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이게 지속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걸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가 9개소라고 돼 있고 자동관측시설 구축해서 2,4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면 보조관측망 자동구축해서 2개소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게 2개소, 하나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9개 중에 7개가 자동관측시설로 교체가 됐고요.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는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으로 시 예산을 직접 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동과

자동과전범일위원

수동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자동은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매일…….

치만

수치만전범일위원

읽으면 되겠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매일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 전송이 되고, 수동은 월 1회 직접 사람이 가서 수위라든가 그런 걸 측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하고 영향도 없고 또 지금 이런 거는 어차피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감액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수동으로 돼 있는 7곳 외에 2곳을 자동으로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그러면 반납하시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반납은, 일단 우리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그전에는 보조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 와서 예산을 간주처리,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던 것을 재배정, 서울시 e호조에 들어가 직접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저희한테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편성한 겁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e호조 시스템 들어가고 다 좋은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초 기정예산에 2,400만원 자동으로 2개소를 구축하겠다고 편성을 해놨는데 굳이 이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뭐가 못할 상황이 되고 이런 연계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랑,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랑은 별개고, 또 지하수를 어차피 상시적으로 체크를 해서 상부에다 보고를 하든지 환경을 항상 감시를 해야 될 상황인데, 또 수동보다는 자동이 편리할 거고 자동전송까지 되는 장비를 왜 굳이 설치를 안 하고 감액을 하시냐 이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설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 안 잡고 시 예산을 바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이걸 없애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는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재배정 사업이다 하면 아예 저희 예산서에 계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바뀌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자동으로는 바뀌어 있다, 9개소가 다 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그냥 회계적으로 표시만 이렇게 될 뿐이지 실은 시비로 다 집행을 했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집행은 다 됐지만 예산상에 남아 있는데 돈은 안 들어오는데 남아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06억 1,634만원에서 3억원 증액 편성하여 209억 1,634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06억 2,787만 5,000원에서 3억 증액한 109억 2,78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8억 4,5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21억 4,5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과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3억원을 증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기존에도 기정액이 18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물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것도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데 특히나 올해,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 없을 거 같고요, 도로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내려서 파인 곳이 많다든지,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는 싱크홀이나 이런 게 생긴 데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크게 씽크홀이 발생된 데는 없고요. 일부 지점 포인트 식으로…….

트가

포트가전범일위원

생긴 그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포트홀하고 그다음에 동공이, 구멍이 뚫린다든지 동공이 발생한 그런 지점들은 몇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임시조치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다음에 완전복구하는, 복구정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에 증액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경계석 정비가 그나마 3억원 중에 1억 1,600만원으로 약 절반 가까이 돼요. 절반이라긴 모하지만 3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계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비 오고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경계석은 비에도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보도에 물이, 우수가 침투를 하게 되면 공사한지 몇 년이 안 되면 영향을 받는 게 거의 없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간접적인 하중들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뒤틀리는 그런 경계석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고 상관없이도 유지보수 물량이 상당히 나오긴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거와 별개로 증액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셨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전수조사하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억에 대한 해당 부분도 각 지역에 있는 우리 구민들 민원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민원도 있겠지만 모든 이면도로까지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적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원, 지역민들이 보행이 불편하다,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돼서 지역민들의 민원은 신속히 해결해줘야 되는 행정부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현장실사를 해서 해줘도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 여러 항목 중에, 물론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 생각은 굳이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록을 괜히 낭비성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물론 새 것으로 교체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투습이 잘 되는 그런 보도블록들로 많이 교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까지 교체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추경예산 소요예산 내역에 보도만 중심적으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는 비가 자주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도 1,300대에 육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800대 내린 거에 비하면. 그래서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 콘크리트 정비도 있단 말이에요, 노후 콘크리트. 우리가 시멘트 도로가 갖추어져 있는 데도 있나요? 콘크리트 정비는 어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골목길은 보도 내지는 콘크리트 도로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인데 큰 도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균열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우수가 내렸을 때 배수가 불량하든지,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10년 이상 된 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도로공사도 다른 거 못 지 않게 공사, 동절기에는 안 하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2월 1일부터 매년 조금씩, 열흘 차이는 있지만 11월 1일부터는 동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말까지. 작년에는 11월 20일 경부터 아마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기온변화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11월 1일부터 내년 봄 3월까지는, 2월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2월 1일이요.

전범일위원

12월 1일부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월 말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기정액도 있는데 현재 전체 예산이 2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을 반영했을 경우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 11월 두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전체 공사기간을 놓고 봤을 때, 집행률이 몇 % 정도 되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지난 1차 추경까지 시설비가 18억 3,800여만원이 배정이 돼서 토털 누계 예산인데요. 이중에 저희가 집행 완료한 게 15억 8,8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5,000인데 2억 5,000에 해당되는 유지관리 보수비는 이미 작업 지시가 나가서 연간단가 업체로 하여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들어온 민원하고 그간에 비가 자주 내려서 파손됐다든지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 체계로 옹벽, 석축 같은 담벼락 이런 데 벽화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의 틈새, 줄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수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은 게 11개소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도 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공사가 차질 없이 되고 공사를 할 때는 부실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품질관리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도로를 포장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아스팔트로. 그러면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국도는 얼마 정도 수명이 되고 구도는 얼마 정도 돼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도나 시도, 국도는 저희 관내는 없고…….

시도하고 구도가 저희가 7년 이상 되면 노후 열화가 되는 시점 기준연도를 저희들이 삼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0년 정도…….

재식

이재식위원

10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나는 것들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더 오래된 거, 시급성이 있는 거부터 해나갑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시도하고 구도하고 내가 물은 거는 시도는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구도는 아무래도 차가 적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명의 차이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량의 하중 영향을 고려하면 시도라고 해서 더 오래가고 구도라고 해서 더 짧게 가는 건 아니고 차량의 하중에 의한 영향도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장안벚꽃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빈번한 구간이거든요. 많이 다녀요. 그래서 위원님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사실 4, 5년 전부터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으로만 해야 돼서 특교금을 받거나 특별교부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영이

반영이이재식위원

안 됐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 돼서 금년에 더 이상은 늦춰선 아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추경으로 확보해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시멘트 도로는 우리 구에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시멘트하고 아스팔트하고 수명이 어떤 게 길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고

같다고이재식위원

보는데 전부 다 아스팔트로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조그만 골목들은 콘크리트 도로도 일부는 있고요.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가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골목길 있죠, 차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도로. 차 못 다니는 도로 있죠? 거기 아스팔트 깔려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그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밤에 새까매서 어둡고 좀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봐도 여기는 색깔 좀 넣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같은 데 보면 민식이법 생겨 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는 도로포장 다시 하면서 색깔을 넣잖아요. 그래서 나는 골목도, 그렇게 똑같은 색깔은 안 넣더라도 약간 색깔을 넣어서 동네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포근하면서 밝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면 좋겠어요. 골목길 같은 데 새까맣게 아스팔트 해 놓으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색깔 넣은 부분은 붉은색 계통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호구역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많이 우선시 하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바닥재 도막포장이라든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색이 표준화 된 게 붉은색 계열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골목길까지는 그거를 하는 거는 걸맞지가 않고…….

재식

이재식위원

제 이야기는 민식이법이 생겨 가지고 학교 앞에는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골목은 다른 색깔로, 빨간색이 아닌, 사람의 눈에 덜 피곤하고 밤에 어둡지 않고 그런 색을 선택해서 일부 구간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만약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보면 어떠냐 이거에요. 내가 보면 무조건 골목에 새까맣게 해 놓으면 지저분하고 새까맣고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런 포장 종류라든지 포장 공사를 할 때, 시에서도 매뉴얼화해서 내려오고 이러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히 학교 보호구역이라든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런 색이 있는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새까만 색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다 새까만 걸로 하니까 우리만큼은 일부 시범 지역만, 골목 몇 군데만, 우리 장안동만 한 번 해주세요, 도로를 포장할 데가 있으면. 그래서 한 번 시범으로 해 보면 어떻느냐 이거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데에서는 가 쪽에 보행통로 개념으로 구분도 지으면서 색상 대비 그런 것도 표출하면서, 안심 통행로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차도 안 다니고 이런 데는 사실, 차가 다닌다 하더라도 색상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글쎄요? 공원을 가는 교량 위라든지 이런 데는 탄성포장제라 해서 초록색도 있고 붉은색 계열도 있고 색을 고려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골목길에 포장을 색상으로 하는 건, 하여튼 생각은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재식위원

하시고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92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억 6,720만원 대비 10억 3,000만원 증액된 82억 9,7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기정액 57억 6,320만 7,000원에서 5억 3,000만원 증액된 62억 9,32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하단 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14억 3,051만 3,000원에서 5억원 증액된 19억 3,05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하수도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손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92쪽 상단부에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3억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사항으로 가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자료 상에 연간단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연간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하수관 m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 책정 기준이 어디에 있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연간단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단위사업이 있고 연간단가가 있는데요. 단위사업은 목적물이 정해진 겁니다. 어느 골목 한 군데를 하겠다는 단위사업이고요. 연간단가는 관내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발생 그다음에 수시로 동공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 연간단가, 단가를 계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단가계약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당 얼마라든지, 하수관을 교체할 경우에 m당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관 450mm, 1m 하는데 단가가 얼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50mm, 300mm, 관경별로 쭉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는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그렇게 책정을 하셔서 연간 원래 기정액이 14억원이었는데 지금 20% 이상 증액을 하셔서 3억원을 증액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관 개량비용이 2억 1,500만원, 이전비 및 폐기물 해서 8,5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잖아요. 하수관 개량이 2억 1,5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기동하고 휘경동, 전농동 쪽에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은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CCTV로 조사해 보니까 하수관 노후로 인한 동공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관이

하수관이전범일위원

오래되면 내려앉나요, 침하된다는 말씀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하수관과 하수관 연결부위로 물이 새거나 토사가 유실됩니다.

전범일위원

연결부위가 내려앉거나 틈새가 발생이 되어서?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새로운 하수관을 놓고 연결부위만 보수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연결부위 양쪽으로 하수관까지 같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상황을 봐서 연결부위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면도로 정비사업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면개량을 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지금 이렇게 3억원을 증액하셨을 때는 우리 관내에 깔려 있는 하수관 길이가 어마어마 할 건데 전체를 다 어떻게 내시경이라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된 부위를 파악해서 3억원이 산출이 된 건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하신 거예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자체 CCTV 운영반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평상시에도 일정 기간마다 로테이션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3억원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항목인데요. 빗물받이 준설 관련해서, 물론 이런 쪽에 보면 빗물받이도 오래되면 거기에 토사도 쌓이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쌓이다 보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준설 금액이 2억으로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지금 관내 빗물펌프장이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31개소입니다.

들이

빗물들이전범일위원

모여들면서 펌프장에 오는 쪽에는 도로에서 휩쓸려 온 토사라든지 오염물질들이 침적이 된다 하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유수지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수지에 토사가 많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사가

토사가전범일위원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유수지가 많이 집수정 내에 쌓이면 아무래도 집수하는 물량도 줄어들고요. 그런 물들이 하천으로 방류되면 환경오염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집수 유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탱크라고 가정했을 때 밑에 침전물이 쌓이면 담을 수 있는 빗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량이 줄어드는 거죠.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주기적으로 빼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본예산 편성이 아니라 어차피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도로나,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서 많이 쌓였다,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 하단부에 보면 중랑천하고 3개소 해 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인접해 있는 하천이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거기 산책로에 보면 정릉천에 목교, 나무다리가 두 군데가 있나 봐요. 이게 오래됐다고, 노후 됐으니까 5,000만원씩 2개소 해가지고 1억원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나무다리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10년 전에 정릉천 종합정비사업 하면서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목교를 한 것 같습니다.

작은

작은전범일위원

나무다리 하나 한다고 친환경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무래도 그런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콘크리트교가 있으면 안 어울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주변

주변전범일위원

상황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친환경적이다, 또 도시미관이나 하천미관을 생각하고 이왕이면 멋있게 하자는 측면은 나름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정릉천 종합정비 할 때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런 추세로라면 이 나무 재질이나 방수처리 기능이라든지 다른 어떤 처리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하나에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을 생각하면 감가를 하면 1년에 500만원씩은 다리 비용으로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친환경보다는 오히려 다른 대안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10년 지난 지금은 기술이 좋아진 목재가 많이, 합성 목재도 있고요.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개량할 때는 그런 목재들을 사용해 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소모성이라고 보기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도로나 이런 쪽도 내구연한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어떤 건축물들은 내구연한을 한 40년 보지 않아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물에 잠기다 보니까 목재가 이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시로 잠기고 주변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자꾸 한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펴야 되지 그냥 임시, 땜빵이라는 단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적인

근본적인전범일위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안 잠기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몇 차례씩 잠길 수 있는,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나무로 해 놓고는 10년 있다가 또 바꾸고 바꾸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천 둔치 침수 복구 및 보수 비용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3억 5,000이나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중랑천이라는 게 한 해에도 비만 조금 많이 내린다 그러면 교통이 통제되고 저희들이 그 주변에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들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식으로 한다는 것도, 물론 중랑천 자체가 크게 공사를 하려면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드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 깊이를 더 많이 하는, 홍수가 와도 둔치로는 안 넘치게끔 준설을 하든지 이러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1년에 몇 차례씩 넘쳐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하나가 중랑천에다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넌센스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여름철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넘치면 담겨 있는 물을 새로 교체하고 청소하고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비만 오면 잠기는 수영장을 왜 만들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보면 파크골프장인가요? 그것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비만 오면 잠기는 시설을 왜 자꾸 반복되나, 이게 올해만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 되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히려 그런 데는 시설물들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철제나 콘크리트나 해서 떠내려 가지도 않고 침수가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재사용하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설치 공사를 해야 합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고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다섯 차례 이상 잠겼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고를 하셔야 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주민들이 1년에 11개월은 이용을 하거든요, 활용을 하고. 그런 효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많이 잠겨서 그러는 거니까…….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는 말씀이죠. 소액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다 모으면, 꼭 여기만 아니라 다 모으면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교도 처음에는 친환경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하더라도 디자인만 목교 비슷하게, 시멘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외형만 컬러도 브라운 컬러로 하고, 요즘 나무 같은 모양에 시멘트 기둥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그건 한 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중랑천에 3억 5,000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가 너무 과다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역시 동료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니 3억 5,000은 조금 많지 않나 이렇게, 솔직히 우리 위원회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다섯 번 잠겼다고 터무니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중랑천에 대해서만큼은 유지보수가 3억 5,000 들어갔으니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의견이 한 5,000정도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무리가 아니다, 우리 전범일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중랑천 보수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거, 몇 천이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 중랑천 관내가 5.6km입니다. 5. 6km고 반대편, 중랑구 쪽이죠. 그 쪽보다 한 40c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물에 잠기는 거고, 지금 이 시설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둔치 청소가 있습니다, 뻘 청소. 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화교부터 5.6km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남길위원

그 말씀은 저희도, 금년은 예외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올해는 다섯 번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섯

다섯김남길위원

번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니…….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올해 다섯 번, 그러니까 한 번 잠길 때마다 5,000씩 해서 여섯 번이 안 잠겼으니까 5,000은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니요

아니요김남길위원

,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더 이상…….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현재 중랑천에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은 갑니다, 꼭. 그런데 제가 보고 늘 느낀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쪽 파크골프장 같은데 한다고 도저로 다 밀어 놨죠?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폭이 좁은 거 같더라고요. 저쪽 폭이 여유가 있는데도 거기까지 안 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 전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파크골프장 옆에 새로 생기는데 이쪽 가로수.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는, 진짜 그 나무는 없어도 될 것 같아. 진짜 아닌 말로 표현을 하면 머리 헝클어진 것 같이 해가지고 나무들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커 가지고 보기에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나무를 베어 버리고 조경수를 심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주위로 전지 좀 해 주시고 저쪽 건너편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차라리 다 파내고 조경수를 심어서 관리를 하시든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파크골프장 폭이 좁은데 저쪽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그것을 더 안 밀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텃밭을 늘 다니는데 아침마다 가면 물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수돗물 받아다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탱크를 채울 때 630개라는 밭이 있어서 탱크 몇 개로 쓰기는 쓰는데 그 물 좀 사람들 안 불편하게 잘 못 채워 줍니까? 그리고 모종이 적었을 때는 물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은 손바닥만큼 커 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을되니까 많이 나와서 밭을 많이 보잖아요. 다 한 사람이 하면, 이 조리 4개, 5개씩은 가져다 써요, 1인당. 그런데 그 통이 너무 적어서 가면 날마다 아침 사람들 물이 없어 가지고 수돗물 갖다 주고 그러던데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중랑구 저쪽하고 우리 이쪽하고 지대가 우리가 낮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4, 50cm 낮습니다.

은데

낮은데이재식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중랑천에서 수거한 이물질, 모레를 전부 옆에다 쌓아 놨어요, 이쪽은.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아서 자꾸 침수되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해 보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갈대가 우리 숲 높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올라가서 뭐가 좋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소변을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소변보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중랑천이 침수가 되더라도 청소차가 청소를 하려면 중랑천을 밀어 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밀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돼 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일부분이라도, 1체육공원 정도만이라도 한 번 쫙 밀어서, 들어내서 토사 좀 제거해 주시면 어떻냐 이거에요. 그렇게 해 보고 만약에 다른 부분을 좀 남겨 놨다가 그 부분이 좋으면 다 치우고 만약에 이 부분이 나쁘면 다시 긁어내서 다시 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 부분이 답답했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현장 확인하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놓친전범일위원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둔치 복구 및 보수비용 3억 5,000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산출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2쪽에 빗물받이 준설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빗물받이가 플라스틱으로 신제품이 나온 게 저한테 이메일로 어느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보내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정보를 접하신 적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빗물받이 그레이팅 말하는 건지, 아니면…….

레이

트레이전범일위원

모양으로 밑에…….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밑에 받침, 악취방지 그거 같습니다.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거

그거전범일위원

우리 다시 설치가 돼 있나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요즘 그런 신제품도 있고 자치구들이 많이 적용하는 거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전범일위원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형석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23억 2,487만 2,000원 대비 17억 1,647만 4,000원이 증액된 240억 4,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책자 141쪽 중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유지관리 사업 중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신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주차구획을 정비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 지역 선정 용역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삭감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41쪽 상단부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지금 답십리에 있는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7,000만원 편성했거든요. 이게 주차장 설계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용역을 주면 언제 완료가 되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간데메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범일위원

예, 7,000만원 예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게 올 11월이나 10월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39억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올 수가 있는데 그에 앞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해서, 주차장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폭이 2.3m에서 2.5m로 개정이 되고 지상공원 수목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설계 용역을 반영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39억을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10월이나 11월에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명확하게 언제쯤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편성이 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용역을 언제 발주하시냐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용역은 저희가 10월에 곧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전범일위원

10월에 바로 발주를 하시면 이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될 계획인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내년 1월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겁니다.

전범일위원

3, 4개월인데 10월, 11월, 12월, 1월, 1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죠, 2월이 아니라.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용역기간이 3, 4개월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10월에 바로 발주가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월초에 바로 발주를 하셔야 되겠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그러면 1월말이면 용역결과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한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범일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심사 요청을 하는 거 아닌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니,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같이전범일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서울시에다 심사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데…….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서울시 투자심사는 8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6, 7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내년 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겠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과 보고 설계용역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 조건이, 저희 주차장법이 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상공원 원상회복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설계 조건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 용역을 줬는데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용역비만 낭비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 주차기획과하고 얘기를 해서 공문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시비 39억원은 반영률이 높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25개 구청에서 11개 구청이 반영되는데 저희 구청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청이

신청이전범일위원

11개가 아니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여러 구청이 들어왔는데 11개 구청이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 구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9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용역 결과도 나오고 주차장 면을 몇 면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또 지상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현재 공사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공사비가 12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27억에 몇 면이 들어가는 거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거기가 원래는 기존에 1층에 154면 이었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2층에 170면이 되겠습니다. 16면이 늘면서 예산은 127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범일위원

170면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시비는 한 40억 정도 오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2020년 5월에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공원이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주차장 건설하고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가고 운영 수익이 있습니다. 운영 수익은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8대 2로 해서 서울시가 8을 갖고 저희가 2를 갖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침이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전체 공사비가 39억이 반영되는데 127억이면 이 공사비도 다 서울시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액을

총액을전범일위원

서울시비로 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127억 공사비를 전액…….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다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공원조성하는 게 있어요. 공원조성비가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반영이 안 된 게. 그거는 저희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에

지상에전범일위원

있는 공원은 우리 구비로 하고, 공원 5억 정도는 구비고 나머지 주차장에 관계된 127억원은 전액 시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유지관리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거주자 우선주차를 확대 운영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심지어는 낮 시간에 관공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료개방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지역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전체 실태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속으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맞나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과에서 주신 자료 같은데요. 지금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직접 인건비가 있고 직접 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인건비에 3,800만원정도 편성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술자분들이 등급이 있나 봐요, 특급, 고급, 초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기술자라는 분들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견적서만 일단 받아 봤습니다, 급한 데로 해서요. 그것은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상식선으로는 1억이라는 금액을 안 들이고도 조사를 할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확충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러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요. 그런데 지금 있는 주차장, 솔직히 지금 있는 주차장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몇 면씩 있는 것은?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그게 있고 좀 더 여유롭게 하려면 보조 주차장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다른 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우리 관이 주도로 해서 유료가 되든 이렇게 하더라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섭외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 같지, 이거를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여기에 기술자를 투입하고 조사 경비가 또 4,3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인건비가 10만 6,000원, 7,000원 꼴 되는 분들이 열흘 동안 40명씩 투입이 돼요. 그러면 연인원으로 보면 400명이 투입이 된단 말이지요.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왜 1억이 나왔는지도, 과다계상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동대문구가 14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1개 동에 조사를 하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일반 개인집을 인구조사 하듯이 다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골목길 큰 데 몇 군데 걸어 다녀보면 다 파악이 될 일인데,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한 동네에 2, 3일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게 관련법을 따져서 소화전이나 골목길 같은 것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소화전 있는 데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민식이법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을 삭선시킬 것은 삭선시키고 또 추가해야 될 것은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물론 맡은 역할이 복지담당 하시는 분도 계시도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동네에 도로상황이라든지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파악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는 전수조사하신다고, 용역 주신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용역을 줘서 조사할 일인지 거기서부터 사실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주차장을 어디다 건립을 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앞으로 통행량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은 노상주차장을 우리가 부족한 주차시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취지가 컸거든요. 그리고 민식이법 적용 때문에 삭선되는 주차장이 많으니까 남아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시간대별로 무료화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주차면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섭외해서 늘려보자 이런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례차례 해 나가면 될 일이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기존에 있는 현황 데이터를 취합해서 정리만 하면 다 나올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소화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소화전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네별로 어디에 소화전이 있다는 것이 위치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위치는 나와 있는데 모서리나 상가 점포 앞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일제 다 조사해서 삭선 시킬 것은 삭선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번 기회에요.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질문을 드리고도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엄청 중요한 것을 했네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물론 그게 구청 관리냐, 경찰서 소관이냐, 소방서 소관이냐 행정 부처 간에 어떤 책임이나 관리를 떠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현황이 어떤 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어제 오늘 그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거주자 우선을 새롭게 만드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삭선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게 실시간대로 숫자가 변동사항이 집계가 안 되고 어디에 어떻게 현황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넌센스인데요, 과장님 과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다 뭐다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편의상 직접 다 하기 힘드니 업무를 위탁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의 주체는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잖아요. 그게 다른 이원화 된 조직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통제와 영향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런 것도 주 업무 중에 하나지만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새롭게 용역을 준다. 그런데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 주신 자료처럼 이렇게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얘기에요. 우리 자체 인력으로도 금방 파악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최소 비용으로 용역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1억씩이나 해가지고, 지금 복지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혹시 왜 삭감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뭐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한 취지가 있잖아요. 벌금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청장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세수확충이 목적이냐고 물어 봤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갑니다.” 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개선, 신규, 보수하는데 써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러지 못해서 일반회계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일정액씩 전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회계라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융통성 있게 관리해보자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만큼은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세계 전 대도시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 교통, 환경,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다 공통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그런 문제가 미리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금 이 일은 다른 예산하고 달리 저는 용역 안 주고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향,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전수조사 하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하시니, 제가 구정질문한지도 벌써 2개월 흘렀나요, 세월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예산을 1억이나 책정을 하시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본예산까지 기다립니까, 이거 어떡해요? 그렇다고 제가 질의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갑자기 받은 견적이라 이 내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1억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입니다 이러면 3,000만원 안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여쭤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1억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점이 우려돼서 과다한 비용을 안 들이고도 조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면, 심지어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인력으로 하든 아니면 알바생을 쓰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어저께 삭감이 됐으니까 나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3,000만원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7,000만원은 삭감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내일 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건데 반영이 안 되면 또 주차장은 주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혀 개선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려돼서 드리는 질의에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전액 1억 아니면 진행 안 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금 저기해도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이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갖고 있는 도면이나 주차장 현황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게 실은 베스트에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최소한 단기간에 빨리 인건비고 뭐고 운영비가 드니 이 정도는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가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하죠.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저희가 5,000에서 7,000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의사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춘자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8억 8,383만 7,000원에서 1억 2,027만 7,000원이 감소한 37억 6,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한 1억 2,027만 7,000원은 세부사업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수행 직원 국외여비 3,160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8,8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21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안전담당관 재난관리기금 중 3쪽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 코로나19 관련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5억 일부 삭감, 코로나19 관련 방역기기 등 1억원 일부 삭감하고 증액 부분으로는 같은 쪽 코로나19 피해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6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금액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3,377만 8,000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76억 3,37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구매비로 6억 9,70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20억원과 방역기기 등 자산취득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행정에서 5억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코로나 예방에서 6억이 전출이 왔네요.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로 인해서 3억에서 1억이 삭감된 거 맞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심의를 했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다시 대란이 올지도 모른다고, 코로나 대란이 오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아까 논의를 한 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억에 대한 것은 그냥 원상복구하고 6억에 대한 것은 어디 전출 간 것도 제자리로 오고, 코로나 방지 예산에서 3억인데 이것은 1억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증액되고 이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만 코로나 방지 방역, 어차피 너무 많은 3억이 잡혀 있으니까 1억 정도만 삭감하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많이 깎았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정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방역기기를 사더라도 저희가 방역기기 3억원에서 1억원이 지금 줄어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방역기기가 지금 어떤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방역기기가 들어올 때 엘리베이터 후문에 있는 소독기 쏘는 케어게이트를 저희가 구매했고요.

김남길위원

몇 대나요, 대 당 얼마 갑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케어게이트 1,300만원 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1대가 1,300만원씩 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300만원입니다.

뭐가

뭐가김남길위원

그렇게 비싸.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재가 굉장히 고액이라서 실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고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35대 정도 구매해서 주민센터하고 저희 구청하고 각 복지관 등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밖에 선별진료소에 보면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 천막이 너무 낡고 지난번에 태풍에도 날라가고 해서 캐노피 천막 같은 그런 것을 구매하고 있고, 초반에는 기금으로 사용을 안 했지만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선별진료소에 선별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설치비를 예상으로 하면 앞으로도 사실 3억이 더 계상이 됐으면 좋겠지만 위원님이 정 그러시다면 1억 정도의 예산을 사실은, 기계를 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을 늦춰서라도 사야 되지 않나…….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계가 14개 동으로 1대씩 갑니까, 각 동으로 1대씩…….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열화상 카메라는 1대씩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각 동으로 1대씩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케어게이트라 그래서 들어올 때 소독하는 것은 구청만 지금 샘플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후문 말고 보건소나 정문 쪽이나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일단 저희가 예비로 샘플로 후문만 한쪽 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남길위원

하나 덧붙여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 뒤에 천막으로 하다가 이번에 태풍에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방역 아닌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 보면 사시사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데 겨울에도 그게 사방팔방 터 있잖아요. 추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전에서 계속 검사하라는 겁니까? 우리 구청 후문 쪽에 검사장소를 그대로, 어떻게 보온장치를 할 거예요, 아니면, 안전담당관에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게 아직 저희한테 없지만 저희가 들은 바로는 여름에 에어컨을 설치를 못한 게 밀폐 공간에서 에어컨이 있으면 균이 여러 곳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여름은 그대로 선풍기 틀어서 난다고 해도 겨울에는 아마 어떤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겨울을 위해서 어떤 설치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당장김남길위원

겨울까지 안 가요. 거기는 음지라, 거기는 음지예요, 음지라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오후 3시만 넘어가면 직원분들 덜덜덜, 다음 주부터는 오바 입어야 돼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3억을 계상해 주신다면 겨울에 설치비로 설치해야 되고…….

자는

깎자는김남길위원

얘기도 못 하겠는데, 1억 정도 삭감하자는 얘기도 못 하겠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전액 다 줘야 할 형편인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행정에서 왔으니까, 전출 가는 것은 저는 결코 반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주셨는데 지금 물품 구매하는 상세 내역 6억 9,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나름 이해가 쉽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덴탈마스크가 1,900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10개들이 하나 가격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10개에서 14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할 때는 10매정도 주고요…….

전범일위원

1,900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덴탈마스크가 몇 개 들이냐고요, 한 패키지가 10개 짜리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10개짜리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밑에 보면 KF94 마스크를 60만개를 800원에 구매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60만개라는 산출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로 60만개가 배부를 할 때, 지금까지 구매한 게 112만개였는데 110만개가 다 배부가 됐거든요.

전범일위원

112만개의 절반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비축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12만개는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정도, 7개월 배부를 했잖아요. 배부한 기준, 예를 들면 영업장에 어떻게 한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 독거노인한테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굉장히 여러 곳에 나갔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당…….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기준을 편성근거로 봤을 때 앞으로도 언제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년 말까지라도 60만개 정도는 비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방역기기 등에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했다가 1억원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엘리베이터 앞에 스프레쉬 그런 소독기를 개당 1,300만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2, 3대를 더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가 35대 해서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보급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지금도 주민센터에 한 대씩은 있는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주민센터에 1대씩 내보내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대를 더 하면 2대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니, 주민센터에 내보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된 곳은 사실 요구하는 곳이 35군데 내 보냈는데 수요조사 한 곳은 80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구매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불특정으로 많이 민원인이 들어오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5군데를 책정해서 내 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것은 어차피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급이 35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구매한 게 35대를 구매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이게 추경이잖아요. 1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 건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기정액이 3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추경 3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프레쉬 그런 것을 3대를 산다 해도 4,000만원이면 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머지 2억 6,00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한 대씩 보급되어 있잖아요. 주민센터 가보면 담당이 앉아 가시고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이런 데 더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 곳에 내보냈다는 것은…….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되어 있는데 35군데 정도를 더 내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마스크 배부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화상

열화상전범일위원

카메라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열화상 카메라가 추가로, 지금 현재 35대가 보급되어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35대 보급했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주민센터나 구청에나 복지관에 있는 거고, 추가로 80대정도 요구되는 거예요, 아니면 80대가 요구됐는데 35군데를 드리고 45대가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45대를 사실 다 교부할 생각은 아니고 차츰차츰…….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열화상 카메라가 1대에 얼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부가세 합쳐서 25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은 열화상 카메라를 지급하겠다 이 말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만약에 설치한다,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그런 시설물도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만 보면 235만원이라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부가세 합쳐서 258만원입니다.

전범일위원

258만원이요. 그러면 아까 카메라 2억 5,000정도 하면 한 100대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대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돈들은 예를 들면 1억 5,000은 열화상 카메라를 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겨울에 온실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재난기금을 사실 책정할 때는 딱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계상해야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예비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비적 성격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물품이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 확보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물품에서도 살균세정제 같은 경우는 개수 자체가 52,500개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업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배부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물론, 산출은 이렇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마스크가 소독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소독제 비용이 마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쭤 볼 때는 방역기기 쪽에 1억원을 삭감한다는데 그 부분도 1억원이 삭감되면 결국은 일반회계로 넘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만약 1억원이 삭감된다면 지금 당장 제 생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열화상 카메라를 30대, 40대 더 구매하겠다는 이 생각을…….

니요

아니요전범일위원

.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집행부에서 원안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항목에서 삭감한다 해가지고 자동 삭감하고 말 일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금이기 때문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야 겠죠.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일반회계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니, 기금에서는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기금을 더 산정해서 내년에 구매할 수 있으면 내년으로 구매를 넘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회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편성된 금액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금에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맞추려고 상임위에서는 두 항목에 대해서 5억, 1억을 삭감하고 난 다음에 민간인 피해보상금 쪽으로 6억을 증액시켜 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금액의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억원이 민간보상금이든 어디로 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민간인 보상금으로 1억을 더 계상하신 것으로……. (한정완 전문위원, 전범일 위원에게 개별 설명)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청량리 화재 현장 출장 관계로 기획재정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특별신용보증 잔여 한도가 소진되어 감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서 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을 5억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을 5억원 감액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회 들어가기 전에 주차행정과장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2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오세찬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74쪽, 문화관광과,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관광통역안내 991만 6,000원 전액 삭감, 관광안내소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키오스크 디지털 관광안내도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컴퓨터 등 사무기기 500만원 전액 삭감, 81쪽 경제진흥과,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1억원 일부 삭감, 82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공용재단실 운영 인력 6,720만원 전액 삭감, 봉제 공용장비 2,680만원 전액 삭감, 93쪽, 치수과,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랑천 둔치 침수 복구 및 보수 5,000만원 일부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141쪽 주차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유지관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 일부 삭감, 세입예산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억 1,39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찬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남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감액 부분입니다. 3쪽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코로나19 관련 방역기기 등 1억원 일부 삭감,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재난관리기금 중 총 1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남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항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