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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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석 전문위원이 업무를 대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감사관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감사관직무대리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3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43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경 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언제 사직했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금년 1월 20일 자로…….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 임기가 언제까지 돼 있었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당초 임기가 올해 9월까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9월까지인데 갑작스럽게 사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감사원 복귀를 본인이 원해서 가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공항 감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감사원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연초에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연초에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며칟날부터 사직하겠다고 감사담당관에서 인사부서에 공문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팀장과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사항이 됐으니 감사담당관직 사직을 표하겠다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시장님과 인사부서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사항이 됐으니 사직을 할 테니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인지하고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인지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인지 기능인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저희 팀장님께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1월 초, 12월 말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쯤에?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사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사전에 한 6개월 전에 했다면 감사원에서 충분한 인적자원이 와서 시장님께서 인사를 통해서 고양시의 감사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린 거예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들의 인적사항. 첫째, 성명 그다음에 소속 그다음에 근무기간, 그 인적사항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할 수 있겠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감사담당관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직면해서 고양시의 감사기능이 스톱되는 상태이다 보니 이런 고충위원회의 문제도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이 임기가 만료돼서 떠난 분도 있고 임기가 보통 2년이에요. 2년이면 연장하는 분도 있었고 중간에 그만두는데 그만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쭉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도저히 여기서 본인이 근무를 할 수 없겠다고 판단됐을 경우, 두 번째는 감사원에서 이런 인적자원이 필요하니 복귀를 원해서 사전에 콘택트해서 충분하게 재원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서로 간에 코드가 안 맞아서, 서로 부딪혀요. 누구하고 부딪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내가 이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떠난 분도 있어요. 또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 하면 담당관이 내가 공직생활 하는데 이 자리에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를 내가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이 떠난 이유를 누차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나는 이번에 감사담당관님이 좀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니까 감사기능이 언제까지 멈출 것인가가 예견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된 것이, 감사담당관이 올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인사부서가 판단하겠지만 직무대리가 보기에 새로운 감사담당관이 위촉되는 기간이 있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본 질의할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조례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과 고민과 해결방안이, 회의가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처음 조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올해 처음 위촉,

영식

김영식위원

위촉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다 된 건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할 계획이지요? 동의하는 거니까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인적사항들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담당자하고 동의를 해서 온 사례라고 보면 되겠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면 판·검사,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쭉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민들의 고충 처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1년에 많게는 여러 건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시군, 예를 들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는 곳은 민원인분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35건은 같이 이분들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해야 저희가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준비하는 재정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4,100만 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요,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솔직히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할 때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했고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뽑힌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호사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조례상에서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변호사 수임료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저희가 그래서 면접 때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수당도 저희가 오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냐고 했는데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이것을 인근 시군하고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관 직원하고도 논의해 봤는데 “변호사분들이 왜 이걸 할까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커리어에 나름 도움이 돼서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도 면접 때 충분히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 뺏을 수도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수 단계부터 결과까지 조사, 실사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지 않나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하겠다고 하셔서 했고요. 저희가 3명 추가로 한 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다가 시간을 너무 뺏겨서 그만두면 바로 위촉될 수 있도록 추가로 예비 후보자까지 3명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 분이지요. 모두 동의해 주시면 같이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 2쪽에 보시면 대상자가 주로 판·검사예요. 예비적으로 동의하신 분들이 권익위에서 근무했던 분하고 판·검사고 전문그룹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충처리를 하면 여러 가지 변호 업무를 하는 경우에 우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쪽으로 의뢰를 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변호를 할 경우 이분들은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어떻게 보나요? 조례상으로 볼 적에.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이분들은 이 업무를 하면서 사건 수임을 목표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 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명시돼 있지는 않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아니, 법에 다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명시돼 있어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국민권익위법에, 상위법에 돼 있고요. 또 본인과 연루된 사건은 제척을 하게 돼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단지 전문분야에 계신 판·검사가 있는데 변호 업무를 하면 이분들한테 변호사 수임료를 줄 수가 있냐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저희가 수임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혀 줄 수 없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수임료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분들의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예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감사관직무대리 이종경입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22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기구 역할, 조금 덜 한다면 자문기구 역할, 이 정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한 것이 고양시의 결정, 이렇게 돼서 이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문기구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감사관의 독립된 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명의의 직인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이분들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첨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기구와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심의하고 자문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하시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인터넷에 잠깐 쳐봤더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벌써 생겼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나 봤더니 민원 창구에 일반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관계 있는 파주-관산 간 도로, 거기도 현장방문을 하고,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건 자문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또 이분들의 권한을 보니까 일반 심의 이런 것보다는 권익위 수준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별 의원들하고 같이 이해상충이라든가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으신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심의·자문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다른 시도의 예처럼 현장방문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분장이 광역적으로 넓다고 생각해서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맞습니다. 파주시나 사례 보신 것 중에서는 상근제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상근제의 경우는 매일 출근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고 하다 보니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는 올해 첫 도입이라 비상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만약에 그분들하고 운영을 해 봐서 정말 인근의 상근제로 운영하는 시군에서 효과가 좋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상임제로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 충돌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면접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민원인과 관공서 간의 법률해석이나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고 또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각종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해석을 해 주게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를 뽑은 이유도 아무래도 법률적으로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십사 기대를 하면서 뽑았습니다.

이종덕위원

일단 어느 정도 이해는 갔고요.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되신 분 보시면 법률 전문가분 위주로 다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고충처리라는 전제가 법률에 한정되는 경우가 되지 않나, 그러면 전문가를 법률 전문가 이외에 범위를 넓혀서 위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의문이 드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감사기획팀장

조례에서도 추천인을 받을 때 변호사협회나 대학교 또는 의원님들도 한 분 공문을 보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대부분 법에서 막혀서 오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론 지금 이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법조인 위주로 치중해서 뽑은 것 아니냐는 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이분들도 분야가 있더라고요, 법에서도 다루는 분야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보니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 환경, 건설 등등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서 뽑게 됐습니다.

이종덕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