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쪽이며, 기정예산액 48억 1,616만 5천 원보다 55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방화벽 유지보수는 신규 방화벽 구매로 인해 기존 장비 유지보수 비용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노후화된 컴퓨터, 책상 등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 1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규진입니다. 이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방화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 방화벽 시스템은 의회의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를 할 때 생방송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서비스업체는 KT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에 그런 침입이라든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체적인 방화벽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는 KT로부터 그 방화벽 장비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임차하는 것보다 자체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그 방화벽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에다가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인 거예요?

방송 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거치는 과정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방송 시스템을 그동안 대여했던 것을 우리 장비로서 하겠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방송 시스템 예산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생방송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줬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고 추경에 편성을 요구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다양한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면 7억 8천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장비인지 그걸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다음 추경이나 최대한 빨리 그건 개선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실리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거 논의를 해서 빨리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것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1차 추경안에 의회사무국 예산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냥 이 방화벽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하는 것 하나랑 물품구입비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편성했던 내역들이 있어요?

본예산에서 감액된 게 아니라 사전에 조정된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을 일부 증액하고자 했으나 그게 좀 안 됐고요.

홍보비하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제일 큰 것은 홍보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크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의회 영상 스튜디오 예산, 사실 의장님이 하고 싶어 했던 예산 있잖아요. 의회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번 추경에 혹시 편성 요구해 보셨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영상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본청에서도 건물을 임차해서 거기에 스튜디오를 일시적으로 꾸몄다가 사용 안 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공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그게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안 올렸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건 홍보차량인데 저희가 조금 더 차량을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조금 더 차량을 쓰는 걸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율해서 안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의 모든 예산안은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됐고, 어떤 것들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자료로서 여기 있는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번 1차 추경예산안 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 어떤 것이 조정됐고 어떤 것이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 요구를, 아니, 그건 자료를 보고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5일 전에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된 것 있잖아요. 100만 이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원의 변동이 생기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그거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입법예고가 돼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이상은 담당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쨌든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고 그게 확정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 그에 따라서 저희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회의 체급이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진작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입법예고까지 됐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비도 의회사무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뭐가 필요한지 요구를 했으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올라온 것만 하니까 너무 우리가 집행부 추경예산에 비해서, 이 많은 인원이 앉아서 돈 100만 원 심의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마나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위를 통해서 전반적인 의회 문제를 따지고 의회의 의원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요구조건도 있고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같이 해야지 집행부에서 머리 싸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데 이게 뭡니까? 돈 100만 원 올리고 예산 심의하자고 하고. 물론 필요한 거니까 한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8명이 100만 원씩 심의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린 것도 그렇고 또 알게 모르게, 지난번 겨울에 사무실 인턴 같은 것도 배정이 안 되고 그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인턴 배정해도 의원들 인턴 먼저 배정해 주고 본인들 것은 예산 금액 내에서 했지. 의원들 것부터 먼저 빼는 거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계속 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를 존중해야 본인 사업도, 본인 예산도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정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산이 통과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줘야지, 100만 원 추경한다고 의원들 소집하면 안 받는 것이 낫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