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따가운 햇살이 누그러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7월 22일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8월 1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로 총 다섯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남연희·오천수·이민옥·김현주·황선화·박영희·임종숙·이상철 의원 찬성)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타 조례 개정 없이 감면조례를 조항들을 고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4조를 보면 개인적으로 조례 감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타 조례 감면 조례를 일일이 개정을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보면. 그래서 본 조례에 근거하여 타 조례 개정 없이 이 부분이 감면 조항을 고칠 수가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소임을 마치고 다음 안건부터는 양옥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부위원장, 양옥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성동구의 복지행정을 적극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성동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괄 개정 방식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의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하나의 조례안에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과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1~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정도’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하는 조례는 안 제1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별지1호에서 3호 서식, 안 제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중 제6조와 별표1에서 3, 안 제3조「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중 제19조제3항제4호, 안 제4조「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별표2, 안제5조「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19조제4항제1호, 안 제6조「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12조제2항제2호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장애등급 관련 단순용어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인데,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4급에서 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3쪽에 제2조 하단을 보면 『별표의 1의 장애인란 중 “장애인 1~2등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의 2의 장애인란 중 “장애인 3~4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쪽하고 5쪽, 6쪽을 살펴보면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에서 6급 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정도가 왜 이렇게 표기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숫자가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숫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숫자 개념을,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도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데 숫자개념이 틀린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실수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다보니까 왜 이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19년 8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8개소를 설치하고「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유는 민간 보육시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쟁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구립어린이집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는 어린이집은 총 9개소로 재위탁 2개소와 재계약 7개소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위탁을 한 경우 5년이 경과하면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즉 10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시설은 응봉동 구립 동아어린이집과 행당2동 구립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등 2개소입니다. 동아어린이집은 9월 30일,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은 12월 4일 각각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2014년 재계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재위탁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 운영체를 모집하였으며, 지난 8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개인 신청자인 정미지 님을 동아어린이집 위탁운영체로, 개인 신청자인 석희숙 님을 행당푸르지오어린이집 적격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대상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시설은 총 7개소로 성수1가제1동 구립 성원어린이집, 금호4가동 구립 금사어린이집, 금호1가동 구립 금일어린이집, 마장동 구립 마장현대어린이집, 성수2가제1동 구립 성이어린이집, 왕십리도선동 구립 왕도어린이집, 구립 양지어린이집입니다. 재계약 대상시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의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였으며, 7개소 모두 재계약에 결격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어용경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보고도 받고 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규정들을 일곱 군데나 되는데 잘 심사를 하셨는지, 요즘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 성동구에 어떤 문제점이 없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좋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1번지의 교육문화를 갖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잘해주시고 저희 심의위원들이 몇 분 정도가 다시 재임을 하셨는지.

저희 보육정책심의위원이 이번에 네 분이 새로 위촉되셨고 총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네 분이라고요?

예.

일단 심의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의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민원사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담당관 점검결과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 계산방법이 서울시와 상이하여 수수료 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광고물 등 표시면적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던 것을 산정된 표시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자리는 올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변경허가·신고 수수료와 산정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는 끝수정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시렵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8조제2항을 보면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이번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제정이 언제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서 『한다』되어 있는 그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다 이렇게 동일시되어 있었는데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공공요금 위반한 규정 정비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괄해서 전체 정비하는 걸로 옴으로써 저희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언제 이 규정이 내려왔죠?

금년도 7월 3일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 규정을 지금 고치고 가는 것인지 저희 구청에서 이 규정이 잘못돼서 고치고 가는 것인지.

행안부에서 일단은 시민불편 해소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구가 다 이 규정대로 가고 금년에 시행되는 겁니까?

예. 자치구마다 조례개정 일정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선제적으로 바로 대응하는 거고요 타 자치구는 점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생각한 부분은 과오납 요금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변호사 자문이나 조언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법적규정을 정확히 살펴보면 과오납 요금 등에 대한 환급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오납 지급을 묵비하고 갈 것인지, 저는 그동안에 과오납 된 부분들을 지급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이게 인지, 수입증지라든가 요금 계산 납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과오납 부분은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환급조치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과오납 부분은 그 사항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환급해주는 게 맞는 걸로.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에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지 산 것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동구에 몇 건이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수입증지 건인가요 아니면...

과오납 처리.

아직,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오납 된 자료들.

현재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오납 처리된 게 지금 서류상에 아예 안 했으니까 없으신 거죠? 그동안 지급을 안 했으니까?

과오납 된 게 현재로 카운트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에 대한 자료들을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뿐만 아니고 건수로는 다 기록이 있겠죠?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주차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천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을 보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있어요. 『제6조의2제1항제14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가면 효력이 없어집니까?

예. 지금 조례개정안 올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꼭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12월 31일까지이면...

4개월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도 11개구가 개정을 하였는데요 지금 12월까지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을 하되, 지금 서울시에서도 방침으로 저희에게 공문을 내려보낼 때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달았습니다. 아직까지 1년 연장한 자치구라든가 서울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했을 때 전체 26억 정도가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로 10% 전체를 할인을 하면 한 4개월 정도 했을 때는 100%가 제로페이를 쓴다고 하면 8,70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입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공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입감소가 우려가 되어서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1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끝낼 것인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연장 결정을 한다?

예.

그런데 제로페이 쓰신 분들이 100% 다 쓸까요? 나도 아직 쓸지도 몰라요. 보편적으로 주차장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제로페이 사용할줄을 몰라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든지 해야지, 거의 사용하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그동안 좀 했습니다마는 좀 더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로페이 이용자들이 연말 소득공제 대상자가 됩니까?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손실을 보면서까지, 비용추계 5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감면 규정 신설로 4개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018년 연간징수액의 3.4%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고 생각되는데, 연간 10%가량 수입의 손실이 추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 감수를 하실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차요금 전체 저희 29개소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입이 되는 게 26억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100% 제로페이를 쓴다고 봤을 때 1년을 적용하면 2억 6, 1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이 아니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4개월 한시적으로 했을 때 100% 제로페이로 쓰고 10%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인근 자치구도 똑같습니다. 4개월 한시적으로 일단 적용하고, 그 금액이 워낙 줄어드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일단은 4개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대부분 자치구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1년 연장이라고 서울시에서도 기본 방침을 받아서 저희 자치구로 내려 보낼 때는 필요시 1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연장 기준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2월까지 하고 내년 1년입니다.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관내 주차장뿐만 아니고 관내 체육관이랄지 또 문화센터 같은 데 그런 사용료도 감면 조례 개정을 요구할 건데, 다 해주실 겁니까?

예. 조례가 지금 타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올라와 있죠?

위원님,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쪽에서도 몇 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이라든가 문화 이용시설들 같이 할인해주는 부분들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동구민들한테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손실이 주차장을 보면 수입손실이 너무 많다보니까, 앞으로 분명히 문화 쪽이나 체육시설 쪽에 해달라고 할 텐데 우리 구청에서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성동구에 단체들은 전체로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단계적으로 일부분만 해나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 차원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1년 후에 저기 하는 것 보고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손실까지 봐가면서...

그래서 연장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만 안으로 잡아서 조례 상정을 한 겁니다.

계획 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