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공무원들이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단체장의 책무는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법 조문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러면 여쭙습니다. 고양시장이, 그러니까 단체장인 고양시장이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유보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법률유보원칙을 또 강조했었는데요. 왜 상위법에도 없는 단체장의 책무, 그것도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는 걸 의무화합니까?

단체장한테 이거 있어요? 단체장이 북한산성 이거 해야 돼요? 자치단체는 있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자치단체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들어 있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이 뒤에 첨부한 어디예요? 9조네요.

뒤에는 없네요. 자, 법 9조 보세요. 뒤에 특별법 9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유산이, 잠정목록으로 있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맞지요? 9조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자치단체장한테 노력하래요.

자치단체 이퀄 자치단체장이 아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체장에게 이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