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지금 너무 가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차와 협의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특별히 연관이 없다고 보실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저희가 2월 10일, 11일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당시 한민수 재산관리과장한테 부서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부서 이전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25년에. 본인이 재산관리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부서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2월 21일에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재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재배치를 해야겠으니까 예산 65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했고 2월 28일 날 65억을 세웠어요. 다른 여러 곳에 있는 예산을 다 뽑아다가 2월 28일에 재산관리과장이 불과 그 얘기를, 부서 재배치 이전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지 3주도 안 돼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관리과장은 차량등록과로 갔어요. 그 과정에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부서가 조사특위에서 부서 재배치 계획도 없고 따라서 예산도 안 세울 거다라고 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하고, 불과 3주도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있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기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던 부서들이 계속 오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회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예산의 기준과 원칙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도 없다고 하시는데 현 청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20년 뒤에 현 청사가 빌지 안 빌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현 청사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용역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