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65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22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6억 4,72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0억 9,22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035억 8,96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8억 1,18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162억 3,17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8억 1,18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352억 6,92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571부터 5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장항동 1751번지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67억 2,68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7부터 58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60억 9,1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13억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7부터 595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비 등 1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입니다. 597부터 6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등 5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3부터 61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승강장 광고면 공유재산 사용료 등 52억 2,62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98억 4,8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613쪽부터 62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탄현 제4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 4억 4,84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5억 6,05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625쪽부터 6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24년 평화누리 자전거길 기반시설 지원금 정산반환금 등 22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행주산성 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등 21억 1,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딱 펼쳐봤는데 너무 기분 좋은 예산이 있어서. 교통정책과 예산인데요. 장항동 1751번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100% 전액을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렇게 100%씩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특조금은 거의 100% 많이 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로 많이 가져오는데 특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전체가 지금 100%를 10억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지금 그쪽에 언제 하면 언제쯤 완료됩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SG레일이라든지 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 협약을 맺고 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저도 GTX를 타봤는데요, 굉장히 깊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한 50m 정도 됩니다.
고덕희위원
굉장히 깊어 가지고 내려가는 데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주민들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12월이 아닌 더 당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18개의 업체에서 적자 버스는 몇 군데입니까? 거의 다 적자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업소 중에 15개 업소가 적자 업체이고요, 약 3개 업체가 흑자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마을버스의 역할은 소외지역을 연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GTX-A 노선이 개통 후 고양시의 교통혁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우리 대곡역에서 인접한 내곡동, 대장동, 산황동, 신평동 이런 동은 오히려 대중교통 불편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겠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소외되고, 또 청소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도 자세하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버스정책과에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GTX-A라는 교통혁명 차원의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노선을 좀 더 활용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내곡동, 대장동을 운행하는 072번 버스노선을 조정했는데 대장동, 내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에 다니던 버스 대수보다 대수가 줄어들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신 사항을 계속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일부 저희가 처음에 노선을 계획할 때는 대곡역에 정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대곡역에 정차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당장 증차는 어려운데 버스 배차 간격 체계를 어떻게 해 드리면 학생들의 불편을 좀 덜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침시간대에 8시 30분에 도착하는 것을 쉬는 타임 없이 8시 20분에 도착하도록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072A 노선이 1대가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072A번을 운행하는 운수회사하고 그 옆에 신평동에 또 운행하는 069번 버스가 있는데 이것도 1대가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워낙 적자다 보니까 신평동 버스도 지금 폐선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대체 노선이 있을 때까지는 폐선은 절대 안 되니까 이 2개 업체가 아울러서 노선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원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방안을 2개 업체와 저희 버스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72B 노선의 경우에, 능곡역에서 대곡역이 072B 노선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3개월을 운행해서 결과를 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대곡역하고 킨텍스역을 조정하고 개통 분리한 노선에 대해서 운송 탑승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개통돼서 현재 한 2개월 정도 가고, 한 3월 말 정도 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는데요. 그 탑승인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기존 노선대로 다시 환복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 노선을 조정한 것 중에서 운행대수를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통계 데이터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그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3개월 후에 자체적인 차량 대수라든지 운행노선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 대장동, 내곡동 이외에 고양시의 다른 동에도 이런 불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 마을버스가 본래의 지선 교통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총체적인 노선 개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버스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셔서 준공영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고양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노선 개편 용역 예산이 지금 수립돼 있어서 어제 저희가 사업자 선정 그러니까 계약을 의뢰하도록 회계과에 보낸 상태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기능을,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의 기능을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광역버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또 그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철도역을 원활하게 빨리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은 한 1년 넘게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3가지 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화 버스 공영차고지 거기에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 개선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번에 1,8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경위원장
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거는 대화 버스차고지 내에 운수회사가 저희 누리버스까지 해서 4개가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실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TV, 혈압계, 안마의자, 소파 이런 것으로 해서 4개의 누리버스를 포함한 서울역의 고양교통, 명성운수 운수종사자 휴게실 환경을 좀 개선해서 운수종사자들이 휴게시간에는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그런 물품을 사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명성운수 7731 버스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덕이동 하이파크 3단지 앞에서 출발해서 서울 공덕동으로 나가는 버스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7731의 기사분들께서 휴게소가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대기했다가 또 출발시간이 돼서 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음 문제나 매연 문제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이런 걸 해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휴게소가 없다 보니까, 본래 차고지에 차가 들어가면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덕이동 하이파크 거기 출발지점에 차를 세워서 다시 서울로 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성운수 회사 측에서는 차고지까지 들어왔다가 출발지점까지 가면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름도 또 닳기 때문에, 그럼 차고지랑 하이파크 3단지 앞에 출발지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0분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쉬지 못하고 바로 대기장소에서 출발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생리 문제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기사분들이 호소하셨어요. 복지 차원에서 휴게소를 만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는 좋은 정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쉬지 못하고 출발하는 이런 기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성운수랑 시랑 의논하셔서 이분들도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쉬었다가 갈 수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노조위원장께서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불편사항을 고스란히 저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저희가 7731이 대광위 버스라서 명성운수, 대광위, 고양시하고 의논해서 배차 간격을 조금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7731번 운수종사자가 1회 운행 종료 시에는 대화 공영 차고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휴식하고 다시 7731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된 상태에서 운수종사자가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다 들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명성운수한테 저희가 권고한 사항이, 물론 구두 권고이지만 출발지점 거기에 조그마한 상가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휴식하고 화장실 쓰시고 점심 드시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기사분들이 편하시고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대우가 되면 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저도 위원장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라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이 27억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종사자 인건비를 95%를 지원했다가 다른 시군의 준공영제를 하는 시군 그다음에 24년부터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그쪽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수종사자가 많이 이탈한 현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양시 운수종사자가 임금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만 받던 임금을 마을버스 운수업계하고 협의해서 이번 연도부터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주면 저희도 적자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95%에서 97%로 저희가 올려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한 24억 정도가 더 소요됨으로 인해서 기존 본예산에 저희가 56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그 모자라는 금액까지 다 합쳐서 54억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요청했는데 자체 조정과정에서 재정이 너무 없다고 해서 54억 중에 반 정도 세워서 27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 27억은 순수하게 마을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분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운수종사자 임금 외에 다른 관리자 임금이라든지 임원 임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수종사자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드릴 경우에는 저희가 운수종사자 임금만으로 따지면 한 24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원종범위원
사실 제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과 대중교통 심의위원회 심의에 들어가서 결정을 같이 했는데 기억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사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이 최저임금이라서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가까운 파주시하고 임금을 올렸어요. 올리기 전과 올리고 난 후에 대략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파주시하고 임금 차이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체계로 줬을 때하고 고양시가 최저임금으로 줬을 때하고는 약 80에서 90만 원이 차이가 났었는데 저희도 생활임금으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30만 원 안쪽으로 좁혀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현재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많이 좁혀졌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많이 좁혀졌습니다.
원종범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고양시 마을버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요. 제가 알기로 저희는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도 임금은 적고 오히려 파주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해서 52시간을 딱 지키고도 임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한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기사 이전이 심각하다는, 준공영제 수준을 요구했는데 지금 준공영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준공영제 전 단계로 저희가 마을버스, 시내버스노선 개편이 먼저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산 시스템도 구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선 개편 용역, 조례 제정 그다음에 정산 시스템 이 문제를 노선 개편 용역하고 병행해서 다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7년 정도에, 27년도 말이나 늦어도 28년도 초에는 시내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다 가는 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한 2~3년 내로 가능할 수 있겠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래도 이번에라도 운수종사자 임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현실화해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규진 위원님도 아시고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경기도에서 운수종사자, 특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중에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운수종사자 처우가 낮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저희한테 처음에 12만 원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인당 20만 원으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빨리 내려줬으면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렸을 텐데 지금 시군별로 저희한테 확정 내시된 금액이 이번 회기 때는 없어서 아마 2차 추경 때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추경에 혹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면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운수종사자가 고양시에서 또 종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고양시의 재정 여건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임금을 인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준공영제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연도에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버스정책과장님, 특히나 도농복합지역은 마을버스 운행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 중에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의 결산 현황이 있더라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점차적으로 예산 현액이 줄었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점점 남기 시작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시면 22년도에 93억 그다음에 23년도에 95억, 24년도에 85억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변동된 이유는 요금 인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요금 인상?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 요금 인상이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현재 요금이 같습니다. 그럴 때 요금 인상 효과가 있어서 업체의 수익이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면서 재정지원금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줄어서 95%에서 97%가 된 것, 그런 거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어느 정도 그냥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맞춰준 그런 비용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아직 24년하고 25년 진행을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상황인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운수종사자요?
김민숙위원
종사자도 그렇지만 결산 현황을 볼 때,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마을버스 요금이나 시내버스 요금도 같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재정이 거의 비슷하게 갈 텐데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요금은 올리는 데 시기적인 것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용역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금 인상분이 연도별로 계속 따라온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지원금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갈 텐데 요금 인상은 안 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재정지원금은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겠지요. 저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서. 자꾸만 업체들이 마을버스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선돼서 자꾸 이렇게 줄어드나,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사유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운행노선별로 투입 대비 운송수입금이 그만큼 따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대 운영하는 데 1일에 만약에 3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운송수입금이 최소한 30만 원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10만 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20만 원이 적자라고 보시면,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노선 중에 흑자 노선하고 적자 노선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노선별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개 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노선을 합쳐서 운송 수입금에 지출을 대비하면 15개 업체가 적자 업체이고 3개 업체가 흑자 업체로 나타난 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적자 회사에만 그 손실에 대한 부분만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전혀 어떤 인센티브가 없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 흑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운수종사자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은 적자, 흑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그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흑자를 내는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그냥 흑자를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거예요. 마을버스노선이 흑자가 나도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내부 구조조정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흑자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냥 뭐, 물론 노선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조건 손실이 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조해 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염려가 돼서 이런 흑자가 나는 회사들도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특혜를 주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흑자 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계속 흑자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 업체는 흑자가 났으니까, 그만큼 흑자가 난 것을 운송사업자에서 다 가지고 가니까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와서도 보면 흑자 업체 사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린 다른 업체랑 다르게 신규 운수종사자가 오면 내가 직접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많이 어필하면서 그런 인센티브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흑자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경영분석 용역을 매년 하는데 올해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줄 때 흑자 업체의 흑자가 나는 중요한,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용역사가 만약에 선정되면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노력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구태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손해가 나도 시에서 웬만큼 다 보조해 주는데.’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적자 노선이 너무 많은데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공유해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물론 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폐선이 될 때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주민의 편리함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1년에 연간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렇게 100억씩 쓰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를 자꾸 같이 공유하면서, 제 생각에 제가 운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구조조정을 피나는 노력을 해서, 물론 노선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노선을 어떻게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주셔야 그 부분도 고려해야지 안 그러면 이 흑자가 나는 회사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가장 중요한 게 노선입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 그다음에 타고 내리고 또 한 가지는 충성고객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환승 할인 없이 가는 노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업체의 수입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노선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노선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인 흑자를 위해서 업체에서 피나게 노력하는 부분을 저희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에 준해서 저희도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올해 그걸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예산사업명세서 585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환 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맨 아래.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전환 사업이라고 명칭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성은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5 대 5 사업인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환 사업이라는 게 저도 흔하게 보는 부기명이 아니어서 전환 사업의 의미가 따로 뭐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아마 회계에 대한 명칭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 부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걸 누가 알아요?
웃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확인해서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많이 줄어서 감액된 건가요? 1억 7천만 원이나 감액됐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확정내시가 1억 4천만 원씩 내려왔는데요. 이게 2025년도 이번에 다시 감액돼 가지고 내시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실제 가내시는 한 1억 4천 정도 할 거라고 해서 고양시에서도 1억 4천을 매칭한 건데 실제로 내려온 돈은 확 삭감돼서,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실제 감액된 금액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준 거라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그 사업지가 줄어들거나 규모가 줄어들거나 숫자가 줄어들거나,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고양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지를 정리해서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명세서 595페이지에 보면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비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내야 될 돈이기는 한데 저희가 24년에 4억 4천 정도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게 개통이 2023년 8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 치 것을 내야 되는데 8, 9, 10, 11 한 4개월분을 내다보니까 한 4억 4천을 냈던 거고요. 올해 내는 것들은 작년도 것,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10억 4,600으로 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 이 10억 4,600으로 1년 치 운행비를 다 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는 작년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601페이지에 여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영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드리지는 않겠고. 저희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 본예산에 비해서 1추도 제법 많은 보조금이 늘었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한 7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반영을 했는데 이번 1추에도 52억 5천만 원이 더 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버스가 민간 현장에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수소버스를 20대 분량으로 70억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처음에 물량을 배정할 때 고양시 배정물량이 20대였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경기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15대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본예산을 할 때 수요조사에 응했던 버스 대수는 한 20대였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했더니 15대가 더 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올리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언제쯤 수요조사를 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게 거의 작년 하반기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면,
해련
김해련위원
24년 하반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리면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몇 대, 전라도에 몇 대 이렇게,
해련
김해련위원
광역으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광역으로 배정물량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고양시가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30대를 올리더라도 배정물량이 떨어지면 고양시가 20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30대를 올렸다고 하면 10대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에 20대 물량을 줬는데 지금 당장 수소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못 하겠다고 그래서 반납하는 시군이 또 생깁니다. 그럼 고양시처럼 더 요구하는 데가 생기면 그 반납된 것을 다시 고양시에다가 재배정을 시켜주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5대가 더 필요하다고 경기도에서 올렸더니 경기도에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 반납하고 이런 매칭을 따져서 고양시에 15대 정도 더 줄 물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가능하겠냐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정물량 자체를 15대를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더,
해련
김해련위원
더 받은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더 받아온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제로 그러면 민간에서 이 수소 고상버스를 우리가 하겠소라고 해야 고양시에서도 신청하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장에서는 그러면 한 35대 정도의 수요가 있었던 것이고, 한 대당 그러면 한 3억 5천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3억 5천이고 환경부에서 한 2억 6천 정도 지원하고요. 도비가 한 2,700 그러면서 시비가 한 6,300 정도로 지원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24년에는 저희가 한 38억? 39억?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물량이 엄청 늘었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렇지요. 예산이지요. 예산의 총계. 이게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수소 고상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기조가 있어서 국비가 많은 거잖아요, 이 사업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 줄이고요, 수소차 위주로 환경부에서 물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알겠고, 이 사업 대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요조사에 응한 버스가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신청한 수요조사를 말씀드리면 명성이 10대인데 광역버스 1200번이고요, 고양교통이 12대인데 광역버스 100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양동에서 영등포까지 가는 신규 노선이 생겼는데요. 거기가 13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35대가 지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다 광역으로 가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광역버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새로 신설된 노선은 아직 노선이 없어요? 노선이 안 나왔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나왔습니다. 나왔고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넣어서,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도로정책과 사업명세서 633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2025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라고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1추에 또 올리셨어요.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한 지 불과 3개월이 안 됐고 그다음에 보통 행사 관련한 예산은, 추경은 긴급하게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작잖아요. 본예산은 저희가 한 3조 3,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적인 1년 치 사업 예산은 거기 많이 넣거든요. 용역비나 행사를 포함해서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넣는데 보통 행사를 긴급하게 추경에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일단 좀 의아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보통 바로 1차 추경에 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삭감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혹은 사업의 취지나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의회에 그대로 올리면 의회에서 불과 세 달 전에 삭감했던 것이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1추에 올라오면 그것을 승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유감이고, 이게 왜 삭감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제가 보니까 예산 요구사유가 국제도로기구인 세계 도로협회, 아시아 대양주 도로기술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국제행사 맞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이것 자체가 행사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로 대회입니다. 큰 대회인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모임으로 인해서 그걸 대회라고 표현을, 행사라고 표현했던 사항인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걸 국제행사로 써 놓으셨고 국제행사가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그래서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국제행사를 진행하시려면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거치셔야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부서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 의결사항 이런 내용들은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10호를 보시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시면 39조에 이 교류 협력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 제47조제1항제10호 교류 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국제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업무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셔야 돼요. 그렇게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됐습니까, 과장님?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해소는 안 됐지만 사전에 작년 6월 3일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시기는 올 10월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급하다 보니까 재차 1회 추경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이다 보니까 전문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정책적인 어젠다 형성이라든지,
해련
김해련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내용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저희가 말씀하신 사전보고 그리고 본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왜 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전보고와 사전 동의안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사전보고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거야’라고 보고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동의안의 형태로 올려서 실제로 의결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법에는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이런 사항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약을 하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위법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는 그걸 묵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다시 올렸다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결사항인데 그걸 패싱하고 일이 어쨌든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번 올리셨다가 이렇게 안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행사는 개최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급한 마음이 있으신 건 당연하실 텐데 이 국제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참고로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개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세계 도로대회입니다. 그때 총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었고요, 120개 국에 3만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때 40개 국의 장 차관이 오셨고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약 2천억 정도 경제적 효과가 났고요, 고용 창출로는 한 1,331명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또 저기 백석동에 상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도 있지요, 그 직원분들이?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경기북부 쪽에 수도권…….
김민숙위원
거기에 한 120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가 와 있고요.
김민숙위원
아, 20명입니까?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와 있고요, 향후에 계약 자체는 2월에 소유권 이전이 다 완료돼서 연말 정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합쳐서 한 200여 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또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고양시에 대한 브랜드적인 가치도 국제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걸 거고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상 자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저희 고양시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로 예상되고요. 이번 2025년도에 또 수원에서 아태총회가 또 열립니다. 그때도 수원시에서 12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경제적 효과는 281억 정도, 고용 창출이 236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좋은 장점도, 참 좋은 일이 많은 대회이기는 한데 어쨌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의결사항을 패싱한 이런 행정력이, 잘못된 행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많은 경고도 하시고 시정도 원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집행부에서 많이 반성을 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잘 개최돼서 고양시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버스정책과에 질의해 주셨을 때 저도 사실 덧붙여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용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고요. 제가 지난 11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최초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기사분들 처우개선 해 가지고 질의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표준운송원가, 운전원 인건비 재정 지원율을 95%에서 100%까지도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질의드렸고 지금 상향된 내용을 보니까 한 2% 상향 조정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게 2%를 올림으로써 각 마을버스 종사자한테 돌아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운수종사자 유출이 많다 보니까, 마을버스 18개 업체가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최저임금만 운수종사자한테 지급함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인근 준공영제를 하는 시군이나 그다음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시군에 비해서 열악했던 게 사실이어서 운수종사자가 많이 유출됐었고요. 일례로 위원님도 비교를 하셨지만 파주시하고 저희 고양시 운수종사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한 80에서 90만 원이 차이가 났었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2%가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 인상됐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갈 월급식으로 하면 얼마 정도의 인상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생활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물론 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저희가 1인당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23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최규진위원
300만 원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인상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저희가 95%에서 97%로 해서 임금 보전율을 2% 올리면 개략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1인당 30만 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타 지자체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비교를 해 가지고 운수종사자분들의 월급 비교표를 제시해 드리면서 질의했던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파주하고 고양시와의 버스운송자들의 운행 환경이 물론 다르지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처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나마 2% 상향 부분이 있어서 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분이 있다고 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약 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거의 300만 원까지 따라간 거네요? 제가 그때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이 오르면 280에서 300사이? 그 정도.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우리 버스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적자에 대한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확정되면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파주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도 되면 임금 폭이 더 많이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제가 버스정책과장님께 보고를 듣기로는 우리 고양시의 준공영제가 완전히 시행화가 되려면 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었지요, 그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2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아직은 한 1년 내지는 2년은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때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또 조금씩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겁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이거 지금 2% 올린 것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도 물론 대중교통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했지만 97%에서 내년도에 98%가 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가 될지는 저희가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운수종사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는 걸 저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 지원이 재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운수종사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저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정은 대중교통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도 어쨌든 시의원으로서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100% 다 해 주고 싶지요. 마음 같아서는 저 역시도 100% 요구하고 싶고. 다만 2%라도 이렇게 상향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에 힘써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운수종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가기 전까지 지금은 최저임금 시급에 거의 턱걸이 식으로 맞춰져 있는 재정 지원율을 내년이고 그 후년이고 버스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비교해서 조금씩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무튼 운수종사자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종사자 임금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종사자 유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거 혹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면서 또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마을버스 저희 시 지부 차원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유출이 굉장히 둔감이 됐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타 시군에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똑같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로 줘야지만 유출이 안 된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 운수종사자가 유출이 안 되게끔 운수종사자,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버스 운수종사자가 우리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를 받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고양시보다 더 나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이 현상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고양시 내에서 교육을 받은 이수자분들이 단지 월급 때문에 나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화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 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이나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업체에, 아니면 시군으로 가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예산,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분들 교육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분이 고양시에서 일해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좀 제도적인 절차를 고민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을 그러면 고양시 내에 양성교육 지원을 받아서 운수종사자가 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버스 관련 조례에 만약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용인시에서 그렇게 자체 양성교육을 받고 용인시에서 취업해서 6개월 이상 되면 장려금식으로 또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다 아울러서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직업의 선택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선에서 제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2%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 예산 중에 제가 관심이 있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 보다가 질의드리는 건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 천만 원을 올렸어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조성하면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고양시에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동장치에 대한 것들은 그쪽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원 자체가 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시설물 그 앞에, 이런 데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을 한 30개소를 저희가 조사했고요, 그중에 한 20개 정도만 우선 설치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고양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그냥 PM이라고 할게요. PM 주차구역을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당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최규진위원
규모가 다 다릅니까?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다 다릅니다.
최규진위원
적게는 몇 대, 크게는 몇 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그것 자체는 제가 자료는 없고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보면 이동장치의 길이가 한 1m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폭에 대한 것은 거기에 얼마 정도 설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냥 검색해 봤는데 고양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 조성된 곳을 이미지로 보니 약 5대 정도만 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일단 주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타다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구역선을 만들어 놓으면 최대한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 내지는 주변에서 봐도 저렇게 주차구역이 있는데 왜 아무 데나 놓냐,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형, 고양시 그것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설치공간을 지레 짐작하기로는 원당역 밑인 것 같은데요. 딱 보시면 한 5대를 대면 더 이상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5대를 누군가는 저렇게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고 저쪽에다 주차를 해라라고 유도하면 1대, 2대, 5대는 대더라도 그 주변이 또 어지러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저기 같은 경우는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치대가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10대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저희가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저런 식으로 설치도 해 봤고요,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작년, 24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혹시 주무 부서시니까 기억하시나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읽어는 봤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가 킥보드 말고도 자전거도 있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돌아다니는 게 약 4천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 10개소, 20개소 시범운영을 해 갖고 5개씩 저렇게 주차시킨다고 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정책과에다가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저 널브러져 있는 PM 이동장치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행이 불편한 장소에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게 빨리 철거되고 회수되고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 조성사업도 고민해 보신 거고. 그래서 제가 도입해 달라고 했던 게 타 지자체에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던바 있습니다. 그것 혹시 고민하고 그 제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카톡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법 내지는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바로 즉시 업체에다가 알려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 이동 자체가 안 되면 계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실 수는 있는데 카톡으로 신고하는 거 맞고요, 그 카톡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을 업체에다가 알려줘야 되고 그 업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철거하러 가는 그 사이클은 맞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카톡 신고 내용에다가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모르실 거예요. 그 해당 위치를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번호를 적어야 되고 사진 찍어서 사진도 올려야 되고 한 5가지인가 6가지인가를 적어서 제출해야만 신고 작성이 돼요. 이걸 간소화시키자는 게 저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바로 신고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제가 당장 자료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서윤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바가 있거든요. 그게 불과 몇 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 PM 이동장치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5대를 세우자고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사실 저렇게 표지판이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편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시각적으로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저 PM 이동장치를 신고해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차라리 QR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 예산비로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저는 바로 통과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간편신고 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련되면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대수 자체가 5대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런 게 없다고 하면 오히려 더 난립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이 예산이 의결돼 가지고 부서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치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이 걷는 부분을 피해서, 보행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적절한 자리에다가 해야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더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지금 강남역 앞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동선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많은 시간을 우리 장문순 정책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마을버스 설립목적을 국장님도 아시겠지. 마을버스 설립목적이 있잖아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교통환경이 안 좋은 자연부락에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주 교통 노선에, 가고 싶은 곳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처음에 설립된 거란 말이에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은 어느 곳에 먼저 편성돼야 하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흑자 노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제거하더라도 불편한 지역에 대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고. 자연부락이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지금 마을버스 현황이 타 시군보다 적다고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아닙니다.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을버스 운행대수는 제일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일 많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마을버스 용역이 근 해마다 올라오지요? 해마다 올라왔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것이 해마다 다 올라와도 노선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개선된 게 없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올라오는 용역은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셔서 이번에 실시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전에도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준공영제로 간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준공영제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을버스 설립목적이 있듯이 준공영제에도 용역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런 거거든요. 자연부락을 필두로 해서 노선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원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데 용역에 대한 것을 그냥 툭 던져놓는 순간에 내가 봤을 때 그 용역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용역만큼은 우리 고양시에서 기본적인 것, 전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고 여태까지 민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또 고양시에 몇 대가 있어야만 이게 괜찮은가. 지금 마을버스 그거 대수를 줄이지 않으면 고양시는 계속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현황이 나올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지. 그리고 아까도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올려갖고 될 일이었어요? 그게 언제서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야? 이건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마을버스 운송하시는 분들이, 그 종사자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지가 한 몇 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좋은 직장 아니면 근로 환경이 좋은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오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선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 만하게 우리 고양시의 운수종사자가 타 시군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나간 것은 24년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이전부터 마을버스에 대한 적자도 계속되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금도 적고. 그런데 그것이 2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부터 한참 전에 몇 년 전부터 그게 사실 진행됐어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가 조금 금액이 올라가니까는 슬슬 다시 고양시로 들어오는 현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용역을 줄 때 용역의 목적을 확실히 주셔야 된다. 노선 개편이라든가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버스 대수라든가. 그리고 노선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거는 시 행정이 여태까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에 대한 거는 확실히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준공영제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자연부락에 대해 최초에 있었던, 우리 고양시에 있었던 자연부락이 마을버스에서 자꾸만 소외된다는 거는, 예산은 사실 그런 데에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설립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문순 정책과장님도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얘기 끝내고. 하여튼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진짜 설립목적, 용역에 대한 목적, 이런 걸 정확히 생각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데 핵심사항이라고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의 기능을 제대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소외된 자연부락에 대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용역에 넣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최소한의, 내가 보기에는 용역 한 번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기초적인 용역을 처음 줄 적에 확실한 목적을 줘야 된다는 거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원당 버스차고지 진척이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 토지보상은 거의 한 93% 정도 끝났고요, 한 필지 정도가 지장물 관련해서 토지주하고 의견이 달라 가지고 한 필지 정도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설계가 이번 달 안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걸 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소충전소가 나중에 원당 역세권 전체를 개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그게 혁신지구가 되기 전에 이미, 훨씬 전에 계획됐던 곳이라서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개발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장을 염려하시는 게 어떤 지장을 염려하시는지 제가 잘,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 올리면 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그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충전소하고 이격거리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데이터센터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게 실제적으로 증명된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 그걸 설계 시에 유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행정을 하는 저의 입장하고 위원님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각이 좀 다르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님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수소 하면 터진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터지면 크게 사고가 난다, 이런 인식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수소충전소나 수소충전시설이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킨텍스에서 수소 관련 시설 전시회 했을 때도 실무자한테 계속 물어본 사항도 수소가 수소폭탄식으로 터지려면 각종 이 사항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맞출 수가,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맞출 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수소를 많이 보급하고 수소충전시설을 많이 지어서 사업적으로, 영리적으로 립서비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소충전시설, 지금 우리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환경부의 정책기조도 말씀드렸지만 수소를 계속 지향하는 정책을 피고 있음으로 해서 버스도 전기는 패스하고 수소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소충전소가 계속 모자라고 버스는 계속 도입하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수소충전소를 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저는 그것을 설계 시에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역쪽으로 안 붙고, 배치 문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떨어진 데로 다시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무튼 그 위치는 건축설계나 선정할 때 위원님한테 반드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거기 원당에 18번 버스가 원래 원래 있던 그 회차지로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 가끔 점심을 먹고 산보 차원에서 걸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덤프트럭이 마주치는 게 상당히 많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운수업체에서는, 물론 배차 간격이 조금 늘어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갈 수는 있지만 안전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문제가 조금 심각한 쪽으로, 업체에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계속 저희한테 그 안전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업체에다가도 원활하게 위원님 의견이나 저희 의견이 관찰될 것 같은데 계속 안전의 문제를 갖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물론 주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형 사고나 접촉 사고나, 주민들이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이라는 게 거기에 엄연히 신호수가 일과 중에 대기하고 있는 거고 차로도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면 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봐요. 뭐냐 하면 아니, 덤프트럭이 다닌다고 버스가 안 다니는 그런 거는 변명이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뭐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리지만 018, 019가 한 노선으로 뭉쳐가지고 그냥 뺑뺑 돌아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노선권을 현재는 업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018 노선 문제는 계속 업체에서는 안전사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안전에 위해가 없는 선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계속 업체에서는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계속 저희한테 제기하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자기들이 조심해야지. 버스가 다니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하고 이렇게 운전해야지 고양시 보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사람들이 다 핑계 댈 때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안 하고, 하기 싫으면 노선 반납하면 되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무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업체랑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주차교통과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변동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교통이동센터가 화정역 환승주차장하고 공영 제1 주차장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 혁신지구의 공영주차장이 개발됨으로써 그 센터에 과소유돼 있는 차량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옮기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비품 구매를 위한 구입비인데,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빼가지고 자본적 경비로 넣는 거고 전체적인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 증액이 없는 건 다행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한다는 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후 관리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게끔,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앞으로 추후에 그래서 그냥 점검이나 이런 것하고 위탁사업에다가 맡기고 그러시려고 자본적 그걸로 변경하신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구매하는 품목 자체가 자본적…….
김민숙위원
일상적인 비용이 아닌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김민숙위원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환경개선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옮기시는 휴게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휴게 공간은 정확히 그 면적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현장에 가봤을 때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충분히 있으니까 가시겠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면적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테이블 2개, 옷장 8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래도 2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샤워시설도 있고 여기 있는 여건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전환 사업이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경기도에다가 예산을 내려주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부하는 사업을 전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 부기명에다가 전환 사업을 표기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전환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거기서 요구해서 그렇게 전환 사업이라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는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 2,719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2,5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6억 3,449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1,2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47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억 2,5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16억 1,2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7억 8,971만 3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계획은 1억 7,916만 2천 원, 지출계획은 1억 5,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 1,287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도시재생 예산에서 이자를 국토부에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아직 반납이 안 됐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임홍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그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허그에서 정산을 그걸,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회계법인에서 1차 검토를 하고요, 허그에서 2차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홍열위원
반납액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전체 금액이 한 210억 언저리로,
임홍열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 도시재생팀장님이 그 전체 금액을 외우고 있어야지요. 이번에 본회의 질문에서도 송규근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국비만 140억여 원에 해당됩니다.
임홍열위원
화전, 삼송,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화전하고 삼송.
임홍열위원
일산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화전, 삼송, 능곡까지 140억 원입니다.
임홍열위원
일산은 아직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산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임홍열위원
2년 동안 계속 계산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 끝난 거지. 2년 동안 계산을, 무슨 2년 동안 계산하고 있어. 그거 누가 나중에 책임질 거야? 부서에서 책임질 거야,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야?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산은 일산역 앞에서,
임홍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삼송하고 화전하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정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활성화 계획 변경이 보류돼 가지고요.
임홍열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가볍겠지 뭐. 일 끝나고 나서 들어오셨으니까. 지금은 그때 진행했던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임홍열위원
고양동 건도 계속 우리가 안 해 주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다음에는 아마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여기 행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뭔가가 있겠지요.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분이 보장돼 있다고. 함부로 못 자른다고. 단지 자리만 다른 데로 배치될 뿐이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원당 재창조, 원당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인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임홍열위원
처음에 이게 출발이 그래요. 지금 이동환 시장, 저도 지역구 일이고 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도 계속 문제제기가 들어와요. 그걸 해 주면 결국에는 시장의 그 시청 이전 사업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그거잖아요. 지금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또 새로운 핑계를 대면서 전임 시장이 행정을 잘못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은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시청을 아예 안 짓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원당 역세권이 몇 번째 올라온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다섯 번째 미반영되고 여섯 번째입니다.
임홍열위원
여섯 번째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무슨 장정구 권투하는 것도 아니고 7전 8기인가? 홍수환이 7전 8기인가? 하여튼 이걸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입장은 그래요. 시청이 존치하고 원안대로 시청이 건립되는 게 결국에는 원당의 재창조다,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 구역계를 보면 기존의 청사까지 다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은 시장님이 세울 수 있지만 예산은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방자치제도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번도 생각을 저렇게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통과가 가능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완전히 제 입장에서는 지역에 저렇게 하는 걸 연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처음부터 해 줬을 텐데 처음에 시청 이전 사업부터 할 때 이정형 부시장이 설명하면서 원당 재창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출발한 사업이라서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합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콘셉트를 잡았을 때는 전체 5구간으로 해 가지고 옛날 원당 신청사 예정 부지에다가 RND로 해 가지고 그것도 계획을 잡아놓고 고양대로의 상징가로 그 계획도 잡아놨는데 그런 거는 배제를 하고, 워낙 그게 계속 다툼의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그래서 현 청사와 기존 상업지구, 거기 그거랑 원당역이랑 세 구간만 잡아 가지고요. 사실 지금 목표는 노후화된 원당의 상업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저희 현 청사도 복합개발하고 원당 역세권을 주변으로 개발해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갈지까지 고민하는 용역입니다. 실제로 기존에 신청사 예정 부지는 완전 배제했거든요. 저희가 고양대로 상징가로도 배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자꾸 신청사랑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것을 볼 때 제가 예산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2개 건으로 하겠어요. 원당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 그렇지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고양선 원당 시청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당 시청역이 현재 소방서 앞에 그쪽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들어왔을 때 여기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 2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원당 발전계획 그 예산서가 현 시청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 시청은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부서를 재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백석동하고 이렇게 해서 부서를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기본계획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감으로 부서를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부서를 재배치하려면 의회에 보고하고,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 부서는 이렇게 옮기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백석 업무빌딩의 전체 용도 그러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하고 했을 때 그 부서는 어떤 부서가 가야 된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 관련 부서들이나 기업 관련한 부서들은, 기업 유치 부서나 이런 부서들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나머지 어떤 산하기관들은 그쪽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예를 들면 꽃박람회 사무실도 그쪽으로 온다.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도 거기에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또 공간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고양시의 공간계획이 나와야지 그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청에 있는 부서들을 다 떼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시청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은 우리가 협조를 해 줄 수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그거는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내 예산 올렸으니 찍어달라고 하는 거는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는 현 청사가 무조건 신청사로 이전한다는 이런 콘셉트보다도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콘셉트를 잡는 거고요. 이게 백석으로 가든 당초 원래 예정지 부지로 가든 현 청사가 다른 식으로 개발됐을 때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자꾸 연계를 시키시니까 이게 다툼의 그게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 제 지역구 관련된 일이라. 지금 성사 혁신지구가 얼마큼 입주돼 있어요? 민간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하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 현재 공공행정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60%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54%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은 38%가 입주해 있고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상세 계획서를,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신도시정비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도 원당 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어요. 지금 수차례 올라오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안이 김교철 과장님이 신도시정비과로 오시기 전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가장 처음에 올라온 게 아마 23년 본예산인가 아니면 추경이었던 것 같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23년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고 그 이전에 23년 1월 4일 날 이동환 시장이 아무하고도 협의하지 않고 의회 관련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22년 12월 31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백석동 이전, 그런 얘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불과 4일 만에 발언을 뒤집고 23년 1월 4일 날에 백석동으로 전격 청사 이전을 발표하면서 백석동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에 불이 붙은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 이정형 부시장이 청사가 이전하면 당연히 원당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원당의 공동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당 주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나온 게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이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수반한 게 원당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뭐 재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시작이 청사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당 주민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예산이고 지금 신도시정비과에서는 그 예산과 이거는 별개라고 주장하시지만 실제로 불과 저희가 3월 5일, 6일, 7일 이때 백석동 신청사와 백석동 청사 이전 관련한, 백석 업무빌딩 관련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석하신 신청사건립단장이 여전히, 24년에 저희가 신청사건립단에서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한 경기도 투자심사 자료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올렸어요. 제가 24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신도시정비과는 청사 이전과 원당 마스터플랜 용역이 별개라고 계속 주장하시지만 신도시정비과 위에 시장과 부시장은 아직도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서에서 올린, 이 신청사건립단에서 올린 상위 경기도 투자 심사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분리된 예산이다, 분리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 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청사에 대한 부분이, 이것도 저희 주교동 청사와 백석 업무빌딩 청사 관련한 특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25년 2월 10일, 11일 그때 진행됐던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질의가 나왔고, 현 청사는 그대로 두면서 시장과 예산, 조직, 인사 그러니까 자치행정국하고 기획조정실만 빼고 나머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관련한 예산이 이미 지금 기획 상임위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이전을 위한 예산 6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의회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았고 그 예산을 올리면서 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부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떠어떠한 면적을 가지고 이전해야 된다, 이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먼저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어느 정도 상임위의 동의가 있은 후에 그다음에 부서 재배치를 하든가 말든가, 예산을 올리든가 말든가를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예산만 올리시면 지금 의회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의회는 어디로 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업무랑 연관이 없다 보니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콘셉트를 잡는 게 의회가 어디로 가네, 부서가 어디로 가네,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청사가 실제로 여기 주변 상권이 개발됐을 때 어떤 콘셉트로 가야 되느냐, 그런 콘셉트를 구상하는 거지 신청사가 백석으로 가냐, 원당에 존치하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 예산은 지금 세워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 안에 구체적인 내용, 특히 건설교통 상임위에서는 용역을 세울 때 명확한 사유와 내용, 사업의 취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담고 그 과업의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현 청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현 청사가 빌지 안 빌지도 모르고 언제 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굳이 그 예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노후화되는 것이 원당 상업지역이랑 준주거 지역, 상가가 가로 활성화를 했을 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상가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지 거기에 현 청사는 왜 넣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당 역세권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현 청사는 어떤 식으로 복합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래서 여기 상권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콘셉트를 구상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사 이전 부지요. 원당 청사 이전 부지는 그래서 약간의 다툼이 되니까 그건 제외하고 거기까지는 RND로 구상했다가 그거는 배제하고 그 구역을 그래서 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콘셉트를.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은 계속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 청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10년을 더 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같은 상황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10년 더 가요. 10년 갈지 5년이 갈지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굳이 왜 현 청사를 그 사업계획에 넣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굳이 왜 현 청사 부지를 넣어서 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접근했을 때는 백석 청사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원당 원래 청사 이전 예정지 그러니까 백석으로 가든 원당 예정지로 가든, 어디로 가든 현 청사는 저희가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콘셉트로 구상한 거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약간의 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지금 너무 가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차와 협의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특별히 연관이 없다고 보실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저희가 2월 10일, 11일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당시 한민수 재산관리과장한테 부서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부서 이전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25년에. 본인이 재산관리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부서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2월 21일에 재산관리과에서 부서 재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재배치를 해야겠으니까 예산 65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했고 2월 28일 날 65억을 세웠어요. 다른 여러 곳에 있는 예산을 다 뽑아다가 2월 28일에 재산관리과장이 불과 그 얘기를, 부서 재배치 이전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지 3주도 안 돼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관리과장은 차량등록과로 갔어요. 그 과정에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부서가 조사특위에서 부서 재배치 계획도 없고 따라서 예산도 안 세울 거다라고 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요청하고, 불과 3주도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있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기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던 부서들이 계속 오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회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예산의 기준과 원칙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도 없다고 하시는데 현 청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20년 뒤에 현 청사가 빌지 안 빌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현 청사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용역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공사과장입니다. 이인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659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먼저 665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정동에서 원흥동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천만 원, 사리현IC 주변 등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5억 5천만 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공사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67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화로 등 3개소 보도 정비사업 등 성립전예산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백마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비로 도 재난관리기금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7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양동, 고봉동, 대화동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등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23억 원, 행주IC 제2 육교 보수보강공사 등 도로구조물 및 기존 시설 관리를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3쪽 도로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풍로 성원 1차아파트 일원 재포장 공사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예, 김민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말씀을 한마디 전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우리 이재학 소장님을 비롯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도로관리과 이인석 과장님, 올 겨울도 그렇고 어제도 눈이 왔어요. 제설작업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또 직원분들도 많이 애를 쓰셨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화정-원흥 간 도로 3천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것이 원래 다 보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원래 4차로로 확장하려고 했던 도로 구간에 대한 보상이 다 완료된 걸로 추진했었는데 작년 말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영농보상하고 비닐하우스 지장물 보상이 하나가 안 된 게 발견돼서 그 부분 보상을 위해서 한 3천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당사자가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건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당사자 민원에 의해서 영농보상이 누락되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화정-원흥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래 시에서 삼송 광역에 따라서 4차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까지는 끝내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릉지구 광역에서 기존의 4차로가 6차로로 변경됐고 그것 연관해서 4차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이 고양시였고 그리고 창릉 광역에서 6차로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6차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정책과랑 고양도공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지금 고양도공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첫 마을 입주도 있잖아요. 28년에 거기에 첫 마을 입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정 또 그 밑에 아마 상수관로도 같이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송수관로도 같이 매설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걸 조기에 개통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굉장히 섬처럼 돼 있어서 화정에서 도래울 간 그래도 이케아 앞까지는 빨리 어떤 가도로라도 개설해서 도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하면 그쪽에 도로가 일단 개설되면 공사도 용이할 것 같고 이러니까 일단 개설을 빨리 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인석 과장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라온길 정비사업 공모가 있었고 그래서 고양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7억으로 알았는데 예산이 조금 준 것 같아서. 원래 이 예산이었습니까? 대자동 라온길 정비사업.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원래 그 6억이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습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라온길에 지원했던 그게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고,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곳들이,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건 일단 예산에 맞춰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하더라도 추후에 좀 더 확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구간은 가급적이면 다시 저희가 보도 정비 공사를 하면 추후에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길이까지는 다 해 주신다는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그게 백신도로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백신도로 일원입니다.
원종범위원
협의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착공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일단 4차로로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가 보상은 끝난 상태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릉 광역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4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또 먼저 완료해야 되고 착공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착공 시기는 한 2년 정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시행 시기는 203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2032년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3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4차로였다면 착공이 좀 빠를 수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축동 삼송 취락지구 도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이건 착공했는데 지금은 동절기라 잠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저희가 2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 정지를 했었고요. 이번에 3억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공사구간 내에 통신주 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었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보니까 우리 고봉동 벽제초등학교 일원에 라온길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벽제초등학교에서 동문아파트 그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도가 노후화돼서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훨씬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지요? 길 자체가.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게 왕복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왕복 2차잖아요. 2차로이기도 하고 거기가 사리현 IC가 생기면서 저쪽으로 넘어오는 차들도 굉장히 많고 큰 차들도 많고 그래서 초등학교 앞쪽으로부터 저쪽 동문아파트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이게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실이나 도로정책과 쪽에서 입안해서 실질적으로,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없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보도블록을 하고 나면 그 계획이 사실 몇 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규정도 있나요, 블록을 새로 깔면?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행정계획이 수립되면 보도 정비사업은 가급적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현재는 행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현황 보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래서 반갑기는 한데 거기 주민들이 왜 길 확장을 안 해 주냐, 사리현 IC가 생기면서 민원이 막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리현 벽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로터리 식으로 비슷하게 이게 사거리 비슷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신호등체계랑 막 차량, 그게 조금 어설퍼요.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학생 수는 크게 많지 않더라도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차는 많이 다니고 도로는 좁고 보도 같은 것도 물론 이번에 하시면 깨끗해지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확장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언제쯤 끝나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한 4월 달까지는 아마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아마 우기를 맞게 되면 한 8~9월까지 가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으로,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상행선, 하행선 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공사하실 때 그 아이들이 등하교 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잖아요. 그런 것을 특히 조심하시고. 한 번 식사동에서 도로 화단 조성할 때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고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로관리과에 라온길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선 라온길이 뭔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라온이라는 말은 즐거운이란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김학영위원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보도 정비사업이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영위원
라온이라는 게 순우리말이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무슨 지명 고유명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공고해서 모집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시에서 공고를 일단 각 동을 통해서, 공고문을 통해서 다 공고했고요.
김학영위원
각 동에?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각 동에도 됐고 저희 홈페이지 쪽에서 공고돼 가지고 이 부분을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각계각층의 통장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끼리도 꼭 필요한 장소라면 와서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다 각자 발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김학영위원
아, 공모사업이라서?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발표를 했고 그 심사를 해서 총 7건이 일단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지원동은 몇 군데 했었나요? 총지원자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원사업이 7건입니다.
김학영위원
7건에서 몇 개가 선정됐어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공모는 21건입니다. 공모에 대한 접수는 21건이고요.
김학영위원
아, 21건이 접수해서 7건이 선정됐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영위원
굉장히 치열한 거네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사업 규모도 크고 처음에 라온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고유명사 지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업 프로젝트명이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경쟁이 상당히 있네요. 일단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있어요. 강매 지하차도도 노후 수배전반 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마 지하차도 또 법곳 지하차도, 구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가 여러 건이 있네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된 바가 없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대부분 도의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됐기 때문에요. 일단 법곳이나 구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편성된 백마 지하차도는 2025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특교면 국비인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도비입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특별교부세는 국비가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특교는 국비가 맞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특교는 국비인데 그러면 그것이 교부될 거라는 걸 예측했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신청하고 나서 그것이 선정되면 교부 보조내시가 됩니다. 보조내시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아니, 일부는 시비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일부는 시비가 있고?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영위원
지하차도 안전 관리 차원이 부각된 게 아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일단 오송 지하차도에서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차단시설은,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진입차단시설이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 관내에 관리 대상 지하차도가 총 몇 개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26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동안에도 몇 건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되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일단 올해에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거 포함하면 몇 개의 실적이에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설치가 된 곳이 8개소가 있고 3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8개가 설치돼 있고 지금 3개 시행하니까 11개?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래도 절반에 못 미치네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영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또 확대해서 계속해야 되겠네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필요하면 계속 저희가 일단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재난지원특별기금 거기서 지원된다고 그랬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김학영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재난이 존재하잖아요. 예측 못 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특별히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왕에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50%에 못 미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도로 제설이나 도로 관리, 이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서 중에 도로건설사업소가 있는데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좋게 시작해 주셔서 저도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안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관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서 675페이지에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라온길 정비사업이 작년 24년에 7군데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7군데가 지금 어디, 어딘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덕양구 쪽에서는 고양동까지.
해련
김해련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고.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화정2동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화정 문화의 거리.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정발산동 1403번지 일원이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양지마을 쪽이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백석동 1286-4번지 일원이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백석동 7, 8블록 쪽이고.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일산동구 사리현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벽제초등학교 인근이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이번에 4억 5천 사업비가 올라왔고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일산동 1393번지 일원, 후곡마을 8, 9, 16, 17단지 일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화동 현대아파트 앞쪽에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현대백화점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도 5억 4천이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온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7군데 중에 지금 3군데만 사업비 예산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사실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요, 예산 부분은 대부분 다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다 안 됐고요, 7건 중에 3건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작년 본예산을 할 때, 25년 본예산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설계비만 올리겠다고 해서 7군데가 현재 다 설계비만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현재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비만 반영됐다고 해서 제가 그때 주무과장님께, 지금 과장님 바뀌셨지만 굉장히 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렇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예산에 맞춰서 선정된 숫자를 정하거나 이 사업비를 정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작년 10월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 놓고 행정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되나.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게 벌써 선정된 게 10월이잖아요, 24년 10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담아서 올 초에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아래쪽 쭉 내려가 주세요. 선정된 그 시민들 대상으로 시장님이 간담회까지 열었어요. 그렇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진도 찍으시고. 그때 시장님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표한 사업대상지가 최종 선정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더욱 더 의미가 있고 어떤 보행명소로 재탄생될 지 기대된다.” 이동환 시장이 그 말을 받아서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꼭 필요한 곳에 멋진 보행명소가 만들어지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강화해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광은 다 파셨어요. 그래놓고 예산을 안 세우면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시설비는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예산담당관실에 소장님, 이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이 이거 시민들 다 불러놓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 어떤 예산보다 이 예산은 챙기셨어야지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기획조정실 현안대책팀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민원 위주라든지 또는 각 동사무소나,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의 취지는 저는 100% 공감하고, 약속했으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대상지 선정을 주민들 제안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자, 이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취지에는 다 공감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드렸잖아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할 때도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만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별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1차 추경에 사업비를 다 세우기로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1차 추경이니까 저희는 당연히 7개소에 다 요구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할 때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한 것이고 주민들하고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시가 신뢰성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해련
김해련위원
전형적인 사례로 남을 겁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최대한 세워 달라고 요구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너무 축소됐고 없다 보니까 그나마 각 구별로 1개씩 배정했고 나머지 4개소는 순연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 역시 정발산동의 통장님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의 과정이 되면 전에도 약속했듯이 주민 설명회 때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이 이렇게 원칙 없이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을 도로사업소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담당부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시민들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요. 공공에서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시민들이 공공에서 하는 사업을 무엇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2차 추경에는 시민들과 약속한 예산은 반드시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됐던 게 실은 본예산의 입력 기간이 금년 9월에 아마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추경이 10월인데 아마 거의 중복해서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착공 시기는 해빙기 봄에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 공모를 할 때는 24년 10월에 하시고 실제 사업은 어? 하면 26년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추경에는 잡았어야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추경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거냐,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 담겠다고 하셨어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간담회 자료에도 ‘실시설계비까지만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해련
김해련위원
처음에 공모가 나왔을 때 제가 부서의 담당과장한테 확인했었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던 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설계하고 상관없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으면 올해 1차 추경에는 사업비를 다 담으셨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시민들하고 다 모아놓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시에서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해 줄게, 다음에 해 줄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어떤 예산보다 시민들과 약속한 예산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시의 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담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저도 장담은 못 하고요,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그리고 사업 시기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그걸 지금 소장님이 장담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누가 합니까?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9월에 입력하거든요. 그리고 2회 추경은 10월에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2회 추경에 해야 2회 추경을 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실시설계는 다 나왔을 거니까. 본예산에 반영하시면 1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겨울이고 결국은 3월 돼야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한다고 지금 신문기사는 다 내신 거 아니에요. 읽어드려요?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장담하지 못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이 사업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서둘러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공사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 동구보건소 언제 완공돼요? 준공이 언제 돼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99% 됐고요.
최규진위원
99%?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래서 3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3월 말 일정이 아직 안 나왔지요, 현재?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추가로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이 편성되고 나서 마무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날짜는 한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어서요.
최규진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3억이라는 마무리 공사 비용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요, 3억이라는 비용이?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일단 저희가 해당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인데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가 보도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다 지하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지하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다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어 있는 아파트 부분에 저희가 추가로 담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 그리고 건축물 BF 본인증 관련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3억 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도 쪽에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사건 때문에 지하에 있던 충전시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공사를 하는 하는 것하고,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지상으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쪽에 저희가 담장을 추가,
최규진위원
방화벽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담장으로 좀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는 그런 추가사업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한 2km 이상 그런 사업들이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대상 사업들이 정해집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보도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 이게 교통영향평가 심의,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행로에 대한 펜스를 추가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사업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최규진위원
이것만 되면 다 완공되는 것이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준공에 문제없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