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내용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저희가 말씀하신 사전보고 그리고 본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왜 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전보고와 사전 동의안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사전보고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거야’라고 보고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동의안의 형태로 올려서 실제로 의결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법에는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이런 사항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약을 하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위법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는 그걸 묵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다시 올렸다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