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여름이 끝나고 청명한 하늘과 단풍이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과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다섯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3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해마다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국가의 장래와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와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 관련시설 확충과 지원,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노인 권익보호와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세계 각 도시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인구 고령화의 실태 및 대응 시책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및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수2가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내용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사유는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종료기간이 도래하면 운영실적 등을 평가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해당시설의 지난 3년간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결격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시렵니까?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다른 조례와 차별성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떤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저희 복지에 어르신 장애인 복지 조례가 저희 성동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예?

우리 성동구의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복지 쪽에.

아, 개수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한 열네 개 정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론 조례에 대해서 구성된 규정들은 다 있다고 보는데, 내용이 제가 읽어보면서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조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또 조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꼭 필요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다른 소관 조례가 열네 개 정도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4조(추진계획),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4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매년’이라는 그 근거 자료도 없고 다른 조례에 5년이라는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으로 계획수립을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보면 계획 수립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해주십시오.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노인의 구정 및 사회참여, 그다음에 시설의 지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노인문제에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주거와 교통,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 인프라 개선과 확충, 그리고 사회참여 장려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6조(계획수립 등)에서 다른 조례는 매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때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규정을 안 해놓고 있는데,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용역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용역을 기초자료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하고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때는 매년 하겠다는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매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그 관계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좀... 그 6조제2항4호에 보시면 ‘연도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매년 수립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조례를 보면 제가 타 그동안 우리 성동구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다 매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자료가 매년이라는 아무 근거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이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6조2항4호에 연도별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자료를 그러면 ‘한다’로만 그냥 하실 겁니까, 매년이라는 근거 자료는 넣지 않고?

제2항4호에 연도별 추진계획이, 연도별이라는 것이 매년 한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단어 자체가 빠져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김현주 위원께서 중복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다 검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물론 같은 조례에 따라 또 규정들에 따른 그런 조례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 좀 해서 조례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영준입니다.

성동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보면, 심의결과 현 위탁운영체계 재계약 적격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심의는 지금 정확한 날짜를 9월 말 정도로 제가, 잠깐만요.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이에요?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날 새로 구성해가지고,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하실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일단은 이게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모로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했는데 질의 답변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문제점이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됐다고 봅니까?

심의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달장애인들의 수요가 지금 저희가 한 869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체 장애인이 1만 1,739명인데 거기에 13.5%인 837명이 지적하고 자폐를 통틀어가지고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그 수요를 저희가 충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응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여기 평생교육센터에 5년을 다닐 수 있는데 5년 후에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기 힘든,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869명이라 해가지고 다 여기에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센터는 만 20세 이상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장애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이죠. 심한 장애인들이 지금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은 지금 자폐하고 지적 해가지고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평생교육센터에서 30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30명 수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명 갖고는 사실 부족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16개 구만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25개 구 전체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대기자가, 실제로 또 본인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대기자가 8명밖에 안 됩니다. 30명 중에서 24명이 저희 구 주민이고요 6명은 타 구입니다. 타 구 6명이 된 이유는 16개 구만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평생교육센터를 인증해줄 때 20%는 일반 타 구 주민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명은 저희 구이고 6명은 타 구,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금 대기자가 8명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타 구를 받는다는 규정이 들어있습니까?

예. 왜냐면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25개 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6개 구만, 연차적으로 3개 구, 4개 구가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되면 각 자치구에 한 개씩 평생교육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성동구의 저기를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동구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고 불만들을 많이 저희들이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동구의 인원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규정이 그렇게 또 지원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성동구에 확충을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거는 한 번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지금 시에서도 90대 10%입니다. 90%를 시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시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시에서도 지금 16개 구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 구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다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제2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가족지원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별도로 가족들에게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가족상담, 교육이라든가 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체험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의 자조모임,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약자로서 적극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우리 성동구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좋은 혜택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급식지원 대상자 및 급식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안내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절차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서울시 아동급식지원 표준조례안 및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침,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회, 급식 위원회?

예. 아동급식위원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잠시만요. 열한 분입니다.

그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장하고 성동센터장이 있고요, 보건소 영양사, 그다음에 성동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그다음에 아동위원회 협의회장, 급식점검단, 그다음에 한국요식업중앙회 성동지회 사무국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동지킴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다시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그다음에 아동센터에 내원하는 아동,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킴이, 아동 지킴이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 제17조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입니다.

예. 그 지킴이는 향후에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킴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10조(위원회 구성․운영)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남녀 특정성별 없이 10분의 6이 넘지 않게 구성한다고 그동안 제가 조례에 많이 봐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어떤 게 맞는지. 특정성별 10분의 6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 혼동이 되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분의 6은 60%를 어느 한 성이 못 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별을 고려하여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한 성이 가급적이면 치우치지 않게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검토하는 구청 부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15명 이내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조례 근거도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정성별 구성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15명 이내이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15명으로 구성한다는 뜻인가요, 이번에 이 조례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게 고려해서.

보면 10분의 6으로 항상 그전에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런 10분의 6이 아니고 그냥 성별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이 어떤 규정이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금 구체적이나 조금 포괄적이나 그런 차이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제각기여서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아침․점심․저녁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복지차원에서 취지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자칫하면 부모가 오히려 무책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침․점심․저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평일 때는 아침은 안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대로 부모가 안 계실 때, 방학이나 부모가 직장 가거나 그럴 경우에 부모가 없는 시간에 중식, 저녁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동에도 보면 아직 시범지역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과가 잘 돼서 이거를 나중에 또 다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거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해를...

지금 송정동, 용답동 이렇게 저기해서 시범적으로 1+1이라고 해서 식당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 시범지역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해봐서 운영이 잘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거를 다시 또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다시 또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1+1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1+1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정해놓고 소비자가 세이브를 해놓고 그것을 저소득층에서 와서 이용하고 음식을 드시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급식을 못 하는, 식사를 못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락이랄지 그다음에 각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카드를 드린달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1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거기일 것 같은데요. 누구나 가서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식당도 그렇고 마트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을 정해놓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1+1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이나 미장원을 정해놓고 소비자가 자기가 먹은 금액의 나머지를 세이브 해놓고 또 필요한 사람이 가서 먹으면 그 세이브에서 차감되는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다 지원해주게 되면 부모들이 조금 무책임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들이 있는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아침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침은 지원을 거의 안 하고요, 중식이나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저녁이랄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운영에 보면 ‘부위원장 1명,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보면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구의원은 없습니다.

구의원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관련 법에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동하고 관련된 기관이랄지 센터랄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동급식지킴이 선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카드로 지급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이건 충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카드로 9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그냥 카드가 저희가 금액만 되면 자동으로 그냥 그 카드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사용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그 아동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 금액이.

아, 그 사람 쓰는 성향에 따라서?

예, 몇 식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아동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에 따라서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확충예정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총 3개소로 성수동아이파크 및 행당한신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와 왕십리제2동에 위치한 신영창의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 왕십리하나어린이집으로 전환설치 하는 건입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사용에 대한 10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립 왕십리하나어린이집 설치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설치 하는 것으로 국·시비뿐만 아니라 하나금융그룹의 민간자본 12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성수현대어린이집과 행당한신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왕십리하나어린이집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10월 중 모집공고 후, 11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전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민간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법에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최초 구립으로 전환하는 원장님은 운영권을 드리고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회를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몇 년, 5년?

예. 5년입니다.

알았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현황을 전국으로 보면 정말로 지자체 지원금 없는 민간어린이집을 보면서 정말로 분통을 많이 제가 제 자신한테 느끼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은 6,300원입니다. 그리고 국회 어린이집은 3,800원, 행정안전부 청사 어린이집은 3,200원, 또 충북 괴산 민간어린이집은 2,935원, 서울 노원 민간어린이집은 2,345원. 그 외 지자체 지원금이 없는 민간어린이집은 1,745원을 아이들의 식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 제가 아침에도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그나마 적정선에서 잘 운영해서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얼마, 500원 올랐나요?

예. 500원에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 중인데 그 금액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급간식비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서울시에서 최고수준으로 저희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성동의 엄마들은 자부심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노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2,34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금 그동안 민간어린이집들 너무 소외된 기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성동구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동구의 학부모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철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3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라는 문구는 제2조에 이미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삭제하고 “구”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라는 정보화책임관 임명 조항만 있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여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로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호에 영은 상위조항에 이 영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는 바, 상위법의 어느 영을 인용하였는지 명확히 하고자 영 앞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삽입하여 상위법 인용에 따른 법령명칭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더욱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누구를 정보화책임자로 두셨는지.

발령 날 때마다 그때그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아예 “국장으로 한다.”라고 2항에다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를 보면 1999년 7월 15일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성동구에 조례 개정을 왜 안 하고 계셨는지, 그 사유가 있나요?

그동안 개정을 안 했는데요 2018년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는 상위법 개정 조항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유명무실화 된 다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조례 시 미비점을 추가로 반여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어떤 법이 조례 개정이 2018년도에 됐다는 말씀인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유명무실화 된 다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책임관은 국장으로 한다는 법정근거 하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발령 날 때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령 날 때마다 국장님이 책임 하에 책임을 맡으셔서 해왔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법정근거에 국장이 해야 된다는 법령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그거는 없고요 그냥 총괄하여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총괄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장이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규정에는 있지 않네요, 국장이 꼭 해야 된다는 근거는?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인용조문에 대해서는 내용에 이런 규정을 갖고 간다는 그 뜻인데 인용조문의 뜻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어느 범위의 선인지 궁금하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용조문이라는 게 근거법령에 따른 규정의 내용인지 또 더 부가된 조문 정비인지, 정비가 어느 선까지인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정확한 용어의 뜻, 그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지금 찾기 힘드시면 정확한 자료로 해서 근거자료 법령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들한테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