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위원 손동숙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을 보다 보니까 습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큰 자산인 장항습지가 정말 여러 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됐는데 4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지뢰 폭발 사고도 있었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맞는 건지,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정말 숲이 아니라 잔가지들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 환경정책과는 어떤 현실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이나 사업 방향 때문에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도 와 계시지요?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우리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장 설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도 그동안 어떤 효과가 있니 없니, 사업의 크기가 계속 축소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 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좀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수치를 구두상으로나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예산심의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RFID기반 음식물 폐기류 종량기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그냥 하지 말 것이냐에 대해 제가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알 수 있도록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