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4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54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47쪽까지이며 세무1·2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환경녹지과에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5억 2천만 원을 증액한 49억 3,5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9,601만 9천 원을 증액한 298억 7,7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세무과, 환경녹지과이며 사업명세서 45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인 중산동 맨발 황톳길 조성 시설 보완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4억 4,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 일반 수용비 및 장진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308만 2천 원을 증액한 131억 4,6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84쪽이며 세무과, 환경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환경녹지과에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한 4억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탄현동 산책로 공연장 주변 초화식재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228만 2천 원을 증액한 106억 8,1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3개 구청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하천 계곡 지킴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제가 3개 구청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 사항은 하천 불법 행위, 그러니까 무단 경작이라든지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요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인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8개월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 8개월 정도?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중돈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침 9시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끝나는 시간이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보기에 덕양구는 계곡이 있는데 동구, 서구는 계곡이 없는 것 같아서 하천 계곡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별도 제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제복이 있는데 하천 계곡 지킴이는 저희가 별도 제복은 지금 맞춰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 사항들을 단속하시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경작이나 무단 투기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법적인 사항은 같이 나가서 다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8개월 근무라고 하면 보수는 좀 세네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생활임금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조로 각 구청에 산책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맨발 걷기 시설 보완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덕양구청에도 창릉천, 향동천, 행신동 녹지대, 서구에도 탄현동 그다음에 동구에도 맨발 황톳길 시설 보완 같은 것들이 있던데, 지금 이 산책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덕양하고 일산서구에 있는 것들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으로 다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인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덕양 쪽에서 하는 것은 맨발 걷기 사항은 아니고요. 산책로가 오래돼서 노후화된 부분을 하는 것이고 혹시 단절 부분이 있는 것은 포장하고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구청은 맨발 걷기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덕양에 있는 창릉천, 향동천, 행신동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산책로를 보수하는 거지 맨발 걷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사항은 아니고요. 끊긴 부분이 있는 곳은 좀 더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곳은 다시 재포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일산서구는 어떤가요?
현종
양현종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양현종입니다. 저희는 탄현동 탄현마을1단지 주변에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나무들이 많이 울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도 일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나무들을 제거하거나 일부 전정하는 공사로 지금 특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특조금으로 하는 것은 맨발 걷기는 아니다?
현종
양현종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동구는 지금 맨발 황톳길 시설 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톳길을 하게 되면 시설 보완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하시게 되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산동 맨발 황톳길 시설 개선 보완 사업인데요, 그 부지가 현재 공원부지는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쪽에 청소년시설 부지인데 임시로 23년도에 녹지과에서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때도 특조금을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둡다고 해서 조명을 일부 보수하고 또 배수가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또 이용하는데 황토가 조금 미흡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안곡습지에 있는 그 황톳길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안곡습지공원 옆에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맨발 걷기는 시비 100%로 지금 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 추경으로.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인선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번데미 공원 등 몇 가지가 있던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은 공원관리과 아니에요?
신인선위원
아, 공원관리과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서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연장 주변 초화식재 환경개선 사업으로 4천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좋습니다. 국제행사를 할 때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4월이면 당장이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지?
현종
양현종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양현종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공연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에서 공연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서구 쪽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 고양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 일산서구청 광장이나 이런 쪽에 포토존도 만들고 초화류를 식재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꽃장식탑 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봄하고 가을철하고 두 번 정도, 2회 정도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화는 사전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위치도 선정을 하고 있고 4월 정도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그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쪽이 아니고 서구청 광장 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종
양현종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종합운동장 쪽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쪽에 많은 인파가 순식간에 입구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 쪽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공연을 한번 하면 아시겠지만 엄청 몰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형물도 사실은 되게 불편할 정도로 인파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 확정은 언제쯤 될까요?
현종
양현종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이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막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13만 3천 원을 증액한 1조 2,401억 8,2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915만 1천 원을 증액한 168억 4,3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331만 1천 원을 증액한 87억 7,9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40만 원을 증액한 7억 3,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505만 9천 원을 증액한 69억 5,9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73만 3천 원을 증액한 296억 2,5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78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2,5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고양가구박람회 예산이요. 이게 어찌된 걸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경기도비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여태까지 경기도비가 30%, 시비가 40% 그리고 민간에서 30%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맞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2억 940만 원, 우리 시에서 3천만 원 매칭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보통 도 부담이 3이고 보조사업자와 시 부담이 7의 비율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에는 시 부담분을 조금 줄이고 자부담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 부담은 3천만 원으로만 책정을 했는데, 저도 이 조정안을 보고 평상시 예전과 좀 달라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앞으로 단체 보조사업은 시비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자부담분을 늘려서 보조사업자 단체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차 박람회 때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는데 4억 8천 정도의 자부담으로 한 40억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또 보조사업비가 한 4억 정도 지원이 될 때는 2023년도인가 그때 보면 보통 한 70억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3월에 또 가구단지에서 시행한 가구엑스포라고 여기도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4억 5,900 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가 집계상이긴 하지만 60억 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비가 좀 적게 편성이 됐지만 아마 그간에 한 15년간 가구박람회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도 따라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부서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들은 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부담을 극대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도비 2억 900, 시비 3천만 원, 자부담 6억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이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도 동의하세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전반적으로 또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 도에서 2억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러면 도에서 이 2억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까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은 도비가 30%고 7 대 3의 비율인데요, 지금 도비는 30%가 내려온 것이고 만약 우리 시비 3천만 원하고 자부담이 70%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도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도에 정확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에 확인해 보셨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도에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최성원위원
확인 안 해보셨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산할 때는,
최성원위원
확인해 보셔야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성원위원
도에서 2억 예산을 매칭하고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하고 만약에 우리 과의 예상대로 자부담 6억을 했을 때 과연 도에서 이 2억을 그대로 매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지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시에서 3천만 원 매칭하면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도비는 확정 내시가 된 것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칭 비율대로 도비를 사용할 수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 예산 70%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자부담은 별개로 시에서 3천만 원만 매칭했을 때 도에서 2억을 그대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확인을 해 봤더니 지원 못 한답니다. 3천만 원에 맞춰서 조정한답니다. 조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측이 아니고 도에 확인해 봤습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3천만 원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일단 내시할 때 3 대 7 비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60% 한도만 지금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이것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무조건 확인해 보셨어야지요. 지금까지 매년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이잖아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한다고 당사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을 직접 드린 건 없는데 먼저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결정되고 난 후,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모르셨어요, 이렇게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조정안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태까지 지원되는 것처럼 지원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보안 유지를 부탁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모습인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
최성원위원
국장님!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보안을 요청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데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우리 예산은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예산이라는 건 어차피 의회가 승인을 하고 의회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서 잘 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그걸 왜 극비에 붙입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무실 직원들만 알 수 있도록 보안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결국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던져놓고 “할래? 안 할래?” 이렇게밖에 저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과거 것도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 보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죄송해요. 질의 계속하세요.
최성원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제가 지금 3년 치만 뽑아봤어요. 2024년, 2023년 도 30%, 시 40%, 자부담 30%를 계속 해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박람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려주셔야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예산 정하면 끝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조정되면 당연히 알려줘야지요.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조정될 것 같다. 어떻게 하겠냐?’, 심지어 “우리는 예산을 도저히 못 준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가구조합하고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성원위원
예, 많이 죄송하셔야 돼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것에 대해 한번 도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하면 도에서도 그에 맞게 조정한답니다. 그러면 이 가구박람회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다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만큼 시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것에 대해 재고 좀 해 주십시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다음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자료 나온 것, 창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끔 가다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좀 봐요, 국장님.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최성원위원
이것은 3월 10일에 나온 기사예요. ‘고용노동부는 34개 지자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밑으로 쭉 봤어요. 34개 지자체 밑에 지도 나와 있는 데, 우리 고양시 보이시지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있더라고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최성원위원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홈페이지도 띄울 수 있나요? 그것도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장님?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진행합니까? 선정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선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시비 매칭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9 대 1입니다.
최성원위원
9 대 1인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금액으로는 저희 시비 부담이 한 1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이번 책자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던데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 국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시비를 다음 추경에 매칭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시기적으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보다 이게 좀 늦게 확정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저희한테.
최성원위원
2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국비는 안 내려왔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선 선정됐다는 통보만 왔고요.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보도자료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러 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최성원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3월부터 시작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는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성원위원
그래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집행하실 거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최성원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예요? 우리 시비가 120만 원이면 대략 1천만 원쯤 되겠네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예, 1천만 원 좀 넘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원래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선정된 건가요?
연우
왕연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선정된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고용노동부라든가 국비 공모사업들은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항상 응모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국장님!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최성원위원
이런 사업들부터 해서, 시비가 10%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다니까 알겠는데, 이런 예산들은, 물론 국비가 안 내려온 사정은 인정합니다. 오케이, 알겠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성립전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구박람회 건도 그렇고, 물론 다른 부서에 많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동의하세요?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할 사업들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일단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오해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가구박람회 예산은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라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고양시가 앞으로 전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모두 10% 이하로 진행하겠다는 기조인가요?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예산 운영에 대한 정책 기조가 아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책 기조가 일관돼야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정책 기조가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해림
이해림위원장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건 아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산 운영을 하겠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게 시장님의 기조라는 말이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산 운영 방침으로 간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실 저희가 할 일은, 공적인 시가 할 일은 소상공인들이 자활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 밑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고.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대요. 고양시도 처음으로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앞질렀어요. 이건 정말 기록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자생력을 위해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삭감을 해버린다, 이게 시가 할 일입니까? 아무리 기조를 잘 잡아도 적당한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 경제가 최악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나라에서 ‘야, 너네 시 지자체들 스스로 살아남는 길 찾아봐. 자생력을 위해서 우리가 주고 싶지만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하나도 안 줄게’ 이 상황이 온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저도 지금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가 지금 고양시와 유사한 시군 중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려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더 모아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보조금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차차 자립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소통을 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가구박람회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제 생각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자가 있어요. 관공서에서 일한다고 해서 ‘관’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공무원의 가장 좋은 덕목이 되고 채점 포인트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려면 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심사를 통해서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지정이 됐다던데, 그래서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합계 1천만 원으로 가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인선위원
그런데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그러면 얼마를 내라는 겁니까? 200만 원을 어디다가 내라는 겁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어디다 내는 게 아니고 사업할 때 보태서 쓰시라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사업할 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2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꼭 자부담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겁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보조사업에는 자부담이 필수 요건입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한 5개인가, 7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포함해서 제가 전체 수치만 454개로 기억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담당직원과 대화 후) 이번에 지정된 화전 기업까지 해서 8개랍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이 예비마을기업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신인선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직접적으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 사업예산 자체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이고 사회적경제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경제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 이렇게 500이라도 시에서 내기로 했으면 이 500이 5천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서 성공적인 마을기업이 하나 또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최성원 위원님하고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의 필요성이라고 딱 적어 놨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의 필요성.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의 필요성, 빌트인 가구, 인터넷 판매 증가 등 가구생태계의 변화로 우리 시 가구소매업 경쟁력 약화는 시대적 흐름임. 또한 우리 시의 경우 킨텍스에서의 잦은 가구 관련 박람회로 가구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2011년부터 시작한 고양가구박람회는 가구박람회의 원조로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지역 산업축제로 자리매김. 방문객은 고양시민 대 수도권이 5 대 5 가량으로 고양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안중돈위원
우리 가구박람회 취지가 고양시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여기에 고양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진짜 말 그대로 코딱지만큼 주면서 무슨 홍보 효과를 누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기존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왔고요. 작년 말부터 예산이 없어졌고, 올해 3천만 원으로,
안중돈위원
아니, 지금 올해 1회 추경이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액이 책정됐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의 필요성도 말을 바꿔야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3 대 7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의 60%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고요.
안중돈위원
소상공인지원과는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의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 가구박람회에서 기업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이번 고양가구박람회 예산을 6억 원으로 자부담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회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이드 부스를 입점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참가비로 충당을 합니다.
안중돈위원
사이드 부스 입점을 하면서 참가비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구박람회라고 해서 꼭 가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소상공인들의 축제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하고 최성원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 우리 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방법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3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억 752만 5천 원을 증액한 1,065억 75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226만 5천 원을 증액한 2,098억 7,183만 2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064만 원을 증액한 4억 1,1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666만 원을 증액한 1억 2,7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책자 21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등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에코생활 실천사업 등 3억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225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등 기정액 대비 44억 8,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5,58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기타 재원 조정비 등 기정액 대비 4억 1,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등 기정액 대비 1억 2,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책자 247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비 등 1억 2,7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책자 251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간판 등 지원 등으로 4,8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등 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을 보다 보니까 습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큰 자산인 장항습지가 정말 여러 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됐는데 4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지뢰 폭발 사고도 있었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맞는 건지,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정말 숲이 아니라 잔가지들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 환경정책과는 어떤 현실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이나 사업 방향 때문에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도 와 계시지요?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우리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장 설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도 그동안 어떤 효과가 있니 없니, 사업의 크기가 계속 축소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 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좀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수치를 구두상으로나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예산심의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RFID기반 음식물 폐기류 종량기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그냥 하지 말 것이냐에 대해 제가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알 수 있도록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RFID 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계상 방식이 4만 원, 200대, 4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 것만 넣어서 계상을 하신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역산으로 보시면 12월, 11월, 10월, 9월,
해림
이해림위원장
4/4분기 중에서 1분기 것만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5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돼 있고요. 이번에는 200대를 처음으로 다시 또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대 분에 대한 예산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비가 1대당 1개월에 4만 원, 그런데 지금 4개월이라고 한 것은 10월, 11월, 12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니, 9, 10, 11, 12월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도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했는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기존에 설치된 RFID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대수, 이것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에도 옥상에 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건축물은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건축물 준공 날짜는 모르고요. 여기가 지금 노후화가 돼서 방수 문제도 있고 천장에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옥상에다가 흙을 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하중에 대해 구조 계산을 해보셨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할 부분이고요. 지금은 하중이나 이런 것은 안 했고요. 좀 전에 우리 담당팀장이 얘기했는데 원흥종합사회복지회관은 2015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흙 물량, 하중이 얼마나 되고 구조 계산에 대한 적합성 등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제가 원당초등학교 옥상에다가 조경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원당초등학교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조 계산을 하다 보니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왜?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중이 버틸 수 없다고 해서 안 됐으니 이것도 나중에 또 조경사업을 해놓고, 아까 건축물이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건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 중에서, 제가 담당팀장님께는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금이 1억 2,77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든 파주에 있든 발전소 인근에서 피해를 받는, 2km인가요, 3km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5km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5km 안에 있는 대상지는 지원을 받잖아요. 현재 다섯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마포에 있는 소각장에 전기에너지발전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수소에너지발전소가 하나 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또 열병합발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2개는 들어오는데 왜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지원금은 빠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난지물재생센터의 가스발전기고, 마포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지원금이 1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병합발전소도 또 따로 있다니깐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난지물재생센터 가스발전기에서 나오는 것만,
해림
이해림위원장
맞습니다.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발전소가 더 있다고요. 열병합발전소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그 지원금도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제껏 안 받은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꼭 좀 해 주십시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이제껏 못 받았으면 다 환급해서 받으세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본 임시회 종료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는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대신한 손동숙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책자 261쪽부터 293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43억 6,20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4억 1,964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71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870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 운영비 및 CS 2026년도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 사업 추가 사업으로 1억 5,5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79쪽부터 284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킨텍스전시장 연결통로 안전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 사업 등에 활용할 것으로 총 43억 8,77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환급금으로 1,29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신동 기업입주시설 건립비와 창조혁신캠퍼스 기업입주시설 조성 자산취득비로 8억 7,65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신동 기업입주시설 건축비가 올라왔는데, 4층에서 7층 기업입주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셨네요? 옛날 평생학습관에서 용도 변경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사항은 2023년도 8월에 용도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확인된 사항은 정책적으로 평생학습관 면적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일부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어떤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층을 기업입주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는, 혹시 기업이 몇 개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하시는 건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당초에 저희 드론 앵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정책적으로 드론 앵커센터하고 가깝다 보니까 드론하고 UAM 관련된 그런 기업체를 그쪽 지역으로 유치시켜서 그쪽 지역을 드론하고 UAM 관련된 산업 전반에 대한 기업지원시설로 운영코자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드론 앵컨센터에 몇 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지금 공실이 있나요, 없나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나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현재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업체 중 기업이 9개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준 공공기관이 1개 들어와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드론 관련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된 사항은 사실 없고요. 우선 기업지원시설 형태로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추후에 드론 관련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드론의 부품 장비 관련된 업체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험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기업체들이 그쪽으로 집약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조성해 놓을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당초에 평생학습관에서 기업입주시설로 했을 때 주차면이 몇 대 정도 더 추가가 됐나요? 24년 5월에 고양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추가 확보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 몇 면 정도 더 추가가 됐나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그 건축 관련 사안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추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도 기업입주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과연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주차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할 때도 기업을 몇 개 정도 유치할 거라는 입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일단 세부적인 어떤 유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립된 사항은 없고요.그냥 기업입주지원시설 형태로 해서 그 시설을 갖춰 놓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통으로 해서 「건축법」에 의한 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쪼개기로 계속 기업 입주를 시키다 보니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 층에 기업이 몇 개나 들어올지 몰라도 이것도 똑같이 향후에 우리가 기업 입주시키면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여기에 주차 대수에 맞게끔 기업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떤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필요로 하는 주차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건물 설계 당시에 어쨌든 그 규모에 맞게끔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기업입주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보통 대기업 같은 큰 기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벤처업체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업체 위주로 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나름대로 해서 그 이후에 주차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원 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안중돈위원
드론 앵커센터와 연계한 기업을 입주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드론에 관한 어떤 업체가 들어오도록 공고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고양시는 생산적인 것은 안 될 것이고 기술연구만 할 텐데.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현재 드론 앵커센터 같은 경우도 드론 관련된 배터리 제조회사나 생산연구사무소 그다음에 프로펠러 등 드론 기체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저희가 드론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부품 관련 업체들이 현재 1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평생학습센터 안에 있는 기업지원시설도 직접적으로 생산보다는 어쨌든 연구적인 부분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체 위주로 모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드론 앵커센터에 입주된 기업이 계속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출근도 안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냥 사무실만 얻어놓은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기업입주에 대한 실적 평가처럼 매번 교육도 시키면서 출근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 기업입주시설들이 들어와서 연구적인 방향으로 하다 보니 큰 기업체가 아니고 1인 기업이나 소수로 하는 형식의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그 시설들에 대한 운영은 현재 꽉 차서 추후에도 지금처럼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드론에 관한 것은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인 기업이나 소수 5명 이하의 그런 기업들이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 층에 대해서 드론에 관한 업체를 임대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또 쪼갤 것 아니에요. 지금 평수를 보니까 이것도 꽤 되는 것 같은데, 3개 해서 2,197㎡면 한 600평 조금 넘네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그 앵커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드론 관련된 업체들을 입점시키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시험연구원인 준 공공기관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사실 모집 당시에도 계속 많은 경쟁을 하고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요적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 지역에 품질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시험연구기관이 들어오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기업체들이 그 주변으로 모일 거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렇다면 계속 신축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에도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쪽은 활용을 안 하려고 해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중돈위원
예, 그쪽도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민간 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업체들한테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저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창조혁신캠퍼스 기업입주시설 조성,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춰주네요? 컴퓨터도 사주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전자레인지도 구입하고 책상도 구입하고 파티션도 다 구입해 주고 가구도 구입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그런 것을 다 구입해서 기업을 모시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본인들이 임대료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을 좀 갖춰줘야 나름대로 기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금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사실 그 지원공간 시설에 대해 상담, 교육 등 외부 업체들과의 미팅 장소로서 공유 공간 형태로 해서 사업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대부분 그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확보해서 일반 기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CIC 관련된 부분도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상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IC로 이전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업체들이 찾아왔을 적에도 편안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기업을 좀 더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무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양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런 것을 다 설치해 주고 몸만 와라,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CES라고 그러지요?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올해도 고양 기업을 유치해서 부스를 만드실 생각이신 건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두 번째 반영한 예산이고요. 작년에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비 5,000, 도비 3,700 해서 총 8,700만 원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3개 기업에 부스 2개 해서 5개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3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의 투자 의향을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참가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달성률이 좋아서 금년에 추가 편성을 해서 한 1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작년에 3개 기업, 5개 부스 해서 그렇게 소득을 올렸다고 하면 계속 다음다음 해에도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고양시가 인근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서 CES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성남이나 수원보다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도 금년에 예산 편성을 반영해 주시면 참여하는 기업들을 잘 선정해서 목적 달성이 용이하게 되면 향후에도 계속 확대 편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보통 시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CES라는 영어 세 글자는 아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박람회에서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기업만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렇게 3개 기업이 참가를 했었고 또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좋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던데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혹시 참여하는 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파악한 다음에, 일단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기업을 모집하고 그동안 저희가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기업 내에서도 고양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도 고양시에 이렇게 그래도 작지만 우수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런 큰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고 스스로 낙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만 자꾸 눈을 뜨지 이렇게 뭔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두 기업도 파주로 이사 간다고 지금 그러는 기업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은 쉽게 잘 퍼지는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구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소문이 좀 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본연의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양시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기업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더 들어오게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또 ‘고양시로 갈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왕 예산을 쓸 거면 그렇게 아주 부풀려서라도, 얘기를 부풀리면 좀 이상하지만, 있는 대로라도 알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현수막 몇 개라도 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안 283쪽에 보면 킨텍스 지원 활성화시설 개발 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킨텍스 지원 부지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은 지난번에 부결됐던 내용인데, 이것은 원마운트에 관한 것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원마운트는 어떤 상황입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지속적인 감소 또 인건비 상승, 에너지 비용 가격 상승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또 고금리에 따른 금융권 이자 상승으로 인한 위기를 안타깝게 맞이해서 작년 7월 16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8월 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개시가 결정되어서 현재 관리로 지정돼 있는 주식회사 원마운트가 회생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기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내일 3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연기 사유는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 반영 요청 그리고 채권자가 이미 채권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원마운트가 그것을 채권으로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이것은 채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을 하지 않아서 그러한 채권조사 확정 재판 미완료로 인해서 내일까지 3차 연기,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번 더 연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한 달 안에 회생 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 회생 담보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4분의 3의 동의 그다음에 회생 채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3분의 2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가 되면 작년 8월 1일에 회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7월 31일까지 회생 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가 결정되게 되어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내년 1월 30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가를 하든 불인가를 하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요. 이 2,200만 원 용역비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은 원마운트가 이렇게 기업 회생 신청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용역에 대해서 재무적 원인 분석, 사례 분석 그리고 또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고양시가, 아시겠지만 저희 협약서에 따르면 고양시가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잔존 가치 보상이 27조와 29조가 연계가 되는데 우리 변호사 자문 결과 27조와 29조를 연계시켜서 고양시가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고양시가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변호사의 자문도 있고 해서, 또 이러한 변호사 자문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또 회생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마운트 측에서도 M&A를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M&A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35 플러스 15년으로 돼 있는 대부계약이 아마 M&A를 희망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플러스 한 49년 정도,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우리 고양시에서 특혜 소지 없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대부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얼핏 원마운트 측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퍼센티지를 고양시에 좀 낮춰 달라는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답을 줬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단일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 60% 이상, 이것을 복수 지정 용도,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60% 이상으로 해서 운동시설은 전체 지상 연면적의 40% 이상으로 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준 상태고 이 내용이 회생 계획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그 내용으로 회생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겠지요, 아무래도?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도 해 준 이유가 이것은 파산을 전제로 한다기보다 물론 일부 채권 보증금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더라도 회생의 어떤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 재산의 운영인데 고양시의 땅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의원들도 문자 폭탄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평소에 관리 감독이 안 되었나라는 게 좀 아쉬워요. 땅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는 그런 관리 감독을 할 역할이 없었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2004년 12월에 원마운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2007년도에 협약이 체결됐고 2008년도에 스포츠몰 사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개장이 됐고. 이게 민간투자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땅만 대부해 준 입장에서 어떤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경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대부해 준 시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어떤 경영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마운트가 회생을 해서 현재 대표가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주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일을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작년 9월 6일에 우리 손동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주식회사 원마운트 기업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워낙 우리 고양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이 회생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지구단위계획도 여러 가지로 완화시켜준 부분도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기존에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별도 영업을 했던 것이, 이 별도 영업이 가능하게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다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줬기 때문에 하여튼 회생 계획안이 계획안대로 잘 이행돼서 다시 어떤 최악의 사태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원마운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따로 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에 용역 1건을 의뢰했고 시정연구원은 우리 원마운트를 포함한 전체 킨텍스 지원부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소노캄 또 현대모터스스튜디오 또 케이트리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영의 현재 상태, 원마운트와 같은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 대비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시정연구원은 연구를 할 것이고, 이번 2,200만 원은 이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과 파산을 바라는 분들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회생 결정이 되든 또 인가가 되든 파산이 되든 어떤 상황을, 어떤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저희 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그런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용역을 할 만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회생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M&A도 필요합니다. M&A에 들어올 기업이, 지금의 35년 플러스 15년으로는 들어올 M&A 기업이 희박할 겁니다.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나 외투법에 의해서 최대 대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M&A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양시가 대부기간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좀 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용역을 통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셨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필요 없다라고 결정낸 상황인데 또 똑같이 올라와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우리 김문식 과장님께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번이나 회생 계획안이 연기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기가 작년 11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회생 계획안에 원마운트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 작년 11월 7일에 1차 연기를 요청했었고,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 1차 계획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되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회생 계획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거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올해 2월 28일에 고시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고시 전까지는 반영이 안 돼서 회생 계획을 연기했고, 2차 연기는 올해 1월 17일 날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미고시로 인해서, 그리고 채권조사 확정재판 미완료로 인해서, 3차 연기는 2월 19일 날 또 채권조사 확정재판 미완료로 인해서 3월 20일까지, 그리고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4차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연기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3차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이 3차 회생 계획안이 언제 제출될지도 지금은 아직 불확실한 거네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에 담아서 법원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회생 계획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와 회생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는 회생 계획안을 당초에 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실무 팀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회생 계획안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요청한 것 중에 회생 계획안이 실제 어느 정도의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용역 내용에 담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의 이 스포츠몰 수익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는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가 34명의 이름으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냈던 것은 채권자, 즉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목적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 즉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일부 채권자들만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 전략산업과에서 방관하는 것은 지금도 아니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의원들은 회생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전략산업과나 우리 시에서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내용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좀 돼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내시고는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크게 있지 않아요. 저희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 주신 그 촉구 결의안의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가장 우려한 사항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더구나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원마운트는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또 앞으로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의원님들께서 원마운트에 관련돼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에 민감하시고 여론을 더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때로는 전체 한자리에서 보고회를 갖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노력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원마운트는 개인 기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마운트 파산이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 경제 생태계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만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해림
이해림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억 6,740만 5천 원이 증액된 191억 8,1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07억 7,098만 6천 원이 증액된 804억 1,4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1,1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6억 7,593만 6천 원이 증액된 112억 3,3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2억 4,964만 원이 증액된 249억 8,7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억 8,302만 9천 원이 증액된 66억 8,4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90억 1,666만 6천 원이 증액된 495억 4,3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세입은 1억 9,884만 원이 증액된 6억 7,1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4억 7,268만 원이 증액된 23억 3,9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영농기계 구입에 따른 1,1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960만 원이 증액된 5억 9,1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3,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4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6,615만 3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 1,951만 원이 감액된 42억 4,664만 3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액은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2025년 지출이 8,683만 7천 원 증가했습니다. 계획 변경으로는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4억에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사업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4,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안 307쪽에 보면 농업기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장항동 공장밀집지역 배수개선공사, 여기가 장항동 587-4번지 일대, 거기 맞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이기헌 의원이 특교를 가지고 와서 지금 4억을 배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상습 침수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4억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장항동에 가면 그런 상습 침수, 배수 그리고 또 구거를 덮어서 길을 좀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순위가 이게 제일 급해서 이것부터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돈으로 이 지역 전체를 일시에 조치하는 건 어렵고요. 어쨌든 작년에 거기 침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3개 노선을 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고요. 칠갑농산 쪽에 먼저 얘기가 있으셔서, 거기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차장 확보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는 요즘 복개는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설치하기는 어렵고 거기 침수 요인이 있는 것을 바로잡아서 침수예방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분부분 파손된 부분을 공사하고 어쨌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집중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사업비 자체가 4억을 가지고는 워낙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농촌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일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오폐수관들이 그쪽으로 같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돈을 갖고 전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고 응급하다고 얘기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고요, 4월쯤 되면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 이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신인선위원
거기는 농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장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라’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에 관한 전체적인 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쪽에서 모든 일들을 관할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었어요, 그 공장들이 들어서기 전에. 그 이후에 용도 폐지되고 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서면서 옛날 얘기지만 그 당시에 우리 용·배수로 쪽으로 전부 배수관을 연결한 거예요. 원래는 따로 관을 다 묻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일단 그것하고 다 겹쳐서 침수가 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펌프도 일부 하고 그 안에 배수로도 잡으면서 침수가 최대한 안 되도록 이 4억 범위 내에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냥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는 전체적인 계획과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도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구거 같은 것은 지금 덮지를 않고 주민들은 덮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만큼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아직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일단 복개 문제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구조로 가면, 그래서 일단 복개 부분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4억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신인선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이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침수 같은 수해는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수도 예방하고 또 예방과 동시에 면적을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만 예산이 4억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많이 할 수는 없고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예산에 맞춰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신인선위원
전체적인 안이 합의가 되면 예산은 어쨌든 시에서 대든 도에서 대든 국비에서 대든 빨리,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쪽 동네가 굉장히 생활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장항1동에서 나서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든 누군가는 나서서 그것들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줘야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지요? 기 설치된 급식소는 지금 몇 개소나 될까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은 지금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6개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소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7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참 더뎌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냥 이것은 우리 고양시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업이신지에 대해서…….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일단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길고양이가 먹이 활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민원을 주시면 그때 주변 조건을 봐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36개밖에 안 돼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곳이 36개고 나머지는 동물단체 등에서 설치한 개인 급식소가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나가다 아이들이 발로 뻥 차면 없어지는 것이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급식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누가 지정돼서 하고 있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관리할 자를 지정해서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관리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그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장소를 확인해서 이전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개체수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TNR 할 때 포획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그쪽에 모여 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조금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이들한테 밥을 계속 주면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왜 밥을 주냐?” 이런 민원이 많지요. 그렇지만 급식소를 관리하면서 개체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타 시도 대비해서 저희가 급식소도 굉장히 적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많지 않은 것으로…….
동숙
손동숙위원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봐 주세요. 용인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인구 비슷한 지역은 시에서 설치한 급식소가 도대체 몇 개소나 되는지 궁금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8대 때인가 우리 관공서에다가 상징적으로 급식소 하나 넣으려다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서 결국 성공을 못 했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지자체의 관공서에는 여러 군데 급식소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일인가요?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청 후문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청 후문 울타리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얘네가 청사 기계실에 들어가서 기계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 울타리 밖에다 놓으면, 그래서 걔네가 쫓겨나서 울타리 밖으로 급식소가 치워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슨 멧돼지만큼 몸이 큰 것도 아닌데 그 사이로 들어오면 기계실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시의 입장이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길고양이들을 관리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인 거라서 제가 오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또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작고, 이것 1개소를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50만 원 정도 듭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개체수가 관리 안 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포획해 갖고 TNR 하는 비용이 더 들 텐데, 참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고, 개체수를 다른 시도하고 확인하셔서 사실 저희가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업 확대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도시농업 공간조성(입면녹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1억 3천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입면녹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벽면녹화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설치되었는데 저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시스템도 정비하고 보완하고 식물도 보완 식재하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이 시스템을 정비 완료해서 작년 9월에 식재한 식물들이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겨울을 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확신해서 이것을 확대 보급하고 싶어서 실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벽면녹화의 효과는 사무 공간의 부피 대비 2%만 식물을 식재하여도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그런 포름알데히드가 50% 가량 감소하고요.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톨루엔이라는 물질이 60%나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교실에 식물을 둠으로 하여 새집증후군이 21%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물이 주는 녹색과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 때문에 안구 결막 충혈 증상이 21% 정도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 중에는 5가지의 뇌파가 있는데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렇게 5가지 뇌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이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이 세 가지의 뇌파를 증가시켜서 편안함과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유쾌함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림
이해림위원장
설명을 계속 하실 건가요? 무슨 종합병원도 아니고.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런 효과들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축 건물이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화된 공공 건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치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벽면녹화가 있어서 명소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실증하고자 확대 보급하고 싶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너무 좋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벽면은 실내에 있는 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것도 실내에다가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설치 예정이라고 사업 설명서에 하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축 건물이나 오래된 공공 건물을 신청받아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인선위원
공공 건물의 실내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그러면 이 1억 3천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견적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인선위원
20평을 할 때 1억 3천이 드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온 김에 같은 페이지 밑에, 저희가 지금 종합식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한 지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수 비용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벌써부터 보수가 시작되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수는 병원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뢰가 들어온 장기 진료가 필요한 그런 식물들을 보관할 온실에 대해 개보수가 필요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난번에 방문했었는데, 어떻든 치료실하고 들어가는 안내소하고 뒤에 또 병실도 같이 세팅되지 않았었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병실은 아직까지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항목으로 보수라고 들어왔다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온실이 지금 있는데요, 저희 온실이 노후화되고 입원할 식물들을 관리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설명이 되게 이상한데,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식물은 얼마나 있어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지금 입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많지만 저희들이 여건이 안 돼서 다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들고 찾아오세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요즘은 몇 건이나 오세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최근에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건은 오는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입원하고자 하는 식물은 부피가 커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사업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좀 보고 싶은데, 입원하고자 하면 그분들은 지불하는 금액이 있어요? 입원비 내지는 진찰비, 진단비, 치료비 등.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는 돌려보냈기 때문에 진단비는 받지 않았고요, 앞으로 입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또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치료 온실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환경 내지는 시설이 필요한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것들을 놔둘 거치대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 식물원이 있잖아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게 가져오는 그 식물들을 관리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베드를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현장에서 제가 같이 활동을 안 해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병실이 필요한지 온실이 있는데,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외다리로 베드가 높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좀 더 넓게 해서 같이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베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온실 보수하는 데 그 평수는 얼마나 돼요? 보수 비용이 1,430만 원 나왔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200평이고요, 베드가 40개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그걸 베드라고 표현하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신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은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7,244만 원을 증액한 205억 5,4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억 7,460만 원을 증액한 625억 5,1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428만 3천 원을 증액한 98억 3,0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6,672만 3천 원을 증액한 99억 9,2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7,121만 6천 원을 증액한 96억 3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426만 7천 원을 증액한 136억 6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428만 3천 원을 증액한 98억 3,0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7,000만 원, 탄현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억 5,100만 원,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3,208만 6천 원을 증액한 152억 5,9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성라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 동산 꽃맞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12억 5,000만 원, 맨발길 조성 사업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원을 증액한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7,771만 4천 원을 증액한 301억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으로 35억 원, 가좌공원 산책로 등 환경개선사업 17억 원, 맨발길 조성 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122만 4천 원을 증액한 21억 4,5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053만 3천 원을 증액한 35억 5,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 특조비가 35억 들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 전액 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정발산공원 인근에 있는 마두동, 제 지역구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 의견들이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산의 쓰임은 사실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민원을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망대 설치에 동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 갈지 여쭤보고 싶어요. 참고로 여기 제 지역구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한 쪽이나 주민들 쪽에서도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 주민들 의견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1차 저희들 예산 통과 이후에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평심루라는 전망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야 확보가 많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망공간으로 돼 있는 평심루 옆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탁 트인 시야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전망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발산 해발이 얼마나 돼요? 해발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죄송한데, 높이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에서 고양시 전역을 다 볼 수 있으려면 굉장히 높게 전망대가 설치돼야 하지 않을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나무 높이를 한 10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높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 전망이 전체 다 보일 수 있으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그 산에 가장 큰 나무 높이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일단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도비를 확보해 오신 이기헌 의원님께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듣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만약의 경우 예산이 통과됐는데 주민들 의견이 ‘예산 확보는 감사한 일이지만 정발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그 사업을 실시 할 수 없다고 하면 도에 사업 변경을 신청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리해 보자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면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특조비가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일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망대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돼서 올라온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촘촘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주민대표라는 일부 사람들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왕이면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국가하천 지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뢰 제거의 주체는 어디지요? 부대인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청은 한강유역청이고요. 저희는 위임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거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군부대에 일단 지뢰탐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이것도 한강에 매년 침수되는 게 한 두세 번 있기 때문에 그때 지뢰가 떠내려오면 혹시 시민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50 보조받아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오전에도 습지 관련해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 지뢰 문제가 굉장히 큰, 그때 사고가 일어나면서 누구나 다 지금 걱정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탐색을 하고 제거를 하고 제거한 곳에다가 안전지역 표시를 하고 경고문 같은 걸 설치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지역이냐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일단은 거기가 수풀로 우거져 있어서 그것을 다 제거하면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돼지풀이나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잔디밭 형식으로 다 깎고 거기다 푯말을 설치하고 띠를 두르니까 일단 육안으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곳이 또 침수가 되거나 범람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또 안전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원관리원하고 같이 순찰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야자매트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안전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돼 있는 위험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건데, 이걸 안전지역으로 인식하고 또 다른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용하고 상시 다니는 곳은 침수가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물가 쪽으로 낮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갈수기 때 시민들이 물가에 다가가려고 가까이 가시는데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거의 침수가 안 되는 쪽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범람할 우려가 없는 곳에 하시겠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가끔씩 물가에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뢰라는 게 침수가 되거나 범람할 때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떠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숙제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일단 육안으로는 다 제거하고 잔디광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람 다니는 곳은 야자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걱정은 덜어지긴 한데, 여하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발산공원에 대한 상징물, 지금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전망대라는 말을 했는데, 설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진행될 것이라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고양시에 있는 람사르습지인 장항습지부터 시작해서 호수공원 그리고 광장, 정발산, 경의로 산책길, 그리고 지나가면 안곡습지랑 고봉산까지 이어지는 종축으로 생태의 길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수공원 쪽에 현대국립미술관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국립미술관을 위시로 해서 또 정발산에 있는 어떤 상징물, 아람누리,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K-컬처밸리, 아레나를 중심으로 하는 횡축, 그래서 종축과 횡축을 잇는 생태문화벨트가 아마 구성이 됐었을 때 정발산 위에 있는, 정발산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88m입니다. 그리고 평심루가 있는 곳은 정상이 아니고 그 옆에 김대중 대통령이 머물러서 산책을 했었던 벤치가 있는 곳이 조금 더 높은데, 거기까지 88m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차량이 드나들거나 했을 때 차선을 새로 놔야 될 필요가 없이 그쯤에 지금 길이 만들어져 있고, 숲을 해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시설물, 상징물, 고양시에 있는 그런 문화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예쁘고 멋진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중심에 두겠다는 게 아마 이기헌 의원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지금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가지고 온 예산이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고양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수렴해서 가지고 온 그 35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따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맨발 황톳길, 흙향기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이것은 황톳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흙향기 맨발길은 황토 흙을 넣어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흙을 활용하거나 내지는 집중적으로 황토 체험장 같은 것을 하고, 또는 기존에 다니던 길을 조금 손 보거나 그 주위에 꽃이라든가 길을 형성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굳이 황토를 깔지 않고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바닥을 조성한다는 얘기신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실제로 황톳길이 지금 유행을 타서 온 지자체에서 황톳길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에 구성을 했을 때와는 달리 관리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고 걸어봤을 때 굳이 황톳길이 아니라도 걸을 수 있는 땅이면 그런 황톳길을 걷는 것 이상의 어떤 자연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흙향기라는 이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개방하실 거면 잘 조성해서 이 또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다음에 위치라든가 조성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3개월만에 다시 올라오는 거라 큰 질의는 없고요.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카페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성원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지금 3개월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민주당 의원으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한테 다른 의견은 듣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지난 본예산 예결위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요.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2024년 10월에 고양시의 공식 입장문을 냈지요.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북카페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폐지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고, 그런데 마침 민주당에서는 10월 17일인가에 이 작은도서관 폐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냈었어요.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도서관센터랑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카페에 ‘북’이 붙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저희가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휴게 쉼터가 주목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센터에서 어쨌든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직접 도서관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것을 해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고양시 공식 공지에 북카페로 인해서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을 폐관한다라고 명확히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도서관센터는 이랬다 저랬다, 입장문을 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설명을 했었는데 소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도서관과 기능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고양시의 공식 입장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서관센터하고 확인을 해서 보정할 게 있다면 보정을 하고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하는 목적은 호수공원이 상당한 면적이다 보니 산책을 하고 또 건전하게 여가 생활을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페식으로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막연히 앉아서 쉬기보다는 카페 공간 내에 도서를 조금 비치해서 주변 경치 감상도 하면서 책도 한번 보는 그런 개념으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북카페라고 명칭을 했을 뿐이고요, 쉼터 휴게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바로 도서관센터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부서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뜬 입장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당연히 수정도 해 주셔야겠지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95페이지인데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비, 설명 자료에 보면 396페이지, 397페이지에 지축동 그리고 유수지 2개 면적하고 저수용량을 기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유사시설 조성 사례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유사시설 조성 사례들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작성해 주신 이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사시설 조성 사례를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조사했을 때는 유선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서, 그때는 여수시 같은 경우는 3만으로 기재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8만 3,546㎡고요, 저수용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안양의 삼성천보도 4,000㎡가 아니고 12,000㎡입니다. 저수용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저희가 최초 조사할 때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오기사항으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수정해 주신 면적으로 보면 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잖아요. 앞으로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소장님, 우리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명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나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다른 사업명으로 바꾸는 것은 고려를 안 해 봤는데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저희 취지 목적하고 부합하는 사업명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미 이것은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제가 매주 호수공원을 가는데 사실 교량 하부 양쪽에 다 휴게 쉼터가 필요해요. 비바람, 눈을 피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사실 거기에 운동을 하려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돌아야 되는데 이웃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저는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고 계속 진행이 되길 바라는데, 북카페가 붙는 바람에 계속 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사업비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북카페라는 것을 못 버리고 계속 올리니까 이게 이번에도 통과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사업명보다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남쪽 부분에 설치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북쪽 교량 하부에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저는 사업명도 사업 의도도 취지도 충분히 다 공감해요.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공식적인 발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북카페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업명만 듣고서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신인선 위원님도 저희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같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북카페라는 사업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애당초 실시설계비 1억 원이 편성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공사비까지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다 보니 사업명을 미처 바꾸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업명도 신경 쓰시고 또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한번 얻으시면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를 통과시킬 때부터 아마 손동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북카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장고의 시간으로 힘들게 세웠다 부결시켰다 하면서 정말 많은 토론 끝에 결국은 통과시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지난번에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결되자마자 새로 올라올 때는 소장님께서는 그게 왜 부결됐는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설명 안 하셨어요? (…….) 예산에 대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를 수정 보완해 오셨어야지요. 소장님은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과장님은 그냥 또 올리면 해 주겠지,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방금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일단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못 받은 상태입니다. 수정 기술이 가능하다고 일단은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다른 것들은 특조비 예산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처음 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왜 부결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보완되는 대답을 가지고 오셔야 이번에라도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리지요. 안 그래도 지금 예산 감축이 온갖 데서 정말 필요한 데도 예산이 없어서 다 예산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사업을 저희가 무슨 명분으로 통과시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결위 전까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상임위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예결위에서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제가 수정되는 문구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5쪽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비가 새로 왔어요. 이것은 창릉신도시 지구 내에요, 지구 외에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지구 외 상류입니다. 지축 상류.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제가 왜 전액 감액했는지 아시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때 상임위 때는 전혀 언급은 없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 감액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용역보고회 때 LH한테 부담시켜서 해라, 그 언급은 나왔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류시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창릉 3기 신도시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원인 제공자가 창릉 3기 신도시예요. 그러면 저희가 LH에게 그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요구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LH하고 회의를 하셨나요? 요구하셨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지금 이게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합하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창릉지구 외 4.4km를 LH가 통합하천에 대해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는 보냈습니다. 여러 번 보내고 지금 촉구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창릉지구에 또 2개 건너는 녹지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 마라톤길 그리고 기타 포함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양시에 와서 설명을 해라, 그래야지 저희가 주민들도 알고 시의회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지금 진행 상황을 아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통합하천 용역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구두상으로 계속 얘기하고 촉구 문서도 한 세 번 보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문서 중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냐고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기존에 준 통합하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할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공문으로 안 보냈고 중간보고회를 하면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기는 어때요? 예를 들어 저희가 미리 이것을 세워 가지고, 시비가 안 그래도 없는데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지불할 이유 없이 LH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이 용역비를 세우는 건 어때요, 시기적으로?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 계획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사업비 부담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일단,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지 외 지구지만 창릉 전체적인 통합하천 사업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창릉 통합하천 사업은 사실 국비를 받아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못 받고 지금 또 우리 돈으로, 없는 시비에서 지금 쪼개서 용역비를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계상을 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왜? 당연히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저희 저류지가 필요하긴 해요. 만약 그 신도시가 안 생기면 저 밑에다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필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LH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벌말마을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 왜, 안 그래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돈도 없는 우리가 미리 LH를 위해서, 사실은 고양시민이기는 하지만 LH에 짐을 덜어주냐,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우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의원실도 통하시고. 그걸 해결하신 다음에 그래도 정말, 이게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싶으면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때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의원님실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플랜B도 검토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시의 맨발길 이름은 그냥 흙향기 맨발길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길 이름으로, 아예?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맨발로 걷는 길이 있으면 그것은 다 흙향기 맨발길인 거예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조성을 하자고 해서 경기도에 300개소인가 하는 걸로 지사님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392쪽, 덕양공원관리과에 여쭤볼게요. 행신동 쪽에 저희한테 주셨던 리스트로는 한 7~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행신나루공원, 옥빛공원, 번데미공원 세 군데거든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에 경기도에 신청을 할 때 덕양, 일산 쪽 전부 포함해서 17개소를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17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보조금 내시를 해 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보조금 내시를 다 해 줬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런데 현재 1회 추경 이 시점에서 17개, 이것은 현재 70%가 도비 특조금으로 되어 있고 30%는 시비 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 여건상 17개소에 대해 모든 개소를 다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지금 일산 쪽과 덕양 쪽 해서 총 10개소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경기도 전역이 다 7 대 3으로 매칭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인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하고 또 이해림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최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북카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았겠고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센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산호수공원이 지금 30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북카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조례도 만들고 공립작은도서관을 폐지하는 데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또 북카페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아, 그렇지. 호수공원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빨리 풀어서 오셨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오셨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후로는 이런 오해를 서로 받지 않고 행정을 할 때 소모적으로 힘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조 4,029억 1,61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4,628억 9,334만 9천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삭감한 4,620억 4,33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249억 1,512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251억 1,66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한 1,250억 9,46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99쪽 소상공인지원과 사업명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사업비” 중 시비를 증액하고자 하여으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이 불가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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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