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사실 저희가 할 일은, 공적인 시가 할 일은 소상공인들이 자활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 밑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고.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대요. 고양시도 처음으로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앞질렀어요.

이건 정말 기록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자생력을 위해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삭감을 해버린다, 이게 시가 할 일입니까? 아무리 기조를 잘 잡아도 적당한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 경제가 최악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나라에서 ‘야, 너네 시 지자체들 스스로 살아남는 길 찾아봐. 자생력을 위해서 우리가 주고 싶지만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하나도 안 줄게’ 이 상황이 온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