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행정환경과 주민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주민안전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와 국별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안전생활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안전담당관,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를 두며 국간 부서 이동에 따라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안전담당관’을 ‘안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조직개편은 우리 구 조직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을 위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된 직제개편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동대문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는 현행 5개국에서 ‘안전생활국’을 신설하여 6개국으로 하였고, 신설된 ‘안전생활국’에 편입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항 중 부구청장 밑에 안전담당관과 안 제5조제1항 중 행정국의 스마트도시과 1개과와 안 제7조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2개과를, 안 제8조 도시관리국의 부동산정보과 1개과를 각각 현행 조항에서 삭제한 것이며, 안 제7조의 1을 신설하여 안전생활국 및 하부조직 5개과와 그에 따른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해당 국에 대한 부서 조정으로 조항을 정비하고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안전담당관’을 ‘안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조직이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37과 14동 213팀에서 1의회 6국 1소 2담당관 38과 14동 213팀으로 조정하여 1개국이 증가하고 전체 부서 및 팀의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에[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면 실·국의 설치기준이 특별시의 자치구는 6개 이하로 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조직이 1개 국 신설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주민편의, 통솔 범위 등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며, 2020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금세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이 조직개편이 2020년 1월 1일자로 됐는데 지금 또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쉽게
쉽게이순영위원
말해서 그런데, 제가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낸 제안이유를 좀 봅시다. 제안이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난안전 및 환경분야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을 신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와 닿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이 모자라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그냥 이렇게 잘 쓴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재난 관련 업무 총괄을 5급 사무관이 했던 것을 금번에 안전생활국으로 국을 신설해서 승격시켜서 4급이, 더 책임의 한계를 4급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순영위원
‘싶어서’가 아니고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래야 어필이 잘 되지.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제안이유를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마당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색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듣기로는 국장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이 더 필요하다 할까, 좋게 말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기존에 저희들이 국 신설할 때는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사항인데 이게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중에서 20개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참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1년 만에, 작년에 조직개편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5국 체제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6국 체제, 한 개 국을 더 늘려서 하는 안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니까 5급에서 4급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승진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4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승진시키려 보니까 재직 5급 사무관 중에서는 4급을 시킬 인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러면 외부, 서울시나 타 중앙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직원을 데려와야 되는데 직원을 데리고 오다 보면 기존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노조의 불만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하려다가 그냥 접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까놓고 같이 의논해야지 어찌해서 넘어가려는 것은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 펼쳐놓고 우리한테 솔직히 말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직무대리라는 것도 있던데 5급에서 4급이 되려면 직무대리는 자격이 어떻게 갖춰져야 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실제 직무대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상급자, 상위직급 자가 궐위, 사고사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선임 과장이 직무대리하는 경우 이런 게 법정직무대리고, 지정직무대리는 업무능력이 있어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1년입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이순영위원
1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대리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이순영위원
당시에는 무리가 있었습니까? 무리가 가지 않는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20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직무대리로 올려도 무리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나 보죠? 한 둘이 없었습니까? 그때 국을 만들었으면 그냥 한 번에 했으면 좋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는데 그것은…….
직히
솔직히이순영위원
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우리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처럼 국을 늘리거나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거나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조직개편 자체를 올해 1월 1일에 할 게 아니라 이 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했어야지, 이미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 일어나고 부서도 그렇게 다 구분되고 팀 명칭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명칭이 또 바뀌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소요되고 업무 혼선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왜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운영의 묘를,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은 지금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중장기로 해서 한 개 국을 늘려서 가 보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랬으면 굳이 단기적으로 1년 동안에 조직개편을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조직개편이 너무 급해서 꼭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보고 저희가 10년, 20년을 내다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2년 정도에서 이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는 거 자체는,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부서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서 사실 저희도 일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이 부서 일인지 저 부서 일인지도 약간 번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것도 있고 중복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신다는 것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1년 앞도 내다보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그 부분은 참고하더라도 그것은 이해하는 범위 내에 있어요. 1년 만에 내부 사정이나 전체적으로 그럴 순 있지만 실제 이런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1년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중장기적인, 중장기라면 최소한 5년, 10년이 지나서 일어났으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1년 만에 부서 명칭도 다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진단에 의한 용역을 2018년 1차 추경 때 9,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이 예산을 2019년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때 용역기간을 보니까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개월 했더라고요. 8개월 하면서 어차피 그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안 쓰면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필요는 실제 없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게 다시 행정기구를 변경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것은 사실 계획이 올해 초나, 지금 당장 지난달에 생각을 계획하시고 실천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조직개편을 1월 1일부터 올해 할 필요가 있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반복된 답변인데 그 당시에 조직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명확히 과장님도 설명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일단 검토를 했어야 돼서 이게 그래서 더 부각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행정기구를 늘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의회에 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이 국을 무슨 위원회에 둬야 된다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장기라는 게 최소 5년, 10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계획을 갖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한 번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 소관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 사항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행정기구에 관한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왜 저번에 안전담당관 개편할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지금 안전재난과로 되어 있죠? 안전담당관 개편할 때 그때 하셨으면 좋을 뻔 했고요, 지금 44명이 인원이 늘어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다음 안건이 정원조례인데 아마 44명 정원이…….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니까 인건비 75%가 시비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따 다음 안건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태인위원
안건 때. 그러면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안전담당관이 폐지될 때 바로 그것을 안전재난과로 신설해서, 지금 37과에서 38과로 되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과 변동은 없습니다. 과 변동은 없고 국만 하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은
인원은이태인위원
44명이 늘어나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정원은 44명 늘어나는 것으로.
어난
늘어난이태인위원
거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음에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을 신설하는 것은 행자부 승인사항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의 강화, 기능의 강화, 역할의 강화,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하게 바꿔줬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검토하실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초단체는 지방기초의회랑 면밀히 검토하고 상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의회가 어떻게 상임위를 배분하는 지까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조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까지 조직개편을 하고 2018년도 추경을 하고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한 결과들을 놓고, 중기, 단기, 장기 과제들을 놓고 앞으로 의회가, 동대문구 조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의회와 면밀히 상의하고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리고 그 논의된 것들이 적용이 돼서 조례가 올라오면 이것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논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번에 우리는 동대문구의회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동대문구가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직무대행 체제라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직무대행체제를, 그리고 법정직무대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정직무대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조례를 상정하면서까지 단 한 번도 의회와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타당하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것을 논의할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냥 동대문구청이 조례를 내면 우리는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뭘 알아야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는데, 지금 그런 인사조직 개편 관련돼서 여러 잡음이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 의회에 집행부가 요청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해 준다든지, 상의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손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좋다’ 이렇게 해서 내년 2021년부터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상임위 분배나 어떤 식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할 기회 조차도 없어요. 12월 달에 하면 된다?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그냥 집행부 일정에 맞춰서 수행만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엄연히 견제와 감시 기관이고,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지방의회와 정말 면밀히 상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지방정부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좀 더 이런 조례가 아니고 조직진단 비교표, 한두 장짜리 비교표로써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그리고 앞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왜 그렇게 2020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그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행정기구가 변동되는지,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지정직무대리 체제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식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리고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이 조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례의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진단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설명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조직진단에서 상정, 아까 위원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반복된 얘기지만 그 당시도 그렇게 조직진단을 5국 체계에서 6국 체계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단체장이든 그렇게 가려고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요인, 반복된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했었던 거고요, 행정조직은 행정 환경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것은 한 치 앞을 알 수……, 1년 후, 2년 후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다, 다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점은 조직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조직진단 받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6국 편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조례에 ‘안전생활국’을 두는 국하고 과 편제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또 그때 조직진단 결과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부분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1개 국을 신설하는 데에서, 제가 조직진단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안전생활국’ 내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직진단하는 것은 ‘환경안전국’으로 해서 1개 국을 신설하려고 했고요, 소관 부서는 맑은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안전정책과, 그다음에 하천정비과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국은 ‘안전생활국’이고 그 산하에 안전재난과,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물론 인원수의 증감은 논외로 하고요, 일단 과 편제를 어떤 국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국 산하에 관리하는 과가 그렇게, 지금 조례에 올려진 과 편제랑 먼젓번 조직진단이랑은 절반 정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최신 버전이니까 한 번 더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 결과로 보고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일단 생각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조직진단을 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100% 다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편제를 바꾼다, 국을 하나 늘리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현재 새로운 편제로 가려고 하는 이 국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거친 후에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첫째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인건비 상승이나 인원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직편제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는 이런 변화를 주는 게 시간이 너무 짧다, 또 한 치 앞을 못 내다 봤다, 너무 근시안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나 설명으로도 그 질타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왕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이상은 이 부분 역시도 절차상 하자는 아니지만 절차가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연 이 편제로 바꿈에 있어서 얼마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고민을 했고 해당 부서장들이나 의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느냐, 그리고 이 편제로 갔을 때 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 편제가 또 뭔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올까 조금은 두려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개편하고 특별한 예산이나 인원 증가가 없는 한, 어차피 국을 하나 새로 만듦으로써 인사적체 해소도 가능하고,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민들한테 득이 되는 구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보는 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생활국이 이 편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생각과 대안이 나올까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요, 현재 조직, 그러니까 2국 산하의 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은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래도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은 해봐야 된다, 운영을 해봐야만 그 결과가 나오지 운영도 안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전범일위원
. 그 말씀도 일견 동감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부 건물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들이 과 단위로는 일단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국으로 묶는다고 했을 때 다른 조직이나 회사의 사기업을 예를 들자면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하면 국 단위나 부 단위로 인원들을 모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안전생활국을 새로 신설했는데 국장님은 국장님 층에 계시지만 재난안전과,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 예를 들면 어느 부서는 2층에 있고 어느 부서는 5층, 어느 부서는 7층에 있고 이렇게 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별로 어떻게 편제가, 사무실 위치가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편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를 해당 층에, 가능하면 근접 층에 배치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층별로 국 단위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 가능하면 그렇게 저희들 운영, 일부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사 장소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과 단위 인원수라든가 청사 면적, 사무실 면적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국 단위 위주로 고민을, 만약 이번에 국 신설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고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임대청사에 도시계획과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어서 저희들도 구청사 증축 부분까지 같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 이게 그냥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이아웃을 바꿀 때 업무적인 공백도 생길 것이고요,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나 사무 집기나 이런 모든 게 움직이려면 과별로 정확한, 동일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원 편제도 과별로 대동소이하지만 차이가 나면 사무실 레이아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이렇게 새로운 조직으로 가려고 할 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 내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되면 인사나 조직 운영에 적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인사 운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지금 5국하고 6국이 됐을 때의 차이점, 방금 우리 전범일 위원이 물었을 때 올해 안 되고 내년에 개편됐을 때 차이점,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국에서 6국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는 1차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권한을 위임해서 6국 체제로, 특별시 자치구 6국해서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행정국 같은 데는 국장님이 소관하는 과가 7개 과입니다. 국장님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업무도 강화 시켜보자, 그다음에 인사 적체 부분도 같이 해소를 시켜보자, 그러면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하고 그러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한다면 저는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 답변을 갈음…….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조직개편이 맞다 하시면 이 앞 번에, 작년에 했을 때 같이 했어야죠. 다 위원님들 말씀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좋은 것을 왜 몰랐을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그때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승진 요인이, 예를 들어서 대행 체제로, 직무대리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직무대리 체제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조직운영 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됐을 때 가보자 해서 내년도에 되면 그런 요건은 충분히 해소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직무대행을 놓고 국을 하나 만들어서 국장을 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게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는 게 충분히 소요가 있을 때 해서 하는 게 맞지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는 것은 우리 기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반대로 물을게요. 만약에 국을 하나 만들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국장을 앉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인사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국을 하나 만들어서 업무대행으로 해서 국장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국을 하나 만든 거 아니냐?”, 반론을 제기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인원이 넘쳐서 인사 처리를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이 하나 신설이 필요하다, 또 관리감독이나 집행 능력이나 모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실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올해 할 거 내년으로 미뤄봐야 언젠간 할 텐데, 저 개인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뒤에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달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다 보면 두서 없는 부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7개 과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많아서 경감을 해야 된다, 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지금 행정국이 기존에 6개 팀에서 7개 팀으로 됐고 거기에 있는 것은 결국 기존의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로 갈라졌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코로나가 심해서 관광 쪽에 해당되는, 문화관광과 쪽에 행사 저희 없었습니다, 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의 업무 부담이라는 답변 지금 해주신 부분은 좀 안 맞다라고 보고요, 복지환경국도 6팀에서 7팀으로 바뀌었는데 ‘노인청소년과’가 ‘아동청소년과’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바뀌었는데 거기 또한 행사도 못했을 뿐더러 경로당도 문이 거의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7개 팀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분담한다라는 그 말씀에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인사 적체 부담을 해소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죠.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금 와서 하시는지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직무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직무대리, 우리 규칙에 있어요. 조례는 아니고 규칙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조에 법정 대리에 가서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아마 과장님이 가셨어야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해요, 행정국이면 행정지원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주무과장.
신복자위원
법정대리인데 그 법정대리 요건에 확정되지 않았을 때, 3조 법정대리에 의해서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지정대리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에서 요건을 갖출 수 있었고, 승진 후보자 명부 상에 승진 임용 대상자 중에 선 순위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안 지켜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 된 게 직무대리 부분도 원활하게,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1년 너무 빠릅니다. 미루어 짐작 이게 중장기 계획이라면 적어도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도 3년 이후에나 올리셨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판단이 혼동되게 하느라고 6국으로 가는 게,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지금 6국으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줄 당시에, 9,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 줄 당시에 거의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 정도가 6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역 자료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기본적으로 전체 추세가 6국으로 가는 걸 뻔히 알고 있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동대문구가 지금 여기에서 “업무 부담의 경감이다” 이런 거 이유 다시면 안 돼요.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미 10개 정도 되는 구가 6국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는 5국으로 할 땐 나름대로 소신껏 5국으로 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뭔가 타 구하고 다르게 해본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6국으로 된 것처럼, 어차피 이것은 2019년도 작년 4월에 국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다, 4개 팀 정도만 구성이 되면. 나왔을 때 이미 다른 구는 다 발 빠르게 나름대로 6국으로 다 했어요. 용역 안 주고 6국으로 했다고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는 9,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서 5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국에 대해서 중장기안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이거는 단기안 계획이라도 3년은 가줘야 되고요,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 보면 스마트도시과 이런 쪽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그쪽 안전생활국 쪽에 스마트도시과도 넣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면 그거는 단기안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게 용역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고 기존에 저희가 5국으로 갈 때 6국으로 했던 타 구들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안전생활국으로 해서 5개 과를 넣겠다고 하는 과들을 보면 지금 타 구들 상황을 보면 다 갈라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희처럼, 우리가 안전생활국으로 가면 이 과들을 다 묶는 게 얼마나 효율적일까를 결국 타 구들 사례를 보고 제가 견주어 볼 수밖에 없는데 타 구들 사례를 보면 다 각자 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든 상임위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6국으로 가는 게 저희가 합당한가부터 해서 6국으로 갈 경우에, 어떤 국 하나를 신설할 때 그 국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때는 어느 과들이 가는 게 맞나라는 건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용역, 이거 주민들이 쉽게 용납 못합니다. 1년도 안 된 건을, 타 구들은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실행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하겠다? 이거 어떤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1년을 해봤는데 아니다, 이것도 논리에 안 맞아요,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말씀 따라 작년에 용역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다시 6국 체제로 가야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당연히 그렇게, 저는 제가 인사권자여도 당연히 저는 갔을 겁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부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아마 보류시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반복된 얘기지만 조직은 항상 살아 있는 조직입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몇 년 후에 해야 된다, 몇 년 후에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꼭 몇 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했으니까 무조건 중장기안 5년 뒤에나 해야 된다, 꼭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열정으로 능히, 실은 저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전에 그러면 1년 뒤면 저희가 일단 추진단도 있었고, 그럴 경우에 이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일단 국을 하나 늘리기 보다는 1년이고 2년이고 이걸 운영해본 상태에서 너무 벅차거나 이러면 그때 가서 일부분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 정확하게 저희한테 주지를 시키셨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 안을 갖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 조직개편 할 때 못 가도 5년은 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6국으로 가는 것을,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국으로 가는 것을 언제 이렇게 가야겠다고 내부방침이나 결심이 선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는데 코로나 하면서 올 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 봄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월, 4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마 그쯤해서…….
김정수위원
3월, 4월에 구청장께서 6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러 참모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김정수위원
6국으로 가겠다고 내부방침이나 결정이 언제 됐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내부방침이나 결정은 8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김정수위원
8월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8월에 내부방침으로 6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결정이 되고 그리고 9월 17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것이 한 달여 동안 6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여직까지 왔는데 다른 구 사례를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개 구가 지금 6국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개 중에, 20개 구가 6국으로 개편을 한 20개에 따른 타 구가 다 현 정부 들어와서 6국 체계로 증편한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권한이 작년도 4월 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2019년 4월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9년 4월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죠.
김정수위원
6국으로 할 수 있었죠,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승인을 받으면 하는데…….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승인 받은 국은 없다? 타 구는 없다? 그러니까 2019년 4월 전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구는 그 당시에 국 체제가 아니라 한시기구로…….
기구
한시기구김정수위원
우리도 했었죠, 도시발전추진단. 한시기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국 체제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는데요…….
터는
데이터는김정수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찾아서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019년 4월에 관련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로써 6국으로 증편한 구는 아마도 없을 건데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0개 구가 2019년 4월, 1년 6개월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타 구 20개 구가 1년 6개월여 동안 6개 구로 다 증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구들은 우리 구처럼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속하게 졸속으로 시스템 체계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타 20개 구가 어떤 절차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국이 신설됐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구 나름대로 해서 신중하게 했다고 하지 졸속으로 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구, 어느 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20개 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다른 몇 개 구도 우리 구처럼 6개 국으로 가려고 하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랑 제일 면적이나 인구가 비슷한 구가 광진구가 있죠?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이 있고, 광진구 6개 국으로 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광진구는 6국 체제로 갔습니다. 1월 1일 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 1월 1일 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 1월 1일……, 작년에 한 거 같습니다. 20개 구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진구가 제일 비교하기 편하더라고요.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 면적,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구는 이런 국 신설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8월에 “아, 6개 국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9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10월에 상임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우리 의회는 바쁘게 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월 1일까지 한다는 것이 너무 좀 타이트하지 않느냐, 시간이. 이게 간단한 과나 팀이나 신설할 때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데, 하물며 국을 신설하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신설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복자 부의장님 계속 얘기했듯이 그때 용역해서 5개 국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너무 바삐 움직이는 거 같아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저를 포함한 몇 몇 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괜한 의혹도 생기는 것이고 누굴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물며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목표가, 집행부의 목표가 6개 국으로 증설되는 게, 이렇게 6개 국으로 개편되는 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봤을 때 합당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여러 가지 내부사정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합당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것을 “무조건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기 보다는 정말 많은 관련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 말고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리고 의장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것이 내년에 행정기구가 개편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조례안 제출하면서 물론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 따라 의장님, 의장단, 복지건설위원회, 열여덟 분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관련 부서장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제 의무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많은 부분에 공감도 했고요. 그런데 이 조직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한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은 생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축적 있게 운영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8월에 조직을 개편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심된 배경, 그리고 결심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왜냐하면 이 자체가 과 증설이라든가 과를 늘린다든가 팀을 늘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국만 신설돼서 그렇게까지 크게 했지 않느냐, 저는 큰 틀에서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국을 늘려서 직원들도 좋고 구민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다면 충분히 국 늘리는 것은 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저는 국이 행정 국민들의, 우리 인구는 계속 줄지만 옛날 동대문구가 38만도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만, 인구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에 대한 요구, 그리고 복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공무원 편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에 비추어서도 우리는 국민 1인당 몇 명 공무원 수도 적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은 근본 원칙에 대해서 잘못 됐거나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나 방식을 갖고 지금 논하는 겁니다. 공무원 국이 6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6개국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왜 1월 1일부터여야만 하는 것이냐, 2021년 1월 1일부터 왜 6개국으로 개편되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집행부는 뭘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계속 요구하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하고 토의하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조례로 인해서 특정인들이 대상이 되는, 아니면 특정 계층이 대상이 되는 조례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 공무원 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의원들하고, 아까도 동일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6국으로 가지 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국으로 꼭 가야만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 의회에 이해를 못 시키냐는 거죠.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매번 뭐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의원 5년차, 만 4년 6개월이 됐는데 어떤 중요한 사안을 논할 때 집행부는 항상 이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기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행정국장님 또 주무 과장님인 행정지원과장님!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한 번 느껴야 됩니다. 왜 맨날 중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얘기하고 토의하고 이해시키고 또 대화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그래서 해줄 거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조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승인을 꼭 받아야 될 사항이면,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정말 타당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정성껏 이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부령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5국에서 6국으로 늘리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데는 6, 70만이고 적은 데는 10만 조금 넘은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가 전체 6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주고 이런 과정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갔었어야 하는 것을 너무 방기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적다고 하면 적지만 그렇게 적은 인구도 아니고, 또 공무원 숫자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바로 옆에 성북구는 인구가 45만명 내외가 될 거예요. 거기는 지난번에 십 몇 년 전에 동 통폐합을 할 때 통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동들이 우리 과장님들, 동장들의 숫자도 있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았었는데 우리는 그때 3억씩 인센티브를 받고 동을 통폐합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불만, 또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적체 이런 문제들이 저는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불만, 공무원들 승진에 대한 기회가 줄여져서 사기진작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것을 둘 수도 없다, 저는 20개구가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조직 직제개편에 대한 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이것을 계속 해를 넘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김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지, 그만큼 청장님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심사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깐만
잠깐만신복자위원
…….
이영남위원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선농단 역사문화관 대관료와 관련하여 사용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 대관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대관료 반환 범위를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근거는「지방자치법」제22조, 제144조,「공정거래법」제63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2조 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혹은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는 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호,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호,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호,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50/100, 5호,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0/100’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2조제3항을 신설하여 선농단 역사박물관 대관료 납부 후 사용중단 및 철회 시에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대관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공정거래법」제63조제2항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020년 공정거래위 지자체 합동평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 통보(서울시 법무담당관,2020.7.14.) 시 대관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라는 개선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대관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으나 다만, 대관료 반환기준의 적정성과 타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에 7월 14일자 통보 이전에 기존에 관내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이런 반환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여직까지 이런 조항이 없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까지 검토하지 못했던 점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관계되는 대다수의 어떤 관람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 위한 수강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나름 반환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선농단이 대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이 선농단 외에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반환규정들이 다 있는지, 특히나 물론 과장님 과만 과장님께서는 챙기시겠지만 이번을 기회로 우리 구청 전체 시설 전반에 대한 예매 시스템에 대한 반환 규정은 검토해 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점별로 반환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간에는 공평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타 어떤 사설기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한 반환율인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구민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선농단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했다가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반환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약자의 불만이나 민원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범일 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권고사항을 받고 이 반환규정을 신설할 때는「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도 저희가 한 번 봤고, 우리「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도 봤고, 강남구「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다 검토해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런대로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판단되고, 우리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논의해서 조례를 올리겠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향후에 이러한 반환율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이 됐을 경우에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요.
간이
시간이전범일위원
늦은 게 조금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왕 오신 김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선농단에 1년에 관람 수는 몇 명이나 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누가, 내가 알아야 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연간이순영위원
몇 건이나 반환해야 되는가도 모르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대관 신청은 금년도에 10건이 들어 왔었고, 작년도에는 한 건이 없었습니다. 올해 10건의 대관 신청이 있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기본은 알고 오시면 좋은데,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료로
자료로이순영위원
주시고, 작년에는 10건 들어 왔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 대관 신청, 그러니까…….
요금
요금이순영위원
반환은 몇 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반환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일부 반환도 없고 전부 반환도 없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물어 볼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얘기한, 어디죠?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과제 통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선농단 역사문화관만 이렇게 개정하면 되나요, 해당 과에서 관련된 것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로 뒤에 있는 체육진흥과에서도 권고사항을 받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과에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김정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거 하나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부분은 없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 하나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권고가 내려와서 개정을 하게 되면 2번에 있는 대로 된다는 거죠? 2페이지,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 그러니까 대관자가 마음이 일부 변해서 바꾼다 할지라도 열흘 전에만 취소하면, 반환요청을 하면 전액 반환이고, 맞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유가
이유가김정수위원
없어도, 마음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어떤 계획을 잡고 시설을 저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이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열차표를 끊었다 하더라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충분하게, 열차도 마찬가지 대관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하면 민원인 본인,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쨌든 대관자의 사정으로 10일전 까지만 하면 100% 전액 반환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관은
대관은김정수위원
보통 언제 이루어지죠, 대관 공고 예정일이나 확정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대관일을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하고 싶어도 대관을 그냥 2년 치, 3년 치 것을 예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것까지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달 전에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대관신청을 하면 그때 신청접수를 받거든요.
보통
보통김정수위원
일반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상황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것부터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이것은 규정이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약을 언제 전부터 받겠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고, 대관이라는 게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이전에 받는다, 두 달 이전에 받는다 그런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자체 감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나, 이건 권고사항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권고사항이 와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선농단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전부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또한 권고사항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사회적 이슈가 투명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좀 알면 먼저 당겨쓰고 예약하고 끼워 넣기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관규정 같은 경우는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반환규정이 없다는 것도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반환규정을 하면, 반환규정을 할 때 예약규정이나 관리규정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타당한데 그냥 권고사항 그대로 Ctrl+C, Ctrl+V 해서 넣은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반환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대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것을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반환규정 할 때. 그러면 10일 전에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아우트라인은 어떻게 잡힌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들과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조례김정수위원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3주 전쯤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3주 전쯤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잘 몰라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우리 내부 위원회입니다. 구청 내부 위원회입니다.
조례
조례김정수위원
·규칙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게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입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역사문화관이나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문화체험관, 역사체험관 이런 거 많잖아요, 다른 구도? 그런 거 고려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은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지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이라든지, 우리 한방진흥센터 운영 그쪽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어쨌든 대관자 이렇게 해서 열흘 전까지 취소 반환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3일전까지 50%, 1일전까지는 30%, 1일전까지는 반환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관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대관사용료가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2시간 기준으로 2만원이고, 지하2층에 전시실은 하루에 10만원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정수위원
그렇게 구에서, 저는 반환규정이 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노쇼(No-Show) 아시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액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본인 자체적인 계획이 변동되거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용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페널티를 감수하는 게 원칙이지 이 시설을 못 쓰는 사람들, 사실 그렇잖아요. 대관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 10만원입니다, 밑에 세미나 강당이. 사실 대개 저렴하죠.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 공공복리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사항이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저렴하니까, 그렇게 저렴해서 예약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취소를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취소를 해서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20%, 30% 받아서 뭐합니까? 막말로 전액 환불 안 해준다고 해서 그 돈 받아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료가 적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못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규정 같은 경우는 좀 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반환을, 아니 사용 취소를 할 때는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전부 반환을 해 준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2조 3항부터 “대관자의 사정”, 도대체 무슨 사정이라는 겁니까? 개인 사정이면 반환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못 썼는데? 특히 하루 전인데도 30%나 줘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아까 다른 구 근거대고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다니까, 심의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계약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딱 엄해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흘 전에 취소한다고 하면 저라면 무조건 예약해 놓고 보겠네요. 열흘 뒤에 생각하면 되니까, 솔직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대관신청을 했을 때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어떤 행사라든지 목적을 갖고 대관 신청을 하지 그냥 시설을 무작정 대관신청 한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죠.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던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관료 부분 때문에 일부 개정조례가 올라오면 부구청장님 이하 해서 여러 분들이 조례 심의를 하신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기획예산과장이셨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법무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해당되는 쪽들이 전체 총괄적으로 이게 표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면 지금 한방진흥센터 관리 조례로 들어가면 거기는 “대관자 사정으로 사용일 10일전에 사용 취소 신청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대관하는 시설이 많지 않을 때 일부분을 이것만 갖고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조례 심의위원을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하시면 이걸 전체적으로 대관하는 시설에 대해서 표준안처럼 묶어서 이 조례가 나왔어야지 기존에 대관하는 쪽 어디는 이 내용도 없고, 물론 없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만드신 부분은 늦으나마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동대문구에 소재돼 있는 쪽에서 어떠한 시설을 대관할 때는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여러 군데 자료를, 충무 아트홀부터 여러 군데를 다 보고 어디 1일 전에 20% 하는 경우도 있고 30% 있다 보니까 중간쯤에 고심하셔서 저희는 100분의 30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0일 전까지이고 어디는 7일 전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주셨어야죠, 이 부분을. 더더군다나 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하셨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관하는 쪽을 전체 해당 과에 과장님들 모여서 이건 이렇게 하자고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표준안처럼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다 보면 지금 경제진흥과도 당장 놓치고 있잖아요, 반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과에 의견도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시면 그 과도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전범일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총괄 부서로, 우리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끼리 지적했던 사항을 얘기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인 안을 갖고 얘기하도록 제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전에 하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예산과장을 거쳐 오셔서 누구 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더더군다나 이거 조례를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셨다면 그분들 뭐 하셨습니까? 미리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야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복자위원
이의 있다 그러셨어요.
이영남위원장
김정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저는 내용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데 전반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처리됐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재논의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이재식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안건 통과 시켰던 게 절차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체육회 운영 전반에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동대문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4조를 신설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동대문구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동대문구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되게 본 조례의 법명 및 조례내용 중에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및 제44조의 조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개정이유와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제6호 중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하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장애인체육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6조를 신설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및 제44조의 조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되게 인용 조항의 변경과 조항 신설로 인한 현행 조항이 순서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진흥 쪽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쪽에는 1년에 5,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1,960만원을 주고 있는데 기존에 조례 없이 나갔던 부분이 문제가 없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업을 받아서 인건비 뭐 뭐 하잖아요. 그걸 받아서 줘서 하는 건데 그것이 부패영향평가 개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대로 그 돈을 안 썼을 때는 기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구청장의 지도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강화 시켜 놓은 거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유지를,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구청장이 겸직할 수 있었는데 2010년도에 민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육회
체육회신복자위원
쪽만 겸직이셨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쪽에 인건비나 운영비, 다양한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기준 잡기를 기존에 나갔던 비용으로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지출됐던 부분?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무 물품이라든지 행사운영비로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서 장애인 쪽만 봐도 세부사항으로 지출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예산부터는 지금 체육회고 뭐고 인건비 기준을 잡아서 그대로 예산 나중에 지출 잡을 때 그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2항에 보시면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금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편성해 주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근 인력 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기타 운영비 이걸로만 지원하지,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비 자체를, 포괄로 5,400만원 편성하더라도 그 자체 지원할 때는 이런 항목만 지원해 주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다시 여쭈면 저희가 체육회 5,400 나갔던 부분에는 직급보조비, 연수비, 정근수당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양하게 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부 산출되는 부분에 제재를 받는 항목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은 지금까지 해서 그런 문제는 없고요,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있었지 동대문은 그런 게 아직…….
문은
동대문은신복자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세출 산출내역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시·도 다 했는데요, 조례에 없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넣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세부적으로 하시겠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동대문은 잘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옥·전범일·김정수·이태인·이순영·손경선·손세영·이재식의원외 2명 찬성, 김남길·김창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 · 전범일 · 김정수 · 이태인 · 이순영 · 손경선 · 손세영 · 이재식 의원께서 두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 · 김정수 · 이태인 · 이순영 · 손경선 · 손세영 · 이재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남길 · 김창규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자격 기준 등을 정비하여 소득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는 장학생 자격기준 정비에 대해, 안 제18조는 장학생 추천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민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학생 자격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제1호는 일반장학생의 기준이 ‘생활이 곤란한 자’로 모호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로 구체화하였고, ‘가’목과 ‘나’목은 “일반장학생”에 부합되게 ‘100분의 50이내 해당자’의 성적 기준을 없애기 위해 전체 삭제하였으며, 제18조에 추천 규정이 있어 불필요한 추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2호는 성적우수 장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자격을 한정하여 재학생 관련 규정인 ‘나’목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사례가 없어 제외한 것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4호 지역사회봉사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학생의 취지에 맞게 성적기준인 ‘100분의 50이내 해당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호 ‘관내 소재 학교’ 규정을 삭제하여 관내·외 학교가 모두 포함되어 제3호를 삭제하였고, 또한 일반장학생 추천은 그 지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동장으로 추천이 가능하여 일반장학생 추천에서 “학교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장학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민경옥 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부에
하단부에김정수위원
개정안 17조2항을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은 관내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서 해당 중학교 졸업 성적이 상위 3% 이내인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가지가 변경된 거 같은데 전에는 현 조례는 “입학생의 경우 입학전 학교의”, 입학생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을 지칭하는 거겠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고등학교김정수위원
1학년의 경우에는 입학 전, 그러니까 중학교의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을 말할 거 같은데 “경우 재학 중 성적이 3% 이내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중학교 졸업을 한 학생 중에 3%로 통합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요, 3%에 대한 기준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3%로 쭉 가는 거 같은데 3%에 대해, 구체적으로 3%로 한 이유가 근거나 뭐가 있을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저희 조례는 2%였습니다. 2%였는데 너무 애들이, 우리 관내에 불행하게도 중학교에서 2%가 되는 애들이 너무너무 적게 오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할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3%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3% 정도의 성적우수 장학생 정도가 성적우수 장학생이라는 중론에 의해서 3%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생이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중학교 졸업생이 6,449명입니다, 재학생에. 그중에 지금 3%로 따지면 193명이 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 2, 3학년을 기준해서 하면 70명 정도가 졸업생의 3% 대상자인데 3% 대상자가 우리 구에 4, 50명 정도밖에, 지금 현재 올해 신청한 3% 대상자는 35명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게 있다 쳐도 40명 내외의 3% 대상자가 우리 구에 오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는 타 구로 국제고등학교나 민사고나 다른 데로 가는 애들이 다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는 저희들이 3%에 있는, 성적우수 장학생이 우리 구의 고등학교에 와야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거지, 3% 193명을, 70명이 졸업한 타 구에 가 있는, 우리 구에 산다고 해서 국제고나 타 구에 간 애들은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줄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으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정수위원
대로 고등학교 1학년생 같은 경우를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중학교 3학년 성적이 3%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야지
그래야지김정수위원
고등학교 1학년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중학교 3학년 성적이 3% 안에 들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한 1학년 아이가 학생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3%라고 하면 요즘에 외고, 특목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고, 과학고, 여러 가지 특목고, 기타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대상자를 찾기가 참 힘들 거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장의 추천으로, 결국은 추천에 의해서 구로 보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는 대상자 선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3%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성적이라는 게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기는 하지만 아우트라인이 3%라면 대상자가 과연 나올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에 보면 중복되게 주는 건 지양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를, 성적을 조금 완화를 하고 대신 학교장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학교장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5% 내지 과감하게는 10%까지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학교 졸업을 꼭 관내에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부모에 따라서 아이들은 대부분 이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따라서 이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거주지도 결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고등학생이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일반장학생 성적을 삭제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성적 부분에서 아우트라인이, 대상자 규정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하는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15개 중학교의 졸업생이 6,4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3% 해도 70명입니다. 만약에 5%로 한다고 하면 100명이 넘을 것 같고, 5%로 한다면 110명 정도 되겠죠. 110명에 대해서 풀어 놓는다면, 5%로 한다면 거의 우리 관내로 다 편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 장학생하고, 저희들 기금이 20억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일반장학생이나 다른 장학생은 성적우수장학생 주면 나머지는 줄 사람이 없다, 지역봉사장학금을 줄 수 없다. 사실은 성적우수 장학생, 지금 다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무상교육이 없으면 어떤 성적우수장학생으로 해서 성적우수장학생을 많이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다 무상교육을 하는 시스템에서 성적우수장학생 비중을 더 높이고 일반장학생과 저소득장학생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성적우수장학생을 지금 같은 수준으로, 올해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것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3% 온 애들이 중복으로 다른 장학생을 안 받은 사람을 다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성적표를 복사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저희들은 예산이 장학금은 20억 정도 있습니다. 20억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1년 지출을 1억 2,00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집행을. 그런데 성적우수장학생을 높여가지고 일반장학생과 저소득장학생을 줄일 수밖에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비율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성적우수장학생들 TO를 늘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좀 착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성적우수장학생을, 그러면 현재 현행 시스템은 3%가 넘으면 무조건 주는 거네요, 다른 장학금 받은 게 없으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3% 내에 들어오는 학생은 다 줍니다.
학교장이 추천해서, 학교장이 다 추천하죠. 그런데 올해 35명이 추천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가 넘으면 100%, 3%가 넘는 학생들 전체가 추천이 오고 그 성적 확인만 거치고 100%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5%로 늘리면 그 추천된 학생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범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성적 우수로 줘버리면 일반이나 특기생은 못 주게 된다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인원이 줄겠죠.
김정수위원
그 개념인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이 3%가 넘는 학생들 중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TO에 따라서 학교장이 추천을, 학교별 TO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취지는 그건데 저희들이 60명을 잡았거든요, 취지는. 취지는 60명 범위 내에서 학교장님들이 추천한 게 오버가 되면 가려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3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5%로 하게 되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1%에서 3% 애들은 특목고라든지 과기고 대상자가 되는데 3%에서 5%는 그 대상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의 관내 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그 인원이 5%라고 하면, 3%에서는 70명 중에서 35명만 해당이 됐지만 지금 70명에서 110명에 대한 40명은 거의 다 대상자로 우리한테 추천을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김정수위원
5%로 하면 내년에, 만약에 5%로 한다면 내년에 대상자가 7, 80명 된다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7, 80명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0명 잡고 있었기 때문에 15명 정도가, 10명, 20명이 오버되기 때문에, 추가되기 때문에…….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적우수장학생이 TO가 적기 때문에 일반 장학생하고 TO를 늘렸습니다.
게요
그렇게요김정수위원
? 그러면 성적장학생도 지금 매년 지급한 내역들을 보면 올해 기준에 35명, 현 기준으로 35명이 지급된 거라는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매년도 자료가 있을 텐데 전에는, 매년 어떤 추세입니까? 성적장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처음에 2%였을 때는 15명 정도 내외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3%로…….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3%로 바꾸었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9년도부터 3%로 지급했겠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32명, 올해 32명 됐습니다. 중복자가 있어서 32명, 제가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 올해 32명입니다.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32명, 2019년도 32명, 2018년도는 2%였기 때문에 15명.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021년도에 만약에 5%로 늘어버리면 7, 80명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작년까지 성적우수장학생도 15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똑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일반장학생하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일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을 늘리기 위해서,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성적우수장학생도 100만원으로 인하시키고 복지하고 일반장학생도 100만원으로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안 됐을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50만원 나갔어요, 거기는 학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거 관계없이 다 100만원으로,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과장님, 무상교육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 학비를 안낸다고 해도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필요한 금액이 많거든요, 학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제 의견이 다 맞다가 아니라 성적장학생이 늘어나면서 일반장학생이 줄어드는 건 안 되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것을 적절히 잘 배분하면서 성적에 어떤 기준이 3%면 너무 과하고, 3%나 4%나 어떻게 보면 결국,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허락된다면 상위 10%까지는 장학금을 줄만한 가치가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을 무조건 3%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5%가 안 되면 4%라도 한 번 늘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참고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장학금 출연금이 19억 4,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중랑 같은 경우에는 119억을 갖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는 102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구는
중랑구는이태인위원
얼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랑구는 119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부자가 120억을 기부하고, 중랑구에 장학금을 120억을 기부하셔 가지고 좀 금액이 높은 거고,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해서, 보통 40억에서 30억 정도의 수준으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1억이 출연금 없이 계속 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있어가지고 이자가 보탬이 됐는데 지금 이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1억 2,000씩 빠져 나가면, 지금 현재 상태로써 1억 2,000씩 빠져 나가도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성적우수장학생을 높이는 것은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4%로 올리면 일반장학생이 내년에 줄어들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금액을 우리가 1억 2,000을 잡았는데 1억 3,000이나 4,000을 주겠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인원은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기준을 갖고 방침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장학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 인원이 늘어날 것 같고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 의원,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 발전 방안 등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2019년도 지방세세입결산액 871억 6,090만 7,000원의 1만분의 1.3인 1,13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1호 출연금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5에서 1.2로 법 개정이 되었으나 2021회계연도의 산정기준은 부칙 제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출연금 비율을 1만분의 1.3을 반영하였으며, 집행부의 산정내역을 보면 2021년 출연금 1,133만 1,000원은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71억 6,090만 7,000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