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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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93쪽에서 101쪽까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93쪽으로 기타사용료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5,72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213억 6,8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97쪽부터 101쪽까지로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 전국 발달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7,8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75억 1,3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덕입니다. 우선 과장님, 체육시설 개보수 확장 공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집 보니까 특히 특교세, 특조세가 제가 알고 있는 해보다 작년, 올해가 상당히 많이 배정됐더라고요. 배정이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유랄 건 없는데요. 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특조를 줄 수 있는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 많은 도움을 요청한 것에 의원님들이 반응해 주셔서 이번에 특조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종덕위원

고양시는 항상 예산 부족으로 해서 사실은 고양시 자부담을 하기 힘든 상황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교라든가 특조를 정치인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특별하게 개보수가 진행이 많이 되는 것은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체육관이라든가 시에서 지었던 체육관들이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콘크리트 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샌드위치패널로 예전에 급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 많아요. 성라1·2클럽도 샌드위치패널, 백석, 행신, 대화, 고양, 탄현, 서너 군데 빼놓고 거의 다 샌드위치패널이다 보니까 사실 일반 아파트들도 20년 지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허가가 되잖아요. 그만큼 콘크리트도 노후화가 되는데 샌드위치패널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보수 비용은 계속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실질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는 지역에서 특교, 특조를 최대한으로 많이 당겨서 작년하고 올해 한 30억 이상을 정치인들한테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년, 내후년에 또 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하냐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특교, 특조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샌드위치패널이 가건축물이라고 하나? 향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드민턴클럽들이 샌드위치패널로 시설이 설치가 돼서 방한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설치하게 됐을 때 건립비용이 클럽 하나당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신축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쨌든 현재 급한 불은 일단 꺼나가야 되니까 특조나 특교세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좀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모든 시설이 앞으로 4, 5년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할 사항이에요. 예전에는 급하다 보니까, 접근성을 좋게 동별로 가깝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차량 이용이 힘들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게 지역별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차량을 갖고 이동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덕양, 일산동구, 서구 중간 정도에 체육관을 해서 체육 동호인들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전용이라 그래서 서로 동호인들 간 갈등도 있다 보니까 크게 다목적으로 지어서 모든 생활체육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큰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의 말씀에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어떠신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다목적 구장으로 원흥, 백석, 탄현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발주 예정인 것도 있고 그런데 백석을 예로 들면 그 정도 100억을 넘는 금액을 들여도 사실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만큼 규모가 안 나오거든요. 다목적으로 짓는다고 해도, 견고하게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해도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백석 구장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점형으로 해서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10코트를 짓는다, 그러면 견고한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는 금액을 단순히 산출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이 좀 돼야, 그래야 또 체육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덕위원

지금 서로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이라든가 안산, 안양 이런 데 가 보면 아예 건물을 지하부터 지어서 지하 1, 2, 3, 4층을 다 체육시설을 풀로 넣어서 종합체육시설로 만드는 거예요. 백석이나 원흥 이런 데처럼 소규모로 가는 개념이 아니고 아예 그냥 종합시설로 해서, 그런 식으로 국가 단위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비 받아오면 최고잖아요.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수백억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들어오면 고양시 재산이고 누군가 수혜 보는 것은 고양시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어쨌든 국비 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로 연결망도 수천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성사시립테니스장이 사실 테니스 동호인들의 꿈이었는데, 전천후구장이라는 게 고양시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고양시에도 전천후구장을 하나 꼭 갖고 싶다 그래서 이게 시작돼서 한 6, 7년 전에 된 것 같은데요. 6, 7년 전에 도비 10억을 받아 와서 그 당시에는 10억으로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그린벨트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도비에 시비가 계속 매칭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올해 한 9억 정도 특교를 더 넣으셔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는 과정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하고 언제쯤 마무리를 해서 동호인들이 전천후구장에서 마음 놓고 테니스를 칠 수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성사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2등급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보수, 보강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이 좀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전천후구장은 4월 중순 중에 케미컬코트 공사를 하고 그 전에 전기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지금 발주를 해놨고요. 전기공사 끝나면 케미컬 해서 한 5월 정도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완공을 5월쯤 잡고 계시는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는 사실은 성사테니스장을 자주 방문해요. 제가 테니스는 안 치지만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못 가도 한 두 번은 가는데 특별히 변함이 없어요. 아직도 천막만 씌워져 있지 이 상태로 해서 5월에 가능할까 의문이 들어서, 정말 시설팀들, 토건팀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됐으니까 다른 데보다도 거기는 앞으로 봄이 다가오면 대회를 치러야 되잖아요, 테니스도. 대회를 치르면 시립테니스장이 유일하게 종합대회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12면인데 그중에서 4면을 못 하고 있으면 대회라든가 동호인들이 지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요이땅한 거 빠른 시일에, 5월 안에 완공되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조, 특교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정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독촉하기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어차피 예산은 나갔고 올해 열심히 하시면 성과는 체육정책팀한테 가는 거니까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그전에 했던 성라테니스장은 잘해서 제가 거기는 자주 안 내려가는데, 보통 환경개선사업이 보면 집행부에서도 공사는 워낙 관심이 좀 덜하고 동호인들도 시에서 하는 거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쓰고, 이런 마음자세가 있었는데 거기는 올해 가서 봤는데 정말 잘 마무리됐더라고요. 제가 봐도 원래 관급공사는 어떻게 보면 순 날탱이 공사여서 민원이 반인데 거기는 거꾸로 민원이 거의 없고 동호인들이 시에 감사하고 저도 가끔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맛에 일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식사배드민턴장도 5억 들어갔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것은 대략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식사배드민턴장은 클럽에서 원하는 내용이 주로 방한,

이종덕위원

단열.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단열이 안 돼서 겨울철에 너무 춥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바깥 시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송실인가 그쪽 옆에 샤워실 공사도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식사도 사실은 기부채납돼서 잘 지은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는. 다목적으로 위에는 탁구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사실은 단열이 정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가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어렵게 특교를 받아 왔는데 공사를 하실 때 과장님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동호인들하고 계속적인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사실 집에서 아파트 이사 가면서 잠깐의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마나님하고 맨날 불평불만이 많은데 300~400명 동호인들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집행부가 가서 성의를 보이고 섬세하게 살펴주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도 많이 참작을 해서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사가 백석, 식사, 고양 등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할 데가.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 지역구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해 주셔서 지역구의원님들이 사실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함께하신 성라배드민턴장이나 성라테니스장이 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될 공사도 비슷한 방법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잠시 이번 추경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섬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생활체육 국제교류비가 예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 줄 몰랐어요. 모르고 이번에 생활체육 세 군데에서 국제교류를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정하게 배분돼서 간다고 해서 저는 그 전제하에 동호인들한테 말씀드렸지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25년도 예산집을 보니까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밖에 갈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는 건 예산 중에 국제대회 참가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국제대회 참가비.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교류 예산 1,200만 원 이외 다른 거요?

이종덕위원

그거 말고.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국제교류 예산이라는,

이종덕위원

아니, 국제교류 말고.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해외에 나갈 때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런,

이종덕위원

그렇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당초 예산은 기타 대회비라는 항목이 있고 전국이나 경기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 제목상 경기도나 전국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로 조금 무리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게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좀 커버하는 예비비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정 하게 된다면 조금, 물론 국내로 한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쓸 수는 있을 텐데 해외교류를 나가겠다는 종목이 꾸준히 1년에 한 7~8개 되거든요.

이종덕위원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예산 좀 받으러 와서 오히려 화를 내고 가는 실정이에요, 사실. 최소한 몇백만 원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타예산까지 손대서 국내 대회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덕위원

이것은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 측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국제교류를 가는데 국제교류의 방식이 일반 어느 단체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세미나를 간다든가 아니면 친선 방문을 간다든가 그런 개념하고 동호인들도 국제대회를 정식적으로 참가 요청을 받아서, 초청장을 받아서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엘리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하지요. 엘리트 같은 경우는 초청하실 때 만약에 역도가 어디 대회를 나간다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대회 참가로 나가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인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사실은 국제교류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정식적으로 국제대회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는 것, 그냥 친목 도모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친목 도모로 가는 성격은 안 되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이번에 김사랑 선수가 초청을 받아서 대회를 나갔거든요, 영국 전영오픈. 다 자비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동호인들 개개인이 내가 초청을 받았다고 와서 교류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협회가 움직여서 협회에서 몇몇 사람을 선발해서 가는 차원으로 현재 지원이 됐던 것이지 친목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여태껏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사랑 선수 같은 경우는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나간 거기 때문에 100% 자부담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경비도 사실은 일정 부분 많이 보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가시는 분들 예를 들면 1인당 15만 원 내외예요, N분의 1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 해외교류 사업비도 이번에 많이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동호인들이 그런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십시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이철조위원

짧으니까.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이요, 98페이지고요.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이 1억 5천 감액이 돼서 경정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경정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ESS설치 사업이라고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 바로 밑에 있는 5억이 당초에 이 대행사업에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1억을 받아 오면서 여기서 감액을 시키고, 5억이 여기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쪽에서 빼고 그다음에 어울림누리 ESS설치 사업으로 별도로 하면서 5억이 나갔는데 3억 5천만 원을 고양체육관 바닥 공사하는 게 있어요, 마루 다시 까는 게. 그게 3억 5천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억 5천만 감액이 된 겁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 제가 갑자기 궁금했던 게 세출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위치 및 사업비에 고양체육관 종합운동장 등등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어울림누리 ESS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돼 있어요, 세출 사업설명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4페이지인데. 어울림누리 ESS설치 지원사업 예산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 사업을 보면 어울림누리 ESS설치 지원사업이 별도로 빠져서 또 있어요. 5억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위에는 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두 개로 나뉘었나.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공공기관 등 자본적위탁사업비에 ESS 사업이 포함돼서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하고 어울림누리 ESS설치 지원사업이. 그래서 어울림누리로 이게 조금…….

이철조위원

여기는 보면 어울림누리에, 잠깐만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74페이지입니다.

이철조위원

74페이지 보시면 사업 내역들이 쭉 나와요, 사업 위치 및 사업비 쓰는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어울림누리가 5억 7,2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ESS설치 지원사업이라고. 그리고 하단에도 보면 ESS설치 지원사업 예산 포함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한 금액이 위에 보시면 16억 8,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밑에 계를 보면 금액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어울림누리 ESS설치 지원사업이 5억 7,21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ESS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5억짜리 사업이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된 건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어울림누리에 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ESS설치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철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위치 및 사업비에도 덕양구 어울림누리 해서 5억 7,210만 원을 넣어 놨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웃음

이철조위원

이게 누가 봐도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할 때 ESS설치 사업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건 어울림누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ESS설치 사업이 여기 들어갔다고 부기를 한 건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서 어울림누리 5억이 여기 빠졌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철조위원

처음에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도비가 내려오면서 별도로 사업을 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면 5억 7,210만 원에서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본예산에 5억이 어울림누리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서 별도로 사업만 빠져나온 거지 어울림누리에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5억이.

이철조위원

그런데 똑같은 ESS설치 지원사업 아니에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예산이 시비로 5억이 있었고 지금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별도 사업으로 빼놓은 거지요.

이철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다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예, 일단 설명을 나중에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에 화수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경정이 돼 있는데 경정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4천을 시비로 세웠고요. 총사업비가 6억 8천인데 도비가 그 당시에는 내려오기로 예정만 돼 있었어요. 이번에 내려온 것을 경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3억 4천,

이철조위원

도비 내려온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경정하신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런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은,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조위원

학교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고요. 보냈는데 신청한 게 화수고등학교 하나 있었습니다.

이철조위원

2024년도에 신청한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철조위원

각 학교로 다 보내신 거예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공문 보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왜 신청도 안 하고 저한테 이거 해 달라고 난리지?

웃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특조비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국회의원실하고 접촉하고 그랬는데 해 달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장이나 환경실장의 특성상 누구는 해 달라 그러는데 연락을 하면 아예 거기서 안 한다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철조위원

지금 이걸 조성하면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조건이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철조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확인했고 아까 여쭤봤던 것은 저한테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앞서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화수고등학교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가 있습니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냥 조건이잖아요, “학교운동장 개방해 줘야 돼요.”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운동장 개방이 곤란하다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으십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일단 시설은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장이 나는 개방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엄성은위원

이게 결국은 도비를 받았는데 도비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공모방식입니까? 지역에 있는 도의원께서 갖고 오신 것 같지도 않은데.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운동장 사업이 기존에는 도 교육청 상대로 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공문이 시행이 돼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화수고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정동영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 정동영 도의원도 한몫하셨고요.

「도의원.」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한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수요조사를?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하려는 학교,

엄성은위원

그러면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네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공문을 우리한테 하려는 것을 파악해 달라고,

엄성은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시 체육정책과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우리 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다 대상이 되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학교…….

엄성은위원

그러면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거네요. 단 학교운동장 개방을 목적으로. 그런데 학교운동장 개방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장치 없이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까지는 개방해야 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하나도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많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수요는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인 거지요. 그 고민 때문에 많은 학교가 응모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 시의 특별한 계획도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줬다 그러면 그것은 또 별개, 논외인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개방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작년에도 그런 행정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강제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화수고등학교를 하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단기로 얼마, 장기로 얼마까지,

엄성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것도 없이, 경기도 체육진흥과 자체가 학교운동장 개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다른 도비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다른 도비는 도의원이 예산 확보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웬만하면 사실 시비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려 5:5로 해서 분명히 시비가 확실히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화수고등학교가 기꺼이 학교를 개방한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도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많은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아요, 굉장히 폐쇄적이란 말이지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협력을 하셔서 최소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체육정책과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개방하는 학교가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이번에 문체부에서 하는 학교시설 공유제 공모에 응모를 해서 1억 9천만 원 예산을 따와서 현재 11개교에서 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진행한다는 것은 그 예산 규모로 11개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11개교가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에 9개소의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을 했고요. 올해 공모를 따와서 1억 9,8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2개 학교를 추가해서 11개교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에 응해서 추경에서 8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2억 8,300으로 11개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관련해서 공모에 선정된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올해 된 건가요? 작년에도 됐었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올해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예산이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학교를 개방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한해서 지금 체육정책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의 다양한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가 일정한 부분 책임과 예산을 지불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동장하고 체육관도 예외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체육정책과에서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관련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체육관 관련한 시설에 한정해서는 이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단독보다는 이런 예산으로 체육정책과의 시설 유지보수, 확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자기 지역의 도의원과 함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는데 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한 예산이지만 설명을 미리 오셔서 자세하게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해 주셨나?

웃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저도 제 지역구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급하게 갑자기 얘기해서 현장을 나가보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주로 시설보수에 관련된 거니까 도시관리공사가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정책과에 예산이 들어와 있지만 또 다른 부서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특별히 시비를 전체로 해서 되는 부분이 없고 각각의 지역의 예산을 도의원들과 시의원들과 조율하는 과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바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공모사업한 거로 해서 화수고등학교가 선정된 이런 내용들도 사실 설명을 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 것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꼭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해당 팀장님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다소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시민 생활체육교실), 이 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 예산이 공모를 하셔서 공모에 되신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 예산 절감을 하신 것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공유화라는 것이 시민 생활체육교실을 열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9개교가 공유를 하고 있었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11개교가 공유를 할 예정인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9개교에서 새로 추가된 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9개교는 향동고, 화정초, 동산초, 백양초, 화수고, 백석초, 정발고, 한수중, 율동초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개교가 더 추가됐다고,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한류초하고 세원고입니다.

김수진위원

한류초하고 세원고하고요? 그리고 이게 반복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2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반복 사업이면 매년 이렇게 공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그전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을 받으셨었는지 아니면 올해만 공모하신 건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작년에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 사업을 하는 걸 봐서, 점점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응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복 사업이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도에서 해서 따온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공모사업이 있고 공모를 할 수 있었으면 그전부터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활로를 찾으셔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신 걸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업 주체를 제가 봤어요. 민간대행, 고양시체육회네요. 맞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민간대행인 고양시체육회에 예산을 다 줘서 고양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국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올 때 거기에 이 사업 매니저를 하나 뽑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도 동일 금액으로 책정돼 있고. 그 매니저가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공유는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를 누가 뽑아요? 민간대행으로 고양시체육회가 돼 있어서 매니저도 고양시체육회에서 뽑고 그다음에 매니저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 개방학교별 매니저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개방학교별 매니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아, 학교별 매니저.

김수진위원

그 밑에 산출내역 보면 개방학교별 매니저를 시급 얼마, 4시간 해서 20일, 9개월로 총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매니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정책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신 것을 보면 체육회에 이것을 민간대행으로 위탁을 주셔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웃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이번에 총괄매니저를 뽑을 때는 체육회에서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공고하고 인원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총괄매니저가 학교별 매니저도 다 뽑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양시체육회가 지금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모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따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또 고양시체육회에 주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체육회가 도대체 학교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투명하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섬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개방 사업을 하셨지요? 8개교로 시작을 해서 9개교, 9개교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가 2개 늘어서 11개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학교체육시설의 유휴시간대 개방을 통해서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똑같았어요, 똑같았다가 지금 2개 학교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재원을 투여할 때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들도 있는데 계속 늘지 않고 하는 학교들만 하고 있었고 이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체육정책과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1명은 보냈는데 총괄매니저가 가서 나머지 각 11개교에 파견되는 매니저들을 공고를 해서 뽑는 건지, 각 학교 매니저들도 체육정책과에서 뽑으시는 건지 궁금한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매니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뽑아서, 원래 체육회가 원활히 돌아갔으면 체육회에서 했을 텐데 그쪽의 여력이 없어서 뽑아서 보냈고 나머지 11개교는 체육회에서 매니저를 뽑은 겁니다.

김수진위원

이미 뽑았어요, 매니저 11명을?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평가는 하시는 거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총괄매니저가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보고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총괄매니저를 통해서 사후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도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도비 없습니다.

김수진위원

도비 아예 없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고 총괄매니저가 있다고 할지라도 각 학교에 매니저들도 보내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니까 그동안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고 왜 이 사업이, 우리 고양시 지자체 내에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왜 8개, 9개, 11개 이렇게 개방하는 학교가 적은가, 이게 어떤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것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학교와 어떤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에 대해서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학교장들께서는 엄청 꺼려하시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관리인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임대료도 주고 하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마침 또 그것에 맞물려서 학교를 무작정 늘리자니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하려는 학교가 있었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느 한두 개 학교가 더 온다면 충분히 사업을 더 진행해 볼 수는 있는데 그 학교를 발굴해야 되는 것도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응모해서 국비를 따오게 되면 조금 더 학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중에 초등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반복 사업이고 고양시체육회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고양시체육회에 주셔서 체육회에서 관리합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육회가 많이 관여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초등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주로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산 집행은 체육회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고양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91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건 정확하게 이번 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94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 초등스포츠클럽이. 그런데 이게 학교별로 하나씩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과 후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아침형 클럽이라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형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학교가 91개이긴 한데 제가 그 학교를 쭉 훑어봤어요. 현재 91개 학교인데 94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고양시에. 한 학교에 한 3개 정도씩 막 겹치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풍동초 같은 경우 3개, 지도초도 3개, 하늘초, 한수초, 황룡초 이런 데는 2개씩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고양시체육회가 무조건 다 해주는 건지 그리고 학교마다 다 신청할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판단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건지, 왜냐하면 학교 개수가 맞지가 않은 거지요. 물론 한 학교에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경기도 스포츠클럽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취지가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운동량, 활동량이 적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걸 정말 시켜줘야 되는 판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앉아 있으려고 하지 나가서 운동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배정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주는 건지. 물론 한 학교에서 여러 개 신청하는 것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43개교에서 했거든요, 43개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십몇 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면 학교장이 안 하려면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에서 몇 개씩 하는 학교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2개 클럽을 운영하겠다 하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는 게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종목이라든지 클럽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는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요, 이 사업에 꼭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골고루 체육활동을 습관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하자는 게 취지란 말이지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43개 이외의 학교, 하지 않는 학교도 아침형이라든가, 사실 아침에 어머님들이 돈 들여서 축구클럽도 보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홍보라든가 이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고양시체육회 차원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피드백이 있었느냐는 게 또 궁금해져요. 있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피드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진위원

예. 만족도조사라든가 또는 안 하는 학교의 이유라든가. 왜냐하면 저는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을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만족도조사를 하신대요. 경기도가 예산 투입을 하니까 지난해에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강사들은 94.2%인데 학생들도 89.6%가 만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을 조금, 여력이 없는 체육회에 그냥 놔두시지 말고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 관한 것은 그 시기가 지나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체육정책과가 되게 힘드신 건 알아요, 인원이 많지 않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안 되면 체육회에라도 이건 조금 신경 쓰라고 그래도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연말쯤에 학교에 설문지라도 돌려서 참여하는 학교별로 말씀하신 만족도조사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은 어떤지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하세요.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예산 1,08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행감 때 고가하부 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요청드려서 체육시설들관리를 부탁드렸는데 지역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활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고가하부 시설이,

이종덕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관리 방안이요?

이종덕위원

관리 방안하고 앞으로 시설 보강, 거기 계속 비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39호선 고가하부의 격파장 부근에 화장실하고 휴게실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되는 금액을 국토부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국토부로 납부를 하고 3%를 분기마다 고양시 수입으로 잡는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이종덕위원

해마다 계속 지출하는 건지 한번…….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1회입니다, 1회.

이종덕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서, 면적에 비해서. 앞으로 거기는 화장실하고 휴게실이 조금 더 보강, 워낙 길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산책로잖아요, 거기가. 화장실은 특히 계속 보강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향후 고가하부 유휴부지는 사업이 있는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현재 고가하부에 새로 체육시설을 신설하려는 계획은 39호선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공간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공간은 찾아보면 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고가라도 일정 높이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하면 지금 거의 고가하부는 체육시설로 많이 찼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설로 쓰는 데 빼고는요.

이종덕위원

다른 시설이라고 해봤자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 말고는 사실 활용,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적치하는 데도 있고,

이종덕위원

적치하면 안 되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건물 지어놓은 데도 있고,

이종덕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청에서 폐기물 적치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민 활용공간이고 어떻게든 문화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저번에 제가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린 것도 그렇게 적치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마련한 관리 방안은 이번에 기획위에서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셔서 거기서 유휴인력 2명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휴인력을 39호선 고가하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일단 우선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주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게 2명으로 인력 운영을 해서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게 역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적치 등 불법행위가 많은 공간이에요,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고요. 또 거기가 꼭 체육시설, 문화시설뿐 아니라 사실 애견을 집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그 앞이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전용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좀 떨어진 삼송 이런 데 몇 군데 해놨는데 그런 데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강아지들도 거기서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뛰어놀게 하고 이러면, 아파트 내에서도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는 산책하면서 개천도 있고 해서 체육정책과랑 좀 동떨어지는데 그런 시설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추가로 질의드려봅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애견체육시설이요?

웃음

이종덕위원

공원.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질의가 좀 남아 있어서요. 정회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