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사근동 구립 다솜어린이집 처분 취소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성동구의회 제221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토지 269㎡, 연면적 444.63㎡의 구립 다솜어린이집 처분을 취소하고 사근동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2월 구립 다솜어린이집이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로 이전한 이후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3차례 유찰된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사근동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시설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및 교육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거점공간’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을 건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업, 주거,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유지에 서울특별시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은 옥수동 204-4번지 총 면적 2,682㎡ 중 337㎡에 지상 2층, 연면적 248㎡ 내외 규모로 건립하여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부엌, 회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협업가능공간을 제공하고 청년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 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년활력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후의 연간 운영비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봉, 성북, 서대문이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는 되는 구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운영이 안 되는 구도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 성동구의회 제221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구립 다솜어린이집 처분을 취소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여태까지 공실로 계속, 이때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지금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굳이 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더 늘리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되는 이게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도로명 주소로 가고 그 다음에 괄호해서 지번 주소로 해주는 게 공공기관의 문서로써 맞을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운기 위원님께서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처음에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토지 밑에 상하수도가 지나가는 것을 미리 파악했으면 예산을 다시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런 검토 없이 왜 했나, 그리고 그렇게 사이즈가 작은데 굳이 이곳을 진행해야 되는가. 사실 무중력지대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묵직묵직한 돈들이. 어제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 무중력지대 건설해 주고 9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정말 고생하셨죠, 그거 따오는 거 고생하셨는데 그 이후에 운영관리비, 아까 임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것들은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서울시와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된 건지, 우선은 환영하고 장소도 작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그게 지하철 임금이나 이런 조건들을 맞추면서 한 거니까, 그러함에도 받아들인다면 그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중력지대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서울시하고 우리 성동구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거기 장소가 굉장히 미흡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센터도 해놨지만 그게 운영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옥수다락 경우도 반대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해본 사실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 준공 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무중력지대에 대한 설명을 서울시 것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의 입장이고 성동구 옥수동에 무중력지대가 생긴다면 저희 구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 쓴 저희를 설득할 문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돈 주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여기 심의단계, 어떻게 그간 해왔는지 객관적인 사실들만 나열되어 있고, 제안이유도 봤을 때 우리가 서울시 땅을 빌려서 우리 건물을 짓고 그거 은근슬쩍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구유지에다가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영구건축물을 설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결국에는 2년, 3년 뒤에는 서울시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셨는지요.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상임위원회로 해당 건에 대해서 가져오실 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체크리스트 같은 것, 여러분들이 먼저 일차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손실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를 어느 정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논의하는 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원활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근동에 공공종합청사가 건립되면서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있던 기존의 시설들이 공공종합청사로 흡수가 되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그 뒤에 계속 매각이 되지 않은 과정과 이유를 집행부에서 체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게 다솜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예전에 주민센터도 함께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중력지대 성동' 관련해서 지금 시와 구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이후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합의된 내용을 보면 성동구 소유의 토지에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서울시 건물을 짓게 하면서 무상사용하도록 지금 협의가 된 건가요, 그 과정을 지금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협의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무중력지대 성동'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인가요, 아니면 건립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잡히지 않아서요. 저는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라면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100% 서울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아울러서 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일명 서울시와 딜을 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협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동구 땅에 서울시 건물이면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완전 서울시 예산으로만 짓는 것도 아니네요, 약 9억은 구 예산으로 짓고 있네요.

아니요, 서울시 예산이에요. 9억은 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잘못하면 이건 구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나는 땅 주인이고 서울시는 건물 주인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이전 시에 지금 사용공간과 비교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유찰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현장지원센터는 아마도 사근동 도시재생 희망지 주민거점공간인 빗물펌프장 옆 마을활력소 사근담쟁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근동 도시재생은 2019년도 4월 12일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근담쟁이는 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주민 접근성이용이한 1층으로 약 9명 이상이 근무 가능한 50평 이상의 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조건사항입니다. 사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현장컨트롤타워로 도시재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아울러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교육, 홍보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의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거버넌스 운영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존 다솜어린이집 건물 1층은 도시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사용되고 2층은 주민거점공간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근담쟁이는 마을활력소로써 계속 그 기능을 추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다솜어린이집이 유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솜어린이집은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감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가격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3회 동안 유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 후 운영에 관해, 서울시 소유 건물이므로 서울시 주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관리운영에 대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수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건립 시 청년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한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성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담당자, 청년, 건축가 등 TF팀을 구성하여 성동구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청년활력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아파트 인근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성동구 성수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안심상가, 헤이그라운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청년교류공간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왕십리에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호·옥수지역에는 청년공간이 부족하고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금호2-3가동에 YWCA 공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활력공간으로 옥수동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협소하기는 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무중력지대 성동' 관련해서 총 사업비와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와 타 구의 운영이 잘 되는 사례와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서울시에서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3년이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또는 재위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2019년 시 예산편성 기준 3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이 현재 시비로 예정되어 있고, 무중력지대 운영 인력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3명과 청년 뉴딜일자리 등 사업규모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 다소 변동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무중력지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는 도봉구와 양천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특히 세미나실의 경우에는 대기 예약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무중력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교류도 하고 공유교육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잘 된 사례로 보고 있고요. 무중력지대가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건립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잘 안 되고 있는 사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인 구립 다솜어린이집 처분의 취소와 관련해서 처분관리계획 이후의 활용 여부와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근다솜어린이집은 2017년 2월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준공 후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잠시 사근경로당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근동의 경우 2019년 9월 기준 약 295명의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고 이 중에 173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가정보육 등을 감안해서 보육 지원이 현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황선화 위원님께서 무중력지대와 관련해서 구거부지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와 구에 어떤 이득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중력지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옥수고가 하부와 무료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 성동구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국공유지를 찾아 답사를 했고요, 실제 여러 장소에 대한 검토를 했으나 적합한 장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 구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진행하고, 저도 현장까지 다녀본 사람이고요. 그 중에 두무개 마을마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옥수역 인접지역이라 대중교통도 연결이 되고, 옥수지역이나 금호지역 청년들의 활용공간이 없길래 거기가 청년들의 접근성이 제일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8년에 조성된 공원 용지라 상당히 노후되었고 저녁에 가보니까 인근에 노숙자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라 이 부분을 새롭게 창출하고, 또 주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중력지대 성동'이 건립되면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용자가 성동구의 청년이나 주민들의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또한 청년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또는 주민의 공간, 성동구의 청년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공 후 유지관리를 서울시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협의하고 답변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복지국장이었습니다. 청년청장이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구두상으로 저하고는 했었고요, 그 뒤로 업무적으로 공문상으로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이 없이 계속적으로요?

네, 왜냐면 이 시설물 자체가 구유지만 저희 거고 건물 자체가 영구구조물로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력이라든지.

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말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유지, 관리, 운영 모두 다 서울시에서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러면 3년이 아니고 계속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네, 민간위탁은 계속 가는 거죠.

우리 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문서 받아놓은 거, 확답 받은 거 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구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동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뒤 얘기를 어떻게 알아, 이민옥 위원님 답변 들을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려 볼게요.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무중력지대의 장소가 미흡한 부분하고, 주민 동의는 얻었는지, 준공 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 조성 초기단계부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지역 청년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공간 배치라든지 설계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반영해서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중력지대 설치할 뒤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때 아파트 대표분도 찾아뵙고, 그 다음에 두모포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회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 공간이 너무 노후되고 오래된 공간이라 바꾸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좀 담았습니다.

설명회를 언제 하셨죠?

두모포 행사 있을 때 그때 제가 가서 1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다 좋아요, 동장님하고 행사에서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옥수다락 같은 경우도 현대아파트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청년들만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해서, 주변에 옥수중앙하이츠가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은 드렸고요, 이상수 동장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앙하이츠?

네, 중앙하이츠, 그때 이상수 동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여기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아까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그래도 주민설명회 정도는 한 번 거쳐서, 왜냐하면 거기가 주민 쉼터 공간이에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중력지대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 되는데 청년들의 의견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하셨나 해서.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 모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가 나오면 벌써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구했으면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주민설명회.

빨리 하세요, 결정 다하고 하시면 뭐할 거야, 관 공사 보면 다 만들어놓고 그 후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공간이에요, 청년회 공간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절차 과정은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사근동청사와 관련해서 다솜어린이집 매각 추진과정과 유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청사는 2018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2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민옥 위원님께서 옥수동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와 구와의 관계 정립된 사항과 토지 무상사용 협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력공간 조성사업은 2016년 서울 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 및 서울시 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가 각 구별로 청년활력공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토지 무상사용 협의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로부터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서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5년 이내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통보 시 허가 갱신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성동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건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비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해서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 소유권 이전 등 여러 가지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가 다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으시니까 추후에 서울시와 협의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영구시설물 축조 후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와는 별개로 구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허가는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게 되며 5년마다 갱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서 우리 구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서울시에 허가된 사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의 사업인 거고 저희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하게, 물론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는 하겠지만 서울시 시민으로서 이용하는, 제가 표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서류적으로 본다면 서울 시민으로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고 압력도 넣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제목이 건립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안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무중력지대는 사실 청년공간입니다, 청년들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겠다고 프로그램과 사업의 내용을 결정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은 저희가 요청도 드리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여기 주민 공간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공간도 좁고. 주민들이 요청하셔도 그것은 무중력지대 성격에도 맞지 않고, 물론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포용이 가능하겠지만 70여 평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서 주민공간을 마치 쓸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현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롯이 청년들의 몫이고 무중력지대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청년들이 오롯이 중력을 느끼지 않고 본인들의 무엇인가를 압력을 받지 않고 해보는, 도전해 보는 공간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이것저것 다 요청을 해서 넣겠다고 좋은 말을 갖다가 자꾸 포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여기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사여구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오롯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라는 분명히 색깔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수, 금호, 사근, 용답이나 마찬가지지만 성수동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수동에 몰리고 그것을 응원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움과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었는데 금호·옥수지역에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조금 더 공간이 넓게 나올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청년들의 공간으로 오롯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지역으로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당하고 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향회 회장님, 아파트 동대표분하고. 저희가 내용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장소가 없어서 여기에 와보니 공원 자체가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는 상태고 녹지관리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니 어차피 아파트도 이 앞 공간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청년활력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인데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니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장님도 만났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나 직능단체하고는.

그 뒤로는 발령이 나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뒤의 사항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주민의 공간이었어요, 이 부분에 청년공간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주민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민옥 위원님하고 은복실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청년공간으로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공히 똑같이 청년공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옥수동이나 금호 쪽은 주민 활용공간이 적으니 무중력지대 청년공간을 만들면서 일부는 주민들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설계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협업공간이나 공유부엌, 세미나실, 거기에 저는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간 활용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옥수동하이츠 경우는 동대표 만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설명회, 공청회 한 번 꼭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돼있어요?

네.

언제요?

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짓는다고.

이게 통과돼야만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때가면 결정 다 해놓고 항상.

아닙니다, 그때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죠.

들어서기 전에 일단은 전달을 하고 하셔야지, 설계하고, 짓고, 그 당시에는 반대를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 좀 하시고, 반드시 설명회 해서 하세요.

알았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립도 사실 문제가 돼요.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동의안에 들어가는 거는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원래 공원이나 이런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부분은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의회의 동의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와 토지사용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이 건물 자체가 통과가 안 되면 토지 사용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동의안이라고 해서.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처음에 이거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어떤 걸 동의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도 안 나왔잖아요.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토지 사용.

그러면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라는 것은 영구시설물의 명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이 동의안에서는?

네.

건물로써의 ‘무중력지대 성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았는데요, 사근주민센터 예전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성동」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총 5개 조항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2019년 1월1일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재산세 경감률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감면대상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특정무허가건축물로 용어 조정이 되어 현행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기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근거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감면되던 것을 제105조의2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법 세율을 조문에 명시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실효가 될 경우 공원 내 사유지에 구민의 출입이 제한되고 난개발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위한 대책으로 수용을 통한 보상 외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없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사유지의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전환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조례로 신설하고 감면율을 현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50%로 하고자 합니다. 외형상 감면규정 신설이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감면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자치구 세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 현행 조례의 감면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3년 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교육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내년 2020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927억 3,880만 9,000원의 0.015%인 1,391만 800원입니다. 본 안건 동의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대지로 바뀌면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서 땅값이 많이 상승되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개정해서 50% 감면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지로 바뀌면 재산적 이득이 취해지는데 굳이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종교단체가 재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감면을 해주려는 저의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구세를 많이 걷으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구세 감면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받는 분은 많은데 실제로 구세를 감면하는 액수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1,300만원 정도.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제2조 개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사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받는 대상자가 성동구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굳이 이것을 2020년 12월까지로 하는 이유, 2022년까지로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2020년까지로 하면 내년에 또 한 번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4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구에서 출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비를 내면서 우리 재무과나 세무과,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출연을 동의하는 데에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들을 보면서 보건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들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적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알겠어요. 예를 들면 구세 감면 조례는 이미 6조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20일에 삭제를 했고요. 지금 9조의3항이 또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9조의2 들어오는 것도 지저분한 조문이 되는데 지금 2조부터 9조까지가 다 감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조의1, 9조의2, 이렇게 쭉 와서 이제는 9조의3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삭제된 부분도 있으니 몇 조 몇 조 이렇게 정리해서 전부개정으로 가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것은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보건소에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삭제돼서 조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9조의 몇 조, 4조의 몇 조 이렇게 더 붙이는 것은,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려면,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얘기는 이건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성의 없는 자료인 거죠.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같이 첨부됐었어야, 여기서 설명이 아니고 같이 첨부됐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9조의3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성수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이 안 계셔서 먼저 이민옥 위원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2020년까지 해야 되는 이유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2020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구에 지방세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202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우리 구에, 물론 지방자치단체 243개가 다 똑같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내용을 받고 있고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부분, 지방혁신역량 제고, 그 중에 특히 지방소비세, 소득세 확대 발전,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방법, 비과세나 감면 체제 개편의 바뀌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방자체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 개편이나 지출하는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황선화 위원님께서 일부개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밀려지는 부분이나 또는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모양이 안 나오니까 전부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후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는 공원이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감면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종교단체의 감면 조항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에 20년 동안 사업이 미시행 시에는 결정 효력을 잃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도입이 됩니다. 시행 시기는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사유지를 수용하여 보상하는 방법과 보상지 위에 미집행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이 그대로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원이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는 데 대한 감면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단체 감면 조항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1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대로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이게 도시공원을 서울시에서 다시 지정을 한다 이거죠?

네.

이해를 했고요, 종교단체는 특별한 것이 없이 의료법 때문에.

네, 종교단체가 의료업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갖고 오셔서, 또 사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출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조례개정 관련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집행 등의 절차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대로 따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준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9조에서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관련법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이 2019년 성동구 생활임금 1만 148원과 큰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인건비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도록 제명을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명 및 제1조에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맞도록 제명과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위원이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조항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조례 개정 관련 일괄상정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심의과정 중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구 간접흡연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동구 조례가 2016년 5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몇 개의 자치구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 활동하는지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단서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새벽하고 야간에 지도하는 것만 삭제하는 건지 삭제되는 부분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저는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관례적으로 제·개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개정조례가 왔는데 간접흡연 피해방지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잡혀있을 건데, 그리고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계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가능한 건지, 부칙은 그냥 습관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지. 그걸 따져봐서 위반과태료 부과도 금액이 바뀐다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수당도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개정을 보면서 여태까지 산적했던 보건소의 밀린 일들이 이제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 없이 한다는 생각이, 아까도 제가 구세 감면 조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조가 삭제되고 3조부터 다시 2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의도가 이미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또 뒤의 4조의2는 3조의2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성의 없는 조례 개정이 느껴져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게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1건 얘기하셨지만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건소 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2015년, 2016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고요, 저한테 오셔서 “얼마 안 됐어요.”라고 얘기하실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던 자료인데 세무1과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고 있는지, 매년 상위법이 개정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건소에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의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만 모두 의료의 전문적인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계시겠지만 보건소에 온 이상 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 번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 한 번 보십시오, 반성하십시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1월에 통과해서 2019년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그런 모든 게 국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시나 그런 데서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싶고요. 그 뒤에 보면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 대표를 뽑으면 각계각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대표들을 뽑는지 알려주시고, 학교보건 관계자는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떤 분야로 추천을 해서 받고 뽑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이 2015년에 개정되었는데 너무 늦게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상위법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구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6개월마다 개정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점검해서 개정안을 올리도록 내부적으로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향후에는 늦게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변동은 사유가 되지 않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관리자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직원 변동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세무1과 보셨지요, 거기도 계속 직원 변동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심이 없으셨죠. 그게 바로 행정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이에요.

네.

「지역보건법」 제6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요,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제2조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서 2016년 5월에 개정됐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몇 개 자치구에서 변경된 법에 따라서 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됐고 시행은 2017년 2월 4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개 자치구가 반영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20일에 개정이 됐고, 2개 구가 현재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고 활동 실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연지도원이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나 금연구역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고, 실적으로는 약 7,600건의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로는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할 때 수당을 6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한 건데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원래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빠졌지만 지속적으로 야간이나 휴일 근무 때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 대표와 학교보건 관계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지역주민 대표는 누구를 선별해서 대표로 하는지, 또 학교보건 관계자는 누구를 대표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는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보건 관계자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도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각 1명씩입니까?

네, 현재는 각 1명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관례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관례적이지 않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을 하고 좋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접흡연 관련해서 부칙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데 주민들한테 알리는 기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바로 시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건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지도원에 대한 운영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하면 4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휴일이나 야간 때는 6만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올해 예산 안에서 주는 거고, 내년에 지도원 계약이 종료돼서 다시 지도원을 뽑을 때는 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대한 변경이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칙에 대한 부분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냥 부과 절차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건에 대해서는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빼고 따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그걸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면서 2조가 삭제되고 3조가 올라가고 4조의2는 3조의2로 올라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변동된 사항과 중복되는 조례를 제외하는 것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지번호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3조의2하고 3조하고 위원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를 정리하지 않고 같이 조를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잘 보지 못하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이나 개정할 때 더 세밀하게 보고 점검을 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3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2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삭제된 부분을 위로 올렸다면 올린 이유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함일 텐데 왜 이것은 하고 이건 안 했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보면 삭제된 부분이 몇 년도에 삭제됐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조 삭제, 아 그러면 뭐가 없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해도 좋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면으로 가지를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건 어떤 의도였냐 그랬더니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할 거라면 2를 정리하시지 그랬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수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활동사항이 어린이집 근방에만 활동하고 있는데 3명이면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인원수를 늘려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그런 데도 금연지도원을 배치해서 해야지, 3명이서 어린이집 근방에만 한다고 해도 다 거기도 하루에 다 못 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것은 형식상으로 3명만 하는 것이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약 7,800개 정도로 점검을 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 3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만이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초등학교, 담 있는 데, 중학교, 그런 데를 더 배치해서 더 단속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담배를 펴도 우리가 지적 못해요, 걔네들이 덤비고 막 욕을 해서. 그런 사항이면 지도원이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지도요원을 배치해서 단속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3명 가지고 성동구를,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나 지금 당황스러운데 임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대답 하실 수 있는 분이 직접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지도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하고 별 변동이 없이 올렸는데 현재 지도원이 세 분이신데 지금 그분들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침에는 업소 1,000개소당 1명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위촉한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지금 그분들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인원을 한 8명까지 늘려서 식품위생감시원처럼 풀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냐고요, “예산 확보하셔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실 때는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소장님. 그런데 이미 확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겁니다, 예산 확보 됐습니까?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 조정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은 의사라는 신분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잘 못해서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 문제 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를 왜 제정하고 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물론 의회에서도 있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깔끔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의 방점은 깔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보았을 때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거, 규정하고자 하는 거, 의미하는 게 뭔지를 조례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조례도 문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제2조가 삭제된 것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위법하고 같은 내용이 있거나 삭제되거나 법적으로는 상호 어떤 방법을 취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주민들이 보았을 때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인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제정을 할 때 상위법에 있으니 이 기능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정이 됐다면 몰라도 기존에 기능이 있는 것을 큰 무리가 없는데 일부러 삭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 상위법하고 100%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상위법에 있던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3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기능을 한다라는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추가해서 조례를 보강하는 게 맞지 상위법에 있으니까 여기서 뺀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이 조례가 필요한 분이 보았을 때 다시 「지역보건법」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서 빼서 조례의 길이를 줄이는 게 의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성동구 구민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찾아보았을 때 한 눈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 지점을 고려하여서 제·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때 병원 친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그랬잖아요. 소장님,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세요? 병원 친절 스티커, 문구 잘 짜서 스티커 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 재계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센터의 민간위탁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센터 등 설치·운영을 위탁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자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년 간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2019년 9월 6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점 95점을 득하여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 12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한양여자대학 행원스퀘어 지하 1층에 위치하며 125.4㎡ 규모로 비상근인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고, 예산은 2019년 기준 대비 4억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본 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을 통해 성동구 어린이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시설 순회 방문지도, 조리원 등 집합교육, 식단 및 표준레시피 제공, 영양·식사 교육자료 개발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 시설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으로 실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제보로는 미리 날짜를 알려주고 실사를 나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실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린이집의 조리원으로 계신 분이 제보를 하셨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으로 대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주 극히 일부 급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시고요, 그러한 부분이 일상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것을 제보하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미리 날짜를 알려주고,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실사를 나갈 거니 잘 준비하라고 미리 통보되는 부분에서 그날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니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날짜를 공지하지 않고 갑자기, 암행으로 실사를, 점검을 나와주시면 좋겠다고 꼭 말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 말씀 들으면서 당연히 평가는 갑자기 가야 되고, 물론 현장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느 범위 안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95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을 드려야 마땅하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페이퍼로만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는 평가를 나갈 때 날짜가 사전 고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어린이라면 어디까지 어린이로 보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6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서 한 1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95점이라는 점수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점수 같지만 그 적은 인력에 우리 성동구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 타 구는 25개 구가 여기 소속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급식실에 구청 관계자들이 오고 감사를 받는 기분이다 보니 안 하는데 저희 구는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면으로는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번에 위원회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 평가가 있을 거니 좋은 점수 부탁합니다라고 산학협력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위원 소속에 어린이집 관계자가 세 분이 들어와 계시고 학부모는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이곳이 들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학부모도 동일하게 세 분을 모셔라. 민간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세 분이 들어와 계셔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하는 입맛대로 여기는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어린이집 원장께서는 아이들이 짜장과 카레를 좋아하니 한 달에 두 번씩 넣어라, 아니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하기 쉽게 하는 거지,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전문가인 산학협력단에서 교수님이 영양 상태에 맞춰서 메뉴를 정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한쪽에 치우친 운영을 해왔던 것은 보건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을로써 맞춘 건 알겠는데 이제는 변화해서 위원회 자체가 이 관리지원센터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구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작년에 식약처 평가에서 92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1위이고 서울시에서도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2번씩 가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 합동평가로 해서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올해는 153개밖에 못했지만 서로 해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207개 중에 153개밖에 못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구로 식약처 평가에서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맞는 말이죠, 어떻게 실사를 나가실 때 날짜를 알려주시고.

실사보다도 지도점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과에서 실사를 나가지 않지 않나요, 보건소가 아니고?

대부분 센터에서……

센터에서 나갈 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의견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원회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날짜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해서, 지금 여기 했던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도 한 번 가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집도 한 번,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불시에 하는 것도.

저희 의원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