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위원회 명칭이 긴 관계로 이후부터는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로 호칭하겠습니다.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후 채택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기신도시용적률특위 활동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위원장인 저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으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5개의 1기 신도시에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일산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9,174호를 최종 선정하였는데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기준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들보다 낮은 300%로 책정됨에 따라 선도지구의 기준용적률 상향 및 단지별 용적률 인센티브 활성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논의 및 제안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활동계획은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를 정하여 추후 상세 활동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4월 중순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집행부 업무보고와 경기도청 방문을 4월에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및 성남시 등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며 10월에 집행부와 최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과 4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활동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