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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9-11-28

민운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9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 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획하셨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희망찬 성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시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자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3개의 팀과 1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총 22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감사사례 공유 교육 실시로 행정 효율성 제고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후, 감사사례 공유 교육을 통해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처리된 업무를 개선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등 특정감사와 권역별 동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특정감사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운영실태 등 2회 실시하였고 정기 종합감사로 5개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업무관리시스템 활용한 업무 인계·인수 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기존 수기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방법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방식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실천 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우리 구 청렴도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 자기진단, ‘청렴 e-소식’ 제작·배부, 청렴 해피콜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다양한 청렴사업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에서 주관한 반부패 우수정책 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13쪽,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방적 상시감찰과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주요 실적으로 인·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 실태 조사와 비위공직자 징계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처리 건수는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제고로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신고된 재산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인원은 총 5명입니다. 하반기 재산심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금일 오후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인권행정 기반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조직과 지역여건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을 위해 인권보장·증진 시행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원회와 직장 내에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인권의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영화 2회 상영과 인권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만남과 현장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구청장과 대화의 날,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현장소통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구민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새올민원, 응답소민원, 진정민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민원을 상시 접수 처리하고 구민고충민원실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구민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순찰 및 민원 현장조사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현장조사와 스마트 환경순찰을 통해 구민 불편사항과 안전위해 요소 등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직, 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18명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19쪽,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등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인터뷰, 기고문 등의 형태로 우리 구 추진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각 부서와 통·반장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알 권리 충족과 구정 신뢰도 제고 및 구 이미지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신문보도는 5,194건, 일간지 기고문 및 인터뷰는 총 36건입니다. 다음은 20쪽,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소식, 판형 개편 발행입니다. 주요 구정과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25일마다 11만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존의 타블로이드판을 국배판으로 개편 발행하여 분야별 지면으로 세분화해 가독성을 높이고, 구민참여 지면 확대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민 중심의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SNS 활용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전달이 일반화됨에 따라 SNS를 통해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5개 채널과 매월 2회 구정홍보 사항을 전달하는 뉴스레터 발행으로 구정주요사업 및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구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2쪽, 구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우리 구의 변화된 모습, 사계 등을 담은 성동화보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을 담은 구보를 발간하여 대내외에 성동구를 알리고 이미지 사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3쪽, 전자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9개 분야 구정소식과 민방위 및 지방세 전자고지 등을 모바일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구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뉴미디어 확산에 따라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하여 구정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유쾌하고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5쪽,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시책 추진사업, 구정방향 및 성과 등을 기획영상물과 방송콘텐츠 제작을 통해 친근감을 주는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구정방향 및 성과 공유와 주요사업 홍보를 위한 기획영상물 37건, 7개 방송콘텐츠 프로그램 405건 제작으로 우리 구 구정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6쪽, 주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꿈키움 방송교실 6개교 115명, 일일 방송체험 교실 9개교 1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방송기자단 상세 운영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미디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IPTV, 미디어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민들에게 전달하여 구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IPTV 39개소 52대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체육센터, 구립도서관 등에 설치하였고, 미디어보드 49개소 595대는 공동주택 49개소 엘리베이터 내에 운영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담당관님, 지금 6개월 되셨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6개월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파악 다 하셨어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3쪽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비위행위 처리건수를 보니까 음주운전이 2018년도에 5.6%에서 2019년도에 2.4%로 많이 줄었고, 금품 등 수수는 5.6%에서 1.2%로 줄었어요. 그런데 성(性)비위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3.6%가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폭행도 조금 늘었는데 어떤 폭행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감사기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감찰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비위는 한 건도 없어요. 제일 비일비재한 게 인·허가 관계에서 공사비, 구청 관 공사는 수주만 하면 돈이라는 식으로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은 못해서 없는 건지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한 건지 지금까지 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전에도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우리 위원들도 기법을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 공사 비리를 적발해내는지 예를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신동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하나 더, 공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임기제가 7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공보담당관에는 임기제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임기제 7명 있는데 이번에 늘린 건지 그 전부터 계속 업무를 해왔던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감사활동에 대해서 시정이나 개선사항하고, 또 현재 총 29건이 지적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리스트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사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구민감사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20페이지의 구민기자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에 기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굳이 구민기자단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분리는 되어 있지만 따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구성요건이나 모집기간, 연령층이 보통 몇 세로 구성되어 있는지,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주로 40~50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민기자단을 뽑는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50대까지만 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7페이지에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라고 있는데 현재의 유지보수 업체를 재계약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직원들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책자 13페이지, 여기에 2019년도의 통계가 제가 방에서 보고받기로는 2019년도에 비위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지금 여기 통계에 있는 숫자하고 틀려요, 이게 왜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감사담당관 8쪽에 감사사례 공유 교육 실시가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 및 실적에도 공유보다는 결과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래서 공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시스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수시열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잘 한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실천 사업에서 일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회인데 맨 마지막에 추진횟수 및 참여인원에는 총 9회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고 왜 숫자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직비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해서 11월에 했던 것을 보면, 이게 10월 기준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음주 2건, 폭행·상해 2건 있는데 여기는 1건, 금품수수도 1건, 그러니까 10월 이외에 11월, 12월에 이렇게 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숫자를 틀리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 안에서 성희롱, 성추행 일이 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신고를 했을 때 여성이 보호가 되며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소홀도 공직비리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업무소홀은 징계는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공직비리로 보는 것인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비위는 아니고요.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비위행위 처리건수에서 기타에 업무소홀이 들어가 있죠? 업무소홀은 근평이나 다른 것들로 하고, 이 공직비리와는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정의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인권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개요에 이미 나와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실시를 하는 건지? 성인지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 인권위에서 얘기 나온 게 없는데 성인지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그것은 보고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4회를 다 봤는데 지적은 아니고 이런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슬기로운 생활’과 ‘민원의 기술’ 이 두 가지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이 내용을 듣고 숙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 많은 양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니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것들을 대변하다 보니 행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들을 풀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대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만 계속 하실 건지, 게스트들이 굉장히 괜찮은데 영상도 같이 하면서 제스처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팟캐스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클릭수가 40회, 50회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만 봐도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일단 공보담당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시간에 감사담당관이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위원님들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20페이지에 구민기자단이 있는데 굳이 신규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가, 따로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집기간과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하는지, 나이 많은 사람 제외하고 젊은 층으로 위촉하라는 부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은 2016년에 주부기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구민기자단으로 신규가 아니라 확대 개편을 했고요. 그때 청소년층과 학생, 주부, 어르신들, 이렇게 전부 합쳐서 49명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 3년 되다 보니까 참여가 부족하고 하기 싫어하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을 정비하고 새로 50명 부근에서 맞추려고 하는 사항이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신규 사업이라 해갖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분은 다 안 하시고 새로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소식지가 개편되는 게 신규이고 구민기자단은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기자단은 지금 이거 1개로 되어 있나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렇죠, 구민기자단은 1개죠.
종숙

임종숙위원

현재요? 다른 기자단은 반복되지 않고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신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소식지를 개편하는 게 신규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모집을 해서 12월부터 개편을 해서 내년 2월 중에나 위촉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해당되는 강사들을 가끔씩 모셔서, 우리가 기획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모셔서 강의도 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저희 기획회의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모집할 때 연령층을 안배해서 모집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5명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50명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원래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오는 분이 이십 몇 명밖에 안 됐었지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이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원고 제출하고 블로그, 소식지 내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돼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25만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인원에 325만원이면.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워크숍 비용도 있고 회의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복실

은복실위원

워크숍에 도대체 몇 명이 가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워크숍은 이십 몇 명 정도 갑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주부기자단 활동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활동은 블로그에도 기자단이 많이 올리고 있고, 소식지에도 ‘구민기자단이 간다’로 해서 매달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워크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1년에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325만원에?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325만원에 워크숍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올해는 6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60만원 갖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자기들이 비용도 냈고요, 내년에 조금 더 올렸고 올해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천 다녀왔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서천 가는데 차 빌리셨을 거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본인들 부담이 있는 거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시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20명이 무슨 워크숍이에요, 전체적인 인원이 현 25명에서. 이런 거 개선하세요, 보조금 가지고 하신 거.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일단 워크숍은 저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같이 가서 자지도 않고 낮에 그냥 갔다 왔는데 앞으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뭐해요, 직원들 가서 하루종일.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하루종일 있지 않고, 서천 그쪽에 기자단이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대화도 했고, 그쪽 동네하고 블로그.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가서 보고 듣고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성동구 워크숍이 도대체가 과별로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희 과는 1개인데요, 의견 충분히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하여튼 이거 잘 고려해서 하세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27페이지의 IPTV 유지보수 재계약 생각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IPTV 예산액이 올해 876만 5,000원입니다, 충분히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고요. 올해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그간에 해왔던 것을 보고 잘 할 경우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화 위원님께서 팟캐스트 방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슬기로운 생활’과 ‘민원의 기술’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듣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25분, 30분 넘어가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올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나눠서 올리는 방법으로, 조금 짧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용어는 직원들이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개선해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말을 쓰도록 하겠고요. 음성으로만 하는 것은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비디오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은 얘기를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수업 듣는 기분인 거죠. 그리고 비디오가 안 되고 음성으로만 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보기 서비스를 설명할 때도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 구청 몇 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팟캐스트 방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장보기를 했으면 그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장보기를 하는지 직접 시연하는 것을 영상으로 틀어주거나 또는 이 부분을 어디에다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시장에서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영상으로든지 말로 풀어서든지. “장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전화하시면 압니다. 끝.” 이러면 그것은 준비 땅하고 듣는 분들은 계속 받아 적어야 되는 실정이 되는 거죠, 많은 정보를 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우리 이거 짧게 갈 거 아니니까. 물론 자랑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조금 여유 있게 듣는 사람이 숨고르기 하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전문적인 행정용어는 빼시고 그냥 동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게스트들 너무 좋고 중간에 웃기기도 한데, 잘 하고 계시고요,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말씀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오디오만 내보냈는데 내년에는 비디오도 하려고 여기에 영상제작비도 조금 들어가 있고 공개방송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어려웠던 게, ‘4차 산업혁명이 뭣이 중한디’ 방송에서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하면서 코디·3D프린팅·사물인터넷 얘기를 하는데 그 사물인터넷이 “사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봇도 가능한가요?” 누가 물었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끝.”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야?” 저도 못 알아듣겠는데.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방송으로 잘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배칠수 씨 자체가 그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도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런데요.

황선화위원

배칠수 씨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준비하는 원고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형식적인 대답이고. 배칠수 씨는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맞고요, 그렇게 설명 가는 게 맞아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선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임기제 직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임기제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아나운서 1명, 사진 2명, 피디가 4명입니다. 2006년도 인터넷 방송 개설할 때부터 운영해 왔지만 그 이후로 조금씩 확대되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현재 그 정도고요.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그냥 임기제가 있습니다. 4명은 2년 정도 하고 실적을 봐서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아나운서와 피디 제일 선임하고 사진기사 선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 임기제는 임기 2년 지나면 다시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실적을 봐서 5년까지 할 수가 있고 5년이 지나면 새로 신규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시려면 신규로 다시.

이성수위원

아나운서도 임기제구나.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 7명은 계속 그대로?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바뀌고 있고요, 피디도 자주 바뀌고 있고, 작년에 1명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그 뒤로 계속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수위원

보편적으로 몇 년씩 근무해요?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저희가 2006년도부터 했지만 아나운서가 제가 알기로도 서너 명 바뀐 것 같고, 피디들도 더 좋은 보수라든지 환경이 되는 데가 있으면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바뀌지 일반적으로 그냥 못해서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같이 배우면서 같이 가르쳐주면서 하기 같이 때문에 충분히 현재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는 2020년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세부 질의는 예산안 심의 때 하실 거니까 그때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각 부서의 업무적인 것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황선화위원

비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게 필요하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신동욱위원장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끝나고 나서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질의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책자 13쪽, 성비위 관련 건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 비위행위 처리건수가 음주운전부터 폭행, 상해까지는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통보 온 사항을 처분한 건수인데요, 성비위 관련해서는 2건이 실제 행위는 2018년도에 일어난 건인데 저희가 처분을 올해 1건입니다. 그래서 2건은 2018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1건은 올해 일어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비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단계는 처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분석하고 전략도 구성하고 예비조사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특히나 취약 분야라든가 관심사항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 분야에 대해서 비위유형을 질의해 주셨는데, 공사 분야는 특히나 직원들이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 감사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적정성, 법적인 타당성을 감사하는 거고요.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을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1,000만원 이상, 물품은 500만원 이상, 용역은 300만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르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범위가 넓어서 공사 2억 이상, 용역과 물품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감사 때 제가 지적도 많이 했던 건데, 1개 부서에서 5개인가 10개 이상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는 감사대상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여러 개를 수의계약 하는 것, 한 회사에서 10개 이상 하지 말라는데 더 하는 것은 감사대상 아니에요? 그런 지적사항은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황선화위원

지금 외부기관만 해놓은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비위사실이요?

황선화위원

네, 내부에서도 감사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민옥위원

여기 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기관 비위통보자와 자체감사결과 포함이면 이것을 구분해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어색하지요, 기타가 89%, 이렇게 90% 가까이 되는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글씨 크기를 줄이더라도 이것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표를 하는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표를 만들었을 뿐이지 여기에서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폭행, 중요한 안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 퍼센트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지금 기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다음에는 자세하게 표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음주운전, 금품수수, 폭행, 이런 거는 외부감사잖아요. 그러면 자체감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성비위만 자체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공사비리 같은 거, 수의계약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표를 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외부감사 내용만 여기에 적시했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과연 뭔지 나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자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40명인가? 그러면 정작 해야 될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담당관이 필요 없죠, 성동구청에 감사담당관이 왜 필요해요? 형식적인 거고 외부에서 받은 거 취합하는 거고, 성비위, 성교육 그런 것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다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정작 감사를 해야 될 것을 전혀 안 하고 놓치고 있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위원님, 기타 75건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무감사까지 포함해서 처리한 건수인데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5년 6개월 동안, 내가 엊그제 구정질문도 했지만 사실상 공사장 같은 데가 제일 많은 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면 숫자는 다 맞죠, 그런데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도 없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자체감사에서 해야지. 구청 정기감사 때나 외부감사 오고 그런 거지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정말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직원이 하는 역할이 개개인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시간 때우기 식으로 부서 발령받아서 그 시간 보내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본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도 인원을 줄일 거면 과감히 줄이고,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장기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맞는 거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감사를 해요, 감사가 되지도 않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여기 보시면 ‘업무소홀’로만 표시를 해놨는데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75건을 조치했거든요,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첩보로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많이 하면 그것도 걸리니까 회사 2개나 3개 이렇게 해서 공사 들어오는 곳도 많이 있고요. 말하기 쉬운 얘기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 조달청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아요, 선정은 거시기에서 하는 거지. 그런 데를 감사를 하려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히 해야지, 우리 살림인데, 자기 살림 막 펑크 나도 되겠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획기적인 뭔가를 개발을 하시라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심사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지 왜 재무과에서 해요,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지. 하여튼 감사담당관에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 감사 지적 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감사관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토목·주택·공원·녹지·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일곱 분이 계시고, 각 동별로 동장님이 추천해 주신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소통회의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방이나 제설 준비할 때 함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동 감사 시에 구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불편한 사항도 살펴보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여론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감사활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받아 봤는데요, 현재 이 감사활동은 5개 동만 해당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동 감사는 3년이 돌아오는 동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주기로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3년 주기로 동 감사활동을 하는 거군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특히나 저번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권역별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외 다른 부서는 감사활동이 없습니까?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취약 분야라든가, 저희가 구 대상으로도 감사를 합니다.

민운기위원

이행실태 점검결과 2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대상이 어디를 감사했다는 거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이것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주신 상황이거든요. 동 감사 시정처리하고 개선한 리스트만 주셨어요, 5개 동에 대한 것.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은 내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동 감사는 그동안 구민감사관을 모시지 않았었는데 내년 동 감사 때는 구민감사관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민운기위원

혹시 구정평가단하고 겹치는 중복적인 업무는 없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것과는 성격이 달라서요. 저희는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일반감사관 1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에 전혀 잡혀있지가 않아서. 지금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분들을 뽑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비예산으로 교육을 잡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역량을 다 갖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외부위원을 모셔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도 얼마 안 잡혀 있고, 지금 활동수당만 주시는 것 같은데, 예상컨대 형식화된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 반영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성과에 대해서 논할 자리도 만든다든가 그런 형태의 업무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9건의 지적사항, 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위건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자료가 10월 이후에 발생한 건수가 있어서 아마 그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89%가 기타사항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뽑을 수는 없나요, 자료를?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감사사례 공유 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통 감사를 끝내고 나면 수감자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1차 실시하고, 감사에 대해서 전 직원,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지적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청렴’ 코너에도 공개를 해서 직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련해서 보고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와 관련해서는 이건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가정폭력은 1년에 한 차례씩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그 교육에 대해서는 해마다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성인지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 건수 차이나는 것은.

황선화위원

성 문제가 일어났을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비공개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징계양정에 맞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여성 조사할 때 여성이 가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요.

황선화위원

여성이 문제가 있을 때 여성이 가서 조사를 하냐고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 문제가 3건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정리돼서 온 거죠, 내부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성과 관련해서 신고된 거는 없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이 계급사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때로는 같이 일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방법을 찾아서 그 안에서 익명으로 신고하고 그것들이 자체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인권팀에서 원래 성인지를 다루지 않았나요?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인권팀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인권팀은 직장내 괴롭힘, 물론 포함도 되기는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해서.

황선화위원

성인지라 하면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남성도 위한 거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청 안에는 더 많은 여성 직원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남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년 예산안을 하는데 자료나 답변이 미흡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면 돼요. 제가 보기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한 증명을 내는 게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고 질책하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자료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자료 갖고 내년 예산을 하겠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와서 충분한 자료, 또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을 내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하여튼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보고 및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성동문화재단·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성동문화재단·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및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고 44쪽부터 행정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총무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편안하게 머물렀다 돌아가는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따라 노후 공용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7쪽, 혁신리더 성동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민선7기 주요 구정업무 및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주제 등을 학습 및 토론함으로써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공직 리더를 육성하고 직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국외 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총 5개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그 외 인도네시아 반둥시와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와는 행정·문화·체육·경제 분야 등에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나라의 도시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대외교류의 폭을 점차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맞춤형 친절행정 실천 역량 강화입니다. 전직원 대상 맞춤형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강화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직원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직원들에게 시기별 다양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 보장을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52쪽,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입니다. 교통·식품·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여 주민들이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일정 준수로 선거사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노후된 기존 옥수동, 왕십리2동, 송정동 동 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동별 특색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5쪽,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8개 동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19년 현재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공유사업 추진입니다. 공유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유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나눔과 소통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로 공유도시 성동을 구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0쪽, 사단법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다채로운 구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61쪽, 민·관 협업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구정 참여를 독려하고 민·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2쪽, 성동 가족愛 벼룩시장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학부모를 위한 자녀 학습스타일 진단 콜로키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심리유형을 파악하여 자녀의 성향에 맞는 학습스타일 진단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부모의 정서적 공감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4쪽, 고교 집중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명문고 육성을 위해 고교 진학 및 대학 입시정보를 제공하며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방학 특강 프로그램, 고교와 대학 연계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시행하여 관내 고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5쪽, 서울 최고 수준의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명문학교 육성 등 성동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7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8쪽,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온마을체험학습장 확대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및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온마을체험학습버스 운영을 통해 센터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용률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70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네배움터, 성동명사특강, 성동구민대학,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직영 평생학습관으로써 구민수요를 반영한 정기강좌와 특강프로그램 운영, 독서당 책마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성동구 평생학습기관으로써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성동 글로벌체험센터는 관내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74쪽,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및 75쪽, 성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전통예술, 뮤지컬, 그림으로 보는 나의 심리 등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예술적 감성을 지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성동 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영유아 중심의 창의적 복합문화체험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연면적 1,200㎡,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제반절차를 2020년 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뚝섬유수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뚝섬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개발하여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 초에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79쪽,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두모포 페스티벌 등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쪽,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시니어합창단, 극단, 꿈의 오케스트라, 여성·소년소녀합창단 등 지역 예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확대하고 구민의 세대적 문화예술 경험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82쪽, 구립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 6개소와 동주민센터마다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4쪽, 서울 속 ‘성동 마을 여행’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과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동마을여행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85쪽, 제7회 서울숲 힐링영화제 개최입니다. 서울숲에서 국·내외 우수 영화를 상영하여 가족과 이웃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6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7쪽, 성동구 찾아가는 운동처방 서비스 운영입니다. 공원 또는 하천변에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올바른 운동방법 및 기구 사용법을 지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민원 대기현황 안내서비스입니다.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인 키오스크 도입으로 업무별 번호표 발급에 있어 혼선을 줄이고 민원대기현황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적정기술을 접목한 민원행정 개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9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91쪽,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체계를 구축하여 기록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신속 정확한 검색과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92쪽,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3쪽, 94쪽, 혼인신고로 더 행복해지는 두 가지 서비스와 개명신고 즉시처리 시행입니다.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개명신고 즉시처리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극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5쪽, 고객중심의 ‘월요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6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98쪽,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일반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8년 3월 23일에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조직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총 13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이사장과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입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사무직원은 장학재단 및 상생학사 업무 주무관이 겸임 중에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2019년 11월 기준 구 출연금 5억원과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재산 5억원, 운영비 800만원, 보통재산 2억 5,200만원으로 총 7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례가 폐지되었기에 기금 조성액 40억 6,300만원을 2020년 2월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면 기본재산이 45억 6,3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성동구 장학재단의 주요사업은 기존에 장학기금이 하던 장학사업이며 향후 기업, 민간재단과 연계하여 장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기부한 단체와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9년 1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장학재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별도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원실적은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13명에게 5,826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12월 중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특구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위상에 맞게 장학재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와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성동문화재단·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문화재단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업보고서 내역을 보니까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시비, 국비 매칭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구비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시비를 타오지 못하는 사업은 어딘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시비를 못 타오는 거 아니에요?
시비와 구비와 국비 매칭으로 갖고 오는 사업이 있고 시비만 하는 사업이 있고 구비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칭사업에서 소외돼서 구비를 사용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 사업은 못 대주겠다니까 시비를 못 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짜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비, 시비를 못 받으니까 구비로 다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구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 시비 매칭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비 단독으로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매칭이 아닌 단독 사업이. 이런 거는 우리 구 재정여건도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절약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세부사업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구비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자제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2019년 7월 1일부터 용답어린이집 수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단에서 왜 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게. 어린이집이 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특별하게 용답어린이집만 수탁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확장하시려고요?
글쎄요,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수탁운영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만큼은 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을 한다는 게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구립어린이집, 그 많은 어린이집들이 다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용답어린이집만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하다가.
위탁 시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수탁운영을 한다는 건 명분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수탁운영이라고 다 받아들여서 문화재단에서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세요.
종숙

임종숙위원

성동문화원 현재 진행하는 행사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서 신규 사업이 한 7개가 늘었어요. 현재 있는 사업도 많은데 굳이 7개씩이나 신규 사업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면 신규 사업도 거의 비슷비슷한 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매치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냥 예산을 들여서 신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되는 사업 중에 잘 안 된다든가 미비한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끊어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이.
끊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신규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업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신규 사업하고 계속 늘어날 때는 나중에는 엄청난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어지는 사업이 몇 %나 되는지, 만약에 올해 사업이 100개 된다면 보통 끊어지는 사업은 몇 %를 기준으로 봅니까?
아니 1년 성으로 하는 거, 잘 안 되는 사업은 1년마다 기준을 둬서 사업을 안 한다면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책자 만들 때 이런 건 어떻게 읽으라고, 여기 이 사업예산안 책자의 글씨를 어떻게 읽으라고, 이거 새알 같은 거 어떻게 보겠어요.

신동욱위원장

이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업 통과시키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 심의할 때 정말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한 자료를 갖고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그 자료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업무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봄으로써 좀 안 좋게, 뭐 자꾸. 제가 보기에는 그럴 시대도 지났다고 봐요, 변화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실하면 우리 그 사업 보이콧시키고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동정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서로, 결과는 뭡니까,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통도 하고, 당연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 잘못된 것을 보완시키고 대비해 나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동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난 스마트포용도시 포럼, 대단한 분들 와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아무나 해요? 시시한 대학교 교수도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석학들이 와갖고 포럼을 무려 2시부터 6시 30분까지 했어요. 성동구가 변화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얘기가 길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위원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의 형태나 방식을 보면 기 제출된 업무보고 책자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를 계속 읽어나가는 형태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어필하려면 과년도 사업과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방향을 맞춰서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책 읽어주는 형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형태여서. 물론 저희가 다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할 때 과연 어느 부분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리고 어필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내용 읽어주기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타당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성동문화재단·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기획재정국·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성동구도시관리공단·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