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땅에다가 몇 층의 건물을 짓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완성해서 공사과로 내려보내면 그전에 계획은 다 완성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되면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 중간에 이의제기를 하고 부서에서 다시 백을 해 버리니까. 고양시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은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 있고 자기들이 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고양시가 마음대로 공간을 늘리니, 뭐를 늘리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주 불행하게도 공사비 폭등이라는 사회문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게 그거예요. 성사혁신지구가 당시에 건립과정에 공사비 폭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우리가 집행하기로 했던 금액대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질의도 했어요. 공사비가 이렇게 폭등되는데 문제는 없느냐,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예를 들면 공사과에 갖다가 백으로 온 사유 그리고 당초 협약서, 그렇지요? 우리하고 거기가 문체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