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현황 보고를 받고자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요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 제출 요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류 제출 요구는 저희가 기본 요구는 1번, 2번, 3번에 관한 것을 했습니다. 더 요구하실 내용을 여기다 첨부하셔야 저희가 요청할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요청하고 싶은 것 하나는, 기존에 허가증을 소유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24년도 입찰 후 사업 확정 금액, 내용을 정리해서, 23년도까지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손동숙위원
기존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기존 업체들. 24년까지 하고, 25년도에는 10개 업체가 12개 몫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니까, 23년도도 필요할까요,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23, 24, 25년까지. 안중돈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안중돈위원
기존에 10개 업체가 있었는데 2개가 추가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12개가 된 거잖아요. 그 2개가 늘어난 자세한 경위,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왜 2개를 늘렸는지?
안중돈위원
예. 그리고 구역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역은 입찰을 통해서 조정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개 업체가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게 구역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
안중돈위원
기존에 10개 있는 것에서 2개가 늘어나면서 현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27개 지원업체 현황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다 지워져서 오는 건가, 아니면……. 27개가 왔는데 2개가 선택되고 25개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여다 보는 거니까,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것들을 섞는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0개나 12개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내지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것이 있는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우리 사무조사 내용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허가 반려 등 지금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내용만 담고 있어서, 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라도 볼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것을 제가 읽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포인트는 무엇을 잡아야 될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하는 사무조사는 정확히 정해져 있거든요.
신인선위원
아니, 배경지식으로 알 수 있게, 도움이 된다면.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할지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에 대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황 보고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사 대상 부서인 자원순환과에 관련 현황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