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 5,574억 4,166만원 중에서 3,470억 5,709만원에 달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 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상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으로 책자 535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으로 총 사업비는 3,470억 5,709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2,976억 4,935만 1,000원입니다. 먼저 54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5,951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7억 3,57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에 45억 2,355만원을 편성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복지관 운영 및 복지관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542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9억 8,09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9억 7,781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45쪽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4억 76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민참여 마을 복지공동체 운영, 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8쪽 기본경비 9억 3,710만 3,000원을, 549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기초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41억 2,3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2억 3,33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384억 9,20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2억 7,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4쪽 하단부터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에 48억 2,65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자활근로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자활사례 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희망키움, 내일키움, 자활장려금 지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58쪽,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에 194만 4,000원,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와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1억 1,310만원, 기본경비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7,759만 2,000원을 편성하고, 562쪽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5억 4,6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4억 2,14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안정에 760억 9,296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저소득 노인급식 지원,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65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에 총 69억 8,465만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경로행사 지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성동구 고령화 중장기 대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68쪽 하단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9억 7,1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입니다. 571쪽부터 장애인 복지 지원에 총 50억 96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73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에 총 128억 9,57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성동재활의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가산급여 지원,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577쪽 하단,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에 11억 8,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578쪽 하단부터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에 4억 2,56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0쪽, 기본경비 992만 9,000원, 같은 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6,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987억 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7억 2,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에 총 15억 6,561만 7,000원을 편성하여 보육정책 수립, 공동주택단지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옥수동 응봉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건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난감세상 운영,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중간부터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647억 9,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안전한 먹거리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특화보육 지원 등입니다. 이어서 595쪽부터 여성의 권익증진에 1억 2,809만원을 편성하여 성 평등 정책 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97쪽, 건강가정 활성화에 총 5억 3,3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8쪽 하단부터 출산·양육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총 297억 4,915만원을 편성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아이돌봄 지원, 임산부 산전 가사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총 2,664만원을 편성하여 다문화 카페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01쪽 기본경비1,021만 2,000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억 9,5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6,847만원으로 전년대비 8,286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9,61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창의성 및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꿈나무 영양교실 운영지원, 아동보호 및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입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에 2억 8,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15억 9,97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08쪽, 청소년 육성에 1억 1,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구립 청소년 독서실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입니다. 609쪽 하단, 청소년 활동지원에 5억 7,552만원을 편성하여 구립 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11쪽 상단, 청소년 보호활동에 4억 2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12쪽 하단, 청년 활동지원에 1억 9,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등입니다. 614쪽, 기본경비로 1,009만 8,000원,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69억 5,12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6,52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25억 109만 2,000원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 환경미화원 복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도로 물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마장동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0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3억 1,06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청소시설 유지관리와 청소장비를 관리하겠습니다. 622쪽부터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에 총 211억 7,415만원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활성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28쪽 인력운영비 118억 9,497만 9,000원, 630쪽 기본경비 2,478만5,000원,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12억 442만 4,000원입니다. 636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4,48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05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정책에 14억 4,844만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37쪽, 공동주택 관리에 6,406만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38쪽 중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3억 2,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입니다. 이어서 639쪽, 주택정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여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반복부과와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로 5억 8,583만9,000원을, 640쪽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1,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13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6,15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641쪽, 도시정책에 3억 7,840만원을 편성하여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으로, 마장동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훼손 담장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42쪽 하단, 도시관리에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도시관리위원회 운영과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이어서 643쪽 중간, 지구단위계획에 4억 4,055만원을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644쪽, 광고물 관리에 7,492만원을 편성하고 좋은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기본경비로 1,228만 6,000원을, 645쪽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2,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6쪽, 주거정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36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5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정비 사업에 5억 28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주택정비 추진, 주택정비 안전점검, 성동한양 상생학사를 운영하겠습니다. 647쪽, 기본경비로 1,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8쪽, 건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33만원으로 전년대비 5,20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에 3,151만 6,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6,556만 2,000원을 편성하여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49쪽,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1,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1,171만 8,000원을, 650쪽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3,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부터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4,85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7,57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공원정비 및 관리에 48억 7,334만원을 편성하여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무학봉근린공원 어린이시설 개선, 동마장어린이공원 정비, 매봉산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53쪽 하단입니다.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4,301만원을 편성하여 자연체험 교실과 숲 해설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하단부터 조경정비 및 관리에 총 15억 1,46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수 관리, 수경시설 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보수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59쪽 하단, 자연생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7,530만 8,000원을 편성하여 나무심기 및 가꾸기, 위험수목 정비, 중랑천·송정제방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0쪽 중간, 산림보호 및 예방에 1억 7,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산림 내 재해예방, 산불방지대책,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등입니다. 다음 663쪽 기본경비로 1,169만 8,000원을,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5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56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적행정에 882만원을 편성하여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관리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적관리에 2억 2,417만 2,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효율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운영,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영구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 KRAS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입니다. 다음은 666쪽 중간입니다. 토지평가 지가조사 관리에 4,5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7쪽 도로명 주소사업에4,7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를 개선하겠습니다. 667쪽 하단 기본경비 1,048만 1,000원을, 668쪽 보전지출 국비보조금 반환금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303억 6,361만 3,000원입니다. 672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1,8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36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에 총 9억 3,86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재난 예방관리, 재난대응 현장훈련, 자율방재단 등 운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보강,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구복지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무더위 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675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환경 정비에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하단, 민방위 운영에 9,627만 3,000원을 편성하여 민방위대 비상소집,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8쪽 하단, 전시대비 훈련강화에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으로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9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5억 1,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 6억 2,244만원을, 680쪽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1쪽부터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4,11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86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에 1억 2,085만 9,000원을 편성하여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82쪽,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에 14억 8,12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도로)부설물 설치 및 관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 워킹스쿨버스 운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686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2,1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와 자동차 법규위반을 관리하겠습니다. 687쪽 기본경비 1,429만 4,000원, 688쪽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3,90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7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에 77억 5,497만 5,000원을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 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마장축산물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90쪽, 부설주차장 나눠쓰기에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주차질서 확립에 총 24억 1,4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견인보관소를 관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94쪽, 운수지도 관리에 1,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에 29억 1,53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사회복무요원 관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695쪽 장애인 주차관리에 32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12억 112만 9,000원, 인력운영비 25억 5,6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7쪽 기본경비 1억 9,897만 1,000원, 698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6,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0쪽, 토목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9,04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622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에 8,72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 배상금 및 제세, 성수동2가 269-251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 사업에 총 27억 5,33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제설종합대책,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GPR탐사 및 동공복구, 관내 불량맨홀정비, 안전한 계단 만들기, 금북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정비,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사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04쪽, 보도관리 사업에 4억 4,89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내 보도 유지보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705쪽 하단, 도로조명 관리에 총 15억 8,035만 7,000원을 편성하여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8쪽, 기본경비로 2,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 치수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7,48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47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12억 9,44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1쪽 하단, 재해예방에 1억 594만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예방,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 총 10억 3,904만 4,000원을 편성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원격제어 및 영상감시 시스템 유지보수,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 납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5쪽, 지하수 관리에 4,50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하천관리에 총 5억 1,2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하천환경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7쪽, 기본경비 1,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5,048만 8,000원을,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3,970만 3,000원입니다. 먼저 722쪽, 시책추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20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53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정책 추진에 6,749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제안사업 발굴 추진, 특수시책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정책 활성화 추진,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 및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23쪽,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에 1억 2,31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적정기술 발굴 추진,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함께 만드는 스마트포용도시 사업 추진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성동형 리빙랩 운영으로 왕십리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24쪽, 기본경비 4억 3,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지속발전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3,1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44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에 1,233만원을 편성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종합·조정,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 상생의 주역 초청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에 6억 7,2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성동안심상가 관리 운영,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감정평가,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 운영, 성동안심상가 홍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727쪽 하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3,497만원을 편성하여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상생협약 확대 추진,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8쪽, 기본경비 1,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29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08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에 9억 320만원을 편성하여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성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새로운 도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성동나눔공유센터 운영, 산업혁신공간 운영, 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송정동 골목길 재생사업 및 도시경관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3쪽, 기본경비 722만 9,000원을, 733쪽 하단 보전지출 시비보조금 반환금 7,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5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1,63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886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 개선에 6억 7,1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홈페이지 운영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6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6,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 통계조사에 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디지털행정 구현에 8억 2,48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에 6억 4,712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39쪽 하단,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15억 9,69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 성수1가1동 안전한 골목만들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41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구현에 2억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43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70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027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에 850만원을 편성하여 승용차마일리지 추진, 환경보호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환경개선에 4,20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744쪽, 녹색에너지 활성화에 1억 9,187만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억 1,633만 9,000원을 편성하여 배출시설 지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미세먼지 대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7쪽, 수질 환경개선 운영에 695만원을 편성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어류폐사체 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기본경비 805만 3,000원, 다음 748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까지 총 여덟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쪽,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750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377만 1,000원, 지출액 2억 6,385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42만 4,000원입니다. 다음 75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284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263만 8,000원, 지출액 4,898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65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85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55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26만 4,000원, 지출액 57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011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95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212만 8,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050만원, 지출액 4,228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034만 8,000원입니다. 105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선별률 향상 및 자원순환 촉진으로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543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619만 8,000원, 지출액 1억 326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8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515만 9,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8,561만 7,000원, 지출액 7억 754만 5,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323만 1,000원입니다. 125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710만 8,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억 3,348만원, 지출액 6억 6,042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4,016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135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비작업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518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억 895만 5,000원, 지출액 14억 3,556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구축,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 등 성동구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퇴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예산안 책자 586쪽, 장난감세상 운영의 민간위탁금이 2억 1,86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7,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지개, 금호, 왕십리, 옥수 4개소에 증액된 예산을 골고루 나눈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곳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증액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공동육아방 운영에 민간위탁 항목을 보면 4,22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요원 인건비가 321만 7,920원×2명×5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였는지 알려주시고 운영요원 2명의 업무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청소행정과 예산안 619쪽,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항목을 보면 5억 64만원이 증액되어 9억 5,44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 7억 4,7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대행업체별 위탁금의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56쪽, 임산부 산전 가사돌봄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이 고위험 임신부, 다자녀 가정 임신부, 워킹 예비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성 임신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자녀 가정은 보통 미성년 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넷째를 가져야 지원이 되는 것인지 셋째를 가져도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 책자 600쪽에 임산부 산전 가사돌봄 지원의 민간위탁금 항목을 보면 55,000원×4일×1,0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5명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사업예산안 책자 609쪽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운영 예산을 보면 지난해 예산에는 6,000만원에서 5,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축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와 내년도 운영 규모와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청소년멘토링 사업운영 1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청소년멘토링 35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40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원을 살펴보면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1인당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상자 80명이 관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기관 무기계약직인데 숫자가 80명이 맞는지 이 부분과, 그동안 복지포인트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돌봄단 신규 채용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비 지급이 중요내용인데 예산편성 추진근거와 사업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복지과입니다. 429쪽, 세부사업설명서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교육급여 보조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기초복지과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자활근로 사업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대비 60%, 28%, 12% 편성금액이 다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사업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고, 한번 알아봐 주시고. 437쪽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에 50%, 25%, 25% 편성금액이 다른 사유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틀렸는지, 계산산출법이 어느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칭비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산출법인지, 책자에 제가 숫자개념을 보고 있다 보니까 틀린 숫자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비율이 틀리다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1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보조를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 대비해서 60%, 40% 편성비율이 여기도 틀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8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보조를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률을 표기를 했는데 본 사업은 매칭비율이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전년대비 6,903만 4,000원 증액편성 요구한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사업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총액대비 시비 60%, 구비 40% 편성금액이 편성비율대로 산정되지 않고 시비가 40%, 구비가 60% 형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칭비율의 예산편성 숫자들이 개념들이 틀려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63쪽도 같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숫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이 있고 2020년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신규사업하고 증액된 그 숫자하고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외에 사무관리비 2,450만원을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금 증액편성을 적게 보이려고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502쪽입니다. 보육정책 수립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2020년 연구용역 필요성과 정확한 추진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515쪽입니다. 성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가 매월 교부로 전년대비 2,235만원을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건비 교부에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관내 구립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건데, 직장어린이집만 예산 증액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살펴보면 시비, 구비 매칭비율 표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매칭비율 숫자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여기도 매칭비율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527쪽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537쪽, 538쪽, 548쪽 편성액이 다 틀리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편성액이 이렇게 틀렸을 때 확인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한번 계산서를 두드려 보시든지, 매칭 편성액이 숫자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가 틀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2년 연속 출산이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동일로 지원을 하기는 할 텐데, 그 규정이 숫자도 다 다르고 출산 인원도 다를 건데, 그냥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일괄 똑같이 잡으셨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9년 2억 6,27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보조를 살펴보면 여기도 시비, 구비 매칭비율 표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매칭비율로 예산편성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가족과 세부사업설명서 556쪽입니다. 임산부 산전 가사돌봄 지원 사업을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편성을, 본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알 텐데 저희 예산안 책자를 보면 위에는 매칭 보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밑에만 이렇게 구비로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부연설명이랄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의심점이 없을 건데, 저는 이 책자만 보다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저희들이 알고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이 60대 28대 12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율과 다르게 금액이 편성된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들한테 말씀 조금 들으셨죠?

듣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매칭비율들이 이렇게 틀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4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435쪽,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55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보조가 50대 28대 1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산안을 먼저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비율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비로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따질 때 비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 60대 28대 12이기 때문에 예산서 밑에 보시면 예산안을 보십시오. 일반보전금으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구비가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비만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는 비율을 따져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안 보고 이 책자를 두 개 다, 사업예산안도 보고 세부사업도 같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다 보기 너무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저는 숫자개념이 다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은 세부사업 쪽에 비율이 60, 28, 12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총액에서 숫자가 개념이 틀렸다는 것이지, 사업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도 저는 매칭사업의 숫자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435쪽하고

그러면 이렇게 책자하고 다 틀려도 되는 겁니까? 위에 매칭 저기하고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숫자가 지금 당연히 틀리게 나와 있잖습니까. 제가 계산까지 다 해놨습니다. 지금 이 계산, 여기 숫자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숫자가 지금 틀려있습니다. 거기하고 437쪽. 물론 예산안하고 어떤 사업의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그러면 뭐하려고 이 책자를 만드십니까? 세부사업 책자를, 이렇게 숫자를 틀려놓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요.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보조사업으로 60대 28대 12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 435쪽하고 436쪽을 보시면 위에 436쪽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를 매칭이 안 됩니다. 구비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시비 편성 해놓고 구비편성을 왜 해놓으셨습니까? 세부사업 책자에는.

이 세부사업 책자에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나가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소요재원의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가지고...

예. 소요재원의 숫자가 매칭 금액하고 틀려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건데, 저희들이 사실은 세부책자가 더 세밀하고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책자를 갖고 공부를 하면, 저희는 사업이 잘못되고 크게 문제될 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치성이 좀 됐으면... 물론 구청 집행부의 산출근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틀리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숫자가 너무 틀려서 계산법이... 총액하고 50%, 25%, 25% 해놓고 그러면 금액에 대한 매칭 보조를 맞춰놨어야죠.

이거는 예산 시스템의 기법상 지금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다릅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435쪽 설명드린 자활근로 사업비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분담률에 따라 2020년 서울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비 24억 3,846만 6,000원, 시비 11억 3,795만 2,000원, 구비 4억 8,968만 9,000원, 총 40억 6,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에 대한 분담률을 차액은 2020년 대대적인 자활사업 참여확대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9만 6,000원을 전액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437쪽 기초복지과 소관 지역자활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451쪽 어르신 장애인 복지과 소관, 저소득 노인 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및 구비 매칭비율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 사업 예산은 8억 3,782만 5,000원입니다. 노인 급식 지원 예산은 급식 지원비와 영양사 인건비로 나누어지며 급식 지원비는 시비 100% 지원, 영양사 인건비는 시비·구비 60대 40으로 편성으로 집행됩니다. 급식 지원비 예산은 시비 7억 9,998만 1,000원이며 영양사 인건비 예산은 시비 2,270만 6,000원, 구비 1,513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458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및 구비 매칭비율 및 증액 사유와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닌 시비 100% 지원사업과 구비 자체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매칭비율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요가, 체조 등 순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어르신들의 요구로 금년 73개소에서 2020년 80개소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회장과 각 동장 간에 대화하는 경로당 소통 간담회는 연 2회에서 4회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 사업비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화 및 순회프로그램 효문화 확산사업 운영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안에 따라 호봉과 수당 등의 인상으로 총 1,1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지역복지 네트워크사업 신설로 2,82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관련사업을 총괄 운영 관리자가 없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네트워크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또한 성동구지회의 차량노후화로 소형차량 구입비 1,3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46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칭 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이 시비 60%, 구비 40%로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비 6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60%, 구비 40%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별 월 30만원으로는 운영하기 매우 힘들어 구비를 추가하여 경로당별로 21만여 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구비 비율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63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칭 비율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국비 10%, 시비 54%, 구비 36%로 표기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와 다른 이유는 국·시비 매칭비로 지원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분양 경로당에는 전액구비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다 보니 매칭비율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472쪽,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있음에도 신규로 표기한 사유와 증액된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위문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 2회 설, 추석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 7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초복지과가 신설되어 2020년부터 기초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차상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위문금을 지원하게 되어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보면 신규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신규 사업인지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가 새로 생겨서 신규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재를 좀 해주셔야, 신규 사업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랑 당해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어디를 기준으로 보고 봐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구별 못하죠.

예.

지금 472쪽을 보면 분명히 신규 사업이라고 위에 있는데 왜 밑에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저는 이 두 가지 묻고 싶어서 그러지 나열을 막 복지 이걸 지급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저는 그걸 물어봤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명절위문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019년 예산이 4,800만원 편성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 편성하여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인원 및 차상위 장애인수 등 저소득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이라고 하셨어야지, 신규라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482쪽 중증장애인 자율생활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는 홍익동 129-1번지에 장애인사랑방을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대부료 2,4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도 보면 사무관리비를 신규편성을 했는데 그 사무관리비 집행은 누가 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과에서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02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정책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편성 추진근거와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년 단위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육정책 수립 사업 연구용역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우리 구의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구청장은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장기보육계획은 우리 구 보육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향후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515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무지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인건비 예산증액 사유와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충당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무지개 어린이집 사업은 정부 보육시설 기준 인건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합니다.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30%, 조리사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교직원 호봉상승 등에 따른 증가분과 2019년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포함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사업연도 안에 부족한 인건비 등은 시의 변경내시를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충당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517쪽, 527쪽, 548쪽, 555쪽 매칭비율이 복잡한 이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건 설명 들었습니다.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들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저만 설명 들었으니까.

예. 먼저 매칭비율이 복잡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1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5개의 사업에 대한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일반아동 차액보육료는 시비 70%, 구비 30%. 민간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차액보육료는 시비 50%, 구비 50%.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구연동화 재능기부는 시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527쪽 보육돌봄서비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며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2시간 추가 지원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로 서울시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은 시비, 구비는 50:50 매칭이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30%, 20%, 50% 비율입니다. 또한, 가족상담 운영은 국·시·구비 30:35:35로 사업에 따라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0:35:35로 편성되었으며,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시비·구비로 50: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남현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51쪽 여성가족과 소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출산장려금을 2019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020년에도 지원할 것인지, 다른 계획은 없는지와 집행실적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생아 수 현황은 2017년 2,493명, 2018년 2,232명으로, 2018년은 2017년 대비 26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우리 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된 출산가정으로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아 이상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916명에게 2억 1,930만원, 2018년에는 876명에게 2억 2,450만원, 2019년 10월까지 599명에게 1억 8,880만원이 지원되었기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에 대해서는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첫째아 출산과정을 위해 임산부 산전 가사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국·시비 매칭비율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이며 승급교육의 매칭비율은 시비 100%입니다. 전액 시비인 승급교육 매칭비율의 표기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53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중식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안 맞는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전액 구비로 월 1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38쪽 특화보육 지원 사업은 3개의 사업에 대해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및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은 시비 50%, 구비 50%,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끝으로 남연희 위원님께서 556쪽 가사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 내역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 전 임산부들을 위해 1일 4시간, 4일간 지원으로 가정 내 가사돌봄인을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2억 2,990만원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킹 예비맘과 다자녀 가구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시 신혼부부 맞벌이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후 첫째아가 태어난 시기를 1~2년 정도로 예정할 때 첫째아 임산부 50%를 워킹 예비맘으로 대상 수를 예상하였고, 다자녀 가구 임산부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로 하여 총 지원 대상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첫째아 출생아수 1,547명의 50%와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793명의 합으로 1,566명입니다. 2020년 사업기간을 8개월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임산부 수는 1,045명이 됩니다. 사업기간을 8개월로 한 이유는 조례개정 및 서비스 제공기간 산정 등 기간을 제외하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지원 서비스 5만 5,000원을 4번, 1,045명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24쪽 복지정책과 소관, 우리 동네돌봄단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17개 동인데 왜 18명을 채용하는지, 왜 6개월만 운영하는지, 22만원의 편성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17개 동별 1명씩 배정되고 1명은 구청에서 근무하며 17명 돌봄단의 활동에 대해 총괄 관리합니다. 또한 혹서기나 혹한기 기간에 우리동네돌봄단을 집중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비 22만원은 1일 4시간, 주3일, 월 48시간 근무 활동에 대해 급여 성격이 아닌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24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 집행준비 연구용역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목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떤 용역인 건가요?

그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끔. 추진근거는 자원순환기본법 12조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네, 그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안 책자 627페이지에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인식 개선 사업 중에서 지금 새로 예산 잡힌 게 종이팩 IOT 스마트 분리배출함 구매가 잡혔어요. 이게 320만원씩 14대 해서 4,48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14대 해서 신규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건가요?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세부사업은 있었던 거고 분리배출함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거고요. 금년에는 시에서 3대 정도 시범사업으로

아,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준 게 세부사업에 있는 거고.

예. 저희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한양대 이런 쪽에, 학교 쪽에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14대 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거군요?

예, 분리배출 홍보 차원에서 동주민센터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기존에 아무튼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설치했건 아무튼 간에 시범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운영한 건가요? 작년 1년 동안 한 게?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예, 금년 중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게 제가 실물로 본 거는 아닌데 지금 그 3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어떻던가요?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처음부터 효과라기보다는 분리, 지금 현재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단지는 잘되고 있는데 상가나 일반지역 같은 데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어요. 투명 비닐봉지에 재활용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배출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분리배출을 조금이라도 생활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홍보성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종이팩만 한 것은 아니고 조금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16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여기저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이팩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IOT 사물인터넷 이용해서 캔이나 종이컵, 패트병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는 스마트 사물인터넷 쓰레기통 이런 사업들을 2016년부터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 의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집어넣지는 않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IOT 기능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본인들한테. 예를 들면 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미리 본인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종이팩, 종이팩은 티슈 같은 것을 만드는 양질의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하고, 그래서 투입하기 전에 바코드를 대고 하면 나중에 본인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새 우유로 바꿀 수도 있고 피자도 먹을 수 있는...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2016년에도 똑같은 사물인터넷 분리수거함 이런 것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바코드 찍고 재활용품 넣으면 음료수 교환 포인트 제공하고, 유인책도 있고 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는 다르지만 했었는데, 그게 거의 시민들이 사실 재활용을 하려면 깨끗하게 넣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한 것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설치를 했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넣어주지 않으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쓰레기랑 오물이 뒤섞여서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예들이 꽤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관악구에도 이것을 설치했는데 3년 만에 거의 일반쓰레기통으로 전락했다는 신문 내용도 본적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요. 벌써 지금 이거를 14대를 설치하겠다고, 아직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3대를 하는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일반 쓰레기통에 비해서 비싼 거잖아요. 사물인터넷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물인터넷을 거기다가 말하자면 어떤 기능을 칩을 심는 건가요? 인식을 하는 거죠, 바코드 인식이 되는.

투입을 하면 팩은 팩대로 분리되고 캔은 캔대로 자기 칸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반 쓰레기통보다도 사실은 비용을 꽤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면 그게 여기서 우려했듯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유명무실해지고 일반 쓰레기통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러면 정말 말 그대로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한 가지가 될까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처음 설치하는데 14대씩이나 설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관악구도 있고 양천구에서도 설치를 했는데 양천구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유행처럼 한곳에서 하면 여기저기서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저도 당연히 여러 가지 재활용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어차피 분리배출은 꼭 가야될 길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만약에 앞으로 하면은.

업체가 선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게 IOT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 쓰레기통 업체하고는 다를 거잖아요. 뭔가 특허를 갖고 있거나 이런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IOT만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된 쓰레기통을 하는 거잖아요. IOT를 따로 구매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그렇죠. 완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름의 IOT 기술을 장착한 쓰레기통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름의 신기술 아닌가요? 아무 업체나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단점을 해서 우리환경에 맞게, 지역특성에 맞게.

수의계약할 계획이신가요?

조달구매가 맞기 때문에.

조달구매로 하실 생각인가요?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세 군데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는 시에서 구매해서 준 겁니다,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저희는 설치 장소만 결정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하겠습니다. 610쪽,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해서 1억 3,83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감액을,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버린 게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동안 버렸던 게 그 전년도보다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잘했다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분담금을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 611쪽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살펴보면 용역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7억 7,5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수행을 줄이고 용역업체를 통한 처리를 하려고 증액을 해 놓은 건지, 어떤 사유입니까?

그 예산은 4개 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중심으로 해서 폐기물수거를 하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9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액 다 편성을 해준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월분만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하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건 맞는데 예산이 금년도에는 9개월만 편성을 해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안 책자 62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액이 40억 이상이 잡혔습니다, 올해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4억 8,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수수료를 거기 줘야 되는데 2019년도에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9개월만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해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해서 해결했습니다, 3개월분을.

그래서 3개월 추경을 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해서 이게 4억 이상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가정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줄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RFID를 계속 설치하는 것을 늘리고 있습니다. RFID를 설치하면 버리는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대 설치하고 올해도 40대 설치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단지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FID가 늘어나는 대신에 음식물 폐기물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늘어나니까, 금액이 4억이 더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9개월만 편성을 했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돼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 양의 절대량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지금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많이 배부하고 있고 나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쓰여 있지 않아서 4억 8,000만원이 늘어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은 지역에서 봐도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어나 있으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예산안 책자 624쪽 거기 대행업체별로 위탁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09쪽을 보면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공급이, 인원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편성이 5,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서.

5,3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가 대형마트에서 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쓰레기봉지를. 그렇기 때문에 5리터, 10리터를 저희가 추가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리터가 늘어나고, 이게 제작을 해서 예산은 편성은 되지만 연간 봉투판매액이 5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쇄액은 한 6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판매수익금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수익금을 예상하시나요?

5리터, 10리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가 5,329만 2,000원, 8.84%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키셨는지.

사무관리비가 종량제봉투 인쇄비용입니다.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5리터, 10리터를, 원래는 5리터, 10리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봉지를 안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작한 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사무관리비인지를 모르니까 질의를 한 거고, 종량제 제작비용이라 하면 여기에 차라리 기재를 제작비용이라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산편성 지침상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47페이지에 보면,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동 사례관리 가구지원비가 50만원×15가구×17개 동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따로 그 위쪽에 보시면 구 사례관리 가구지원비라고 해서 50만원×16가구가 있어요.

예.

말하자면 동 사례관리 가구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16가구를 구 사례관리로 따로 관리하는 사유가 있는지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챙겨서 그분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동 사례관리 대상자는 초기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복합적이지 않은 경우를 동에서, 자기 동 내부의 자원만 가지고도 해결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도저히 동 내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구 전체의, 우리 구 외부의 어떤 조직이나 시설 기관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은 심각한 사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 사례라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6가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 대상들이 평균적으로 16가구 정도씩 발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 사례관리는 지금 정도가 심하다는 분이 101명 정도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금지원을 별도로 추가의 제도적인 지원 이외에 하다못해 병원을 가게 되면 검사비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가 안 되거나 본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현금을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나오신 김에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안 56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에 경로당 공기정화식물 시설 설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40만원씩 5개소 해서 200만원인데요. 공기정화식물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치인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의 시설인지, 그리고 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곳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것 추가 5개소는 기존에 경로당에 공기정화식물을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구비 일부 추가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공기정화식물, 그냥 화분 형태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식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특별한 뭔가가...

그런 건 아닙니다, 화분형태의 시설. 여기 5개소는 저희가 2020년도에 경로당을 추가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는 효과가, 이게 사실 뭐 공기정화가 수치로 하기가 좀 쉽진 않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클 것 같네요. 정화기도 어차피 설치하는 건데 이중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금액은 적지만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이나 식물에 대한 것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나왔고 추가로 경로당이 생길 때마다 저희 구비를 추가해서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점검을 분기별로 업체가 다니고 있습니다.

업체가 점검하는 건가요?

예.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은 물만 주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기정화식물 전문업체에서 분기 또는 반기로 해서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업체가 관리를 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사업예산서 567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6,903만 4,000원 증액되었는데 편성 종목이랑 자세한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고, 시·구간 매칭비율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 지원 사업에 6,903만 4,000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 등 순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요구가 좀 많은 경로당을 지원을 해달라,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73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96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 대비해서요. 그 부분하고 또 그리고 경로당 회장과 동장 간의 소통 간담회를 금년에는 2회로 하던 것을 4회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비가 66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그리고 특화 및 순회프로그램이라든가 효문화 확산 사업 운영자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종사자 기본급 기준안에 따라서 호봉과 수당 등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이 총 1,13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끝으로 경로당 지역 복지 네트워크 사업 신설로 2,8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네트워크관리자 인건비를 2,82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이고. 끝으로 성동구지회 차량 노후화로 소형차량 구입비 1,3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총 한 것이 6,903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노래교실에 강사가 직접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경로당을 순회해서 강사가 지회에서 강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A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원한다면 노래 강사를 주 1회라든가 주 2회 순회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거고, 또 요가를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요가강사를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강사는 지금 들쑥날쑥하긴 한데요 거의 한 삼십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강사 분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전문강사,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은 노래교실, 요가는 요가, 손뜨개는 손뜨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마다 돌면서 주에 1~2회씩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나 줘요?

강사료는 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회에 위탁해서 지회에다 예산을 주면 시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예를 들어 명사특강 할 때 어떤 명사를 초청해가지고 했을 때 그런 강사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회장님들 간담회, 그걸 두 번씩 하던 거를 이제 네 번으로 늘리신다는 것 아녜요.

예, 금년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한 것을 호응도도 좋고 경로당 회장님 분들이 다들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순회해서 경로당을 순찰을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2회 더 늘려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어르신들이 소통을 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만 그 지역의 경로당 회장들이 또 모여가지고 나름의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아니, 회장님들 간담회를 주민센터 동장님도 하시잖아요?

예, 동장님도 참석하게 되어 있지 그걸 꼭 주민센터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저걸 하더라고요. 점심식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잘 된다 싶으니까 또 단체장들을 불러서 거기에 개입을 시켜갖고 점심식사 대접을 하면서 간담회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고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주민센터 간담회는 뭐고 또 여기에서 또 간담회를 이렇게 한다는 건 또 뭐예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의도가 제가 지금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안, 경로당 소통간담회 지원 2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들하고 분기에 한번 정도 모이는 소통시간이니까 다른 회장님들도 같이 있으니까 식사 정도 하시라고 2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뭐 다른 단체가 와서 밥을 산다, 이런 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동장이 판단해서 한 사항인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가 구비 하고 시비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또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매칭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책자하고 저거하고 액수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요 사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비율을 좀 맞춰서 해서, 만약에 비율이 맞춰서 안 된다 하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간담회는 예전에는 없었던 경로당 회장님들 모셔놓고 간담회를 각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게 돼가지고 간담회를 각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과 함께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다과를 놓고 간담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회장님들 간의 또 간담회 하시는 것도 물론 좋죠.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그분들이 소통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단점은 "우리는 이걸 해줬는데 또 저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또 왜 안 해 줘?" 이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4회로 늘리는 것보다는 했던 것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저는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통간담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을 뿐이지, 그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안 했을 뿐이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동장이 경로당 회장님들을 월이 되든 분기가 되든 반기가 되든 간에 이렇게 소통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되다 보니까는 노인회지회 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예산을 상·하반기로 잡았던 것을, 경로당 회장들이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또 경로당 회장들이 구를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너무 고맙다고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이 되고 해서 너무 좋다고 더 늘려달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네 번으로 늘렸던 것이고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일부 동에서는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만 저희가 금년부터 편성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당연하게 뭐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방문하셨을 때는 동장님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식비라든가 이렇게 다과비를 올해부터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 기존에 1년에 두 번씩 하셨으면 두 번씩 하신 대로 해야지,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하나를 해주면 또 하나를 또 바라고, 또 요청을 해서 두 개 해드리면 네 개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사업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김경선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577쪽입니다. 청소년 멘토링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90% 감액편성을 했어요. 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과 똑같이 올해 청년지원 자율예산제로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작년에 10%만 편성을 했고요.

아,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감액, 저는 그걸로 알고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2019년 예상되는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불용이 아니고요. 이게 올해 청년 자율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금액을 하고, 이번에 600만원만, 10%만 잡아서, 이걸 또 완전히 없애버리면 내년에 또 예산편성 할 때 "또 왜 새로 생겼느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감액을 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동청년과 세부사업설명서 592쪽, 청년 사회활동지원 프로젝트를 보면 15개 내외 청년 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82.67% 감액이 8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5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관계되는 구비예산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아동청년과는 조금 절감이 된 상태고요, 이 사업도 또한 청년 자율예산제에서 포함해서 같이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쓸 수 있는 금액들이 감액이 다 돼서 궁금해서 제가.

청년, 청소년이 아마 비슷한 걸로 이렇게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40%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계속해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감액해서.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끝나보면 또 예산안 내후년에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사업예산서 604페이지예요. 창의성 및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이런 일회성 행사로 창의성과 사회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10대 과제가 있고요 6대 핵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는 올해는 예산 없이 사업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나중에 또 재인증 할 때 그 사업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업 평가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문화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놀이 한마당이랄지 이런 것을 새로 신설해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사업예산안 584쪽,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585쪽에 보면 극동미라주어린이집 개보수 관련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산출내역과 극동미라주어린이집이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비 극동미라주어린이집 개보수 내용인데요. 이것은 보육실이 좀 협소해서 보육실 확장하고 화장실 보수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신청해서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584페이지에 보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의해서 5년마다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책정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계속 발주한 금액 자체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저거 없이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극동미라주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 성동구에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은 30개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이 아니라 국공립입니다.

그럼 이 어린이집이 몇 년이나 되었나요?

한 지가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개보수 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집을,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이 집을 선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사업이 9개를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연초에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쭉 봤고 국·시비를 받으면 3년 안에 다시 개보수 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을 저희가 골라서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국·시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에 보육사업 활성화 지원을 보면 보육사업 활성화 분야에 130만원씩 해서 두 개 단체해서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름만 갖고 애매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질 높은 보육돌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하고 언제부터 지원을 했는지.

보육사업 활성화 분야 260만원, 2개 단체인데 이 2개 단체는 민간하고 가정에 연합회에 13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개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셨던 내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600만원하고 5,400만원 증감된 것, 그것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저도 주시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