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되며, 총 예산안 5,574억 4,166만원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2,073억 8,383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소·담당관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574억 4,1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5%인 500억 1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393억 3,4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1%인 499억 8,33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1억 74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0.1%인 1,8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쪽,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32억 6,52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3.73%인 217억 2,60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 구세 전환분 신규 반영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43억 7,47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7%인 53억 4,1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35억 8,255만 2,000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08%인 10억 9,115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 9,217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 수입, 기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3.63%인 64억 3,2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118억 8,900만원이며, 전년대비 49.49%인 3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등의 경우 1,003억 1,220만원으로 전년대비 0.63%인 6억 4,02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총 2,161억 9,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전년대비 14.27%인 269억 9,875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264억 9,92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68%인 161억 9,33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이 896억 9,36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7%인 108억 5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414억 7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입 초과분과 세출 절감액을 더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며, 전년대비 8.72%인 33억 2,2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309쪽까지는 총예산액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분류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531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073억 8,38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부터 324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0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8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1쪽 상단까지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 사업으로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에 8,646만 2,000원, 321쪽 하단, 조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 사업으로 조사활동,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단부터 323쪽 중단까지 민원관리 및 환경순찰 사업으로 현장소통 행정 운영, 환경순찰 추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에 1,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1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25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3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8쪽, 언론보도 강화 사업으로 구정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지원에 9억 2,153만 9,000원, 329쪽,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구정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에 3억 3,3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31쪽 중단까지 미디어홍보 강화 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 8,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414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36쪽부터 358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1,063억 5,35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906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36쪽부터 341쪽까지, 청사관리 사업으로 57억 1,109만 6,000원,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으로 2억 8,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 사업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협력체계 운영에 2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5쪽 중단까지 공정한 인사관리 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등에 13억 6,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단부터 346쪽까지,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 사업으로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및 고객만족 행정 등에 39억 4,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7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 사업으로 식품·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780만원, 같은 쪽 하단부터 356쪽까지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15억 1,115만 1,000원이 증가한 932억 2,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77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9,68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1,56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59쪽 하단부터 365쪽 상단까지, 동청사 관리 사업으로 5억 7,952만 9,000원, 성동수련원 운영 관리 사업에 4억 1,076만 7,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으로 26억 6,0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 중단부터 367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 행당제1동 다목적실 리모델링 등 구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 등에 10억 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부터 369쪽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 사업,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 성동공유센터 운영 등에 4억 3,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3쪽 중단까지, 주민 협업기반 마련 사업으로 5억 2,394만원, 주민 소통의 장 마련 사업으로 2,414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6억 5,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90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5,01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6억 7,683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78쪽부터 383쪽까지,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등 교육정책 개발 사업으로 64억 2,974만 4,000원, 383쪽 하단부터 385쪽까지, 학교 교육경비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사업 지원으로 95억 6,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부터 389쪽 상단까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동네배움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성동구민대학 및 평생학습관 독서당 운영 등에 5억 3,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410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사업비는 273억 4,86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73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91쪽부터 393쪽까지, 성동맘앤키즈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26억 2,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7쪽까지 성동문화재단 지원, 두모포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98억 7,7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까지,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 서울속 성동 마을여행 등에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8쪽 하단부터 400쪽 상단까지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구 주민참여예산 ‘아이들이 행복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3억 7,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하단부터 407쪽 중단까지, 전문체육 육성 사업으로 2억 3,607만 8,000원,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9억 87만 5,000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130억 1,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4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7,03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10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11쪽부터 413쪽 상단까지 민원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등에 3억 4,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단부터 414쪽 상단까지, 기록물관리 체계화 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에 2억 1,5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61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18쪽부터 425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5,3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17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8쪽부터 419쪽까지 구정발전 기획 사업으로 주요업무 추진,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식행정 추진 등에 2억 2,7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9쪽 하단부터 422쪽 중단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사업으로 1억 5,306만 2,000원, 구 행정지원 사업으로 4억 6,491만 7,000원,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 하단부터 424쪽 상단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 사업으로 송무행정 지원, 법률고문 운영 등에 5억 7,8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9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6,6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398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26쪽,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 관리 등에 4억 5,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중단, 계약관리 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에 2,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428쪽까지, 회계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에 6,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41쪽까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8,55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33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430쪽부터 432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성동구상공회 운영, 성동디자인위크 개최,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등에 3억 7,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2쪽 중단부터 433쪽 상단까지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미래산업 거점기반 조성,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에 2억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시간을 이삼 분만 주시면, 목이 계속 잠겨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중단부터 436쪽 상단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등에 37억 6,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단부터 440쪽 상단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사업으로 1억 3,100만원, 가축보호 관리 사업으로 1억 4,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55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 9,18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6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42쪽부터 449쪽 상단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4억 7,005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6억 5,663만 9,000원,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으로 25억 1,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단부터 450쪽 중단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등에 5억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하단부터 452쪽 상단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으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소셜벤처 활성화에 6억 5,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8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33만원으로 전년대비 6,74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56쪽부터 457쪽까지, 지방세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등에 2억 4,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1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20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81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59쪽부터 460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사업으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1억 1,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1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마련을 위해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액으로 52억 2,200만원, 지출액은 62억 2,9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0억 700만원이 감소한 1억 9,523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액으로 3억 1,503만 6,000원, 지출액은 7억 8,411만 5,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억 6,907만 9,000원이 감소한 40억 3,648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으로 59억 1,233만원, 지출액은 68억 1,25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9억 17만원이 감소한 13억 5,494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감안하면 총 조성규모는 180억 5,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으로 3억 6,743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5,0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7,653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감안하면 총 조성규모는 7억 5,1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으로 4,512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1,128만 2,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6,615만 3,000원이 감소한 8,286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무엇보다 어르신, 장애인, 미취업 청년 등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구축,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교육인재 양성, 민생복지, 생활SOC 확충 등 성동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추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편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성동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입시진학상담센터와 문화예술체험센터에 2019년도까지 가능한 결과보고서, 상반기도 좋고 10월, 11월까지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자세한 결과보고서와 2020년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집행부 전체 과의 기간제근로자들 관련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 과별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하나 주고요.

질의하세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라는 청사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체력증진대회, 예비군 육성지원, 자동차세까지도 청사관리로 다 들어가는지, 부분적으로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가게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사 유지관리에 이미 423만원씩 4회를 하고 있고요, 또 과별로 55만원인가 있는데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구분돼서, 금액이 423만원 4회면 이게 월로 따지면 거의 100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고 50만원씩 또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업무추진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떤 데에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산서 347쪽을 보면 범죄수사 공조체제 구축에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이미 식품에 관련된 것들은 수사는 아니지만 단속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겹치는 일인지요. 그다음에 피복비가 30만원씩 4명인데 그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게 보건소와 왜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가 100명까지는 8만원씩 주는데 100명 이후로 되면 6만원으로 내려가고 또 931명까지는 1만 5,000원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설정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할게요, 최근에 3년간 안전지원단 운영실적 내용 요청드립니다. 간담회를 1년에 2회 했는데 간담회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연 2회에 대상은 어떠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폭력은 요즘 심각한 문제로 사회화되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학부모 위주로 예방교육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대상자가 학생입니다, 학생들한테 직접 홍보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적은 금액 갖고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너무 연약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2019년도에 예산 지원금액과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학교별 특화사업을 실시했는데 어떤 특화사업을 어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은 성동구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강제 우유급식에 반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구는 어떤 식으로 우유급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마다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학교는 지원자에 한해서, 또 어떤 학교는 반의 인원수에 한해서 강제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초등학교마다 전수조사해서, 설문조사해서 2020년부터는 우유급식이 선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의 평생학습도시, 최근 3년간 우수사례 발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전액 다 사용이 되었는지 자료 요구하고요. 이러한 이용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성동구에서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가 됐는지, 인원이 파악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없다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341쪽입니다. 신년인사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오타가 나왔습니다, 행사운영비 옆에 보시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아울러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에 500만원, 2019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 3,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크게 뛰게 된 이유와 2020년도 신년인사회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중간 부분에서 살짝 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어디이고 분담금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은 지방정부협의체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분담금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4쪽 밑에 204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에 보면 76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65명의 산출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66쪽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부분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지원에 신규 동은 100만원이고 기존에 있던 동은 150만원으로 간사의 활동지원비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신규 동과 기존 동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68쪽입니다. 마을커뮤니티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 보면 금호동 주민소통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마을문화카페 산책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한 곳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단체를 더해 보면 14개 단체입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받기로는 민간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13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늘어난 1개가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2019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잡혀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2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성동구 광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왕십리광장 LED장미꽃 유지보수에 50만원씩 4회,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철거비용이 혹시 산출되어 있는지 철거비용 부탁드리고요. 철거하는 것과 유지보수하는 것을 혹시 비교하셨다면 비교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394쪽 성동문화원 사업비 관련해서 성동문화원의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397쪽 중간 윗부분 어르신 전용극장에서 청춘극장 운영하는데 청춘극장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9쪽에 보면 중간 윗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역사문화전시관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역사문화전시관을 조성하는지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40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네트워크와 워크숍이 합쳐서 4회, 2회 합쳐서 6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네트워크 및 워크숍 운영에 8만 1,000원씩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하신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구청장기대회 개최와 연합회장기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종목별 지원금과 회원 수 및 팀 수, 둘 중에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회원 수 및 팀 수 있고 대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5쪽에 뚝도시장 자립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7,68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에는 44%가 대폭 감액돼 가지고 4,250만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자립을 하는 건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전통시장은 다른 데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뚝도시장만 특별하게 자립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꼭 해야 될 사업.

그거는 기획재정국.

위원님 그거 기획재정국 거 같습니다.

그렇구나.

행정관리국 것만 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거는 다음에.

이성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문화팀에 속에 있는 구립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하고요. 극단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문화공연팀이 따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현재 구립여성합창단, 시니어부터 모든 단들이 지도자들 급여가 형편없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보충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 감독, 예술 감독에 대한 급여가 현저하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사유 얘기했던 게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급여가 맞다고 얘기하셨지만 극단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원고도 수정해야 되고, 조명도, 무대도, 의상도 다 하기 때문에 연습은 실제 2회지만 거의 매일을 투자하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똑같이 지휘자에 준해서 내가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도부 관련해서 제가 메이저급 대회와 마이너급 대회 구분해서 입상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점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아까 이민옥 위원님 살짝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간 1,000만원씩 지원되다가 작년에 저희에게 얘기하셨던 건 이번에는 “구민들과 함께 소월아트홀에서 멋지게 4차산업혁명에 맞게 치르고 싶다, 1,000만원만 더 부탁한다” 해서 2,000만원에 저희는 사업을 승인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쓴 비용이 2,000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심의 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액 1,500을 가지고 오셨죠. 이것은 허수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신년인사회에 사용한 금액과 왜 이 비용을 들여서, 또 장소도 소월아트홀이 아닌 여기 구청에서 하는데 이 비용이 드는지 저희를 설득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질의해 주세요. 지금 민원여권과 그때 하고 있던 일 중에서 기록물관리 체계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기록물 전산화하고 있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아니면 끝나는 건지 진행 상황을 알고 싶고요. 전산화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시고, 그 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이민옥 부위원장님, 민운기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이렇게 총 다섯 분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2019년도 진학상담센터 사업추진실적 및 2020년 운영계획과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2019년 사업추진실적 및 2020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하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입시진학상담센터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평일에는 16시에서 20시, 주말 및 방학 때에는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대상은 관내 주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동구청 2층 창의교육추진단 상담실과 창의학습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 보면 대입이라든지 전공, 면접 관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1대 1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학생대상 특강, 입시설명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 실적으로 보면 백년대계 프로그램은 15기 해서 총 59회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669명, 수료자는 408명이 되겠습니다. 1대 1 컨설팅은 1,102건에 1,569명이 했고요. 온라인 대입진단 프로그램은 370건에 370명, 입시설명회는 총 2회 해서 진행했는데 수시 200명, 정시에 100명 정도해서, 상담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2020년 운영계획은 운영시간은 매주 화·목·토요일로 금년도 하고 똑같고요, 시간은 평일은 16시에서 20시까지, 주말 및 방학은 10시에서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라든지 장소, 내용은 특별하게 변경된 건 없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1대 1 컨설팅 850건을 계획하고 있고요.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운영 16기, 학생대상 특강 운영 10기, 입시설명회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도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위치는 동명초, 그러니까 동명초 내 제2소월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공연을 하고 있고, 미술심리 상담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방학 특강, 상반기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해서 총 20개 프로그램 883명이 참여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성동구 문화예술체험센터 추진실적 세부적인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내용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계획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초정 및 강연이 관내 학생 대상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있고, 미술심리 상담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41쪽 신년인사회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구체적인 내역, 2020년 신년인사회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건 황선화 위원님도 같이,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신년인사회는 민선7기 비전과 구정방향, 발전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의 장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빈 위주의 신년인사회를 탈피하고 영상과 공연 등을 활용할 계획에 따라 행사공연비, 영상물 작업비 등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계획으로는 현재 자세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변화와 역동을 표현하는 공연방식의 프로그램, 다양한 무대연출 및 관내 청년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통해 신선하고 역동적인 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즐기는 희망의 퍼포먼스로 해서 행사 계획을 꾸미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신년인사회 집행내역으로는 무대영상물 제작, 출연자 사례비, 행사용품 대여 및 제작·설치 등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신년인사회는 재미있고 활기한 문화공연을 가미한 새로운 콘텐츠 구상안 등을 마련하여 구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화 위원님께서 2019년 신년인사회 행사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건 조금 전에 답변했던 내용, 이게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맥락이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도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것. 그런데 어쨌든 저희한테 알려준 작년 예산과 실제 사용한 예산이 다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작년 예산이 1,500으로 올라왔지만 실제 사용이 4,00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한테 1,000만원의 증액을 원활 때 분명히 장소가 변경되고 영상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장소는 다시 이쪽으로 왔고.

장소만 변경됐고요, 내용은 똑같이.

예전에 500을 가지고 여기서 신년회를 했던 것하고 조금 더 올라서 1,000만원을 했던 것하고, 어쨌든 콘텐츠를 다르게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저희에게 작년에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내용 좋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민들 좋아했던 것 좋은데요, 저희한테 예산보고 할 때.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했던 것, 그리고 또 전년도 예산액과 현재 예산액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보고 또 속으라는 거잖아요. 실제 사용한 건 4,000이 넘으면서 지금 여기 얼마 적어놨죠?

3,500, 내년도 예산.

전년도 거요, 전년도 것을 얼마를 적어놨죠?

행사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1,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사용한 게 4,000이 넘은 건 저희한테 이걸 다 숨기고 올라와 있는 숫자로만 가지고 놀으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 다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금년도 내용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년인사회 행사 집행내역을 보면 총 4,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무대영상 제작비로 1,450만원, 여기에는 주제 공연이라든지 비전 영상 등이 있고요. 출연자 사례금 1,017만 6,000원, 여기에는 연출자라든지 사회자, 무용, 통역,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대 제작·설치에는 1,6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희망편지 제작 비용으로 9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진행 경비로는 1,672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요, 행사용품 대여 및 제작·설치가 1,450만 6,000원, 그 다음 IPTV 등 중계.

그러면 이미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 왜 저한테 안 주셨죠?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드리려고 했죠.

미리 준비된 자료라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고요. 작년에 저는 신년인사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을 보여주실 때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쓰이는 것까지도 보여주셔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숫자, 작년 책자 그대로 1,500 써놓고 저희한테 “전년도 예산액이 이랬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질의가 나왔으면 설명 정도는 세부적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이걸 그냥 또 서면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건 저희한테 이 예산 통과시키지 말라는 걸로 느껴집니다, 당신들 이해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로 느껴져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까지 계획을 함께 요구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2019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쪽에서 융통을 해서 행사경비가 들어가 지금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그러면 지금 3,500이면 올해 더 추가비용 안 들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장소문제로 돈이 더 들어갔다기보다는 콘텐츠가 더 고급화되고 영상물 제작하고 주민들 직접 참여하고 이러면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이나 저기가 똑같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그렇다면 예산 이렇게 올리면 되냐고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유용하실 겁니까?

어쨌든 이번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유용하실 거냐고요.

계획을 짤 때 금액이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추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나 더 부족하게 올리셨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더 질이 떨어지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년도 지출내역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2020년도 계획서도 주시고요. 사실 그래요, 2018년도부터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지금 재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민홍보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하시는.

그래도 신년인사회라는 게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물론 잘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런 예산 좀 절감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재선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행사만큼은 좀 간소화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금년보다는 좀 적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원오 구청장님 성동구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직능단체라든지 다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소화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역서랑 해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사업예산안 342쪽 총무과 공공운영비에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에 부과 주체와 분담금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담금에 대한 부과 주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현재는 대구광역시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가 근거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가 2010년 3월 4일에 체결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국제화 사업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국제화재단 해산 시 발생한 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해각서에 의해서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담금 결정은 인구 기준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750만원,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 등 이렇게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말 인구 30만 도래에 따라 분담금이 1,000만원으로 측정되었고 2019년도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 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가 다 해당되고요. 서울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44쪽 대민활동비 765명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의 하나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거 동주민센터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765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정액 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는 대민활동비 대신 읍·면·동 근무수당 7만원이 측정돼 있습니다, 또 감사 부서에는 감사업무수당 8만원이 별도로 측정돼 있고요, 특수업무수당으로 각각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66쪽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지원액이 신규 동은 100만원, 기존 동은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는 주민자치회 사무인 보고서 작성, 예산집행, 회의진행과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등의 주요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간사활동비는 활동기록부에 근거하여 현재 월 100시간 근무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15명이 8개 동에서 금년말 17개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7월부터는 동 자치지원관이 2개 동에 1명으로 배치되고 간사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간사 활동기록부에 근거한 주민자치회 간사 근무시간은 평균 한 104시간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늘어나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대한 실 근무시간을 반영한 활동비는 시범동, 확대동 모두 1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확대 9개 동은 시범사업 실시 후 2년간 1인당 50만원의 시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이 구분되어 있는 거는 시비 50만원이 별도로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68쪽 마을커뮤니티 운영 지원에서 금호동 주민소통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 등과 마을문화카페 산책 유지보수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을커뮤니티 운영 지원 사업은 마을문화카페 산책 및 금호동 주민소통문화공간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과의 예산에서 마을커뮤니티 운영 지원 세부사업명으로 금호동 주민소통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편성하였고, 마을문화카페 산책 운영 세부사업명으로 마을문화카페 산책 유지보수로 편성하여 다른 사업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마을공동팀이 부서가 이관되면서 2020년에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동일하게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문구를 붙이면서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세부사업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내용은 같은데 정리가 안 된 걸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호동 주민소통문화공간 현재 위탁업체가 있나요, 아니 위탁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있나요?

운영주체가 지금 끝났습니다.

금년 10월인가 끝나서.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네.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차이로 지금 이렇게 쓰셨나 생각을 하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커뮤니티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다른 데 회의비에도 못 미치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커뮤니티 운영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면적이나 사업 프로그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마을문화카페 산책이 밑에 있는 다락 옥수보다 프로그램이 절대 뒤지거나 이용자가 그렇게 적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공공의 행정 비용을, 주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커뮤니티 공간, 시민사회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사실은 행정에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200, 300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을 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는 이렇게 비실거리다가 사라져버리는, 위에 주민소통문화공간이 주체가 없어진 이유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행정에 넘어와서 자기의 색깔을 잃는 것,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할 일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자기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건강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로 저는 유지관리와 유지보수를 따로 이렇게 주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신 줄 알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최소한 이런 단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기본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가 세금·전기·수도요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단체가 14개로 편성됐는데 신규로 지원하는 1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370쪽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이 올해에는 13개 단체에서 내년 14개 단체로 산출 근거가 잡혀 있습니다. 신규로 지원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는 연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2018년도에는 12개 단체에서 2019년도에는 1개 단체가 신규로 추가로 선정돼서 금년도에는 1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늘어난 1개 단체는 ‘역사어울림성동’이라는 단체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매년 이렇게 1개 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그걸 대비해서 1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핑계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야별로 9개, 2개, 3개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떤 단체가 들어올 줄 알고, 어느 분야에 하나가 늘어난 겁니까?

신규로 공모를 했을 때 또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이렇게 1개 단체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그 단체는 후년부터 지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해 놨으니까, 그래도 공모를 했을 때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참여를 했는데 내후년에 주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마다 지원금액도 거의 3배 가까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시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느 분야에 지금 후보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92쪽 왕십리광장 LED장미꽃 유지보수비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유지보수 비용과 비교해 봤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왕십리광장 LED장미꽃 유지보수비는 2019년 2월에 조성한 왕십리광장 LED장미꽃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분실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ED꽃 구매 비용, 그러니까 추가로 보충하는 비용하고 오염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예산 내역으로는 LED장미꽃 유지보수는 분기별 총 4회 비용으로 1회에 50만원씩 200만원 편성했고요, 내년도 운영해 봐서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2년간 무상 A/S 비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별도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면 2021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왕십리광장 LED장미꽃 조성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제기된 바 없지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A/S 기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무상이라고 했는데 왜 돈이……

꽃이 유실됐을 때, A/S 기간에 그건 포함이 안 되거든요, 없어진 경우에는요.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지만 24시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A/S 했던 거, 어떤 사항을 A/S 했는지 그거 세부사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했을 때 비용은 산출 안 돼 있나요?

전체 철거 말씀하십니까?

네.

네,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이해를 잘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여쭈었던 거고요. 지금 민원을 굳이 제기하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십리광장에서 낮에도 보기가 그렇고 저녁에 불이 들어와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는 않아서,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200만원이 든다면 거기에 전기세는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을 거고, 포함하여서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비용이 더 또 추가가 되는 게, 2년 A/S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직포, 천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2년이 지나면 변색이 될 거고, 그리고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특히 옥수 하부 같은 경우는?

일단 왕십리광장 쪽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A/S 받은 게 어떤 건지 세부항목 주십시오, 그리고 무상 A/S 부분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도 항목 주시고요.

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성동문화원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1장짜리 갖고는 있는데요, 다 읽기가 뭐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춘극장 운영 내용하고 어르신 전용극장 단위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춘극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가 질의에 대해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르신 전용극장 단위 사업명으로 청춘극장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춘극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사전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을 보면 1부는 사전공연, 2부는 영화상영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사전공연의 내용은 탈춤, 통기타 공연 등 어르신들이 공감할만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이루어지고, 2부에는 영화상영은 최신영화를 비롯하여 해설사가 읽어주는 무성영화, 단막극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를 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6회 운영하였고 회당 2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청춘극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사근노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지 사근노인센터에서만 이 6회를 다하는 거예요?

네, 장소 다 쭉 봤더니 적절한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동구의 중심 쪽도 아니고 한 쪽으로 치우쳐진 곳에 6회에 90만원씩을 한 번에 그 어르신들에게 다 준다는 거는 다른 부분이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다른 데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는 당연히 있죠, 어르신들이 다 계시는데.

장소적인 문제나……

옥수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전시관 조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민옥 부위원장님하고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역사문화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은 옥수동에 청사가 내년도 8월에 신축 준공될 예정입니다. 옥수동 공공복합청사가 조성되면 5층에 독서하는 공간하고 북카페 그다음에 이와 연계한 역사문화전시실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옥수동은 역사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시설들이 꽤 있었습니다. 독서당을 비롯해서 쌍호정, 동빙고, 두모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시도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용역비 3,000을 편성했는데요.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역사적인 현황 및 여건 분석,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전시관 세부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수동 작은도서관하고 성동 책마루, 성수 책마루를 잇는 특색 있는 역사와 기능 도서관으로 발돋움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산출이 각 6회, 12월로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산출이 각 6회, 12월로 다른 사유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 네트워크 관련 행사 4회와 상·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행사 추진과 더불어 평소에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매월 수시로 개최되는 회의, 민관협의회, 민관협의회는 성동구립도서관, 새마을금고, 시립 작은도서관 등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12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04쪽 구청장기와 연합대장기대회 종목별 지원금액과 종목 회원 수 및 클럽 수, 대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청장기대회는 22개 종목에 1억 1,753만 1,760원, 연합대장기대회는 17개 종목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별 세부내역은 종목도 많고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종목별 협회 규모와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방식은 성동구체육회를 통해 각 종목별 협회 개최 지원금을 포함하고 협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종목별 협회는 26개가 있으며, 종목별 협회 클럽 수와 회원 수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옥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 대답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해도 되나요?

일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과별로 추가질의 할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하실 때에 질의하고 있잖아요. 하셔도 돼요.

계실 때 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서 못 나와서 그런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역사문화전시관 조성이 저희 옥수주민센터에 생긴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의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다른 걸로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하다가 추진하게 된 거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땅을 구입할 때 일부 주민들이 독서당도 있고, 현재 동사무소 자리가 독서당 끝자락이잖아요. 그 부분에 옥수동을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필요하다 해서.

정식적인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몇 사람의 얘기였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럼 이 비용, 저번에 신축할 때 1층 어떤 거 들어가고 2층 들어가고 시설들 들어갈 때 세부내역 이게 들어가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공간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니, 작년 보고에는 없지 않았냐고요, 역사문화전시관.

그게 소규모 책마루 개념으로 해서 꾸며졌고요, 거기에 또 소규모로 도서관 기능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당초 우리가 그 땅을 매입했을 때 주민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전시관 기능으로 바꿔서,

그러면 책마루는 없어지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관이 작습니다,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전시관이 아니라 거의 홍보관 수준 아닌가요?

홍보전시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연구용역하면서 수요조사 하실 거예요?

네, 그거 하면서 같이 이것도 다.

지금 그 안에 넣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실부터.

연구용역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399쪽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미 설계용역과 시설공사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최소한 계획이 나와 있어서, 아까 제가 “계획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추가질의할 때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요청하려고 그냥 설명 듣고 만 건데 이 정도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문화전시관을 조성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아주 적은, 용역비까지 1억 5,000인데 우리 예산에서 적지 않은 돈이지만 또 전시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시설공사비를 잡아놨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운영계획도 나와야죠.

아, 그것은 홍보 저기기 때문에 특별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제가 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작은 규모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때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성수1가2동 주민센터가 대표적 아닙니까, 주민 공간 하나도 없이 작은 공간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옥수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공간을 쪼개서 하나만 잘하기도 부족한 공간에 2개, 3개, 4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있다는 생색만 낼 거면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5층에도 독서당 기능이라든지 책마루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개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딱히 딱 떼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신청사 지은 게 다 이렇다고. 왕십리2동에도 아이꿈 놀이터, 우리 동주민센터 공간도 좁고,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좁다고들 나와요. 1가2동도 마찬가지고. 옥수동도 좁은 공간에 역사 이런 걸 짓는다고, 주민들은 요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도 굉장히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구청장이 다니면서 다 해준다 이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죠. “이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앞세워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무조건 마지못해서 하는, 그래서 또 순환보직 하거나 퇴임하시고 하면 누가 이거 감당할 거냐고요. 이런 게 분명히 점점 문제가 될 겁니다,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동 청사 계속 짓고 있는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시점에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을 한다는 건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과에서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연구용역비가 왜 구청에서 들어가죠? 캠코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을 때 설계가 다 나와 있지 않았어요?

건축비는 캠코에서 대지만 나머지 그 외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시설부대비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은 뼈대만 세워주는 거니까 캠코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시설은 다 별도로.

아닙니다, 건축인테리어도 있고 기본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기본 시설 외에 우리가 추가로 시설을 할.

기본시설이 뭐예요, 여기는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미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집어넣을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 하는 것 외에는 거기 다 나와 있던 거 아니에요.

건축에 필요한 기본 것들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연구용역비를 넣어서 일부러 그것을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고, 홍보전시관이나 그런 것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외관상 거창하게 5층, 6층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별로 효율성이 없고, 임대수익을 늘리려고 임의로 1층에는 매장을 집어넣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성수1가2동도 그래요, 1층 같은 데 제일 좋은 자리는 임대수익 때문에 이자 물어내기 뭐하니까 그 수익 때문에 다 매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란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거창하게 홍보해 놓고 결국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복합시설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저도 응봉동에서 몇십 년 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빚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보니까 이자가 한 5억씩 나가더라고요. 1년에 청사 한 곳 당 5억씩 나가더라고요.

이자만 아니고 원금 플러스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인지 모르겠지만, 다섯 군데면 25억 나가는 거예요, 다섯 군데 다 지었을 때는.

그래서 20년간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빚이라는 건데 그런 잘 심사숙고해서,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좋다고 빚이고 뭐고 당겨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 훗날.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공공복합청사를 적기에 지을 수 있고 구민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일단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코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기금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청사기금도 저희가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동시다발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문제에서 우선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 같고요. 성수1가2동은 호호세세 매장 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캠코랑 계약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공공성에 기반을 둔 모두를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우선적인데 우선 밤에 노상에서 불법영업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점거하고요. 여러 가지들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가야죠. 어떻게 호호세세 들어오는 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비용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2019년도에 여러 차례로 보고 왔던 것들을 지금 봤는데요. 옥수동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만 적혀있지 문화역사관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고요, 방금 은복실 위원님한테 물었더니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떤 창구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도 그 공간이 대지면적이나 건폐율 다 봤을 때 옥수동 청사가 제일 부족한 시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회의 공간, 책마루 공간, 그 다음에 성수1가2동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점포도 마련해야 되는 이 구조 안에서 또 주차장을 많이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래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면 커트도 할 수 있는, 서울시처럼 커트 해야죠.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이민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이미 1억 2,000이 잡혀있고 용역비가 3,000이 들어와 있다면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제서 해 보겠다, 그러면 뭐 하러 시설비를, 공사비를 1억이나 잡으셨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이라는 말이 제일 무책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할까요? 그렇게 말 쉽게, ‘일단’ 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제 용어표현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으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동 마을활력소 운영현황, 프로그램 대관료 등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동 마을활력소 사업은 5년간 500만원 내외에서 지원되는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마장동, 금호1가동 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찾동 마을활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호1가동은 2019년 부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고요. 마장동은 2020년이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찾동 마을활력소는 각동 주민자치회관 내에 조성돼 있으며 마을활력소 공간은 평상시에는 주민자치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며, 이와 함께 마을활력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장동 마을활력소에서는 학습과 독서를 함께 하는 참누리와 멘토링이 월 1회 실시되고요. 공유구역, 수수공방을 반영한 공유활동, 마장놀이터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호1가동 마을활력소에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링 3회, 요리활동 3회로 총 6회 운영됐고요, 공간공유 활동으로 예술작품전시 3회, 반찬나눔활동 3회 해서 총 7회 했고요. 금호1가동 굿즈 만들기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페이지 과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어려우신가요?

지금 예산이 아니라 사업명이라서, 어디 과인지만 얘기해 줘도.

어디 과만 말씀을 좀.

자치행정과입니다. 아울러 마을활력소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 제가 좋은 사례로 ‘진달래 화전 만들기’라고 아이들과 함께 주민들이 산에 가서 진달래 따고 다시 그것 말려서 같이 화전을 부치게 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 했던 것 학교에서 해서 아이들하고 떡 만들어 먹고 방아 찧고 여러 가지 탐방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나요?

그런 자세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리스트 주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주고 가이드를 주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료 저한테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님 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83쪽. 2018년, 2019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8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유치원 31개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총 33개교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등 44억 9,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교육경비 지원내역은 유치원 30개소,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총 71개교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구 중점사업 등 현재 54억 3,740만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지원내역들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및 제안드립니다.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이들의 질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데 학교는 사실 이걸 받을 때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쪽이 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가서 저희 성동구가 ‘교육’하면 우수한 지역이 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전학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돈을 지원할 때 우리가 힘들게 주고 있는 것을 학교에 잘 알리고 또 최근에 그래서 이미란 과장님과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얘기들을 다 공개를 해서 학교에서 ‘어, 왜 이 예산은 우리가 못 받았지?’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서 학교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데도 감사히 받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민원을 통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런 관계형성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힘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관광지도 제작목적하고 기대효과 및 배포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수동은 최근 방송하고 인터넷에서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되고 핫한 곳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수동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관광책자 내지는 관광에 관계되는 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관광책자를 업데이트 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삽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게 있고요. 기대효과로는 성수동이라든지 성동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특히 성수동에 대한 매력을 종합적으로 알리고 중국어·영어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활성화 및 성수동 홍보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배포계획은 관내 17개 동주민센터하고 성동구립도서관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소월아트홀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요, 성수동 지역의 언더스탠드에비뉴라든지 다양한 다중시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관광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의 관광정보센터에도 우리 구 홍보물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앱 어디랑 해서 그때 오픈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지도와 연계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거기서 앱을 만드는 것하고 다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앱 중심의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SNS 시대라 앱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점으로 하고요.

그때 거기에 비용이 관리비용이고 뭐고 이렇게 다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개발 서버 그 관리비용까지 5년인가, 2년인가, 그런데 지금 또 앱 개발을 서울시에서 돈을 예산을 받는다고요? 지금 방금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공모사업에서서 금년도도 받아 놨습니다.

여기는 앱은 아니고요, 지도로 해서.

그럼 도대체 이 관광지도를 몇 가지를 만드시는 거죠?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스마트 전자관광지도라고 해서 'sd.go.kr'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가면, 스마트 관광지도가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그 앱을 깔면 네이버처럼 똑같이 성동구청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그게 다 연동이 돼 가지고 각종 관광명소나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돼서 진행하게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관광지도는 성수동은 우리가 이번에 관광코스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만 다시 더 섬세하게 맛집 이런 명소를 다국어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하고 영어를 했지만 내년에는 일본어나 또 다른 외국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수 지도에 더 확장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앱으로 하는.

그거는 기존에 있고?

네.

그러면 내년 예산을?

네.

세부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민운기 위원님께서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용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공공미술관이 전무하므로 성동구립미술관이 설치되기 전부터 관내에 시립미술관과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성동구 미술 전문 학도와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고 추후 설치될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준비에도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내실 있는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미술작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공공미술관은 없지만 사립미술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미술관에 대한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로 갖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닷컴은 그러면 중간에 놀고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기존에 예산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 있고 계속 가는 거죠.

3월에 끝난다면서요?

아니요, 그건 마을넷만 끝나고요.

마을자치사업단은 12월 31일로 끝나는 겁니다.

12월 31일 끝나지만 9개 동이 신규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4억 2,000을 받을 때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통합 방침이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합 방침만 서울시에 올려주면 1월 초에 예산을 내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방침은 11월 28일자로 청장님 결재로 다 확정이 됐고요, 그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는 4억 2,000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말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요, 혹시 기간이 촉박하게 되면 한 90일까지는 또 연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공동체 관련한 조례도 함께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11시 정도에 한 것 같은데 예산서나 이런 데에 이미 올라가 있을 텐데 왜 이게 나오는 게 어렵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3개 왔거든요.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종합하지 말고 과별로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다음 질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달라는 데 왜 황선화 위원만 줘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행정관리국 위탁 맨 처음에 신청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발언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인내를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 자료 못한 거 급여와 퇴직금 관계 언제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까?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빨리하겠습니다.

10분이요? 지금까지도 왜 안 되고 지금 얘기하니 10분이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파일로 받으세요. 메일로 받으세요, 그래서 출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내가 이거를 원한 이유는 어떤 과의 기간제근로자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지금 내용을 달라고 한 건데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퇴직금 적립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유센터 및 성동힐링센터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총 12명입니다." 뒤에 있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급여와 퇴직금이 어떻게,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걸 내가 보라는 거죠? 급여와 퇴직금을 얘기했는데 지금 시간당 단가를 저한테 주시면. 그리고 문화체육과, 부서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퇴직금 지급현황 답변, “사근동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말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총 14시간을 근무하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 문화체육과는 됐고,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네.

교육지원과 이렇게 주시면 제가 퇴직금과 급여를 어떻게 한눈에 봅니까?

교육지원과는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예쁘게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성동글로벌체험센터 강사가 급여가 300만원이 나가는데 퇴직금은 왜 175만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근무기간에 따라 책정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 퇴직 시에 나갈 수 있는 퇴직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적립된 금액이 이분이 2019년도 6월부터 계셨기 때문에 7개월간의 퇴직금을 적립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할 때 퇴직금에 대한 부분 당해연도에 적립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채용과 동시에 봉급이 나가면 퇴직금이 적립되죠.

바로 적립됩니까?

네.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4대보험하고 퇴직금하고 다 구분돼서 지출행위를 하기 때문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다 가져오셔서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과를 지금 발견했거든요. 급여가 220이고 퇴직금이 350만원 정도에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 행정관리국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 다 다시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당해연도 적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인 우리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적립을 안 하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분이면 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도 다시 주시고요.

위원님 잠깐만, 지금 답변이 다 된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네?

멀었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거는 보충질의는 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해 주셔도 되는데 나머지는 국·과별로 보충질의하실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요.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으로 예산안 338쪽 구청사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338쪽 종합행정마을 업무추진 420만원×4회 총 1,692만원은 종합행정마을 시설유지관리, 구청사 안전 및 보안관리, 청사관리 현안업무 처리 등의 시책사업 추진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구민의견수렴 구정업무추진 450만원×4분기 1,800만원은 대민행정활동지원, 주요 시책사업추진 홍보, 주요 구정현황 업무추진에 따른 정책자문, 구민의견수렴 등의 원활한 행정활동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55만원×12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 조직 운영에 사용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 제잡비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부서별 정원수에 근거해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종합행정마을 업무추진 세부내역 주십시오. 423만원이 4회가 나가는데, 제가 그거에 대하여 궁금한데 그렇게 한 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세부내역 주십시오, 어떻게 작년에 사용됐는지.

그거 다 우리 공개가 돼 있는데.

어디에요?

홈페이지에요. 업무추진비.

제가 찾아가서 보라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아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420만원×4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장난하시냐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가서 보라는 게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픈되어 있는 자료는 자료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진짜.

계속하세요.

황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화 위원님께서 식품위생 수사가 보건소 위생단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사관 피복비는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공무원이 임의적 또는 수시로 대상 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명령을 합니다. 특사경팀에서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이 관련법에 의한 벌칙조항에 해당될 경우 고발 접수를 받아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 증거자료 수집, 영업주 소환,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등 수사를 실시한 후 벌금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소는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특사경팀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관 활동, 일단 피복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정보부의 활동화, 상·하의 등 일반 피복 구입비로 피의자 주거지 소재 수사라든지 위법행위 업소 내사 등 현장 수사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에는 활동화 60만원, 피복비 120만원, 총 18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피복비 예산에는 특사경팀 수사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화 위원님께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란 무엇이며, 구간별 산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생일 기념품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며 기준액 산정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원 구간별로 누적 선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300명까지는 1인당 6만원, 301~600명은 1인당 4만 5,000원, 601~800명은 1인당 3만원, 801명 이상은 1인당 1만 5,000을 편성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축하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1인당 3만원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총 957명에게 2,727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800명이 넘게 지원이 됐다면 예를 들어 그 직원의 가족이 상을 당했다 그러면 1만 5,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상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 본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조사비가 있잖아요. 경조사비, 직원격려, 체육대회 등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부서에서 부서장 권한으로 그 부서 직원이라든지 그런 한정된 인원이……

아니, 그것은 따로 쓰이는 거고. 여기 100명부터 카운트 하는 게 경조사비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저는 적어도 따로 배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체육대회나 직원격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경조사비를 많이 지원됐을 때 1만 5,000이 나가고 3만원이 나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도 집행기준에 경조사비도.

집행기준, 이건 지침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이거 사업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이거 담당 누구시죠? 경조사비가 1만 5,000원 나가고 3만원 나가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누가 담당이죠, 총무과 담당 누구세요?

책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따로 되어 있어서.

우선 다음 것 먼저 해주세요.

신년인사회 실제 사용금액과 비용지출에 대한 질의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운영 주관과 극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유하고 구립극단 감독 급여가 적은 이유, 또한 유도부 입상보상금을 대회 순에 따라 구분 편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립문화예술단체 업무는 음악 중심의 여성, 소년·소녀, 시니어,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팀에서, 극단은 관광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별 운영하는 팀이 다른 사유는 각 단체별 특성이 상이하고 기존 합창단 창단부터 운영했던 문화팀에서 음악과 관련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영화관과 연극협회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광팀에서는 그의 특성에 맞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팀에서 극단이 어떻게 특성에 맞는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문화 팀에서 이 공연 담당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상의해서.

대답이 여기서 특성에 맞게 관광팀에 극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대답이 맞지 않고. 차라리 관리대상이 너무 많아서 문화팀이 하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성에 맞는 관광팀하고 극단하고. 그러면 관광팀에서 그 문화재단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같이 소월아트홀 쓰는데 대관하고 이런 업무가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문화.

그러니까 극단이 차별화 되게끔 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통일성 없이. 극단은 진짜 종합예술이거든요, 감독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해 내야 되는데 80만원이다, 그러함에도 청소년극단 예술제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쳐 주고 싶어요. 80만원을 가지고 이 분이 어떻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립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거 관리하는 팀이 변경되는 게 맞고 공연으로 한데 묶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극협회를 관광팀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마 거기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극협회가 관광팀에서 얘기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로 한 곳으로 묶어주셔야 같이 공연계획도 하고 하죠. 좀 더 전문성 있게. 문화팀에서 계속 해오던 것들이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차라리 관광팀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면 종교 부분을 관광으로 넘기고. 그 문화 팀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축제부터 시작해서. 두모포도 크고 이성계 축제도 크고, 하는 일이 엄청 많다 보니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함에도 이 극단 부분은 문화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관광팀이 종교 부분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렇게 공연이 한 군데로 묶여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관광팀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가 적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수치가 다른 분들 지휘자들 140, 140, 시니어 합창단만 70, 그런데 여기 극단 예술감독이 80만원이에요. 꿈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130이고요. 현저히 차이 나잖아요, 하시는 일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단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극단 감독 보상금 급여가 적은 사유에 대해서는 구립극단은 총 21명으로 2018년 8월 이후 창단됐고, 총 2명의 유급단원에게 예술감독 80만원, 소속단원 3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립극단의 유급단원에 대한 보상금은 공연연습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주1회 연습 횟수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체별 다른 연습 횟수와 성격에 따른 상황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가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에 구립단원 유급단원의 보상금 인상을 올렸으나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탁상공론의 현장인 거예요. 문화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에너지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 연습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합창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는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극단은 원고부터 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연습시간만 가르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야죠. 연습시간 외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도부 입상보상금을 대회 수준에 따라 구분 편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성동구 유도부 입상보상금은 실제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국내대회에서는 전국체전하고 국가대표선발전과 일반대회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경기로 전국체전 및 국가대표선발전의 우승인 경우에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그 외 일반경기의 우승인 경우 1등은 7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도부 입상보상금은 각 내용에 따라 예산서에도 반영하겠고,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를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아시아게임, 전국체전, 올림픽, 그것은 메이저급으로 묶으시고 나머지 지방 대회들은 마이너급으로 묶어서 예산편성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편성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국체전 및 국가대표선발전만.

김진철 팀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요? 이게 지금 메이저급과 마이너급의 예산을 나눈 게 맞나요?

예산서에는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제가 전국체전하고 국가대표선발전 우승의 경우만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게임 이건.

전국체전을 거기에다 같이 묶으면 됩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아시아게임과 올림픽을 나갑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여가 나가는 게 300 얼마에, 감독이 300 얼마, 선수 300 얼마, 그런데 그 외 대회 나갈 때마다 수상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정말 성동구를 빛내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기사에 술 처먹고 거기서 감독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게 성동구를 빛내는 겁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유도부 예산 다 깎고 싶습니다. 적어도 실력 있게끔 선수들 훈련시키셔야 할 거 아니에요, 감독님께서.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하면 적어도 준비를 했었어야죠. 전국체전에서 우승해서 아시아게임이라도 올림픽이라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어야죠. 프로팀에서 이렇게, 저희 구에서 이렇게 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 예산 이렇게 반영했으니까.

선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기록물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진행상황하고 언제 사업이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는 준영구, 영구 종이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중보존 원칙 및 국가기록원, 기록물 목록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에 따라 정리하고 건별, 철별로 목록을 작성하고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검색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1만 8,730.

제 질의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지금현재 어느 시점까지 왔고 언제 종료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으로 2019년 11월말 현재 9,370건으로 완료했고요. 전체 공정률은 50%입니다. 우리 구가 전산전문요원이 2명이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 목표건수 800건에서 1,000건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 1,06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06%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의 향후 일정은 2028년까지 나머지 종이기록물 전산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산화 인력 및 장비가 열악한 사정이지만 전산화사업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요?

기다릴까요?

다른 분 것 먼저 하시죠.

그러면 이성수 위원님은 다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학교폭력예방 관련 3년간 학부모 안전지원단 실적 간담회 시 문제제기 된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역 및 인원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 학부모 안전지원단은 교통안전지도,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학교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녹색어머니 회원, 교통안전지도사,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부모 등 3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90건의 건의나 순찰활동을 하였으며, 이 중 1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당초 보행로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 안전표지판을 보행로 밖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동 학부모 안전지원단 간담회는 9월 10일, 11월 28일, 2회 개최하였고 이때 당시에 건의 내용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지원단에 대한 실적은 2019년 금년 4월에 이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만 이 실적이 나온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총 3회 진행하여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월 2일 사업설명회 때 학교폭력 예방활동이라는 주제로 24명이 참여하였으며, 9월 10일 중간간담회 때 학교폭력 및 인권이라는 주제로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 28일 활동보고회 때 학교폭력 및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로 2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광진교육청, 각 학교,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안전지원단 운영실적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예상금액이 440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 안전지원단 활동비가 1만원씩 30명해서 12회가 나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360만원이에요. 그리고 학부모 지원단 학부모 대상 교육이 40만원씩 연2회 80만원 해서 4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활동을 딱 두 가지뿐이 안 한 거예요.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작은 예산가지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더 정확하게 예방 차원에서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형식상의 사업이지 이 44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이 두 가지 행사만 딱 치른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간담회 개최 연2회, 예방교육 연2회, 이건 두 가지 같은 내용이죠?

별도입니다.

별도면 그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80만원씩, 40만원씩 2번해서 80만원 2개로 나왔는데 40만원으로 하게 되면 380일.

간담회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실적이 안 나온 이유가 금년도 4월에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세부사업서 38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안전지원단 학부모 대상교육이 40만원씩 딱 2회로해서 8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 간담회 연2회 개최, 개최가 2번씩 4번을 하려면 2×8=16, 16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2번씩 1년 했다고 하면. 그러면 1년에 4번을 했다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담회 할 때 비용을 지출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4월에 이걸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 2회라고 적으면 안 되시지. 2회, 2회 적으시면 안 되지.

산출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차라리 1회.

비용이 적으면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근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회를 하니까,

2회, 2회 해서 여기서 80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또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내후년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성동별빛 캠핑스쿨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박2일간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성수중학교, 성원중학교, 경일중학교,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안 한 걸로.

네, 그러니까요. 금년도 4월에 정상적으로 활동 단체가 구성이 된 겁니다, 35명이.

그 35명이 지금 구성됐다고요?

네. 그것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 학교경비로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한 걸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 안전지원단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시작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도 2017년도에 한 거를, 이 사업이 인원수가 작아서 그만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둔 건지.

아니, 그것은 학교별로 한 거라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학부모 안전지원단은 금년도에 구성했다 이거죠. 예방활동은 2017년도에도 했을 수도 있고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2017년도에 한 행사가 1박 2일로 캠핑스쿨 운영 같은 것,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원단 30명 1만원씩 해서 12회 나가고 교육 2번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없어요, 440 가지고 할 사업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2,000만원 예산을 더 추가해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더 추가해서 학생들을 위한 폭력예방 차원에서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담회 개최를 하면서 그쪽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금년도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 내후년부터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건 예산이 늘고 했는데 이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예방사업 이게 440이 안 모자라고 잘 운영이 되는가 싶은 의문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제 건 됐어요. 내가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해서 안 들어도 돼요.

임종숙 위원님께서 2019년 공립·사립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규모하고 지원현황, 학교별 특화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9년 공·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립은 13개, 사립은 17개 중 3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3억 3,025만 3,000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됐으며, 지원사업은 경동유치원 누리실 조성 등 총 54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특화사업은 스쿨버스 지원 등 15개 분야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총 158개 사업, 7억 4,568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관련 우유급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은 서울시 교육청사업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는 우유급식 희망여부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유급식은 무상급식에 포함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방학 중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에는 매 학기 초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시여부 심의를 거쳐 학교별 우유급식 희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성동구 관내 1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모두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전체 학교 중에 11개 중학교하고 9개 고등학교는 실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안 한다고요?

하고요, 이거 빼고.

11개 학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네.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 걸로 봐서 부모들이 원치 않는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 제공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시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동·광진지구 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요, 저희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유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상급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공을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범주인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럼 초등학생은 급식비에 우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부모들이 원하는 학생들만 주나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요, 그 우유 값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생들만 주나요?

알레르기 있고 이런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서.

제외하고 주나요?

네.

그걸 알고 싶어서. 원하는 학생만?

네.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학교마다 틀리나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관련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특화된 평생학습 우수사례와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3년 우리 구의 특화된 평생학습 우수사례와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7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개관해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강좌 외의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4번의 특강을 운영하였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부모 성교육 및 유아영어교육법, 베스트셀러작가 글쓰기 특강, 가족놀이터, 인문고전 강좌를 게임으로 체험하는 게임하는 청년 호모루두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총 4번의 특강을 운영하였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하는 클래식음악회, 자녀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아버지·자녀 성교육, 영화 속 문화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2019년에 2번의 특강과 함께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강 프로그램은 풍수 인테리어, 트렌드 코리아 저자 강연 등 신년맞이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 관련 강좌를 운영하였고, 평생학습 도시사업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조부모·손·자녀의 4차산업혁명 체험, 평생교육 활동과 육성, 사회적경제 포용 가치교육,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메이커 양성 교육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우리 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수사례 발굴한 내용하고 프로그램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74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원 및 집행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대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9년 성동구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인원은 145명으로 현재 집행률은 93.74%로 지원기간이 끝나는 12월말 기준으로 98%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는 신청기간에 포스터 및 리플릿을 각 주민센터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고 이용기간 중에도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별도로 SNS 및 유선상으로도 홍보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사유는 예산편성 시 배정액이 시달되지 않아 작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시달된 공문에 2020년의 배정액은 국·시비 보조금 8,160만원 및 구비 매칭 예산 1,440만원으로 총 9,600만원으로 1,3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대비 부족한 시비 339만 2,000원이 추가 교부될 것이며, 부족한 구비 339만 2,000원도 2020년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 장애인 인원수는 몇 명이며, 이용자 인원이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자치구 장애인 인원 대비 70%를 국비로 교부하여 주고 시와 자치구와 각 15% 부담하여 총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관내 장애인 30명에 대하여 월 8만원 한도 내에서 8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짧게는 1~2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 이상 150명 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용자에 대해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못했으나, 이미 장애인복지관 등 4개의 복지시설에 2020년 사업이 시행됨을 사전에 홍보를 하였고, 내년도 이용자 모집 시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에 추가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소식지와 인터넷, SNS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분간 정회한 다음에 하실까요?

바로 하시죠,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힘들겠지만 직원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충질의 시에는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맨 끝으로 하고 자치행정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때 과장님과 해당 부서의 팀장들은 같은 회의실에서 하시고, 지금 보니까 물론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회의 중에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55쪽, 통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0만원 올라가지고 월 36만원씩 받네요, 상여금 포함하면 약 500만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당, 워크숍 등 주어지는 게 더러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통장님들이 그전에는 너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해가지고 통장님들도 구하기도 힘드셨고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통장님도 공식으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또 동장님들이 인원 동원하다 보니까 모아서 한 달에 서너 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임기가 2년, 2년 해서 총 6년입니다.

아니, 다시 얘기해 봐요.

2년씩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씩 연장해 가지고 6년까지.

제 말 들어보세요. 2년, 2년, 4년이고.

네.

4년은 자기가 한다면 그래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2년은 경쟁상대가 나오면.

2년 끝나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재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다 하던 사람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2년, 2년, 4년으로 못박아버리고 나머지 2년은 공모를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해도 이 정도 대우를 해드리면 통장님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너무 열악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하시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정도 되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도 흘러가야지 오래 고여 있으면 썩어요. 자꾸 순환이 돼서 통장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동네에 애향심도 갖고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지 한 분들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대장 아닌 대장노릇을 하면 분쟁이 생기고 완력 싸움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동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도 이번에 수당이 나가죠?

네, 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 나갑니다.

동네에서 제일 양대산맥이 뭐냐면 주민자치회하고 통장이에요. 동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군데는 서로가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은 보수도 주니까, 약간의 수당이라도 주니까 더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위상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한두 군데에 뭉치면 편향이 되니까 다른 조직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그런 데 같은 다른 거시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동네를 두 군데 하면 됐지 뭐 더 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한 군데만 할 수 있게끔, 한 군데만 가입하고 다른 부서에 가입하는 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도 돈이 세비가 단 얼마라도 나가고 통장도 나가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두 군데를 하지는 않고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데에 하는 건 괜찮지만 주민자치회하고 통장은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 한 군데만 가입을 해야 된다. 그게 저와 우리 위원님들의 동네 일을 하는 사람으로의 생각이고요. 두 군데에 편향되다 보면 다른 데 가면 사람이 없어요, 두 군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치과장님이 분명히 이거 시정을 해주기 바라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그렇게 꼭 실행을 해주고 4년으로 못박아주시고, 2년, 2년, 4년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 그게 협의를 한다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됐으니까요, 할 테니까 협의를 해서 그걸 조례라든지 정관으로라든지 그걸 못을 박아버리자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임기 때 안 되면 꼭 인수인계를 하고 가세요. 인수인계를 꼭 해주고 가시고 내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366쪽에서부터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사업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동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된 사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 보면 여기 지역축제, 그러고 방역차량도 이번에 또 구입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 사업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거는 진짜 차라리 그냥 일반 예산편성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축제 같은 거는 지난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축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로 몰아서 하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보면 한 군데 축제가 봄에 했으면 가을에 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또 축제를 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 금남시장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그랬을 경우 찬반의견이 항상 있어요, 물론 그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음식을 다 팔아버리고 하니까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장사 하나도 안 된다고 오히려 또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죠?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공유부엌도 주민센터에 다 들어갔어요.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민원사항이에요. 주민 주도 사업이 아니야, 이건.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사항이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민들 얼마나 와라 가라 많이 하셔요. 시간 낭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요리교실 수요주민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보면.

아니,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다 주민센터에 공유부엌을 만들더라고.

맞습니다.

지금 다 돼 있어요. 그 정도 시설은 돼 있는데 거기에다 아마 시설 보완을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맞다고 생각이 되시냐고요.

동에서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의정활동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민원사항밖에 안 돼요, 지금. 방역차량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러면 전동을 다 차라리 예산편성해서 방역차량 해 주세요.

방역차량은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대부분 한 10년에서 15년, 17년까지 오래됐더라고요.

알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 동만이 아니라 타 동도 이거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사비를 내서 한 동들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구에서 예산편성하세요.

그게 이번에 5대 정도 구매를 하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과별로,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진짜 앞으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알았어요. 왜 내가 여기 자치행정과에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유독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네, 많습니다.

이거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왜 시간 없는데 주민들 오라 가라 해서, 차라리 편성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지원과 386쪽에 성동명사특강이 있거든요.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타 구에서도 강사료가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된 거 언론에서 들으셨죠?

네.

여기 우리 보니까 타 구보다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사료가 500만원×10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강사료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셨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500만원씩 10회 예산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강사료는 100~500만원 선으로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지급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 3월 1일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용해서 일반 교육강사 기준에 별도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시간당 1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되어서 교수로 현재 재직되어 있는 분은 시간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사의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3월에 있었던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 강형욱 전문가가 오셨을 때 500만원이 지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 9월에는 ‘공부닷컴’ 강성태 강사가 왔을 때 참석인원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500만원 지금이 되었고요. 많이 지급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 되신 것 같고.

네, 100~500 정도.

더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강사료가 적절하게 나갔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나갔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질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지원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 하는데 500이에요?

100만원씩 5시간 정도지.

그게 거의 다른 데도 다 공개되어 있는 금액들이라.

100만원씩 다섯 번 하는 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시간당 100만원이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입시진학상담센터와 문화예술체험센터에 결과보고서와 운영계획서 부탁을 드렸는데 센터당 2장씩이 왔습니다. 3명만 모이면 할 수 있다는 마을사업의 씨앗기 사업보다도 계획서, 보고서가 부실해서 실망스럽고요. 그러함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시진학상담센터는 중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대입에 관련하여서 학생들과 학부모 일대일 컨설팅부터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반응도 좋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입시진학상담센터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심리검사지 제작에 500만원이 잡혀있고, 세부사업설명서나 업무보고에는 심리검사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로키움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전문가하고 함께 말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입시진학상담센터에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스타일을 진로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검사지를 토대로 그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학부모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의 학습방향, 학습스타일 같은 거를 진단해 주고 방향을 거를 제시해 주고자 계획을 하여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검사지가 500부 잡혀 있는데 이게 제작입니까, 구입입니까?

구입입니다.

어디에 어떤 검사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명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심리상담소가 있습니다. 저는 입시상담센터에서 이런 심리검사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500부를 구입해서 과연 제대로 심리검사가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같은 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콜로키움 강사료와 결과발표회가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한 다음에 그걸 결과발표회까지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심리상담소에서 하는 상술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행정이 놀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험센터 결과보고서를 보면 집행액이 올해 예산이 6,600만원이 넘는데요, 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밑에 이유가 “기간제근로자 퇴사, 2019년 6월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체험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간제근로자는 퇴사를 하였고요. 지금은 전문가를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그분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채용공고를 보시면 1월 23일 자로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4차산업혁명체험센터와 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으로 각각 공고가 났고요. 여기에서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는 적정한 분이 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재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분명히 1월 채용공고의 근무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분야에서 근무내용이 문화예술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안내 등, 별 문제없죠? 4월에 재공고가 났습니다.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 채용분야입니다.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을 통한 교육성취도 향상, 미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기타 창의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갑자기 예술치료와 심리상담이 맨 앞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한 분이 채용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채용이 됐냐 하면 5월 8일자로 현*원이라고 공지가 났습니다,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합격자 공고가 됐습니다. 이분이 6월에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이분이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죠? 5월에 합격자 공고를 받아서 현*원이라는 분이 합격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6월에 여기 저한테 보고하신 거로는 6월에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퇴사하신 거죠, 그러면?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분입니다.

그러면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 전문인력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는 어디에서 뽑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오픈을 했는데 그분이 6월에 퇴사를 했고 그 사업계획된 것을 현*원님께서 채용이 돼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흡하다고 하셨듯이 계획서 낸 그 내용을 2020년도에 그분이 진행을 맡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콜로키움도 같이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험센터에 여기 지금 제출해 드린 계획서의 내용도 진행을 하면서 입시진학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콜로키움 신규 사업도 진행을 하고 학부모 부모학당도 맡아서 하고.

그러면 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 관리인력 1명이 현재는 현*원 씨입니까?

실제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원님이 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받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조강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시상담센터에서, 그것도 예술치료 이학박사님께서 심리상담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성동구에 센터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중복되고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우려를 표했는데, 바로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진학상담센터에서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데 경계가 없어지면서 서로 섞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모호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예술치료를 하시는 분이 입시상담에서, 물론 예산 여유가 되고 정말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서 입시진학상담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나오려면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입시하고 맞물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검사지를 500부 구입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름 지원을.

500명을요?

아니요, 연간으로.

연간으로 500명을, 심리치료를?

꼭 500명을 한다는 게 아니고.

500부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MBTI 검사를 심리검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심리검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MBTI는 아니고요, 별도의 심리검사지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종이 한 장으로 심리검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학습 진단.

그러니까 MBT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자기 성향을 찾아가는 것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MBTI가 아닌 다른 정말 심리적인 문제를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자체는 수박 겉핥기 식의 그냥 정말 탁상공론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당연히 MBTI 자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심리의 문제를 다루는 건 전문가가 전문화된 곳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건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콜로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게 심리검사지의 이름인 건지 프로그램의 이름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토론회, 포럼 이런 거랑 같은 일반 명사를 이렇게 갖다가 넣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울러서 383쪽의 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을 보면 상·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10만원×2시간×24회×4분기', 물론 산출하다 보면 퉁쳐가지고 러프하게 잡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인재개발원 강사비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 작년에는 강사비가 7만 5,000원씩이었는데 올해 10만원으로 늘면서 횟수가 줄었고, 작년에는 재료비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재료비 없이 프로그램 발표회와 문화예술 초청공연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체험센터를 가보신 분이라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예술체험센터에는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이 기준이 구에서 하는 건 작더라도 내실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결과보고서는 따로 형식을 만들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잠시만요, 검사지 좀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심리 검사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민옥 위원님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자료만 갖다 드리면 되죠? 네, 그러면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한테 가셔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다시 그대로 그냥 검증도 없이 올려, 아까 초입에 신년인사회도 예산이 배가 올랐는데 설명을 못해. 이게 무슨 저거입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산의 한 1.5배만 올려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올렸을 때에는 해당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 했을 때. 설명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여기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는 도대체 뭐하는 부서인지 이해가 안 되네. 모든 걸 컨트롤한다면 그런 걸 보고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근무하신지 20년 이상들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책자가 두껍다고 하지만 이건 다 눈감고 꿰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업무 파악이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과소평가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것도 이해도 못한 것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료는 여러분들이 일한 결과물이라고. 우리 상임위가 왜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정말 여러분들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 사업이 많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못시키는 거예요. 8시간, 업무시간 외에 밤을 새워서라도 하셔야지, 일이 많은 건 분명히 많은데,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콜로키움, 세미나, 똑같은 거예요, 바꿔서 세미나면 되는데 무슨 콜로키움이라는 생소한 단서를 집어넣어서,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얘기가.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도 적정하게 있어야죠, 워라밸, 일과 쉼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조직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 담당자가 오셨다고 해서. 이민옥 위원님 이거 주셨어요, 드렸어요? 제가 저희 같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누가 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지금 그냥 딱 봤을 때에 심리상담이라고 말은 써 놨는데 심리상담이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이나 행동, 그러니까 현재 아이가 학습태도가 어떠한지를 검사하는 겁니까? 잠깐 나오셔서.

지금 나오신 분은 어떻게 되시죠?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위원님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는 5급 이상이에요. 5급 이하는 답변을 들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참고로 교육지원과장님, 아무나 이렇게 발언대에 내보내면 안 되죠.

제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팀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 팀장들 일어나 봐요.

여기 입장이 가능하신 분입니까?

뒤에 배석할 수는 있는데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요. 황선화 위원님 계속 얘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의하다 잘려보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MBTI 같은 경우는 성격 유형이 정리가 되어서 유형별로 어떤 성향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은지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동양과 서양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검증되어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워크숍을 할 때에는 그룹별로 성향별로 모여서 내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런 워크숍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입시와 결부되었는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MBTI 이외에 심리상담소가 아닌 이곳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결과는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나중에 찾아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공개적으로 내일 듣는 건 어때요? 과장님께서 숙지해 오셔서 해주시면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괜찮으시겠어요, 다들?

그것은 내일 또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

네, 그게 맞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이니까.

나중에 과장 두 분한테, 교육지원과 두 분한테 해줘요.

그러면 와서 해주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