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운반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10개 대행업체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처리를 한 바 있으며 이후 신규 허가는 이루어지 않아 현재까지 10개 대행업체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시 전역을 10개 대행구역으로 구분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12개 대행구역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10개 대행업체가 12개 대행구역을 맡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대행구역 조정 이후 대행구역 수에 비해 대행업체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현행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허가 추진계획을 2024년 7월 경 마련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업체 선정과 허가 신청을 받아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거쳐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하였고 고득점 순으로 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통보하였으나 이후 2개 업체에 대한 허가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어 올해 초 수집·운반업 허가 불허 및 적격업체 선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적격업체 취소 통보를 받은 2개 업체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거부처분 및 적격업체 결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으로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3, 4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누군가가 감사를 제기해서, 지금 고양시가 1, 2위를 선정 안 했으면 바로 3, 4위를 선정해야 되는데 왜 3, 4위를 선정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현재 3, 4위를 선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행정심판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그때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감사원에서도 ‘알았다. 그러면 일단 행정심판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오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알겠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현재 3, 4위를 공개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2개 업체 선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 내역을 다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 자료를 보시면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잔액 증명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내야 되고, 쭉 10가지 정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확실하게 했는데 이 2개 업체 중 한 업체는, 금송 같은 경우는 사업 부지가, 저희가 차고지라고 해서 암롤박스를 놓는 임시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를 보니까 3개 필지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1등으로 선정이 됐는데 인허가에서 불가가 나온 거예요. 산지 전용을 해야 되는데 산지부서에서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산지 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보통 인허가 과정을 아시겠지만 6개월 내지 오래 걸립니다. 특히 또 녹지과에서 하는 얘기는 ‘인허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고, 또 한 업체는 사업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A업체의 사업지를 받아서 A업체가 이전을 하고 자기가 그 부지를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업체가 또 안 나가요. 코리아싸인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A업체의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차고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허가 조건이 안 맞아서 ‘너희들이 신청한 그 부지가 지금 안 돼 있고 사업계획하고 상이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맞춰갖고 와라.’라고 했는데 인허가가 안 되니까 저희는 그걸 다 맞춰서 와야만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뭘 자꾸 요구를 하시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자원순환과장은 장비하고 사무실만 보면 되지 너네가 왜 차고지라든가 인허가까지 관여를 하냐?’ 맨 처음에 와서 저희한테 따졌던 게 그것이었고요. 저희는 ‘안 된다. 차고지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다 끝나야 거기에서 사무실도 차려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차고지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 1, 2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그걸 인정을 못 하고 불복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인허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2개 업체 중 하나가 1위 업체인가요?

1, 2위.

1, 2위 업체 다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지요?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회의시작 전에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기후환경국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주신 거지요?

예.

사소한 것 같지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공지(空紙)가 포함이 됐어요. 이것은 인쇄상 아마 종이가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분명히 주무관이 작성해서 출력했을 것이고 적어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자료가 제출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나요? 그냥 주무관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그래라. 수고했어” 그렇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미처 이것을 확인을, 내용을 보다 보니…….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상호 간의 예의라 생각하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조직에서 말단 사원으로서 실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도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 싶었더니 다른 분들도 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한참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종 제출 전에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금년 1월 1일 자로 그 업체가 크린자원 부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1월에 나가고 장비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보다 보니까 뒤에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내용이. 계약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31일까지 크린자원이 쓰고 그 이후에 넘길 수 있는 조항을 또 만들어 놔서 제가 코리아싸인한테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냐? 1월 1일부터 투입돼야 할 사업 부지가 왜 계약서에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고 돼 있냐? 그러면 너네는 준비를 언제 할래?”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최대한 빨리 이전하려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현재 저희 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기존에 있던 허가 업체입니다.

코리아싸인뿐만 아니라 2개 업체가 다 만약에 인용이 됐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인용이 된 건지 아니면 내용이 허가를 안 받을 정도로 너무 경미한 사항으로 된 건지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지금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비밀로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행정심판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거기에 불복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이, 저는 그 사람들이 1, 2위가 됐을 때 사업계획서대로, 제가 계속 앵무새같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 하면 ‘당신들이 1, 2위로 합격을 했으니 나는 다른 건 뭐라 안 할 테니까 사업계획서대로 빨리 갖고 와라. 그래야 너네를 1월 1일 자로 투입시키고 허가증을 줘서 입찰을 할 수 있게 하지,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제가 지금 월권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업체를 공개모집할 때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게 몇 가지지요?

자격 조건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장비 기준하고, 사무실 및 차고지,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있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보면요?

예.

그러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어느 땅을 내가 계약해서 올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어느 필지에다가 차고지를 조성했다라는 조서가 들어 있어야 되고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체를 보면 한 업체는 지금 인허가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차고지 확보를 못 한 거잖아,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업계획서에만 그냥 내가 여기에다가 차고지를 하겠다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차고지가 아닌 거잖아.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지요. 자, 우리가 입찰 조건에 보면 사무실하고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어느 땅에다가 차고지를 만들겠다라고 그냥 계획서에 넣은 거잖아요?

예.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지금 관에서도 보면 법에 사무실하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허가의 문제에서 어떤 땅은 차고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지가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러면 애초에 선정 자체를 할 때 문제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할 때 차고지에 대해 관에서는 현장 확인을 안 하나요?

그 당시에 제가 정량평가 검토를 한 게 아니라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있으니까 네가 신청한 거지, 차고지를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현장 확인도 다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탁상 행정을 한 거네요, 솔직히 보면은요.

전임 분들이 현장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법에 차고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업체 선정할 때?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업체 선정을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야에 차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인허가를 준비하는 중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차고지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사무실하고 차고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여기에 주소가 다 적혀 있잖아요. 거기 현장을 확인해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채점해서 한 거네요?

지금 중요한 게 금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량평가할 때 차고지가 평가표에 16점 만점인데, 아마 1,665㎡ 차고지를 확보하면 16점인가, 만점을 받게 돼 있어요. 금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양반이 갖고 있는 땅이 대지가 있는데 그 땅은, (자료를 확인 후) 1,650㎡를 갖고 있으면 13점 만점이고 평가표에 보면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데, 지금 금송이 주장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필지는 지금 산지 전용에 걸려서 안 되지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대지, 지금 차고지 필지가 3필지인데 하나는 대지고 2개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대해서 녹지부서에서 불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대지로 갖고 있는 땅이 1,885㎡가 있으니 1,650을 넘었지 않았냐? 나는 어차피 만점이 아니었냐? 나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저한테 우기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지라고 해서 차고지는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땅이 대지고 차고지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차고지인데, 고양시에서 차고지 허가가 나가려면 주기장 허가로 나가야 되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주기장 허가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기장을 만들려면, 지금 대지에서 차고지를 만들려면 그것도 인허가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불합격될 수도 있는 것이고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대지가 확보돼 있다고 해서 차고지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인허가 문제에 변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 213페이지를 봐 주시면,

214페이지요?

213페이지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28개 업체가 차고지를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 협의를 돌렸습니다. 4번을 보시면 덕양구 대자동 775-10, 775-12, 산8-12, 이게 금송 건데, 금송이 이 세 필지를 차고지로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걸로 다 통과가 돼서 1등을 했는데, 비고란에 보시면 회신이 와요. 대자동 775-10번지는 가능하다, 거기가 대지거든요, 1,888㎡. 대자동 775-12, 대자동 산8-12는 불가능으로 이렇게 회신이 와요. 이게 안 된다는 뜻이지요.

대자동 775-10번지에 가능하다고만 한 것은, 우리가 법상 인허가는 말 그대로 뭐든지 가능하다고 나와요. 법에 쭉 보면 차고지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가능한데, 과연 우리가 인허가를 접수, 제가 인허가를 해 봤으니까 알아요.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차고지, 주기장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고양시는.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게 부결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입지 조건에 보면 건물하고 주차장 확보인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우리 김종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봤을 때 부서에 이게 접수됐을 때 본지(本地)에 과연 주차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허가증이라도 첨부돼 있으면 돼요. 말 그대로 775-10번지가 인허가를 접수해서 주차장 용지로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는 조성을 못 했지만 허가증을 첨부하면 조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첨부가 돼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허가 필증이 혹시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저는 답답한 게 그거지요.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 선정 과정에서 10개 항목을 쭉 보다가 사무실이나 주차장 같은 것은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게 저는 우리 고양시의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 하면, 전임자도 갔다고는 하는데,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다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답변을 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공고문에 보시면,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제가 정량평가 점수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량평가는 9페이지요.

예, 9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두 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팀장님하고는 통화하지 않았고요. 두 분이 저희한테 와서 따졌을 때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정량평가서를 보셔라. 여기에 보면 경영 안정성 및 자본금, 그 증거로 신용평가등급표를 받아 와야 되고 그래서 당신이 제출하지 않았냐? 두 번째, 자본금, 예치금이 10억 이상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은 다 제출하시면서 왜 차고지 허가증이라든가 차고지가 있다는 건 나중에 하려고 그러시냐? 그걸 설명을 드렸더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사무실이나 차고지는 자원순환과장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나중에 내가 천천히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금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고지가 평가표에 1,650㎡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더 넓게 하려고 3필지를 지원했는데 두 필지가 지금 안 된다고 하면 한 필지가 1,888이니 나는 저촉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업체 선정 기준에 사무실하고 차고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지지 차고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는 우리 과장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할 때 차고지가 확보됐다는 걸 보고 우리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것은 차고지가 확보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차고지가 있는데,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차고지가 확보된, 차고지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김종민 땅을 제3자가 빌려 쓰는 것까지 인정한다, 그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저는 계속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를 갖고 와라. 그리고 건축물이 있으면, 또 조건표에 보면 위법이 있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불법 건축물도 안 돼요.

그렇지요.

여기 평가표에 보시면 「건축법」 등 관계법 저촉 시 0점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또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도 0점이 돼야 하는 거예요. 대지지 차고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불법이잖아. 우리가 대지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불법이고. 자,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업체 공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도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나요?

예.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있나요?

예, 3년 동안 공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3년 동안?

예. 저희가 계약할 때 3년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만약 3년이 지나면 또 재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나요?

그것은 한 번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 업체는 임대를 해서 계속 쓰든지 그것은 솔직히, 수집·운반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유지를 하면 그 허가증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고 유지를 못 하면 허가증은 반납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이 3년 있다가 ‘나는 이 땅에 대해 더 이상 임대를 못 주겠어’ 그럴 경우는요?

그럴 경우가 되면 아마 땅 주인이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겠지요. 이 땅을 더 이상 수집·운반업 차고지로 쓰기 싫은데 안 나간다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차고지를 확보해라, 그렇지 않고 차고지 확보를 못 하면 수집·운반업을 못 하니 그때는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요.

우리가 보통 3년 계약을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또 똑같은 서류는 받지요?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 뭐 쭉 있을 때.

아닙니다. 기존 업체는 허가증이 살아 있고 현장에 차고지가 있으면 그때가 되면 신규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입찰로 들어올 때 서류는 또 안 받아요?

예, 안 받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허가증이 살아 있으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증이 살아 있는 거지 주차장에 대한 허가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변경 허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차고지 위치 변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업체가 고의로 속이기 전까지는 저희는 그 변경 사항에 차고지가 이전됐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이 바뀌었다, 이런 세부 내용은 허가증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차고지가 바뀌었다고 하면, 아까 여기 자료 몇 페이지였지요? 차고지 나와 있는 것.

차고지 회신 온 것이요?

213페이지요.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차고지 사용이 다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목이 지금 차고지가 아닐 텐데. 강매동은 지금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거기 차고지가 맞아요?

그 당시에 도로건설사업소에서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치면 이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회신한 겁니다.

아니지요. GB법에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GB법에서는 또 다르니까 이 업체도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10개 업체들 다 계약이 돼 있잖아요. 주차장에 대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여기가 주기장으로 지금 돼 있는지, 폐기물 운반업을 하면서 그 조건에 다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종전에 하고 있는 10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종전 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아직 차고지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4월 7일 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O, X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옆에 212페이지에 보시면 공문이 있는데 첨부 문서로 해서 이것을 판단해 준 겁니다.

예, 저희가 표시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 공고를 한 게 9월 13일이고요.

그 2개 업체한테 통보한 것은 9월 25일로, 이전입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배점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는 없었는데 저희 자원순환과의 수집·운반업 방문을 한번 해 보시면 반대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밖에서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 지금 제일 딜레마인데, 아마도 금송이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대들었을 때 ‘나는 법적으로 너희가 제시한 1,650을 넘은 대지가 1,880㎡ 있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두 필지를 더 신청했는데 두 필지가 산지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나는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담당팀장과 대화 중)

저희 팀장이 나가서 봤거든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 금송 같은 경우는 야자매트로,

예.

저도 녹지과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산지법에 의해서 한 번 고발을 당하면 그다음에 절차대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산지 전용을 한 번 신청했다가 금송에서 그냥 취하하고 나간 걸로,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아까 안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년 이상으로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 양반들이 3년 동안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3년을 하고 그 이상 해도 된다. 왜냐하면 허가증을 받고 3년 동안 수집·운반업을 하고 나중에 또 입찰에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공증을 받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석을,

맞습니다.

공증이라는 게,

예. 자기들끼리 사인 간에 계약이니까 공증을 좀 받아서 확실하게, 그 업체를 뽑아놨는데 중간에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하라고 한 겁니다.

공증 받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고문을 봤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이미 돼 있는 것만 제출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이런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제기가 됐었고 겨우 신규 업체를 들이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차고지 적격 여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확인이 저는 필수적으로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김종민 과장님께서는 전임 직원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라는 건 안 하셨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아니, 위원님, 방금 저희 팀장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팀장들끼리 얘기했는데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아니, 갔다 왔으면 더 문제 아닙니까? 갔다 와서 그냥, 훌러덩 둘러보고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면밀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상 큰 과오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 4월 7일 날 법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고양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아직 판결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좀 조심스럽지만 예비 합격자를 1, 2등 발표함으로써 그 업체들한테, 이것은 그 업체 주장입니다. ‘나는 관을 믿고 모든 걸 다 계약을 하고 차도 샀고 임대도 했는데 왜 이제야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민간인한테 모든 책임을 다 씌우냐?’ 이렇게 행정심판 때 의견서를 계속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심판에서 관공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민간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차고지가 해결되고 법적인 인허가가 해결된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동안에 벌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아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예비 합격 선정자 취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주무팀장은 최소한 청문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청문이라 함은 허가를 받고 허가를 취소할 때 청문을 하는 거지 이것은 예비 합격자 통보이기 때문에, 그냥 취소 통보를 하면, 행정 절차에서 미스가 나서 만약에 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첫 번째 이유는 관공서의 실수에 의해서 민간한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것은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저희가 행정 절차 미스가 있지만 민간한테 너무 큰,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차고지가 해결이 된다면 그 업체한테 허가증을 내주고 입찰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저는 지금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한테 지금 오픈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진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두고 계신 건가요?

그건 좀…….

저희도 기다려 볼까요?

4월 7일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제발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고양시가 패소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가 요청하거나 질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부분들이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약에 1, 2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취소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취소요?

예.

예를 들어 저희가 승소했을 때를 묻는 겁니까?

예.

승소하면 더 진행될 건 없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2개 업체를 작년에 일단은 모집하겠다고 공고는 내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3, 4위를 다시…….

3, 4위를?

일단 공고문 자체에도 3, 4위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위 후순위 업체를 한 번 더 조사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 2위도 심의를 통과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왜 발생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심의 전에 차고지도 조회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3, 4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3, 4위로 했다가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제 사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 4위도 갑작스럽게 가져오라고 하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떨어진 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현재 3, 4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보나마나 이미 자기 소유가 아니라, 우리 공고문에 차고지 임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3, 4위 업체도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자기 소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서 3, 4위 업체한테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언제까지 처리할지를 한번,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허가증 가져오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증을 가져오면 다 확인한 상태에서 저희는 검토만 하겠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3, 4위한테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양시의 행정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공직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차고지 관련해서 확인하러 출장을 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확인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차고지에 대해 도로건설사업소에 조회를 하고 출장을 나갔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나갔을까요?

그것에 대해 저희가 한번…….

과장님, 어쨌든 접수 이후에 나가셨겠지요. 그렇지요? 대상 주소지로 나가셨을 거니까.

그렇겠지요.

접수가 8월 30일까지였는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해서 발표가 나기까지, 아니, 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의 출장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출장은 어차피 달고 나갈 테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나갔을 때 찍었던 사진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료 213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업체들도 차고지에 대해 도로건설사업소에서 다 적합하다고 동그라미쳐서 해 줬잖아요. 제가 토지이음에 확인한 결과 다 차고지가 안 되는 땅이에요, 법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분들에 대해 우리가 3년 끝나고 또 재계약을 했을 때 차고지 허가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김종민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차고지 허가증이 없으니까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 업체들도 지금 차고지 허가증을 다 갖고 오시라고.

그 28개 업체들 신청한 것에 대해 차고지 허가증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토지 임대차 계약만 있는 건지를,

아니, 차고지 허가가 가능한지? 만약 차고지가 있으면 허가증을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허가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2개 업체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나머지 업체 것도 확인해서 다음 회의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업체가 계약돼 있는 단계에서, 여기 주소를 보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간 토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재계약을 한다고 치면.

만약 창릉 신도시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이전을 하는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부지 안에 차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음 재계약할 때 차고지 허가증을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만약 이것도 없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허가 자체가 취소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10개 업체에 대해 재계약을 할 때 차고지를 다 확인하시나요?

위원님, 이 수집·운반업 허가를 한 번 낸 상태에서 점검은 하지만 3년마다 재계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라 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10개 업체한테 입찰을 돌리면 그때 계약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1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은 나가지만 3년마다 차고지를 확인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약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업체 선정이 되면 중간에 실태조사는 다 나가시나요?

예, 나갑니다.

지금 여기 213페이지에 있는 32개 업체들은 기존 업체에요, 아니면 신규 업체예요?

신규로 신청한 28개 업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신규 업체에서 지금 신청한 토지들은 다 차고지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 저는 나중에 증인 신청을,

각 부서의 건축과 인허가 담당,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신규 업체는 그렇고, 기존 업체들 현황도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기존 업체들의 주차장, 차고지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월요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