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 요청드립니다. 과업지시서가 없는 연구용역은 예산에 잡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업지시서가 12월 5일인데, 내년 예산에 과업지시서가 기초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과업지시서 준비하는 시간과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하는 기간하면 이거 100% 이월됩니다.

계획 당시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과업지시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연구용역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순서를 왔다 갔다 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의 지식산업센터 네트워크 구성에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 보면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 항목에 지식산업센터 민간협의체 네트워크 운영으로 20만원씩 2회에 4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없어지고 이 항목으로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금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네트워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