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4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부서 건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기획예산과 418쪽의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물을 주시고요, 422쪽의 구 핵심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4,000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주시고, 지역경제과 430쪽의 성동디자인위크 개최 2019년도 실적하고 올해 행사계획표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지난 2019년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2019년도에 어린이집 예산 2억 5,000 배정해서 사업집행 한 것 있죠, 금봉어립이집인가 그거 어디 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에서 2억 5,000 예산을 받아 준 거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서 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2억 5,000을 받아서 했는데 저하고 약속하기에는 5억을 신청하니까 2억 5,000을 받아주고 2억 5,000은 시비로 받아서 5억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비를 하나도 못 받고 그 돈만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5억으로 공사를 할 돈을 2억 5,0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왜 5억인데 2억 5,000 가지고 하는지도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또 5억 공사가 있고 2억 5,000 공사가 있는데 2억 5,000도 돈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육과장한테. 예산을 줄 때에는 5억을 어떤 식으로 줬고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중해서 5억을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2억 5,000 공사하고 5억 공사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2억 5,000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교육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5억을 받았으면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었으며 2억 5,000 공사는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의아해서 예산을 집행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산 집행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물론 돈을 주니까 나몰라 했다는 건데, 예산과장님은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 그랬잖아요. 2억 5,000을 시비로 구비를 부담스러우니까,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시비를 받아서 5억을 해서 5억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2억 5,000 공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왜 2억 5,000 가지고 할 것을 5억 책정을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 5억 공사가 2억 5,000 공사하고도 돈이 남았는지. 그러니까 대충대충 했단 얘기죠. 제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5억 가지고 할 공사가 있고 2억 5,000 가지고 할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공사라는 건, 인테리어 공사는 하기 나름이에요. 대충 부분적으로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5억 정도 해야 제대로 어린이집을 꾸며서 위에 어린이집을 밑으로 내려 보내려고 제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사전에 국·과장님들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내려 보내고 거기다 공원주차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5억이라는 공사를 했으면 좀 더 보기 좋아서 위에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제 말은 2억 5,000 대중 대중했으면 “아, 우리 거기 안 내려가요.” 하면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미 2억 5,000에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는데 그럼 5억 예산을 받아서 왜 2억 5,000만원만 했냐 그랬더니 얼버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구정발전 기본계획이 2017년 12월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인 것인지.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4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민운기위원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보고를 드릴까요? 연구용역비는 구정운영 여론조사와 분석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민선7기 환경사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로 되어 있어서 자세한 것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마찬가지로 구 행정지원에 핵심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1억 4,000 잡혀있는 부분이 이 구정발전 기본계획하고 성격이 얼마나 많이 다른 부분인 건지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같이 자료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예산서 418쪽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민선7기 2년 구정백서 제작에 단가가 4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연설문집 제작에는 단가가 5만원입니다. 500부와 300부라면 부수 차이로 단가가 차이날 것 같지는 않고요, 100부 이상이 되면 인쇄비의 차이인 거지. 제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구정백서는 여러 가지 구정에 관련된 현안과 화보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쌀 것 같고, 연설문 집은 말 그대로 연설문을 수록하는 건데 이 단가가 더 비싼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먼저 답변 드릴까요?
이민옥위원
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구정연설집과 구정백서가 좀 다른데요. 구정백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역사적 기록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표지가 저희 예산서보다 조금 더 약간 비슷한 거고요, 연설문집은 약간 종이가 두꺼워서 재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제작했던 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예산서 421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구 행정지원 여비부분 보시면 국내여비에 출장여비로 1,275명에 1만원씩 여비를 잡아 놨습니다. 1,275명이면 전체 구의 공무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비 1만원은 어떤 용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우수사례 견학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옥위원
그게 부서별로 다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1만원이라는 돈을 따로 해서 전체 인원을 따로 잡을 필요가 굳이 있나요? 그것은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출장 신청서를 내서 그 여비로 가면 되는 게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정업무를 지원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 외에 구정업무의 특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면 개인별로 횟수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위의 특근매식비도 그렇고 출장여비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에 적용시켰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떤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내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직원은 횟수가 많은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한 명, 한 명별로 잡았다는 것은 저는 그냥 수당 주려고 올린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수당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 부서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일상적으로 출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구정업무 지원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구정업무의 필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도.
민운기위원
일종의 예비비 형태인 건가요?
이민옥위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예산서 4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국외이전에 국제기구 시티넷 연회비가 잡혀 있는데 우리가 시티넷에 언제 가입했는지 연도를 알 수 있나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최근 2~3년 안에 가입을 했고요. 그 부분은 글로벌하게 되어 있어서 각각의 도시, 나라의 특수한 도시 간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티넷은 아시아랑 태평양지역 도시 간에 대표 교류사업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우리 구는 2018년 1월에 시티넷으로 정식가입을 했고 2019년 2월에 회원 자격을 연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수정책사례에 대해서 해외도시와 공유하고자 시티넷 가입을 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도시 네트워크 시티넷, 저도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많은 도시들, NGO, 기관들이 함께 130개가 넘는 기관들이 연합해서 발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가 시티넷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굳이 성동구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는 점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사무국 도시를 맡고 있고 서울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한 구로써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성동구가 따로 회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서울시가 회원 도시로 들어가 있는데 성동구가 다시 회원 도시로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납부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광역단위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글로벌하게 도시 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효사랑 주치의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초와 광역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물론 다르기는 한데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과 기초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광역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세계 여러 도시들하고 공유하고 다른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우리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받아 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건건이 다 국제기구까지 우리가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강하게 듭니다. 그것은 서울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서울시에 성동구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정책적으로 약간 오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 의견을 그냥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출예산도 봐야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작년의 예를 들면 종이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A4용지가 과별로 가격이 전차만별 달랐던 것을 이번에 대충 통합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전체 과들의 기간제 퇴직금의 문제, 저번에도 불러서 말씀 드렸죠? 급여와 퇴직금이 많이 차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급여가 220인데 퇴직금을 350으로 올렸을 때 여기서는 한 번이라도 검증을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검증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당시에 그 기간이나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게 1대 1의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은 1/12 적립하는 게 맞고요.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따로 빼지 않고 어쨌든 퉁으로 묶여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연장이 되다가 연장이 되다가 4년을 일했는데 그 분이 갑자기 퇴직금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 달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다른 데서?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황선화위원
계약기간이 있지만 16개월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3개월에 그만둘 수 있고 14개월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우선은 확정적으로 16개월을 계약했을 때에 16개월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1/12을 적립해 놓으셔야죠. 그러니까 13개월치 월급을 챙겨서. 저도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러프하게 하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면서 노후에 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고 설득하고 사기업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안에서 기간제근로자 잠깐 쓰고 연금도 적립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이 자산 손실이 있고 망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함에도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기간제 2년을 일한다. 그러면 거기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게 말씀드리면 평균임금을 또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임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날짜별이라든지 수당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수당도 연금에 포함이 되나요, 연금 계산에?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평균임금에.
황선화위원
평균임금이 아니고, 그것은 제외하고 원래 기본 지급되는 월급 안에서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당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지급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황선화위원
지금 여기가 동네식당 아니잖아요. 아줌마 고용하고 퇴직금 적립 안 하다가 한 3년 있다가 달라고 하면 못 줘서 같이 의논해야 되고 합의 봐야 되고 이런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적어도 당해연도 아니면 그 다음해라도 적립을 해야지. 보건소가 그것을 220×5라고 했고 퇴직금에는 350×5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문제를 삼아서 이 예산이 왜 이런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검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 전까지 모르고 그냥 계셨잖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리고 5명이라는 부분들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5명에 대한 연장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2019년도에 놓쳤죠, 퇴직금 적립을. 적어도 공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관만큼은 적어도 매 해 적립해서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도 좋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갑자기 나가는 것보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적립금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 외 통장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검토 꼭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이정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수당도 있고 평균수당도 있고, 이러면 그러면 그 분은.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평균임금.
황선화위원
네, 평균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못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평균수당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계산하기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라 연금에 대한, 적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셨던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평균수당이 아니라 평균임금.
황선화위원
평균임금을 수당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게 수당뿐만이 아니라 기간도 있거든요, 위원님.
황선화위원
네, 기간 있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6개월 일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수당도 이분이 야근했을 때 뭐했을 때 나가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것은 러프하게 잡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이유를 다 떠나서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과에서 이렇게 갑자기 퉁으로 퇴직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무 브레이크 걸지 않았던 과장님이 살림살이 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건소 계속 문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먼저 잡아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우선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연금적립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집행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맞죠, 부서가?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어제 총무과에서 신년인사회를 보면 4,000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신년인사회 말씀이신 건가요?
신동욱위원장
네, 4,0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 했는데 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올라도, 100%가.
황선화위원
거기에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직원 분들. 저희한테 맨 처음에 얘기했던 500에서 1,000으로 올랐었고 또 1,000에서 2,000으로 올린다, 1,000만 더 해서 소월아트홀로 올려서 퀄리티 있는 신년인사회 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2,000만원만 들어가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1,500으로 올려놓고 실제 사용액은 4,400인가.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정보제공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희 과장님 어떤 해명하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 1,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4,000으로 올렸다고 하면서 100%밖에 올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전년도 예산액은 1,500이지만 실제로 사용한 건 4,400. 어디다 어떻게 전용해서 쓰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어제 대답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썼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얘기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건지, 포인트가 어떤 말씀이신 건지.
황선화위원
신년인사회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왜 4,400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을 1,500이라고 하고 적어도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 이만큼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만큼 썼으니 이번에도 이만큼 필요합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마치 작년에 정말 조금 밖에 안 썼고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직원들의 설득 논리가 저희에게는 비약한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올렸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본예산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황선화위원
말하는 것 괜찮으세요?
신동욱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다 해봐야 4,000만원 밖에 안돼요. 내년 예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5,574억인데 4,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배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장 정도는 왜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100%를 올렸느냐,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왜 100% 정도 증액됐느냐 그 부분을 저한테 질의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신동욱위원장
그렇죠, 그런 걸 해당부서는 어제 잘 설명을 못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든 기획예산과는 뭐했냐 이거죠. 이런 모든 부분을 모든 집행부 37과 17동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가가 됐느냐,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 준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행사 운영비에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한꺼번에 못 드렸던 거고, 지금 이번에 올렸던 것은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물론 기획예산과장의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의 임무라고 하면 모든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갑작스럽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러한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기획예산과라면 그 정도까지는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웬만큼 수정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 예예요.
황선화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정말 2,000만원 썼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쓴 것은 집행액이 4,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4,300만원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300만원을 다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행사운영비로 집행되는 것이 저희가 통제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절감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4,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번 행사 2,000만원이면 끝납니까, 아니, 4,000만원이면 끝납니까, 정말로? 작년에도 2,000만원 하겠다고 사업을 해놓고 4,300을 쓰셨는데 정말로 이번에 4,00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총무과랑.
황선화위원
지금 말장난 하는 거 아니고요. 절감하려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하지 말아야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구민들을 모으고 앞으로 우리가.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기획예산과장이나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각 국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집행되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도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신년인사회는 보통 처음에 책정할 때 황 위원님 말씀처럼 1,500만원 하든 2,000만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돼서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됐고. 내년도 4,000만원을 잡은 것은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로 얘기하셨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런 행사를 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 주실 거예요?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90% 이상 됐다라고 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왜, 500만원에서 지난번에 1,000만원 증액을 해서 1,500까지 행사를 했어야 돼요. 어떤 돈으로 쓰신 거예요, 4,400이라는 돈을? 구청장의 신년인사회니까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셨냐고.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보통 다른 과에서도 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우리 정원오 구청장은 이제 구민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절감을 해서 검소하게, 이것도 참 보기 좋고 또 그만큼 그 예산으로 구민을 위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이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제부터 이게 답변이 잘 안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신동욱 위원장님, 은복실 위원님과 제가 내용을 다 들어보면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신동욱 위원장님의 증액부분은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신년인사회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할 거 알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액이 2배나 차이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잡았던 것은 예산 잡을 때 기획예산과나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 과에서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네.
황선화위원
과장님은 아닌 가 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어디서 전용을 했는지 아무튼 돈을 끌어오셔서 돈을 더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평가할 때 전년도 책에 나온 예산액과 같이 비교를 해 보니 실제적인 허수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사용액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적어도 해당 과에게 지침을 내려서 어떤 사업에서 추경예산이든 전용이든 실제 사용했던 금액을 함께 이렇게 낱장 다른 거 여기 것 복사해서 오지 마시고 정말 여기서 더 추가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실제 사용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액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 기획예산과장한테 타 부서 것을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제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과연 제대로 했나 이것에 대한 것을 한 거고, 거기에 지금 우리 해당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하나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신년회 사업경비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끌어다 썼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이민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하다시면, 저희가 크게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를 받아봅니다. 2개를 비교해 가면서 예산을 보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난을 삭제 내지는 한 줄로 ‘여부’ 옆에 ‘특이사항 없음’이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넣어주셔서 페이지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 밑에 소요재원에도 국·시비와 구비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 난도 충분히 밑에 산출근거에 포함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2개의 난을 없애든지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산출근거를 사업예산서에 있는 것 이상으로 최소한 사업예산서하고 동일하든가, 이게 그래도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저는 산출근거가 예산서보다는 같거나 자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안보다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이 더 간단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2개의 난을 없애 주시고 산출근거를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식 가능하면 빼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사전절차 양식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나와 있는 양식입니다. 산출내역은 저희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러면 페이지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실 부분이 있는데. 이 난을 여기 다 써야 됩니까, 사전이행 여부를?
황선화위원
양식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민옥위원
절차면 지켜야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양식이 e-호조시스템 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사업예산서보다 적어도 같거나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 추경이나 실제 사용했던 것들 같이 입력할 수 없는 거겠네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따로 양식을 부서에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 그것을 같이 동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보고 때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기보다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구비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추경 때 올렸던 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 때 추경이라든가 표시가 불가능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으로 갈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사업 신청이 주민들한테서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각 사업부서에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동에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어서.
복실
은복실위원
총회를 거치셨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으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각 동에 축제 아니면, 이번에는 방역차량비 구입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불어 거기서 공유부엌, 주민센터에 공유부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수립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예산의 목적에, 그러면 각 동에 방역차량을 그냥 일반예산 편성해서 해주세요. 축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얼마나, 각 과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러므로 해서 축제가 각 동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번 하던 거 거의 각 동에서 두 번씩 하고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금남시장 같은 경우도 축제 선정이 돼서 행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거기서 하루종일 먹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서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우리 관에서 이런 행사 자꾸 해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업 목적을 해서 기준을 세우든지,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고려하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더불어, 아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차량 같은 거 사실은 각 동, 개인적으로 산 동도 많아요. 그냥 일반예산 편성해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성수위원
방역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을 응봉동에서 샀는데 저한테 자문을 하더라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성수위원
응봉동에서 원래 그거를, 그게 워낙 오래돼 가지고 몇십 년 됐어요, 그 차가, 개인인데. 그래서 내가 보건소한테 방역차량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이거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없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건데, 모르겠어요. 아까 말대로 일률적으로 구에서 해주면 좋은데 해준 예가 없대요,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한 거 같아요.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하잖아요, 그 바쁜 사람들 총회 거쳐서 어려운 과정 절차를 거쳐요. 차라리 일반예산 편성해서 각 동마다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방역차량만 하게 되면 저희 구가 단체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마을, 바르게협의회……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기준을 세워서, 다 각 동의 민원사항이지.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축제, 이건 저희들 의정활동에도 사실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내년도에는 목적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잘 집행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방역차량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럴 바에는 각 동 일률적으로 다 해주세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할 수 없지.
이성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방역차량을 줬으면 기사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자체로 운영하는 거예요. 또 이게 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일률적으로 다 해주면 기사를 채용해야 돼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동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수위원
지금은 새마을 단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안 들어가요.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타오고 자치행정과에서 약간 몇십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그건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데 일률적으로 다 해줘버리면 기사를 둬야 돼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기준에 맞게 범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방역차량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 목적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을 잘 하라고요, 예산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죄송해요, 옥수동은 제가 방역차량에 대한 제안을 드려서. 또 이정희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모든 과에 다 지출을 해야 돼서 많은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못 사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끼리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다 보니 우리 같이 감당합시다 하고 주민자치에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이게 또 문제가 여기서 전체를 다 사주면 방역은 딱 여름기간에만 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놀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대신에 주민자치회에서 구입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다른 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전체를 사달라고 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체를 사기에는 형평성의 문제와 또 다른 단체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황선화위원
그걸 단체로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은복실 위원님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에서 할 역할을 공공에서 하지 못하고 민간인에게 떠넘긴 사례이기 때문이죠.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개인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기 시간을 들여서 보건소에 가서 약을 받아다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복실 위원님이 원론적 얘기로 그건 맞는 얘기에요. 사실은 새마을 거기에다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원을 뽑아서 구청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스템 안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주민총회 개최비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가 어떤 구분을 가지고 지출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구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주민총회를 말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황선화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옥정초등학교 정문 보도 캐노피 설치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금호4가동 공유부엌 조성, 구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그러면.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15억 안에서 저희가 15억을 배분할 때 동별로 배분하고, 8,0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민총회 한 거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총회 개최비입니다.
황선화위원
총회 전체 결정을 하는 것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기금 말씀이신가요?
신동욱위원장
우리 구의 기금에 대해서, 특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서 제일 시급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4개의 기금이고요, 기금 중에는 법정으로 저희가 기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법정의무기금이 세 가지가 있고 법정재량기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자체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7개 기금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시급한 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신동욱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 14개 기금이 다 소중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용청사기금입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렇죠? 우리 구는 계속해서 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청사를 어떻게 짓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캠코와 계약을 맺어서 짓고 있고요.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동청사가 갑작스레 짓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국·시비 사업에서.
신동욱위원장
지금 청사에 대한 기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일 급한 게 공공청사, 그런데 청사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기금이 없어서 캠코로 계속 지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동청사 짓는 것이 옛날하고 틀려서 복합청사고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사 짓는 비용이 얼마예요, 1가1동 같은 경우 150억, 앞으로 지을 송정동은 부지가 넓으니까 한 2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도 캠코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이미 그 부분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성 있게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구청장의 사업에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20억씩 이런 데다 기금을 넣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청사는 30년 이상 되면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기금이 없어서 캠코나 이런 데 빚져갖고 지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요. 내년 예산도 보세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억원 집어넣고, 청사기금은 이게 뭡니까. 이래놓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몇십 억이라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급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특별기금에서 주차장도, 급한데도 주차장기금 내년 예산에 얼마 집어넣었어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원이 제일 많은, 제일 시급한 부분에는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솔직한 얘기로 구창장의 공약에 다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사업예산서 376쪽에 보시면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그 부분에 27억이 기금으로 전출 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안에서.
신동욱위원장
보세요, 내년 예산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반영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산서에는 있는데 그 27억 중에서 이미 위탁개발비가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빚잔치하는 거지 정말 30년 뒤에 우리가 청사를 다시 지을 때를 대비한 돈은 적립되지 않지 않고 있냐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7억 가지고도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30년 뒤에 또 똑같은 사례를 우리 성동구는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성수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5개를 캠코에서 하기로 했죠, 그 5개 끝나면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래서 5개에 나가는 게 1년에 한 25억 나가요, 빚하고 원금하고 갚으면서. 기금이 27억인데 2억뿐이 안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도 나오고. 5개는 이미 약정을 했으니까, 보니까 한 군데에 5억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5개를 다 줬을 때는 25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원금하고 까나가면서요. 그러면 2억뿐이 안 되는데 2억씩 모아서 무슨 기금이 조성이 돼요. 차라리 기금을 늘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금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눈에 보이는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 멀리 보면서 잘 준비하면 좋겠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지출이 한 해에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센터들로 해서 운영비가 매년 통으로 들어가는 지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겠지만.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나중에 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재무과 구정주요업무보고 121쪽입니다. 왜 재무과에서 전신주 사업을 하는지, 이것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구민을 위한 사업에 꼭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재무과도 전신주 관련해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구청 사업을 보면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주거정비과에서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관성이 이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전신주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알겠고. 이 책자를 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업처를 찾아가서 민원성 뭐를 한다든지 뭘 알아보기 위해서 가면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이거는 그 과에 맞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할 수는 있죠, 만들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만들어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상적인 것은 토목과에서 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KT나 한전과 MOU를 체결해서 40주 한정해서 일괄 추진하고 있고요. 이후에 들어가는 수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많이 가진 부서에서 하는 거는 맞고요, 재무과에서는 재무에 맞는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업무를 하셔야지, 과장님한테 갑자기 토목 기술직 일을 하라면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전문 기술직이 아닌데, 분야가 틀린데. 이런 것은 빨리 본 부서에 넘겨주고 본연의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예산서 426쪽에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만원×10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차이가 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사업을 올해 하기 위해서 그냥, 사실상 단가라는 걸 확정되지도 않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냥 예산을 통으로 한 거 같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전주가, 통신주가 단가가 약정에서 나온 걸 보니까 평균 전기주는 한 600만원 들어가고 통신주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평균해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전년도에는 예상으로 해서 잡아놓으신 거네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네, 그때는 한전과 아직 MOU 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으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보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지길래,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서 428페이지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이번에 신규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우리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인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누구나 알기 쉽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그 만든 사항을 지금과 똑같이 홈피에 공개도 하고 일부는 책자로 동사무소나 부서에 배부해서 주민이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책자로 인쇄를 해서 각 주민센터 내에 비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네.
민운기위원
어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민센터 내에 리플릿이나 책자가 비치될 경우에 일반적인 전달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고 주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정보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센터 게시대에 비치하거나 포스터를 하는 형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전달에 비해서는 정보의 가치로 따지면 가중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주민센터에 비치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일단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소식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위원님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의 내부거래지출을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액이 20회×4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금액이. 그리고 이자상환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의 비용이죠?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예수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2014년도에 아마 우리 구에서 각종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무상양도 되어야 할 사항이 조합에 판매하고 소송에서 져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대납해 주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2014년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에서 95억원을 융자받아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22억 590만원이 또 지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황선화위원
이게 도로용지 재개발에서 사용했을 때 법원 판결 다시 난 거 그 얘기인가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네, 그런 사항으로, 그때 당시에 옥수12구역에 반환금 159억을 2014년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을 5년 거치로 갚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갚으면 다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때 법적으로 저희가 실수한 게 있었던 건가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법 해석의 차이거든요, 그때 당시까지는 쭉 그런 식으로 재개발 할 때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서 땅을 매매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게 아마 법이 세밀화 되고 소송과정에서 패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불된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부분이 또 세입예산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토지 임대료에서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그 수입이 또 줄고 이렇게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 저희가 극악의 상태인 거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세외수입이 줄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일한 그 사건 맞는 거죠?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세입이 준 거는 도로사용료, 쉽게 말하면 재개발 할 경우에 우리 구 땅을 사용해서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데 세입이 줄어든 게 아마 금호20구역이 올해까지 대납이 완료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세외수입 그 부분하고 이거는 어떤 법원의 해석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는지 2개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명안
홍명안재무과장
그거는 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법하고 자료에 대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부터 하시죠.
민운기위원
예산서 434쪽에 뚝도시장 자립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자립 지원으로, 물론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이 된다고는 하지만 내역을 보면 공동판매장 임차료, 공동판매장 공공운영비 그리고 축제 1회처럼 일종의 경상비 지원형태의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틀은 거창하게 자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종의 경상비 지원 외에는 별다르게 활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즈음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공감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형태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년도 포함해서 현재 이렇게 뚝도시장 자립 지원형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원식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도시장 내 저희 구에서 지원하던 시설이 네 곳이 있었습니다. 두 곳은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반환하고 임대보증금 납부를 완료했고, 두 곳 중에 한 곳은 OWS는 청년상인들이 거기를 상생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청년상인에게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맺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청년상인들이 내고 저희들은 임차료를 내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또 한 곳인 냉동창고는 창고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하니까 뚝도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겠다 해서 뚝도상인회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대한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고요. 이 정도 예산 이 정도 사업으로 뚝도시장이 자립이 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뚝도시장이 나름 서울의 3대 시장의 하나였고 상당히 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들어온다든가 전통시장이 쇠퇴함에 따라서 공실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뚝도시장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도시장에는 16개 청년 점포가 있는데 이번에 청년몰 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8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만 8억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청년몰 사업은 물론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청년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 있지만, 저희는 청년몰 사업을 청년과 상인이 상생하는, 그러니까 청년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상인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저는 여러 가지 뚝도시장 전반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립 지원 이 사업에 국한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성수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뚝도시장의 냉동창고, 거기 냉동창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뿐이 없어요. 그걸 지원까지 해주면서, 위탁사용료를 얼마 받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360만원 정도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연간 사용료 360만원 받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이성수위원
그럼 전기세 같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전기세는 저희가 냅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 식이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구 시설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공요금하고 임차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임차료는 얼마 내고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임차료는 월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50만원 나가고, 300 얼마를 받는다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결국에는 돈 더 대주는 거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어느 한 개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상인회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성수위원
상인회장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서 하니까 상인회장이 그 냉동창고를 쓴다니까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뚝도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상인회가 낙찰이 돼서 결국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고 쓰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같은 지역구 의원이라 나도 웬만하면 척지기 싫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산 1,200만원 뚝도시장 한마음 축제 이것 말고 사업하는 게 있죠? 축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너 번 하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명절이벤트라고 이벤트 하는 게 있고.
이성수위원
이벤트 식으로 서너 번 하잖아요. 이런 축제를 하면 상품도 있고 뭐도 있고 준비하는 게 많아요. 상품도 골고루 상인들한테 나눠가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를 돈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느 몇몇 사람이 가까운 사람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 거예요. 구에서 돈은 퍼주고 몇몇 사람이 이득을 챙기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불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말을 거시기해서 하면 자기가 그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한테도 조금 더 타격이 있을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5명이 한 목소리 내는 것하고 10명이 한 목소리 내는 것하고 틀리다고 이런 단체,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어서 조직화돼서 말도 많고 잡음이 커져요. 이런 걸 구에서 해 주고 있어요. 알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역에 계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니다.
이성수위원
제 말 들어봐요. 돈 1,280만원 지출하면 1,280만원 영수증만 청구하면 되잖아요, 뭐뭐뭐뭐 해서 1,280만원 영수증 갖다 주면 구청에서는 끝이잖아요, 맞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정산을 받습니다.
이성수위원
예산 집행해서 영수증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하나의 돈 쓰는 것까지 세세하게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더 굽신거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조직화 되어 있으니까, 단체가 커지니까. 왜?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상인회라는 그룹을 결정해서 세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잘못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그러면 그 힘을 믿고 무섭게 거시기 하기 때문에 우리 역할을 할 수 없단 얘기에요. 관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이런, 비단 뚝도시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장이나 모든 단체 그런 곳에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하여튼 알고 있고, 매일 알겠고, 잘 알았다고 하고, 시정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매 번 얘기해도. 분명히 이걸 참고하셔서 이 돈이 어느 개인의 사조직의 힘을 키우는 역할을 막아주세요, 알았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절대 그런 일 있어요.
황선화위원
냉동창고가 개인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여기 보고도 올라올 텐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파악해서 이성수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슈퍼마켓 장사 잘 안 되니까 “슈퍼마켓 우리가 활성화 시켜 줄게.” 해놓고 나서 창고 하나 내주고 창고 잘 쓰라고 하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연 자립 지원 형태로 큰 성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의문시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냉동창고 포함해서 이 2개소, 시설보수로 250만원씩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시설보수라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 건물이 5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시설이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곳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시설비입니다.
민운기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예산안 435페이지.
신동욱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내가 질의 할게요. 임대기간이 얼마나 돼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신동욱위원장
1년?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계약기간도 1년이고 임대기간도 1년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모르겠어요. 아직 예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뚝도시장 활어시장은 더 이상 진행은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활어 사업은 여기서 끝내야 돼요. 괜히 아까운 예산만 들어간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뚝도시장 안 나가요, 이런 거 안 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들을 것도 없어요, 질의하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 두 시설은 활어시장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상인들을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시설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활어는 더 이상, 물론 전에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고 뚝도시장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앞으로 활어는 접고 청년들하고 새롭게 움트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거기가 재개발되는 거 아시죠? 거기는 재개발로 인해 땅 지분을 이미 강남에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놔서 거의 90% 이미 다 매각이 된 상태고 실 건물주는 몇 사람 안 돼요. 거기 다 세입자들인데 떠날 사람들이에요. 떠날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전통시장 거기 재개발을 빼고 활성화를 시키세요. 재개발을 집어넣어서 재개발 추진돼서 조합이 구성되고 계획안에 묶여 있는데 거기다 몇 년이면 그만둘 곳에다 계속 쓸데없는 돈을 왜 퍼붓냐고. 구역지정에서 재개발 그것을 빼세요, 빼놓고 정말 전통시장을 살릴 계획을 세우라고. 거기 뚝도시장 없어져요. 아시잖아요. 알고계세요? 몰라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이성수위원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라니까, 거기 구역 안에 뚝도시장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해도 몇 년은 상인회에서 운영해서 편의를 볼 수는 있겠지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건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뚝도시장 이미 재개발 들어가서 활성화 되어 버렸어요. 거기만 재개발조합이 설립 안 되고 저기는 이번에 곧 조합 설립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2·3·4지구 다 묶여서 거기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투자하는 그런 안일한 사업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제가 한 마디 더하면 상인들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어려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물론 뚝도시장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경제 주체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논리가 형성돼 있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부합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딴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걸 해서 안 되면 스톱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 뚝도시장, 이번 12월 13일이 아마 번영회장 선거일일 거예요. 누가 연임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느 경제단체가,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그 주체는 살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산 책자 435쪽 중간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에 뚝도시장과 왕십리도선동상점가 배송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식, 투입되는 배송인원이나 투입되는 인원, 배송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민운기 위원님께서 마장축산물시장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저희도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거기서는 한두 명의 배송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 나름 자기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택배로 활용하겠다 해서 넘어갔고요. 뚝도시장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왕십리도선동상점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송서비스 오토바이 구매했고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서 한양대상점가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왕십리도선동상점가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서 신청을 했고 배송서비스 오토바이라든지 전부 갖춰놓고 한양대상점가까지 아울러서 같이, 거기 배송까지.
민운기위원
배송 오토바이는 몇 대나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월 평균 배송 횟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뚝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964건.
황선화위원
월별, 연도 것을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연도 거요. 그러니까 올해 것.
황선화위원
월별이라고 얘기하시고, 12개월로 나눠야죠.
민운기위원
월 평균으로 말씀드렸는데. 564건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964건.
민운기위원
뚝도시장만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뚝도시장의 경우. 그 다음에 왕도동과 한양대는 지난 8월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배송실적이 1,410건 됩니다. 그것은 시장 측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실적이니까.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 배송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예산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인건비의 60%가 시비이고, 20%가 구비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민운기위원
이게 1년 단위 일몰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사업기간을 내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로 잡았고. 그럼 이것도 시범사업처럼 일단 해보면서 진행을 하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건데 1년 단위 일몰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신청이 내려오는데 시의 지원이 1년 단위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고요. 신청하라고 오면 각 시장에 저희가 조회를 해서 참여할 시장을 공모를 합니다. 참여를 원하면 구비 매칭까지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시에 요청도 하고 장비도.
민운기위원
배송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시정에서 원하면. 조건만 갖춰지면.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배송서비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만 가능하면 늘릴 예정입니다.
민운기위원
전통시장 배송방식에 있어서 이용률이 썩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횟수가 제법 되는 부분이어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월별로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월별로 횟수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배송인원이라든가 배송차량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자부담보다 지원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민운기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사업이긴 한데 역시나 전통시장이 요즈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일단 2,000원, 3000원 배송료가 있어요. 콜을 해서 배송하는 경우가 있고 물건을 샀는데 배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0~3,000원 배송료를 그 가게 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냥 물건사고 가격 계산하고 배송서비스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게 자부담으로 잡히는 형태인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시장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거고 지금 배송료를 모아서 운영비로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로 배송서비스 운영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가게에서 배송료를 부담하고 그 배송료는 받아서 시장 자체 운영비로 사용한다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배송서비스 사용하는 운영비로 쓴다고요, 시장에서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배송서비스를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오토바이 기름값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수위원
배송비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뭐 시키면 2,000원, 1,000원 더 내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간에서.
이성수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배달서비스 할 때 3,000원씩 받는 것은 민간이고, 저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소비자는 무료이고 업주가 배달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해 줘요, 이해를 못하겠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전년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두 군데만 항상 하고 있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다른 시장도 같이 돌아가면서 할 그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금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없어서 배송서비스 인력이 상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내년도에는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때 실시를 좀 해 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상황과 여건이 맞으면 신청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전통시장 건은 아까 이성수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걸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게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성동디자인위크.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다 됐을 겁니다, 아까 정회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을 주셔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아요. 갖다 주시고요. 사업예산서 432쪽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 제가 세부사업은 내용을 봐서 좀 아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은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50개에 3,868개 기업들이 입점하면서 ITBT산업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미래산업, IT산업의 거점도시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홍보비하고 홍보책자 발행, 현수막·배너 제작, 관련서적 구매 등에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그 사업설명 간단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 책정이 됐었죠, 올해 1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큰 틀에서요?
복실
은복실위원
큰 틀로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 1식에 1,000만원 해놓고, 홈페이지는 1식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은 지역경제혁신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사실 특별하게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서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제품 홍보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기 물품도 올리고 자기 정보도 올리고, 우리 구도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하고. 그래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고도화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 실적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고도화는.
복실
은복실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고도화는 그렇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고도화 말고 전반적으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고도화 말고 전반적인 것을 해주시고요.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하면서 무슨 용역을.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성수동이 그동안 수제화가 대표적인 산업이었거든요. 수제화가 중점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50개가 들어오면서 3,868개 벤처기업들이 입점을 해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젊은이들의 카페거리도 조성되어 있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수동을 IT집적도시로 육성을 해보자 해서 성동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어서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빌리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용역을 해야 돼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5,000만원도 부족하죠.
복실
은복실위원
성수동이 용역비가 이것 말고도 기억은 다 안 되는데 다른 쪽으로도 용역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용역마다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후년도에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도 편성하려고 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알차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지원이 10개사에 200만원씩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86개국 127개 해외지사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해외판로가 없으니까 코트라의 해외지사를 활용해서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게 금액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든다 그러면 중소기업한테 정부에서 700만원 보조해 주고 우리가 200만원 보조해 주고 100을 본인이 내고 해서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는 건데요, 그것을 성동구청에서 10개사에 도와주겠다, 그래서 2,000만원 잡은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성동구에는 그런 업체 신청을 받아서 하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받아서.
복실
은복실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신청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7개에 950 정도 나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7개요, 신청이 몇 개라 그러셨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 7개 들어왔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7개는 지원을 해 준 데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7개가 신청을 했고 다 선정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신청을 7개 기업이 했고 7개를 다 지원해줬습니다. 필요에 따라 50만원 한 데도 있고, 100만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20개 기업체를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글쎄 이게 지역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산업에 예산 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하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년이면 6000개 정도 기업이 신규로 우리 성동구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과 관련된 지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안 세운 거지 예산만 넉넉하다면 더 많이 세우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동디자인위크는 결과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올리셨다가 삭감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체에 최대한 끌어내어서 성동구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업지시서가 완성돼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업지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용역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고 위원님들께 한 번……
이민옥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 요청드립니다. 과업지시서가 없는 연구용역은 예산에 잡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업지시서가 12월 5일인데, 내년 예산에 과업지시서가 기초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과업지시서 준비하는 시간과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수행하는 기간하면 이거 100% 이월됩니다. 계획 당시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과업지시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연구용역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순서를 왔다 갔다 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산업 거점 기반 조성의 지식산업센터 네트워크 구성에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 보면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 지원 항목에 지식산업센터 민간협의체 네트워크 운영으로 20만원씩 2회에 4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없어지고 이 항목으로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금 전에 지식산업센터의 네트워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성동구상공회에 지식산업센터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하고 소통을 하고자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분과가 활성화 되지 않는 바람에 올해 2번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내년에 2,000만원 잡은 이유는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단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동구상공회 분과에 참여를 하자는 의미였고, 내년에는 성동구상공회 분과뿐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50개의 관리단을 성동구에서 주축이 돼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소통을 하고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자 해서 네트워크 비용을 2,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가 성동구에 패밀리사이트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고도화가 되면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고도화되기 전에 이미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역경제혁신센터를 알아서 찾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들어왔다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연결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 고도화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성동구상공회의 분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이면 지식산업센터만의 별개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봐요. 처음에 논란도 많았어요, 왜 지식산업센터가 성동구 상공회의소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해를 시켰어요,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관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벌써 그게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시기상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립적으로 가도 맞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
예산서 43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시비가 함께 보조하는 거고 하나는 시비 보조만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85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195마리밖에 중성화를 못시키는데 실제 수요는 250마리 정도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서울시에 요구해서 나머지 55마리의 중성화 사업비를 받아서 5대 5로.
이민옥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빠지고 시비, 구비로.
이민옥위원
빠져서 나눠놓은 거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또 하나, 같은 페이지 밑에 동물복지 문화조성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254쪽을 보면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가구당 3일씩 13가구, 예산서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산서 44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맨 밑에 반려견 행동교정이라고 있습니다, 13가구.
이민옥위원
저는 과연 행정에서 이거를 13가구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반려견 사회화를 위한 반려견 소유주 교육을 강화할 거고요, 소유주 교육뿐이 아니고 행동발달장애가 있는 반려견 중에 13마리를 저희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교정을 시켜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반려인이나 반려견을 전체적으로 함께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거는 충분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그런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가구 13가구만 이렇게 3회 교정하는 게 과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하겠지만 13가구 정도는 내년에 저희 구에서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도입니다.
황선화위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교정하기에는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당장 치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1회당 100만원, 200만원 이래 버리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민옥위원
저는 황선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가구를 지원하는 거, 비싸서 그거를 못할 가구라면 저는 반려견을 반려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지 않나,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감안을 해주시고. 또 하나, 반려동물 한마당 개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반려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고양이도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는 여기에 해당이 없나요? 요즘 고양이로 인해서 화재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화재가 크게 났더라고요. 고양이가 뛰어 올라가서 가스레인지를 누른다든가 인덕션을 눌러서. 작년에도 성동구에서 원룸에서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났었어요. 제 아는 분이. 성동구에서도 고양이로 인해서 그러는 것에 대한 홍보 같은 거 하는 건 전혀 없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보면 민·관 합동 캠페인이 있는데 이왕이면 고양이로 인한 화재사건도 같이 홍보활동에 넣어서 성동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사건이 없도록,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갈수록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캠페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예방 차원에서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년에 40건인가, 고양이 때문에 화재사건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가스레인지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고양이가 올라가서 누른대요. 그래서 화재사건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덕션 같은 거는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고양이가 올라가도 기계를 안 누르게끔. 그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행사할 때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반려견 캠페인 할 때 같이 고양이도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화재에 주의하십시오 하는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해주시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440페이지에 행사실시 지원금이 있는데 반려동물한마당 개최했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어디서 했냐고요? 할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앞으로 할 거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서울숲에서 반려견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한 행사는 아닙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성동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작년 여름에 보니까 반려견 100마리 정도를 다 데리고 나와서 서울숲에서. 그런데 그 반려견들이 너무 예쁘고 크고 작고 한 게 진짜, 그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올해 개최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민옥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잘 받아봤고요. 지금 기간제가 네 분 계시는데 12개월 이상 되는 분이 한 분이시네요. 급여는 220만원이고 퇴직금은 500만원 되는데 지금 퇴직 금액을 잡아놓은 이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금액을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퇴직 시에 이 금액이 나갈 것이라고 것을 예상만 해놓으신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퇴직금 잡아놓은 분은 2019년도에 채용이 되어서 11개월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성실하기도 하지만 계속 수요가 있어서 이분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계속사업에는 12개월 그렇게 단기계약 말고 노동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장기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몇 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당해연도마다 계속 쌓아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퇴직 시기를 맞춰서 2020년 8월 31일에 맞춰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퇴직 시기에 맞춰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매 번 기간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기간제가 1년이 초과되면 저희는 퇴직금을 잡습니다.
황선화위원
퇴직금을 잡는데 그것을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만료일에 맞춰서 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24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13개월 때 이분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퇴직금을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황선화위원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끌어오십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1년이 초과되면 퇴직금을 잡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기간보다 일찍 퇴직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황선화위원
당연히 퇴직금은 13개월 이상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서 명목 안에 지금현재 편성목 자체에 퇴직금이라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퇴직금이 잡혀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안 잡혀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하신가요?
황선화위원
네, 13개월에 초과되었다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요. 당해연도 13개월 이상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그 해에 잡아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적립을 하지만 우리는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그것이 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불용된다고 하는데 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계속사업을 굳이,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추구하라고 하는데 단기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 당연히 23개월씩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패션봉제 특화상권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3,350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또 3,350만원이 들어갔는데 공동판매전 개최 1,000만원×1회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패션봉제인들이 판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공동으로 판매전을 개최하는데 올해 한 번 했고요,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황선화위원
저희 성동구만의 패션 특화상권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패션 특화상권에 대한이 고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것도 판로개척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같이 협업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 자체적인 것인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이고요. 서울시에 9개 구 패션봉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이런 사업들은 별개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9개 구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것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여기 잡혀있는 것은 우리 구 자체.
황선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패션봉제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을 주도하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봉제인협회에서 어떤 한 분이 브랜드를 ‘메이드 인 서울’로 할지 ‘메이드 인 성동’으로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선화위원
네.
아까 공동브랜드 하겠다는 것을 봤던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를 앞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황선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투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향해서 가야 되지만 서울시와 겹치는 사업이 있다면 훨씬 힘이 있는 공동으로 같이 해서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더 먼저 에너지를 내는 것이 분산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저도 디자인 행사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올해 처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려는 사업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자치구마다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30억인데 30억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로부터 약 5%의 예산을 받고, 예산이라는 것은 바로 할인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2%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비자는 총 7% 싼 금액으로 화폐를 구매하고, 다만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성동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한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매출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좋아하지 않지 않나요, 제로페이 대신에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하고 그러는 게 900만원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2%가 사실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6,000만원.
황선화위원
네, 6,000만원.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홍보비로 900만원 잡은 것입니다.
황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상품이, 화폐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홍보해서 어떻게 배급,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사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곳도 제로페이가 가능하거든요. 학부모들이 학원비는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고가니까 이것으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식당이나 이런 곳은 금액이 적으니까 이것을 소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황선화위원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 제로페이가 생각보다 가맹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열심히 기간제랑 같이 뚫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조사해 본 다음에 질의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과거부터 수 차례 계속 시도를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나마 효과를 봤다는 광진구에서조차 요즈음 와서는 흐지부지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 사이면 학부모 사이, 우리 구처럼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엽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결국은 인지도 때문에 전부 다 주저앉는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의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결국은 맨날 홍보를 열심히 한다 이런 대책은 나올 수는 있어도 홍보를 해도 해도, 예를 들어서 7% 할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굳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역화폐를 이용해야 되겠느냐 이런 모티브는 생겨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결국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장기간의 안목을 두고 제대로 시행해보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참여하겠느냐는 제안이 왔을 때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얼마나 소비가 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7%, 100만원이면 7만원을 싸게 사는 거거든요.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안 된다, 30억원이 최소한인데 영등포구는 200억원을 신청했고, 100억원 신청한 곳도 있고, 50억원, 30억원, 우리 구는 최소한인 30억원을 신청해서 단 몇 분이라도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돼서 정말 활성화가 되면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좋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압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결제 대체수단이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일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열심히 해봐서 2020년도에 효과를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430쪽에 성동구상공회 운영만 나오는데 소상공인 운영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운영은 따로 예산서에 구분을 안 해놓아서 그런데요, 그 밑에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분야에서 1,43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1,430만원 중에서 1,040만원은 상공회고요, 390만원이 소상공인의 지원 예산입니다.
이성수위원
여기 예산서는 7,740만원이 상공회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5,500만원이 임차료이고. 그런데 소상공인하고 상공인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구분은 10인 이하의 제조업은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5인 이하의 유통업이나 판매업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이성수위원
상공회는 사무실을 얻어주고 소상공인 사무실 얻어줬어요?
황선화위원
지금 우리 상공회 안에 소상공인이 거의 70~80%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 사무실은 현재 성수동에 있고요, 소상공인 사무실은 지역경제혁신센터 2층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임시로 가있는 건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임시가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수위원
거기는 운영비가, 임차료가 없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임차료가 없습니다, 저희 건물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원 자체에서 양분을 시키는 이유는, 명수로 해서 양분이 되는 것인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양분이라는 것은 왜 예산을 나눠놨냐?
이성수위원
네, 굳이 왜 상공인하고 이원화를.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도 하나의 조직이고 상공회도 하나의 법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황선화 위원이 이야기했던 패션봉제 사업은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요 상공인으로 들어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패션봉제 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소상공인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소상공인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제조업이라든가 유통업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공회의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별개 사업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수위원
패션봉제 사업.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성동구에 패션봉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성동구에 패션봉제만의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봉제인들을 위한 예산이 되는데요, 저희 구 예산뿐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패션봉제연합회가 창설된 지가 몇 년 되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연합회 창설은 작년에 인가를 받았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부터 됐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서울시의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8년도에 1억원을 받았고요. 2019년, 2020년도에 5,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구비 3,350만원을 매칭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연합회가 작년에 생겼다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재가도 없는 품목이라고 해서 없었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상공인이면 상공인 쪽으로 몰아주든지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걸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따로 분류해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은 한 200명 되는데 실제로 봉제인들은 800명 된다고 하고요. 수면 아래, 지하에서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까지 하면 성동구에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추산하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봉제를 소상공인으로 묶어서 외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봉제는 봉제 나름대로의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따로 관리를 한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성수위원
상공인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냥 패션.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엄격히 말하면 소상공인인데 조금 분리해서.
황선화위원
소상공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동대문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시장이 불황을 겪으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소상공인은 사무실은 있는데 거기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아니고 그러면 봉제인연합회 사무실은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센터가 있어요.
이성수위원
따로 얻어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공모사업비에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행사비, 운영비, 패션봉제 강사료 이런 것만 지출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부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서는 어디 가서 찾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보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 서울시 5,000만원을 합한 8,335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이성수위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숨겨 있잖아요. 패션봉제특화사업이면 이것만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비일비재하게 모르는 예산액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도 7,700만원 외에 들어가는 것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닌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이성수위원
별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7,700만원이 다고요. 서울시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 별개로, 상공회의소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수위원
그 돈은 어떻게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누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시나 상공회의소.
이성수위원
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발로 팔아서 받아온다고요, 예산을?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우리를 통해서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패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을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몇 회 걸쳐서 몇 명이 실시하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이 전년도와 금년도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성동토탈패션하고 패션봉제특화지원센터하고 개념이 다른가요? 사업예산안 430쪽에 보면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토탈패션자원센터하고 패션봉제특화지원센터하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특화지원센터는 찾았는데 자원센터는.
황선화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종숙
임종숙위원
430쪽에 보면 패션봉제 밑에 패션봉제인하고 내용이 틀린 거냐는 거죠.
황선화위원
봉제특화지원센터하고 어떤 게 다른데요?
종숙
임종숙위원
토탈패션이라고 위에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1번 패션봉제.
이성수위원
같은 거예요. 특화사업이 같은 내용이에요.
종숙
임종숙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패션, 작년부터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패션 저기한 것.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봉제 지원은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된 다음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패션봉제 공동판매 전시회 개최를 전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전년도는 안 했고 올해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올해 처음하고 내년에 하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판로가 자꾸 막히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성과 없었지요, 그리고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었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노력은 했는데 그때 더워서 그런가.
종숙
임종숙위원
한여름에 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여름에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판매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장 업체들을 만나봤더니 이것이 성과가 없다고 하나마나한 행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몇몇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아예 참여 자체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마나해서 안 한다고, 사장님들이. 왜 안 나가느냐고 했더니 나가봤자 판로도 없고 괜히 일거리만 생기고 그런다 해서 참여를 아예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할 때 신중하게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상인들을 직접적으로 수요를 몇 군데나 할 것인지, 패션을 할 때 옷이 나와야 되잖아요. 옷이 몇 벌이 나올 것인지 확실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하고 제목만 던져주고 행사를 한다고 하니 행사한 결과는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사전 수요조사하고 시장조사해서.
이성수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할게요. 제가 봉제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지는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은 시장하고 공장하고 매장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업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장하고 연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납품의 대가를 먹고, 물론 크게 하는 사업은 두 가지를 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지원 사업은 처음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관할할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사업에는 수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익이 따르려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준 사업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는 것이 패션사업이에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 박자가 늦어있어요. 이런 사업은 일자리 창출해서 기술직을 양성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업을 번창시키고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저도 세월 오래 살은 사람으로서 이런 영업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 자체는 아니고 일자리 창출해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봉제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재단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패션을 창조해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놓아서 개발을 하면 이미 그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시장에. 하루가 다르게 옷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이월상품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라도 예산에 잡지 말고, 일자리에서 이런 봉제사업을 해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사업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고 다른 사업을 차라리 찾으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임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해서 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 강사료가 18만원씩 15회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면 12회인데 3회를 더하면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는 강의도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커리큘럼을 짜서, 저희가 필요하니까 강의를 하는 건데,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5회씩 할 저기가 있나요? 거의 보면 12회인데 15회씩 들어가서 3회를 더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종숙
임종숙위원
교육과정에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가 창업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교육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까 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만약에 없으면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봉제사업은 이 업체들, 상인들에 한해서 이게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벌어졌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장님들은 살아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일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은 3개월도 쉬고 2개월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준다면 그 안에서 진짜 쌀도 없고 돈을 꿔서 한 달에 생활비로 쓰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거기 제품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미싱사는 그래도 월급이 많으니까 돌아가는데 시다라고 그러죠, 실밥 뜯는 사람들, 분야별로 다 틀리는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을 때 딱 일거리 한 달, 두 달, 또 쉬는 기간은 또 두 달, 세 달 그렇게 가요. 한 제품이 끝나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쉴 때가 진짜 먹고살기 힘들고,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비 대기가 힘들고 그래서 돈 빌려가고 돈 빌리면 또 일해서 갚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각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만 혜택을 받게끔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환경개선이 많아서 사장님뿐이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알죠, 환풍기 달아주고 그런 거 등등 하시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가 여력이 닿는 한, 우리 구에서 여력이 닿는 한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차라리 라면 한 박스라도 사주지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 봉제 담당이 한 명이고요, 한 명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다 챙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건 그렇죠, 여론이 그렇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하던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패션봉제 챙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것들은 복지과에서 하시고요. 이 패션봉제가 지금현재 어쨌든 사업 잘하고 생각해서 뭔가 대상이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로 오해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패션봉제야말로 갑질에 놀아나고 있는 정말 동대문시장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아무 법적 테두리도 없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 챙겨야 되는 거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타 구의 사안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봉제인들 공장 공장마다 화재 위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단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챙겨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화재보험까지는 저희가.
황선화위원
단체보험 본인들끼리 이제 할 수 있게 이런 교육들을 하고, 그다음에 대형 시장들에서 물건 값이 회수되지 않고 이런 것들의 법적인 보호, 상담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화상권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거의 50% 줄었다고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행사운영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지, 그러면 사무관리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봉제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활성화돼 있는 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사무관리 하는 게 초창기에만 들어가느라고 이렇게 된 건지 왜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저는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데 이제 수제화 같은 데는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를 다시 이걸 편성해서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그 사람들이 필요가 뭔지, 정말 판로개척이 뭔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아무래도 옷을 만드는 데는 전문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디자이너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 모여야 이런 필요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행사운영비들이 조금씩 저는 더 증액돼야 된다고 보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다음에 미래산업 거점 기반은 사무관리비가 또 여기는 2,000만원이 늘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4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화위원
아니, 233페이지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민운기위원
예산안 432페이지.
황선화위원
거점 기반 조성.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가 왜 늘어났느냐?
황선화위원
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이 2,000만원 포함이 되는 바람에.
황선화위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건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황선화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구 홈페이지에서 지역경제혁신센터로 연동이 안 됐다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연동은 돼 있는데 그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민옥위원
화면에서 연동이 되는 거고, 밑에 바가 있잖아요, 타 자치구나 우리 관내나 패밀리사이트나 거기에 없다는 말씀인 거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거 개선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바탕화면에 경제 부분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패밀리사이트에 들어가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지역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의 위상을 잘 세우는 게 훨씬, 내용적으로 채워놔야지, 홈페이지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한 팀이 나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센터의 내용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황선화위원
아니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442쪽 하단에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이 1,500만원 잡혔는데요. 제가 작년서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목적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법에 보면 100분의 2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했을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2017년도에 설립이 돼서 처음 1년 동안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안 했었고,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유예를 받았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3년 차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외부기관에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특수목적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간 거네요, 어떤 정책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했었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작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상당부분 거의 70~80% 정도를 전용을 하셨어요. 따로 일자리정책과 쪽에 전용을 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품, 예를 들어서 3D프린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경비는 처음에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약 2억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장비를 샀는데 현재 메이커스페이스에 3D프린터하고 레이저커터기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예산 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전체 약 4억 4,4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2억 9,4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물품취득을 못한 거잖아요, 그만큼.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걸 잘 이해 못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60%가 넘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원래 물건을 사기로 했던 부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물품을 그만큼 구비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보면 그 물품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물품을 어떻게 구매를 하셨느냐 이 말이죠, 중간에.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용 말씀하시는 게 2018년도 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그렇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 2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3D프린터하고 그 안에 장비하고 레이저프린터, 커터기 같은 거는 다 설치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예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됐는데 처음에 예산이 전용됨에 따라서 물품구매가 예산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의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전용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산이 안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2018년도 거.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차후에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서 444페이지 보면 청년 지역산업 일자리 징검다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나 청년들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징검다리 사업은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이라든가 특화된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일자리 징검다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사업은 청년들 각 기업에 취직했을 때 인건비의 약 9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고 또 나머지 10% 정도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체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계속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은 많지 않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도 있고 저희 과 경우에는 소셜벤처 내일 찾기 사업 같은 것도 유사한 사업이죠.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분리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라든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그러면 직종 분야별로 이게 따로 존재를 한다는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중앙정부에서 따로 추진해서 우리한테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지만 사업명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소셜벤처 청년 내일 찾기 사업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청년 지원 사업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보니까 대상이 18개 업체, 18명의 청년, 그러니까 취업을 못한 미취업 청년 1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18개 업체, 18명의 미취업 청년인데 그에 반해서 예산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어요. 2억 6,700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비전이나 목표, 목적이 있는 형태의 정책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8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들인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따지면 청년 쪽 아니라 신혼부부 집 없어서 결혼 못 하는 사람들 한 18쌍 선별해서 집 제공해 주고, 이런 형태의 사업이 어떤 특정인의 소수만을 위한, 어떤 모범사례화 시키기 위한 사업도 아니고 너무 대상의 범위가 소극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징검다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기업에서 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을 참여할 때 어떤 특정 소수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업체를 모집하고 또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취업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인이나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경험을 통해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기회, 역량 이런 걸 키워서 그다음에 계속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해서 하는 거,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뭐냐면 이 부분의 표본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표본화돼서 움직이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사례화 돼서 계속해서 기업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비해서 징검다리 사업도 그렇고 청년 내일 찾기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 사업들이 너무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과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지 그 부분이 의문시돼서 그렇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청년들의 일자리 취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창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적절히 추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청년 소셜벤처 내일 찾기가 2억 6,700만원이 18명한테 회사로 보조가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보조되는 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고용한 회사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고용한 회사로, 명수에 분배해서 18명에 대한 취업 회사로 지원이 된다 이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1개 회사에 1명씩 취업하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인건비 12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회사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이번에는 매칭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1억 2,000이 늘어났는데?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1억 2,200이 늘어난 게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액이 사전에 돼서 예산서에 정확히 표현된 부분이고,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된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이성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것도 18명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명수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그전에 예산이 증액되기 전에 전년도 예산이 1억 4,000일 때도 18명이었어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거 1억 4,000인데 간주처리까지 해서는 이때도 거의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해서 2019년도에는 18명을 했고,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15명 하기 위한 2억 6,700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때도 18명에 한 3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나머지 돈은 간주처리를 안 해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업이 2019년도에 시작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성수위원
미리 갖다 구 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받는 걸로 됐다는 말이에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주처리한 예산이 합쳐지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 것이죠.
이성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미리 받아왔는데 여기 기록에는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 2019년도에 보조금이 교부되다 보니까 간주처리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받아왔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쓴 거는 15명에 3억 정도를 썼는데 올해는 그러면 18명에 2억 7,000 정도 쓴다는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2019년도가 18명이고요, 내년도가 15명.
이성수위원
15명?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원이 똑같은 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한 3명분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수위원
줄어들었어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성수위원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 매칭사업을 계산해 가지고 잡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민운기위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449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던 게 2,000만원으로 늘었어요. 보니까 이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 부담금에 하나가 늘었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어떤 게 늘었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사경 생태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담금을 내는 거는 어느 단체에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꼭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 더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3년에 설립이 돼서 저희 구도 2015년도인가 2016년부터 정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4기를 출범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이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계속 부담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의회에서 회원에 가입하는 걸 보고드리고 정회원으로 저희 구가 이번에 회원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규약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총회에서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성과보상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만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 10~30만일 경우에는 750만원,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자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회원이어서 1,000만원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 별개 조직인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별개 조직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은 사경통합센터 민간위탁금 맞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사경센터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는데 사경센터는 지금현재 업무추진하는 방향은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시상생센터를 건물 자체를 위탁관리하는 사업 분야가 하나 있고,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드렸던 부분이 1년 사업을 갖다가 3개년 사업으로 받아봤을 때 소위 말해서 Ctrl C, Ctrl V해서 3개년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거의 50% 정도가 늘었어요. 사업계획서상에는 변화가 없는데 예산은 늘은 이유가 뭐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시비 7,500만원이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만 올해에는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가내시되다 보니까 7,500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사업 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5년차다 보니까 올해는 1억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원만 지원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8,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가내시 때문에 이 부분이 차액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올해나 내년이나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는 똑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아까 청년 내일 찾기에서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1년 동안 18명 회사에다 개인당 얼마씩 분배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끝나면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을 선정하나요, 이분들한테 계속 지원인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1년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운영했던 회사에서 일했던 청년들이 역량이 된다면 계속 고용하라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1년으로 끝난 다음에 만약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다른 업체와 다른 사람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1년만 쓰고 지원 안 해 주니까 자르면 할 말 없는 거네, 또 지출이 늘어나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속 고용하는 거를 장려하는 거죠.
이성수위원
그건 장려일 뿐이지 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때는 싼 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사업을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해줘야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싼 인력으로 1년 썼는데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감내하려면 이제 필요 없다고 자르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사업주가 1년만 하고 더 고용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연속성이 있게, 우리는 1년뿐이 못하니까 이분들을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런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제가 그래서 놓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만 쓰고 안 보면 그 사람은 1년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주니 당신들이 이 사람을 다음에도 계속 쓰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해가지고 본인이 싫어서 그만두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정말 속된 말로 업주가 싼 인력을 쓰기 위해서 썼다가 그냥 또 이렇게 버려지는 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을 다음에는 계속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회사하고 연계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 동안, 1년 동안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고용이 안 되는 거를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취업하는 청년은 선정된 기업에서 면접을 통해서 자기 직종에 정확하게 맞는, 자기 기업에 맞는 사람을 당신들이 채용을 해라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보장성이 있는 답을 해가지고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연속성이 있는, 보장성이 있는 선정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기록도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몇 년을 연속으로, 이 사업이 몇 년 됐죠, 지금?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2년 됐으면 한 번 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났는지 본 위원이 보려니까, 알았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저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0쪽 상단에 마을기업 1년차와 3년차 지원금이 1,250만원과 5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 차이나는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1차년도에는 1,250만원이고 3차년도에는 500만원이 되겠는데요. 마을기업이 현재 저희 구에 3개가 있습니다. SSST, 고기익는 마을,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 이 3개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나눔봉제협동조합을 올해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다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선정이 되게 되면 1년차에는 총 5,000만원을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5,000만원 중에서 50%는 국비, 25%는 시비, 25%는 구에서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 지원금 중에 25%인 1,25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겠고요.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은 내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3년차일 경우에는 총 2,00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000만원, 시비 500, 구비 500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세부사업 256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1,5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용역비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사유를 말해 주세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1,500만원 이 부분이,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증액됐잖아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
종숙
임종숙위원
용역비로 증액된 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용역비는 매년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부분이고요. 경영평가를 통해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직원들에 대한 보수결정이라든지 기초자료로 쓰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경영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 취약계층 취업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예산안 442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씩 4회 나갔어요. 이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라고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집할 때에 리플릿이나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혹시 제작한 리플릿 같은 게 있나요, 그 전에 만들어 진 거?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종숙
임종숙위원
있으면 주시고요, 효과는 많이 보고 있나요, 리플릿 같은 거?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1월에 공모계획이 내려올 거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지원사업 회의 운영에서 20만원씩 5회 나가는데 이것은 회의에 대한 그 비용입니까 아니면 참석하는 인원의 수당입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수당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자들 모시고 회의를 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간단한 비용, 다과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비용이에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면 우수한 기업이 나오는 사례는 없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이 고용이 많이 늘었다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고용이 몇 명이 늘었는지 대해서는 실적 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질의라기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실제로 사업비는 지원하는 비용이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회의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표현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홍보,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전체 맥락에서는 비율로 봤을 때 사업 전체 규모에서 홍보비의 %가 너무 큰 게 아니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또 하나 450쪽으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정무역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정무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정무역도시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예산이 달랑 420만원 잡혀있습니다. 조례 제정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빈 공약이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공정무역도시를 지원받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1,48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있는 300만원은 거기에 따른 학생이라든지 일반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민옥위원
교육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그쪽에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민옥위원
물론 당연히 전문 강사가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을 진행하시는 주체가 성동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나머지 비용은 2~3월 즈음에 다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때 응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닌데요,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제언입니다. 한 부서의 정책사업명을 정하는데 옆 팀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50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지역경제육성이 정책 사업명입니다. 바로 옆에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체 흐름에서 맞지 않는 거니까, 정책사업이든 단위사업이든 명을 정하실 때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에 있는 정책사업명이라든지 다른 사업명 정할 때도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 450페이지에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에 2억 1,000이 사업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민운기위원
나눠주신 그 사업 아니에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행복커뮤니티 사업은 SK텔레콤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치단체는 저희들을 포함해서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있는 8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행복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는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현재 입주해서 설치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SK텔레콤에서는 AI스피커나 스마트 센서, 이런 부분을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발화내용 이런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그 분들을 케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500명이 선정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8개 자치단체 포함해서 총 2,100명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4월에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에 있었거든요. 4월부터 운영이 됐고, 올해 예산 약 1억 4,100만원 중에서 국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했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난 추경 때 반영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럼 2억 1,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 4,100만원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올해에는 그랬었고 내년에는 2억 1,000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써 1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들 사업비는 각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 사업이 아니고 이거 예산은 사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액 2억 1,000을 구비로 한다는 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이 부분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일정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물론 앞서 가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단위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시 정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개 자치단체가 이거 한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저희 구와 8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나서 평가가 된다면 일반 보편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회사가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있고 다른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이런 사업을 또 보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지금 사업 예산액의 거의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방문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500명의 사업대상자에 대한 통신비하고 음원료가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SK 같은 데나 그런 기업체에서는 AI스피커나 IOT 이런 걸 지원을 받습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AI스피커나 이런 건 SK텔레콤에서 전액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제가 보기에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 가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되는 요소 없이 집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457쪽하고 460쪽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1년씩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1%, 40%, 25%, 35% 이게 뭡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체납돼서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징수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2년 된 것은 3%, 3년 된 것은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1차년도 40% 포상하면 1억 8,596만 5,500원을 이거 포상금을 받은 거예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아니에요, 징수금을 40%로 잡아서 743만 9,000원입니다.
이성수위원
포상금이?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아니 예산으로 잡는 것이죠.
이성수위원
예산을 700 얼마를 잡았다 이 거예요, 앞으로?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이성수위원
전년도 것은 왜 안 나왔어요, 전년도 예산하고는 왜 안 적어 놨어요? 비교를 본 위원들이 해보려면.
민운기위원
줄은 거잖아요.
이성수위원
줄었는데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전체 6,117만 1,000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284만원을 감소시켜서 5,893만 1,000원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징수를 덜 할 거라는 예측을 어떻게 해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전체 구성비를 40%, 25%, 35%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11월 현재 포상금 지급한 건 3,429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한 실적으로는, 징수실적으로는 51억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제 말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예산액이 깎였잖아요, 284만원 포상금이 깎였잖아요. 그런 예상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나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전년도보다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국·공유 임대료 그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됐거든요. 없어지니까 그 대상이 줄다 보니까 넘어올 게 없는 거죠, 체납으로.
황선화위원
아예 없어진 거죠?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포상금도 좀 줄였습니다.
이성수위원
감소시키면 다시 늘어나는 것도 있어야. 그러면 포상금이 집단도 많지만 또 개인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큰 회사의 단체적인 거시기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이 포상금에 잡힌 것은 세외수입 부서가 34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직원들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제가 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개인적인 체납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납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재개발해서 그게 다 끝났으니까 이걸 줄였다.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그래서 전에 포상금을 보면 올해 포상금을 32억 1,8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9억 8,500만원, 그래서 감소시킨 것은 7.25%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성수위원
세무1, 2과 다 줄었네요. 세무1과도 줄었고 세무2과도 줄었고, 포상금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조금 축소시키긴 했는데 징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근무 인원수가 줄어든 건 아니죠?
영임
고영임세무1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도 행정관리국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예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했는데 반영된 게 있기도 했지만 있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작년에 한 것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혹시 위원님이 이해가 덜 돼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가서 이해를 시켜야죠. 또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두 번 더 예산 심의를 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창의.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너무 계속되어 있던 것 같아요.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이상 최하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일도 좋지만 또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전 10년이 1년 아니, 한 달 안에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