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672쪽입니다. 재난예방관리와 관련 사무관리비 전년도에 비해 1,432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재난대응 현장훈련과 관련 훈련장비, 임대료 500만원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훈련장비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서 682쪽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에 비해 4,9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증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684쪽 워킹스쿨버스 운영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 1,830만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교통안전지도사 85명이 꼭 필요한지 배치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72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등 운영을 살펴보면 4,113만 6,000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행사비 지원 같은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1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을 살펴보면 예산총액 3,458만원이 감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5,422만원이 증액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대폭 증액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73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보강 시설비 항목에 8,491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와 공사비가 2개소로 모두 동일한데, 건축물 규모가 다를 텐데도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728쪽을 보면 사업 위치가 행당2동 주민센터 장애인 생활회관으로 내진성 평가결과 우선순위 2개소 선정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는 공공건축물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여 내진 성능 보강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내진성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673쪽 자율방재단 등 운영 행사운영비 항목에 2,54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원 재난관리 양성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354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왜 220명만 하였는지, 9만 3,000원 책정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89쪽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1억 1,731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의 자본적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6,514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69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316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공공운영비가 2,768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69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의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693쪽 견인보관소 경상전출금이 전년도에 비해 5,126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견인보관사업 인건비와 운영경비 산출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707쪽, 조명시설유지보수반 운영의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면 고소작업차 구매라고 하여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소작업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차를 왜 구매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하천환경 관리의 인건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458만원이 증액되어 1억 2,5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에 8만 2,456원×5명×272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 예산서를 보면 200일로 되어 있는데 72일 늘어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서 673쪽 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양성교육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경비가 2019년에는 월 30만원에서 2020년에는 월 5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예산서 686쪽 구 주민참여예산 자전거 거치대 정비, 자전거보관대 설치로 21만 2,000원×100개, 그런데 예산서 684쪽 중간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10만원×30대, 똑같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데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준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8쪽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보강을 살펴보면 시설비및 부대비 8,491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부설명 보면 행당2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생활관이 신축이 되네요?

예.

그러면 청사 2층, 4층 그 올리는 그 칸에 생활관이 들어서나요? 어디가 들어서나요?

행당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축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증축 내용은 엘리베이터 신설하고 옥상에 가건물을 정식 건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진 관계는 이거 증축공사를 할 때 같이 포함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확정된 건 아니고?

아니요, 증축 공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내진공사하는 걸로 포함해서 공사를 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4월쯤에는 증축 공사하는 데 같이 들어가겠네요?

별 건이 아니라 공사를 같이 하는데 내진 분야는 별도로 보강을 하고 증축에 엘리베이터하고 옥상 증축은 별개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마침 질문이 나와서 관계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는 예산안 6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주요 공공시설물은 전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상적으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가옥 대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내진 건물이 됐는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주관으로 공공건축물, 총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5개 중에 내진설계가 한 12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했고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 4천을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1억 5,500 정도를 용역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용역 입찰하고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8,491만 7,000원,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구비로 편성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로 발생 돼서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내진성능 평가가 미반영 된 12개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 총 4개, 왕십리2동․마장동․행당2동․응봉동이 현재 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X축, Y축으로 기준을 보자면 X축은 수평, Y축은 수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왕십리2동․마장동은 현재 X, Y축 다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행동2동은 Y축, 그다음에 응봉동은 X축으로 나왔고 체육시설은 마장구민체육센터는 Y축에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복지시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생활관, 그다음에 문화시설은 성동문화회관이 옛날에 상당히 오래된 걸로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X, Y축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이걸 할 수는 없고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우선적으로 행당2동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쪽에 먼저 두 가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십리2동 같은 경우는 자치과 의견으로는 신청사를 추진을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마장동도 자체에서 X축, Y축을 보강하면 보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치과 의견으로는 신축으로 가닥을 잡는 걸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봉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마장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구비가 증액이 많이 돼서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아무래도 X, Y축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고 해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중장기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청사에 이렇게 장애인생활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장애인생활관은 한 군데만 현재...

어디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장애인생활회관은 우리 성동복지회관 옆에 청계천변에.

그리고 왕십리2동은 동청사가 신축이 될 건데 내년에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씀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투입하는 것은 서울시에 반납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이번 두 군데 하는데 우선순위가 행동2동 그다음에 장애인생활관, 이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이상철 위원님께서 비용이 왜 같은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2개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실제 하는 분들하고 상의했더니 별 내용은 없는 거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설계용역에 따라서 공사진행을 봐가지고 집행하고, 이걸 예산에 반영했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대상 선정이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행당2동이?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선정기준보다는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또 신축계획이 있는지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가능한 것이 우선순위가 행당2동하고 장애인생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토목과 797쪽, 관내 보도 유지보수 총 사업비는 1억 5,108만원으로 내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인데 올해는 관내에 보도 유지보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일회성인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 799쪽 토목과,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6,149만원으로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노후보도 포장 정비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여 계속 정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박영희 부위원장님, 남연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672페이지 재난예방관리에 1,432만원의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와 재난대응 현장훈련에 장비 임대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재난예방관리 사무관리비는 3,014만원으로 안전관리 책자 발간 4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200만원, 폭염한파 대책 쉼터 운영 1,4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조끼 구입을 위한 비용이 240만원 일부 편성되었으며 폭염한파 대책 쉼터 운영 사업비는 2020년 1,414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256만원 대비 1,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폭염쉼터 운영을 위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서 누락된 추경 예산편성 사유를 반영해서 폭염한파 재난대비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과 무더위 쉼터에 대한 종합상황실과 폭염대책 추진부서 비상근무자의 매식비와 쉼터근무자 당직수당 지급을 위해 1,41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현장훈련 장비 임대료 500만원은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영상중계를 위한 영상 및 음향장비 임대를 위해 최소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682페이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4,95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구 관리도로 노면표시에 대해서 시에서 유지관리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서울시청에서 교통운영과 4,337호 10월 7일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시비배정 중단을 통보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면표시라든가 재도색 민원처리,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작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서 684쪽 워킹스쿨버스 예산 1,831만원 증액 사유와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계획, 그다음에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85명의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동구 생활안전 단가가 금년도에는 1만 148원에서 내년도에는 1만 3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안전지도사는 2019년 80명에서 2020년 85명으로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대해 연초에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배치할 예정이며 현재 학교별로 1명에서 8명까지 배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동형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센터에 하교지도를 위해서도 인원을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5쪽 성동구 자율방재단 예산이 6,548만 4,000원에서 1억 662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2020년도 예산은 1억 662만원으로 2019년 예산 6,548만 4,000원보다 4,1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이 6,548만 4,000원이었으나 실질적인 자율방재단 운영은 올해가 처음으로, 사업추진 중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6,456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1억 3,005만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도 19년 본예산 대비 4,1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추경예산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2,343만원이 감소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가 증가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양성 교육 및 활동사례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 2,546만원으로 19년 대비 2,546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공공운영비가 2,043만원으로 2019년 대비 1,8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월 2회 활동비 그리고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 교육비 등 일반보전금 4,876만 6,000원으로 2019년 대비 4,876만 6,000원 등이 주요 증가하여 작년대비 총 4,11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31쪽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3,458만원 감액 사유와 사무관리비 5,422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사업비 중 3,458만원 감액 사유는 금년도 예산 중 초등학교 통학로 공공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비가 8,500만원으로 시행되었는데 사업이 완료가 돼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증액 5,422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 수당이 편성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인건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73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보강의 시설비 항목에 8,49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건축물 규모가 다를 텐데도 설계용역비와 공사비가 2개소가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편성 사유는 우선 보강이 가능한 행당2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생활회관 2개소에 대해 설계용역비 2,000만원, 내진보강 공사비 6,491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계용역비는 건축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보강 공법선정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상 건축물의 개소당 1,000만원씩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실시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2개소를 시행하였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목표성능 미충족 왕십리2동 주민센터 등 7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 결과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성능 및 충족 7개소에 대한 재난대비 내진성능보강 사업은 총 13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구 예산만으로는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마장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020년도에 보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73쪽 자율방재단 등 행사운영비 항목에 2,54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양성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자율방재단 구성 인원이 354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왜 220명만 하는지, 그리고 9만 3,000원으로 책정 근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재난 예찰 및 대응 활동과 재난안전에 항상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재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내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재난안전 기본 소양교육 그리고 재난 예방 안전교육 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방재 단원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의 구성 인원이 10월말 현재 374명이며 교육일정이 1일 소요되어 방재단원으로 개인일정 등을 감안, 실제 재난관리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2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서 인원을 그렇게 줄여서 책정하였으며, 이 9만 3,000원의 산출근거는 교육강사료 1만 4,800원, 장소대관료 1만원, 교통비 1만 7,500원, 보험료 2,700원, 교재비 1만원, 간식비 1만원, 식비 2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89쪽 교통지도과 소관 공용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공단경상전출금 1억 1,731만 2,000원 증액 사유와 자본적 지출 6,514만 6,000원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용주차장 전출금 예산은 총 24억 4,744만원으로 전년대비 공단경상전출금 1억 1,731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운영경비 1억 3,796만 8,000원 증가와 인건비 2,065만 6,000원 감소로 총 1억 1,7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운영경비 중 유지보수와 시스템 업데이트, 소방안전점검 등 법정점검 비용과 직원 교육훈련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2,065만 6,000원으로 근무 인력을 축소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전출금 6,514만 6,000원 증액 사유로는 안전한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물구매 및 행정용 컴퓨터 구매를 위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91쪽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16만원 증액 사유와 공공운영비 2,768만 4,000원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316만원 증액편성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인력보강 운영에 따라 심의위원 수당이 당초 3명에 대해 수당으로 연간 26회분, 54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에는 5명에 대한 수당 7만원, 연 91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과태료 스티커 비용 48만원을 감액하여 총 316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768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운영인력은 주간 8명, 야간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 차량 8대에 대해 유지보수 비용을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운영하다가 CCTV가 설치 유지관리 예산과목으로 변경되고, 당초 1인 1조 운영을 하였는데 2인 1조로 변경해서 운영함에 따라 유류비와 운영비 등이 감소하다 보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93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 공공운영비 1,4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총 4억 7,7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 예산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9년 편성되었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추가 비용 2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도화 작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인터넷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웹사이트에서 악성코드나 해킹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불필요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93쪽 교통지도과 소관 견인보관소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경상전출금 5,126만 8,000원 증액사유와 인건비 운영비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견인보관소 관리와 관련하여 전출금 예산은 총 2억 8,4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126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3,545만 7,000원은 2019년 직원을 5명에서 2020년 견인기사 채용을 위하여 1명 증액이 예정돼 있어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1,581만 1,000원의 증액 사유는 견인수입 지급 수수료 증가 및 인력증원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 등 증가로 인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산출내역은 인건비 2억 954만 7,000원은 정규직원 2명,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와 퇴직금 등이 있고, 운영경비 7,457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2,099만 4,000원, 복리후생비 3,026만 7,000원 그리고 수선유지 교체비 405만 4,000원, 기타 평가급은 1,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707쪽 토목과 소관 도로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과 관련하여 고소작업차란 무엇이며 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고소작업차란 가로등 유지 보수를 위해서 도로조명보수팀이 운영하는 차량으로써 이 보수반 직원이 밖에서 직접 탑승해서 지상으로부터 9m에서 12m 상공을 이동하여 가로등 램프 등 등기구를 보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조명보수팀 고소작업차는 현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저희 차량은 현재 15년으로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라서 많은 노후화로 인해서 작업안전과 원활한 보수 진행을 위해서 재구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716쪽 치수과 소관 하천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부임 산출이 전년도 200일에서 272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200일은 1월에서 3일까지 동절기 작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산정되었던 사항으로 동절기 하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동절기 하천 유지관리와 제설작업 등을 위해서 72일이 증가한 272일로 편성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200일로 편성되었을 때는 3개월 정도를 강제 휴무시키고 작업을 또, 재복직을 시켜서 작업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7쪽 토목과 소관, 관내 보도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도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일회성인지 계속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보도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보도와 차로를 함께 정비를 토목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보도정비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새롭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보도를 관리하는 보도관리팀이 새로 신설되고 이와 관련해서 2020년부터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해서 보도 유지보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보도에 대해서 보행불편이 없도록 보도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99쪽 토목과 소관,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지 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보도 사업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때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업체를 매년 선정해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의 전 구간이 노후 또는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보도에 대해서 그 구간 전체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업으로 예산 반영한 것은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설명드린 보도가 단절됐거나 보도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보도를 신설하고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저희들은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보도블록은 보도가 노후돼서 가는 게 아니고 공사를, 전기공사는 또 따로하고 분리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록을 새로 돼도 잘라버려, 잘라버리고 공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보도를 포함해서 차도도 굴착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또 그리고 공사한 지 불과 1년~2년밖에 되지 않는데 다시 재굴착이 들어가면 어떤 자제라든가 예산도 손실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보도나 차도를 다니는 구민 여러분들도 불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굴착을 자주 하지 못하도록 굴착통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번 굴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전체 유관기관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거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또 어떤 재난과 관련돼서 또 하수도가 파손이 되거나 상수도가 노후돼서 파손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굴착기간이 아직 통제를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굴착허가를 내줘서 긴급하게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라든가 차도가 잦은 굴착으로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74쪽 안전관리과 소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경비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는 지진이나 선박 그리고 소화기, 완강기나 엘리베이터, 전기 가스 등 체험 장비들이 2015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체험 장비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장비들이 그동안 구입을 해서 운영하면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장비들이 일부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운영비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리비 등 사용되는 금액이 일부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매년마다 운영경비 증액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올리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수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거의 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8,000명 이상 교육을 받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 2명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계속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그런 부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84쪽과 68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산출내역에 대한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684쪽 자전거 보관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독립형 갈바형으로 1대를 보관하는 시설인데 이 단가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으로 우리 구가 일반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저렴한 형태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686쪽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설치가 되는 보관대는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으로 형태가 좀 다른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당 21만 2,000원으로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지의 기 설치한 보관대와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으로 그 주변지역하고 맞춰서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하고 동일한 것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단가의 차이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설치 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설치 장소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또 민원으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원들이 실제 현장조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화재 사항은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질의는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받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

팀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인데 또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팀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비상근무자 당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새로이 비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하고 한파 대비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섭니다. 설 때 저희들이 폭염 같은 경우는 올해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책마루 3개소하고 사근동 노인복지센터에 해서 4개소 운영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숙직비, 우리 당숙직비와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편성됐고요. 실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원래 이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경에 원래 저희들이 이 예산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수당 받나요?

아닙니다. 거의 동주민센터하고 책마루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지원과라든가 총무과 그 직원들이 숙직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희 과는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수방의 경우는 치수과, 제설의 경우는 토목과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수당 같이 받나요?

수당은 별도로 받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는 아마 초과근무라든가 대체휴무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수당을 받거나 있는데, 보통 지금 폭염하고 한파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수당을 지급하는 입장이고, 지금 제설하고 저기는 아마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아마 대체휴무하고 초과근무로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원들 똑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근무 때는 이 부서 저 부서 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부서는 수당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어떤 부서는 수당을 안 받고 근무를 하고,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런 것은 더 편성해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어떤 부서는 수당을 받고 어떤 부서는 같이 고생해도 안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런 것은 잘 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2페이지 보면 긴급출동차량은 렌탈로 되어 있는데 왜 렌탈로 쓰는지.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차량은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늘리거나 할 때는 아마 그게 다 제한이 좀 있습니다.

무슨 제한이 있다고요?

차량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청에 배정된 한정된 차량 대수가 있습니다. 제가 규칙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런 차량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고 그건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구매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렌트, 요즘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대수가 한정돼서 구입을 못하고 렌탈로 쓴다, 렌탈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렌탈로 썼어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렌탈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었나요? 작년 예산 초기에 잡았었나요? 렌탈 비용을?

작년에는 못 잡았습니다. 초기에 못 잡고요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기금으로 우선 대체해서 차를 렌탈을?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예산서에 넣었고요. 2018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차를 임차하다보니까 그때는 임시적으로 저희 사무관리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에 차는 몇 대나 있나요?

차는 출동부 차량 한 대하고요 가로환경 차 포토차량 한 대 해서 두 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3페이지 위에 보면 관계기관 훈련준비 간담회 25만원×12회 해서 예산 300만원 잡아놨는데 관계기관은 어디어디 기관을 관계기관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훈련을 보통 10회나 12회 정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한 해에 보면. 그런데 큰 훈련은 상반기에 안전한국훈련이 저희 구가 주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구조훈련이라고 해갖고 성동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는 게 저희 전체 13개 부서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성동소방서, KT, 전기안전공사, 예스코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훈련 때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 할 때 훈련하다 보면 몇 차례, 보통 안전한국훈련 할 때 보통 7~8차례 사전회의를 하고 또 리허설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 드는 식사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이 이쪽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다른 쪽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그쪽에다 편성해야지 왜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했냐고요.

저희 팀이 안전총괄팀하고 2개 팀이 분리되면서 그 항목에 이번에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꼭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지 않고 거의 분기 정도에 한 번씩은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때 집중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분기라고 해놔야지 12회로 해 놨어요? 분기별로 하려면 분기별로 한다고 예산을 잡아야지 25만원 곱하기 12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훈련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하고 긴급구조 할 때 집중적으로 그때 간담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회로 편성 산출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차영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3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고 시설비 사용 용도가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와 당해연도 예산안 27억 3,600만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억 3,600만원은 다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옥수 유수지 공영주차장 거기에 10억이고요, 그다음에 뚝도 유수지 운동장, 뚝섬 유수지 운동장 설계용역비 해서 27억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옥수, 뚝섬, 금호1가 3개 동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금호1가동은 포함 안 돼 있고요 옥수하고 뚝섬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충 3개소라고 금호1가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호1가동은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어요?

예. 대현산배수지 그쪽, 거기에 일단 3억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호1가에 3억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해보셨나요?

금호1가동은 지금 대현산배수지 타당성 용역은 했고요 다만 토지 소유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3억 편성해 놓은 것 올해 안 되면 불용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지금 불용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금호1가에 3억이 투입이 같이 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 추진 계획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65쪽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계획 서면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8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살펴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1,126만 1,000원이 감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삭선된 곳이 많습니다. 예산 3,773만원 중에서 자본전출 1,126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행자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삭선하라고 내려온 곳이 있는데, 마장축산물시장 남문 앞에 거기도 삭선이 됐고요 그리고 마장동 주민센터 앞에도 삭선되었고, 그 삭선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인건비가 감소됐습니다.

인건비가 감액이 됐다고요?

거기 관리인원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면서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예, 관제시설도 설치하고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증액된 사유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업무여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이쪽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세부사업인데?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공단 전체 사업비를 여기에 반영하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76쪽 견인보관소 관리하고 779쪽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을 두 가지를 다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전출금을 증액을 하고 왜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두 개 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부사업입니다.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살펴보면 1억 2,091만 8,000원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상되는 예산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CCTV는 성동관내 총 12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혹시 민원사항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3개소를 반영하다보니까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잡아놓으셨는데요?

5억 7,200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불용시킬 겁니까? 지금 1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추가 설치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CCTV 대당 3,500만원씩 3대 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3대 분 설치하고 이 나머지 금액이 지금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불용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까?

불용금액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했던 페이지 수들.

예,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께서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왜 두 군데로 나눠서 합니까? 미래일자리주식회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교와 등교를 왜 달리 하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하교를 어르신들 경력단절과 여성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동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해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면서 하교 때는 학부모 1명하고 어르신 1명,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5개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오전에 녹색어머니 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20개 학교 전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할 때는 녹색어머니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채용도 사실은 학교에서 “이 엄마들로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자료를 많이 받아서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대로 미래일자리주식회사로 넘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편할 텐데 왜 두 군데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지,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주식회사로 가면 이 인건비 예산은 똑같을 수 있어도 그쪽에서는 별도로 또 이거 관리하는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지금은 추천해서 우리한테 하는데, 일자리주식회사로 가면 일자리주식회사하고 학교하고 서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정도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학교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내년도에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갖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예산서 684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자전거보관대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대부분이 사실 폐방치 자전거 가득히 쌓여있어요.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 관리도 안 되는데 또 6,000만원을 들여서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0개소 어디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총 34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자전거가 7,726대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한 노후자전거 보관소 지붕이 씌워져있는 보관대가 있어요. 이게 총 2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 지붕청소도 안 된다, 녹슬었다, 구부러졌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정비를 요구하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예정 지역을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 이게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상왕십리역에 2개소, 옥수역에 2개소, 신답역 1개소, 행당역 3개소, 한양대역 1개소, 마장체육센터 3개소, 성수체육센터 8개소로 해서, 일단 20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지붕 있는 1개소 깨끗한 걸로 설치하는 데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 해서 20개소 해갖고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천호대로 한번 가보셨나요? 천호대로에 자전거보관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천호대로 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몇 개소인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거기 가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캐노피가 지붕이 씌워진 것도 있고, 그냥 쇠로 하나씩 씌워놓은 것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있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 한번 가보세요. 전부 무단쓰레기, 폐자전거, 그거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해놓고.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새는 별도 청소 이런 부분은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어쨌든 청소는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폐방치 된 자전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방치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망가지거나 보수하는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노후 되어서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보수사항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관대 망가진 것은 교체를 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관대에다가 몇 년씩 자전거 폐방치 해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계속 몇 년씩 갖다 놔버리는데.

지금현재 폐방치 자전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공공근로 인원을 조금 더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46개소가 있다는데 그 공공근로 한 분 갖고 관리 다 하겠어요?

내년도에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청해서요.

자꾸 보관대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천호대로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따릉이 있죠?

예, 있습니다, 따릉이.

따릉이가 있는데, 따릉이 없을 때는 내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따릉이가 곳곳에 사실 몇 백m 간격으로 다 서울시에 따릉이가 있는데, 꼭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계속 추가해서 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체험교실 운영에 보면 학습장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지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5,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디 학습장입니까?

체험교실은 마장교 밑에 가면 그림 그려놓고 연습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봄․가을로 학교신청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강사들이 학교에서 요청하면 그 날짜에 출장해서 운영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학습장에서는 몇 개월씩 하나요?

겨울철 빼고 3월부터 추워지기 전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받나요?

그 숫자는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은 29개 단체 3,610명을 교육을 했고요. 자전거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29개 단체, 1,234명을 10월 현재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채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위탁강사는 한 명이에요? 관리하는 인건비는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그러면 다 찾아가서 교육시키나요?

그거는 날짜별로, 요일별로 예약 받아서.

그러니까 이 한 분이 다 관리를 하냐고요.

6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명으로 잡혀있는데 또 6명으로, 어떤 것이 맞나요? 운영경비도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경비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거기 전체적으로 바닥에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노후 되거나 이러면 교체도 해야 되고요 수리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마장동에 운영하는 자전거는 몇 대나 되나요?

자전거 대수와 관련해서는 매년 고장 나서 폐기하고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 200여대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정확한 건 한번 제가 파악해봐야 되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200여대 갖고 마장동 청계천 거기에서 교육시킨다 이 말이죠?

예.

자전거 200여대를 갖고 교육을 시켰는데, 아까 여섯 명이라고 했어요?

공단에 고용된 분은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위탁강사로 채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고정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단체별로 들어오면 위탁강사로 해갖고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한 명으로 해서 4,000만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정직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한 명은 공단에 소속된 정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위탁강사라고 해서 그때그때 채용해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해놔야 질문을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결국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모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자전거보관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거리 가다보면 제일 흉한 것이 자전거보관대예요. 차라리 따릉이로 쭉 놓으라고 하세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위원님 따릉이하고 일반 자전거하고는, 일반 자전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로써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흉하게 계속 큰 도로에다가 설치해놓고 관리 안 하면 보기만 흉해지니까, 차라리 따릉이는 깨끗하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서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는 좀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굳이 지붕이 필요한가요, 자전거 보관하는 데? 어차피 비 다 맞잖아요, 그거.

지붕 있는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위치에 따라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붕을 씌우게 되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다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따릉이나 이런 것은 도로에 지붕 없이, 그것도 공간이 나와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규격이.

따릉이는 그냥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비싼 예산 들여서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천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제가 궁금하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오석관입니다.

과장님 토목과 783쪽을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네요. 2,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고 예산편성안을 올려서 확정이 되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도 안 받고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 사업이 ’92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93년도에 준공이 된 도로입니다.

보면 ’93년도 공사 완료를 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보상을 하지 못했던 금액이라고 나열을 하셨는데, 1993년도에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보상을 왜 하는 건지, 여태까지는 왜 안 하셨는지?

제가 추측하건대 ’93년도에 보상하려고 그랬는데 보상을 받을 분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토지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금을 못 받았다는 게 나타나니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미불용지가 관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를 도로로 쓴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만 선정한 사유는요?

여기 선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불용지는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사업도로로써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보상비를 줬어야 되는데 못준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인 땅을 도로로 써가지고 저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도로 8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와서 여기만 ‘미불용지를 보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쌓기 위함’이라고 책자에 해놓으셨는데, 여기 아니어도 저희 성동구에 이런 불용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기 한 군데만 선정이 됐는지 그 사유가 궁금했었고요. 사업대상의 현안과 보상대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전혀 자료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91쪽입니다. GPR 탐사 및 동공 복구에 대해서 여기도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1억 17만 7,000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필요성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GPR 탐사의 사업목적은 GPR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부분을 레이더로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표면을 보면 지하부분이 동공이 있는지 어떤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도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하 동공을 사전에 발견해서 복구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최초 신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동구에 몇 대나 됩니까, 이게?

GPR 탐사를 지금 저희들이 한 결과는 지금까지 한 구간은 동공이 없습니다. 없는데, 나머지 지금 하지 않은 구간이 저희들이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시에서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 구도 한 102km 정도 됩니다. 이 102km 정도 되는 것을 사전에 동공을 찾아보고자 연차별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공 복구 24개소라고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개소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사업규모가 24개소라는 것은요, 아마 이거는 동공을 복구해야 될 게 개략적으로 잡은 24개소의 예산이 1억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동공을 발견한 것은 km당 몇 개소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반영해서 24개소를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24개 예측만 잡아놓고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어디라고 선정된 것도 없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동공장비를 투입해가지고 도로를 투과시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아직까지 몇 군데라는 책정도 안 해놓고 24개소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도를 동공탐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탐사를 한 결과 1km 도로를 동공탐사를 하니까 0.8개소, 이 평균치를 적용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4개소를 먼저 발견해놓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 예측을 해서 4개년에 걸쳐서 저희 구도 102km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선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규모를 볼 때는 GPR 탐사 및 동공복구 24개소 그러면 ‘아, 어디어디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이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나열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당구표시라도 해서 나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해가지고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하고 계획운영서를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데, 저도 이걸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24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측일 뿐이지.

예.

예측이라고 해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요, 이게? 해본 게 없죠, 당연히?

예.

GPR 탐사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24개소, 그러면 24개소면 어디가 있을까? 저희는 사실 궁금했어요, 어디어디를 이야기할까 하고. 저도 이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은 이게 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해주십시오.

예. 계획서 서면으로 드리고 다음부터는 부기를 해서 금방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자료요청을 좀 해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27쪽 지속발전과, 성동안심상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성동안심상가가 입주자 소통의 시간, 입주업체 네트워크 행사를 연 2회씩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행사들이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지금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내년에도 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따로 또 해야 하는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728쪽 지속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가 현황 사전조사와 실태조사 성과분석을 하여 유용한 정보를 도출한다고 하였는데 실태조사 용역 금액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741쪽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연구용역비 항목을 보면 1억 9,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925만원×4회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액이 나왔는지, 빅데이터 분석방법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77쪽 사업내용에 보면 지자체 합동평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표 달성을 위해 매년 2건 이상의 분석실적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동구는 올해부터 분석실적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원래부터 성동구가 제출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하고 있는 타 자치구는 어느 정도인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46쪽 맑은환경과, 미세먼지 대책추진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황사마스크 구매로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황사마스크를 3만 5,000개 구입하였고 올해는 7만 5,000개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미세먼지를 막아주려면 KF94 정도로 식약청 허가를 받은 마스크를 써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 마스크는 어떤 성능을 지닌 제품인지, 어디서 배부하는지, 마스크의 배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알 수가 없어요. 성수 도시재생추진에 보면, 진행 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역량 아카데미 시행, 해외 선진지 답사, 주민공모사업 시행, 기획 공모 5건, 이렇게 하면 내가 회의를 일본을 갔는지 독일을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기획 공모 5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면,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예산지출 내역도 보면 주민공모사업 추진 6,000만원, 아카데미 도시계획 축제 9,400만원, 도시계획 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해서 1억 4천, 5억 5천 사고이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이것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오후에.

이게 성수동뿐 아니라 마장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 730쪽에 코디네이터 활동수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와 국장 활동수당은 사무관리비 활동수당으로 편성돼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은 서울시 광역 코디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용역사를 계약을 맺는데요 계약서에서 코디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과 총괄 코디네이터 MP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서울형 재생 가이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을 합니까? 그분들을?

네, 사무국장과 MP는.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네, 그게 단계별로 좀 다른데요. 3단계였던 송정과 4단계였던 사근은 서울시에서 전부 위촉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국장과 코디도 그런데 용역, 총괄 MP하고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활동수당도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가이드라인에 그 책정단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0쪽, 성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새로운 도약 사업을 보면 성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돼가죠 지금? 확실히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마지막으로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게 나눔공유센터와 산업혁신공간인데요, 산업혁신공간은 12월 중에 준공이 되고요 나눔공유센터는 1월 30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4억 9,100만원에서 2억 5,980만원을 감액하여 2억 3,12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에 6,120만원을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초급 코디, 수습 코디 해서 2명을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가 전체 올해까지는 사고이월 된 잔액을 전부 소진했고요 내년에는 시비가 전혀 매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로, 저희는 초급 2명과 중급 2명을 예산으로 조정을 의뢰를 했는데 초급 1명, 중급 1명 해서 최소한 인력으로 2명으로 주민아카데미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가장 기본단위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초급하고 수습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초급은 280만원 정도가 월급이고 수습은 230만원으로,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월급은 그렇고요. 수습은 특별히 도시재생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나 기존 활동을 보고 채용을 할 수 있고요. 초급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채용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나머지 구역은 전부 다 저희가 하긴 하는데 성수는 저희 구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고요,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사 직원도 나와 있고 코디 직원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나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일반 주부였던 주민들이 어떤 세금고지서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대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진행을 도와주고요 또 제안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주는 작업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쪽을 연계해 주고 알려주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합하는 작업에서 전부 보조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731쪽, 시설비 항목에 교각 외관 활용 디자인 용역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각 관련해서 설계용역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사실은 성수동 관문이 성수역에서부터 뚝섬역까지 공간인데 그게 약 1.2km 구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노후, 조명 및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구간마다 좀 다르고 좀 어두운 부분도 많고 어디는 밝고, 일괄적인 게 없어서 이것에 관련해서 주야간으로 또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경관하고 디자인 쪽으로 해서 성동구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쪽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면서 주민들에게 조금 생동감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 조경하고 건축, 색채 분야 디자인으로 해서 서울시 건축 자본과 그것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문가 회의를 9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했는데 거기서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교각 하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정표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 경우 확산하는 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진구에서 앞장서서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여지껏 놔뒀던 교각에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그려 넣습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를 전문가들과 해서 용역으로 발주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광진구에서 지하화 시킨다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거기다가 디자인을 설계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광진구와 같이 해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네.

지금 광진구하고 저기 어디, 강남 쪽인가? 그쪽에서는 지금 2호선 구간을 지하화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왜 조용한 것 같아요? 같이 좀 해서 지하화 할 수 있으면 지하화 하는 것이 우리 성동구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성동구에서 아직 추진하고 협조하고 그런 것은 내가 지금 못 들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것까지 좀 연구를 해서 다른 구와 동떨어지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시고요.

네.

예산안 책자 730쪽 송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1억 1,000만원이 증액돼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용품 임차료, 총괄코디네이터와 사무국장 활동수당으로 8,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도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정동에 올해 편성된 예산 2억에 대해서는 성수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재생비가 9:1의 매칭비를 갖고 있습니다. 총 100억이면 시비가 90억이고 구비가 10억 해서 100억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 전부 편성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구분은 그 매칭비율 안에서 각 재생사업의 진행척도에 맞춰서 약간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시비가 9천이 편성돼 있었고 20년 시비보조금이 18억 정도가 편성될 예정으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2억원 편성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억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무용품은 임차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는 아직 그게 확정이 아니라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복합기나 냉난방기 등 설치가 전부 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고요. 코디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재생사업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돼서 사무국장과 MP에 근무기간이 총괄 피디 같은 경우는 10일,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15일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행사실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의 특징이 주민들의 교육이나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양비나 강사비 등으로 행사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 참여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로 약간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박영희 위원님

아니, 교육을 해보면 참여율이 몇 %나?

참여율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꾸준히 지금 증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번에 오천수 위원님이 저번 6월 정례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 재생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답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도 해서 저희가 하반기만 총 30회 주민설명회인가 돗자리 설명회라고 직접 나가서 하는 설명회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주민들이 조금 더 도시재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유튜브도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알리는 홍보사업에 저희 성동구에서는 5개 동이 전부 다 들어가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제작해서 알리는 홍보작업.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는 어렵지만 점차 증가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주민참여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은 홍보해서 갈수록 주민참여율이 좋다고 생각하실 줄 몰라도 내가 지난번에 용답동 가서 보니까 사실 일반 주민들은 다섯 손가락 꼽을 만치 오셨고 거기에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몇 분 오셔서 한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 사실 저도 아직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30 몇 차례 골목길까지 해서 했다는데 물론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참여율이 적어요. 그렇죠? 나가 보면?

네, 맞습니다.

꼭 거기도 참여한 분만 참여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은 한 번도 아마 참여를 안 했을 거예요.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 도시재생이 이렇게 되는구나하고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조금 미비하고 뒤떨어진 것 같아요.

잠깐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회는 용답동 골목길 집수리 가꿈 주택 사업 관련 설명회였는데요 저희가 그 해당되는 구역의 골목에다가 유인물 및 참여했던 분 안내문자 이거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자꾸 이런 것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목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수리 하시는 분도 두세 번 하시고 벤치마킹 갔다 오시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낮시간에 오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존에 계속해서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이 분야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심도 없어요. 또 이 도시재생이 어렵더라고요. 그분들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730쪽에 용역비도 전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1,260만원 더 증액하여 7,260만원을 편성하였네요?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 용역은 재생을 하게 되면 용역계약을 두 가지를 큰 것을 맺습니다. 활성화계획 용역과 공동체 용역을 맺는데 활성화계획 용역은 2억 6,600이고요 공동체 용역은 2억 9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7천을 잡은 이유는 나머지는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여기에 채워지는 금액입니다. 전체용역비가 7,200이 아니고요 2억 6,600 중에서 나머지 시비보조금이 내년에 내려오면 그것으로 해서 전체금액이.

예산안 책자 292쪽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송정동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등 물리적인 환경을 추진하는 계획인 활성화 계획은 19년 4월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1년 뒤인 내년 4월에 용역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용역은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주민의견을 만들 수 있는 모임과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4월에 계약이 체결됐고 내년도 4월 3일 날 계약이 종료됩니다.

예산안 731쪽,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한 달에 200만원씩 1년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420만원, 성수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는 600만원, 좀 차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근동은 올해 희망지에서 활성화 사업지로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6억만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센터와 용역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지금 모자란 상태고요. 활동비가 200이 된 이유는 내년도에 사근동에 시비교부금이 나왔을 경우 인건비로 간주처리해서 나머지 잔액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4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수동하고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근동, 송정동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은 일정부분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에서 몇% 이런 식으로 편성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센터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금액이 달라서, 매칭비율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단계별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강사료, 또 홍보물 제작 등에 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기에 나오는 교육은 사실 도시재생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진짜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게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기간 내내 그것이 강조되고 비용으로 환산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다 주민교육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강사료 지급 기준에 준용되는 강사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4회 책정은 분기별로 해서 일단 4회 책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교육이나 이 과정은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예산 안에서. 그리고 이 400만원뿐만 아니라 시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책정 부분이 또 간주가 내려오면 거기 또 같이 통합돼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대상은 주민이고?

네, 주민입니다. 보통은 크게는 상반기․하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 아니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능률협회에서 CRC 관련해서 아니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요청이 있는 교육의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걸 교육으로도 다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과 연결되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다면 교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732쪽 성동나눔공유센터 운영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8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나눔공유센터는 성수 도시재생사업 100억에 대한 고시가 17년 6월 달에 났습니다.

잠깐만요, 언제 났어요?

17년 6월 1일 성수동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용역을 줘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고시했던 내용인데요. 나눔공유센터가 거기에서는 전부 다 주민들의 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그것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유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나눔이 행당동에 있는 물품공유의 나눔이 아니라 온 세대 나눔 공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게끔 편성되어 있어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위탁금 내용은 내년도 1월 31일 날 나눔공유센터가 준공이 완료가 되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에 고시돼 있거나 도시재생의 기금으로 설립된 건물은 도시재생협동조합이라든가 도시재생 활동 주민들에게 운영을, 사용허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해서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게 다 편성이 돼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CRC라든가 사회적경제 기업 쪽을 공모를 통해서 해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층별로 관리를 지금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마경로당 같은 경우 5~6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을 따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 실내놀이터나 3~4층에 공유 공간, 이렇게 따로 전부 다 나가게 되면 전체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건물을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800만원은 전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건물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시설물 관리하고 일반 고지서나 시설 전체 관리 쪽으로만 맡는,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라 시설물의 관리를 맡는 쪽은 2명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400만원하고요.

여기도 인원이 2명 있어요? 기간제로?

예. 기간제로 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하는 일로 두 명 정도 가 있고요, 현재 동작구하고 암사동 같은 경우도 주민거점공간으로 신설된 곳을 이렇게 사용수익허가로 해가지고 운영을 맡기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안 책자 732쪽, 산업혁신공간 운영 추진 위탁금 항목에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나눔공유센터와 마찬가지로 2017년 6월 달 고시내용 중에 있는 건데요 산업혁신공간입니다. 특히 성수동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와 산업형 재생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혁신공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성수동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연계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청년창업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일반 교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공간이 사업하는 분의 공유공간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으로써 운영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운영 및 보수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3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요. 그거는 홍보관과 공방, 또 교육처리장, 그렇게 1명씩 운영할 수 있게, 거기에서는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해야 돼서 그런 내용으로 잡았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전체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갖는 것으로 경력이 있는 쪽으로 해서 전문기업을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프로그램비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공간 전체를 민간위탁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체를 바로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이게 건물이 새로 신축을 했고 저희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나머지 10개월은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이게 가능한 기업 쪽으로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화 공동판매장처럼 입주업체들이 그렇게 입주를 하나요, 거기?

입주는 아니고요 팝업 형태로 여러 업체가 돌아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하고요. 또 홀로그램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항시 홍보효과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거기가 뚝섬역에서 내려오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으로 조금.

그러면 거기 임대료 같은 운영비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법인 쪽에다, 회계법인 쪽에다가 그 금액을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편성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나갈 겁니다.

어쨌든 임대료나 운영비는 받아야 되죠?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으로 생성된 기업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재생기금으로 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재생의 주민에게 환산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법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분들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위탁비에 대해서 청년창업 등 관련 경험이 있는 법인이 들어와서 여기 위탁조건을 보고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창업이나 컨설팅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청년창업과 컨설팅의 커리큘럼이라든가 과정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별도로 해주시고. 운영비로 월 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기료, 공공요금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의 규모 등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요, 산출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저도 성수 나눔공유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재생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이다보니까 도시재생으로 설립되는 기업과 사회적경제업체 등 그런 법인업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심사해서…

공모로 하셨어요?

네, 사용수익허가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731쪽 하단에 성동나눔공유센터 운영비가 1억 8백이 잡혀있어요. 여기 공유센터가 몇 평 정도 돼요?

271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2명 써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명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사실 청소인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도 2명 갖고 6층 건물을 하기는 좀, 1명 같은 경우는 교대도 할 수 없고 사실 조금, 최소 2명은…

아니, 그 2명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리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청소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 고지서 같은 경우도 각 층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거나 어떤 수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이 별도로 한 명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어서요.

그러면 이 2명이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고지서도 나눠주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쪽에 1명, 행정업무 등 제반적인 사항에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나가나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 규모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이라서 이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도 산출내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도시재생이 돈 들어간 만큼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저희한테,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뭉뚱그려서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요청 할 때는 사실 준공 전의 것하고 준공 후의 것하고 사진하고 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기를 바랐는데 대충 뭉뚱그려서 갖다 줬고, 어디어디 어떻게 했고 그것을 전부 다 사진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송정동 도시재생에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송정동의 도시재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송정동에 보면 도시재생 사무실이 파리바게트 3층에 있죠?

예.

그리고 또 주민센터 앞에 송아지라고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송아지는 내가 볼 때는 지나칠 때 보면 항상 문이 닫혀있어요, 낮이나 저녁이나. 그러면 그 사무실은 뭐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인지, 또 이거를 없애고 파리바게트 3층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든가 같이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의 매칭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계속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현장지원센터도 상대적으로 너무 협소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빨리 교육장을 잡으라고 얘기해서 교육장을 별도로 또 잡아야 되는 상태이고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지금 서울시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개소식 때 위원님 오셨잖아요?

예.

그때도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공간이 적다. 거기는 교육장만 해도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2분의 1 수준입니다. 공간이 너무 작아서 교육장을 별도로 임차하라고 지금 계속 저희한테 여러 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거점공간은 교육이나 이런 상시적인 거 말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현재 송정주민협의체에 13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간을 안내하고 전부 할 수는 있는데, 그 공간에서 지금 모임을 정규화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니어서, 그런데 좀 자주 모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 조금 공간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그 공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리바게트 3층에 있는 공간은 시에서도 여러 번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별도의 교육장을 꼭 만들라고 얘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 사무실은 보면 항상 그냥 문이 닫혀있고 사용도 안 하고, 외부에서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꼭 둬야 되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작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다른 재생지역도 주민거점공간은 사실은 지금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지원센터가 크면, 사근동 같은 경우는 다솜어린이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공간이 크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러 송아지가 나와 있는 것이 송정동에 저희가 6개월을 기다렸는데 매물이 지금 안 나와요. 공간이 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도 따로 6개월 기다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야 되고, 주민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이상적인 서울시의 안은 그게 다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은 기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원래는 한 공간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매물은 없고, 지금 현장센터 공간은 너무 좁아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송정동에는 보다 더 넓은 그런 공간은 없을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 하나를 송아지랑 가까운 곳을 저희가 임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가 되면 송아지 쪽도 같이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활성화계획이 설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주민들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활성화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장과 그게 전부 그쪽으로 합쳐집니다.

도시재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자세히 해서 사진도 첨부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옥희 위원장님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철순입니다. 질문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7페이지, 지속발전과 업무 중 성동안심상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728페이지,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안심상가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는 100% 입주가 마무리되어 상가마다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성동안심상가를 적극 알리고 관련 업체와 신뢰를 기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성동안심상가 홈페이지 제작, 캐치프레이즈 및 동영상 공모전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심상가 입주자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면 2020년도부터는 안심상가 입주 업체들이 성장하고 활성화해서 주변지역으로까지 확대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안심상가 관련 업체와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입주자 정기모임을 수시로 개최하고 입주업체들 간에 네트워킹 행사와 송년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진행을 위하여 행사 기획과 비품대여 및 홍보 제작 등을 위한 행사비 800만원과 소통 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동안심상가 빌딩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 및 홍보활동과 입주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함께 성공하는 안심상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페이지, 지속발전구역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의 세부 내역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용역은 성수1가2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업체 약 600개소의 임대차 정보를 조사하고 상권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세부내역은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총 4명의 2개월 인건비 1,959만 8,000원과 조사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등 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은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선 5% 준수여부 등 현장동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4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77페이지 정보통신과 업무 중 빅데이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예산 1억 9,700만원을 4,925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안부 표준분석모델을 분석하는데 건당 약 5,000만원이며 표준분석모델 2건, 빅데이터 구축 2건 총 4건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달성을 위해 성동구는 언제부터 추진하였으며 현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2017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90점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지역 분석, 흡연 민원지역 빅데이터 분석, 어린이 교통안전 분석 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분석 활용 총 4건으로 지표 100점 달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지표달성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전담조직을 통하여 지표달성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51.6점입니다. 타 자치구 현황은 광역시도 17개소 중 8개소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가 전담조직 돼있고요. 시군구 226개소 중 15개소인 성북, 은평, 서대문, 광산,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남양주, 평택, 시흥, 김포, 이천, 담양, 창원 등 15개소가 전담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팀 단위 그리고 서울 경기도는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형 빅데이터 기반 정책지도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 배경은 성동구 주요정책의 성과를 GIS 기반의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지도의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의 공간화 및 시각화와 정책지도의 갱신 및 추가제작이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동구 구정 목표 일곱 가지 테마로 정책지도를 구축하고 일곱 개 테마별 성동형 정책지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탑재, 정책지도 관련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 사업 마스크 구매 5,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7만 5,00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마스크는 어떤 성능의 제품인지, 미세먼지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스크 지원 증액 사유는 취약계층, 어린이집 등 위급한 시기에 대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크 성능은 KF80과 KF94 등 여러 가지 종류를 검토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KF80은 미세먼지 80% 차단, KF94는 미세먼지 94%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시책추진과 838쪽입니다. 왕십리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10억으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좀 알려주시고 2020년도에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왕십리를 서울의 대표적인 스마트 교통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치는 왕십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10억은 다 시비인가요?

10억원은 구비고요 20억원을 올해 연말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20억원을 따올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셨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 먼저 이렇게...

거의 확정될 확률이 커가지고요.

안 되시면 불용시키실 건가요? 확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확정 될 겁니다.

확정될 거예요? 확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

왕십리역 주변입니다.

바로 주변이에요?

네.

광장 쪽으로?

광장도 포함되고요. 왕십리역 부근도 포함이 됩니다.

그 한 군데만 다 추진이 됩니까?

네.

다른 데는 추진이 된 건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왕십리역 근처입니다.

제일 중요점은 어디,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지.

왕십리역 왕십리광장 주변으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좀.

그럼 광장 개선이네요? 광장 쪽으로?

네.

거기가 30억이나 들어가나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36쪽,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해주시고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같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은 서울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추진 및 정책 공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주로 사업내용은 ICT,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확대 추진에 대하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횡단보도가 선정이 된 곳이 어디죠? 전체 횡단보도를 다 한번에 못 하실 거잖아요.

네. 스마트 횡단보도가 지금 시범적으로 네 군데.

어디어디죠?

어디냐면 우리 구청 앞, 그다음에 무학여고 앞에 두 군데,

거기는 해져 있던데요? 신호등 건너는 데? 땅바닥에 불빛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스마트 횡단보도이고요 바닥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됐고요 지금 13개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네 군데를 시범으로 하셨고, 그럼 2020년도에는 13군데요?

네.

언제까지 완공하시나요?

이거는 시범은 연말 안에 다 끝날 거고요, 이거는 한 1~2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시나요?

네.

13개에 대한 총 사업계획이 얼마 정도 예산을 하시나요?

1개소당 약 2,000만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에 2,000만원이면 13개가 잡혔으면 어떻게 13개를 추진을 합니까?

이거는 1개당이고요 소요예산은 약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안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7쪽입니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억 11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용역비입니까?

2억 110만원 전체로 용역비는 아니고요. 1억 9,7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그렇게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센터는 구의 정책사업을 지원할 과제를 발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채용해서 정식으로 7월에 출범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는 데이터 기반에 과학 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2건 이상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지표에 대한 실행결과에 대해서 정부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표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저희가 현업부서에 분석 요청과 빅데이터센터의 자체사업 등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빅데이터 자료를 구축하는데 9,700만원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 그리고 표준분석모델 2건을 추진하는 데 6,000만원 해서 용역비 1억 9,700만원입니다.

빅데이터 물론 전산화 쪽이니까 많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만 연구용역비가 조금 과다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책자 746쪽 황사마스크 구매 5,100만원, 680원×7만 5,000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황사마스크 예산 얼마 잡아줬었죠?

추경에 5,600만원 잡았습니다.

몇 개 구입했어요?

8만 개 구입했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8만 개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축하고 있는데 또 7만 5,000개를 잡아놨어요.

금년도 3월 달에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미세먼지가 특별법으로 제정돼가지고 사회재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잡아서 8만 개를 비축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또 지금 현재 12월 달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계절관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보다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더 심할 것으로 예측돼가지고 현재 지금 2배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이게 680원짜리 갖고 미세먼지가 걸러지나요?

미세먼지라는 게 무조건 걸러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KF80이 있고 94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KF94 같은 경우는 94%가 걸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 분들이 착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보통 우리가 쓰기 좋은 거는 보통 KF80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사용하기 좋습니다.

실험성능표 있어요?

성능표는 연구기관에서 나오는데 보통 어린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94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라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8만 개 지금 비축하고 있고 7만 5,000개를 어떻게

7만 5,000개는 지금 바로 구입할 예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잡아져 있으니까 이것을 구입한다면 이것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취약계층에 3만 8,000개 정도를 배부를 했는데요. 지금 8만 개 비축해 놓은 상태니까 상황을 봐가지고 12월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1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고, 나머지 내년도 구입할 것은 일단 상황을 봐서 비축해 놓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면 보편적으로 여기 관에서 지급해 준 것은 착용을 안 해요. 다 비싸고 미세먼지가 잘 걸러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많이 착용하고 다니지. 지급해 준 건 별로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여러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보통 마스크를 구입하게 되면 기간이 보통 한 3일에서 오래 써야 일주일 정도밖에 착용을 못합니다.

하나 갖고 일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왜냐면 내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질문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33쪽, 송정동 도시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항목에 5,000만원, 송정 경관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마스터플랜 수립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조금 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저희가 5대5 매칭으로 10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억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송정동의 거리에 대해서 송정동의 역사나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리에 대해서 디자인을 건축디자인 라인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건축에 대해서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다세대 빌라나 이런 게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약간 특성화돼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좀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이라든가 발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전문가들이 그걸 진단하고, 그걸 한번 용역으로 해서 구성하는 거고요. 마스터플랜이라고 일단 기재한 것은 실제적인 내용은 용역입니다. 전체적인 도시 주택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노후 건축물 외관, 담벽도 들어갈 수 있고요 주·야간에 어두운 골목에 대해서 주택을 통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안전보행로 부분 이런 게 전부 다 용역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21년까지 끝나는 공사고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이미 그쪽에는 지금 신축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어야죠 그러면. 늦었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그나마 도시경관개선사업을 공모를 하기에 저희가 빠르게 접수를 했는데, 일단 올해 접수한 걸로는 좀 빨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희망지 때부터 들어갔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송정동 도시재생사업하고 골목길 재생사업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도시재생은 근린재생 주거지형으로 인구나 총사업체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총체적인 발전 계획,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재생사업입니다. 그런데 골목길 사업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이라는 게 4~5년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지치고 효과성에서도 자꾸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사례를 드리면 장안평 같은 경우는 벌써 진행이 꽤 2~3년 됐는데도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2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획하고 용역했던 것이 미래혁신센터라든가 자동차 부품상가 등 이런 게 전부 다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간에 계속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골목길은 좀 더 체감도를 높이면서 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전체 서울시에 동이 한 500개가 있는데 25개 동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골목길을 한정해서 작은 섹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골목길을 도로 보수나 담벼락이라든가 이런 외관적인 면뿐만 아니라 집수리까지 지원하는 촉진사업입니다, 재생촉진사업. 활성화는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활성화 마스터플랜 사업이고요 골목길 재생사업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 내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촉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굉장히 크게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이름만 다르게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같이 진행을 해서 사실 실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송정동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정동의 골목길 재생이 올해 10월 21일 날 뒤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500개 동에서 12개하고 올 하반기에 다시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용답동에 이어서 바로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송정동에서는 골목길 재생이 되면 가꿈주택 집수리사업이라고 또 보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송정동에는 저희가 집수리 홍보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요 여덟 가구에서 6,600만 원이 개인 집수리하는 데 지원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에서는 또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한 골목 자체를 골목길에 있는 가꿈주택 사업으로 또 공모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십분 동의하는 게 서울시에서 너무 많은 파생의 용어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공동체활성화용역과 활성화계획용역 이런 용어 자체도 주민들이 보기에 참 낯섭니다. 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인데 용어들이 굉장히 좀 방대하고 종류가 좀 많습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도 활성화 계획 안에 골목길 사업이 또 있고 그중에 골목길 안에 가꿈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같은 경우는 10길의 한 골목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들어오고 집수리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전체 골목길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골목만 5억이 투여되게 되었습니다. 송정동 10길이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골목길 사업 중에서도 그 적은 공간에 5억이 집중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지금은 사실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호응도만 계속 끌어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용역이 되고 골목이 바뀐다면 아마 시범으로 보이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용답동도 한 골목 자체를 골목길 사업으로 먼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곧 시범구역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이 어려워서요 벤치마킹도 참 많이 필요하고요 보이는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도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용답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한쪽에서는 지금 민원 있다는 거 아시죠? ‘용답동에 도시재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민원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용답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됐어요. 40년 정도 됐는데 도시재생 한다고 골목길이나 좀 가꿔놓고, 지금 집수리도 50대50으로 한가요?

개인적인 부분은 50대50으로고요 공용부분은 100%까지 해서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미 과장님도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주택들이 노후가 돼서 지금 처마 밑에 내려앉아서 받쳐놓은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돌아다녀보면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 집들을 그런 구역을 재생을 해서 과연 앞으로 그런 집에서 몇 년이나 살겠어요? 이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해요.

네, 맞습니다.

겉치레만 재생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냐, 안에는 사실 가서 보면 지하 같은 데는 그냥 수중모터펌프로 쓰던 물을 다 뿜어내는 실정에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중모터 딱 고장 나면 바로 지하는 물에 잠기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놔두고 도시재생을 자꾸 한다는 게 나는 애당초부터 반대를 했었는데 주민들은 나한테 항의전화 많이 와요. 차라리 재개발을 추진해서 하지 여기다 돈 투자해서 도시재생해서 재개발만 늦어지면 주택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것이 저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작된 것이니까 하여튼 사업은 하십시오. 사업은 하시는데, 도시재생이 지금 성수동은 지금 1차는 마무리되어 있죠?

네.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100억 들어갔습니다.

105억 들어갔죠?

원래 105억이고요.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113억 들어갔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하셨나요? 105억 갖고? 네 개 분야에서 한 것 같은데 생활환경 재생, 산업경제 재생, 역사문화 재생, 공동체분야재생 그렇게 네 가지를 한 것 같은데 105억이 투자됐는데 보이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알죠?

상생센터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들어간 것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 네 개 사업이죠? 네 개 사업들 준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들은 마쳤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의 서류를 사진 첨부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박영희 위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박영희 위원님도 지금 송정동에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10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서 이거 좀 내가 서류를 받고 특위 때 현장 가서 한번 좀 보고 우리 동에도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연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거라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도시재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외관적인 골목길 도로를 포장을 바꿔준다든가 담장을 수리한다든가 이거는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보면 사실상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고 새로 정비되고 좋긴 하겠지마는 또 반면에는 거기에 있는 오래되신 분,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사실은 그 분담금이나 이걸 내지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약간 토대가 돼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좀 더 잘 살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자, 이게 사실 바탕이었고 엊그저께 피츠버그에서 시장님 오셔가지고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토론회 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생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재생의 궁극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연계사업을 통해서 동시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쪽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도시재생보다 내 집의 방 창호나 이런 거 수리하는 데 더 관심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게 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민이 조금 더 잘 사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장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병행돼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계획은 단편이 집수리하는 게 절대로 전체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많은 연계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지중화 같은 경우 이것은 송정동에 전신주가 많잖아요. 그거 옮기는 거 보통 50억이 넘습니다, 18개 옮기는 데. 근데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싹 밀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시재생은 그걸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연계해서 토목과랑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여러 가지 연계하는 거지 절대 단편적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저희보다 조금 늦게 했어요. 각 부서의 기능성 연계형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특히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연계해서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하도록 계속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아직 초기여서 보이는 사업은 없지만 분명히 그게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 밑에 있는 거 그거 보안등 하나 바꾸는 거 이거는 절대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이 나갈 궁극적인 방향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의 가치를 높이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추진하면서 최대한 각 부서의 기능형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잘 이해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성수동에 지금 105억이라는 돈을 4년간에 걸쳐서 투입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투입을 했는데 어쨌든 105억 정도 투입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겉으로라도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보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정동 전신주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어요. 도시재생은 차라리 이런 전신주를 지하화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내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보이면 괜찮은데. 글쎄요, 성수동 쪽은 내가 잘 안 가봐서 그러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자료를 좀 잘 해서 주십시오.

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성수동은 1기 14년도에 됐는데요 그때 80㎡인데요 지금 점점해서 4단계인 사근동은 10㎡에 100억입니다. 똑같은데도 거의 8배 차이가 나거든요. 마장동은 50㎡인데 200억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지역을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했던 사업은 박영희 위원님과 같이 해서 사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동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세워놓은 게 있어요?

지금 용역계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까?

네.

전신주 지하화 하는 거는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난제였던 부분이 방향을 조금 잡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조금 더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억 외에도 각 부서에서 하는 기능형 사업을 주민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정되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 좀 해보셨어요?

주민들 대화를 제가 일일이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센터가 나가있는 목적 자체가 주민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내가 고민하고 이런 걸 금방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하수관거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송정동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온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안면이 트고 점점 얘기를 하게 되면 점점 그 내용을 풀어내십니다. 그 내용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송정동장님하고도 계속 유대를 가지고 있지마는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쪽이랑 접촉해서 저희가 같이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송정동 도시재생에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 역시도 어디까지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는 참 입장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창피할 때도 있고, 그래도 구의원이면서 그런 데까지도 아직 몰랐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러니까 사업계획서라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거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해서 아까 산출내역서 하고 같이 첨부해서 오천수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