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주민들이 용적률의 상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용적률을 넓히는 것이 결국 우리 분양분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 분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줄이는 상황, 용적률을 높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지금 9,000호를 하고 있지만 이 용적률을 상향할 때마다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기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도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통 집에 차가 1대 아니면 2대 이상, 3대까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많은 세대가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기 분담금, 거기다가 또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300% 이상 됐을 때는 41%의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