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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49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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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병예병과에 전체적으로 정신 관련 업추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3개 알려주시고요. 식품접객업소 점검 업추비 180, 유통식품 안전관리 155,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135,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80, 이게 똑같이 다 식품지도 관련된 업추비인데 이렇게 각계 4개로 나눠서, 타 사업의 업추비가 거의 보통 30~50인데 반해 이렇게 과하게 책정된 이유, 예방접종 관련 사업이 여러 개인데 모두 업추비 끼고 있는 이유, 의약품 관리사업 의료비·구료비 책정 근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하고 있는데 또 의료비·구료비 안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 7억 민간위탁인데 업추비 따로 또 46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사유와 예산 책정 근거 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년도 30% 줄었더라고요, 그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급성감염병 증액 사유하고요, 정관 복원수술이 매년 4명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왜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책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