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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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8쪽부터 288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대비 30억 8,041만 3,000원을 증액한 107억 7,3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지방자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자치회관 활성화, 동청사 및 시설관리 등에 의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억 3,862만원을 증액한 86억 6,3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유서울 기반마련, 마을공동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916만원을 증액한 1억 2,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운영 경비로 금년 대비 1,263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8,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1억 8,981만 5,000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2,292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의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68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9페이지 모범통장 연수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재식

이재식위원

269페이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신규 통장 역랑강화 워크숍은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해온

해온이재식위원

사업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지난 2차 추경 때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다시 올린 겁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다시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가 통장이 몇 명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이 360명인데 지금 현재는 348명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서 그분들이 일부 갑니까, 다 갑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희망자해서 우선 저희가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 맞춰서 갈 수 있는 분들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에 통장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수 통장만 선발해서 가신다고 그러니까 일부 못 간 사람 좀 소외되지 않을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지만 전체 통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가시는 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가면 보통 버스로 빌려서 갔겠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재식위원

, 그 밑에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이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보니까 고등학생들만 주고, 예를 들어서 기초 대상자는 안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외돼서, 실은 장학금 보면 새마을 지도자회에도 주고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장학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은 원래 일반고는 작년 2학기부터 전체 다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무상교육이라 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무상교육이라 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 됐습니다.

교육

무상교육이재식위원

됐으면 장학금이 필요 없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중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일명 자사고. 이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모두 다 자사고만 줍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부 무상교육으로 됐으면 이 교육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타 구…….

분이

명분이이재식위원

떨어지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이재식위원

다 무상교육을 시켜주는데 거기다 장학금을 또 준다? 안 그러면 차라리 교복을 사준다, 다른 방법을 해서 선택을 드려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통장 자녀, 그러면 장학금을 한 번만 받습니까, 몇 번 받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상·하반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평생 한 번을 받는지, 3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또 받는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장 저기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러면 통장 자녀는 계속 장학금을 일반 공무원처럼 주겠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그런데 통장님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셔서…….

없죠

없죠이재식위원

? 아니, 통장들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이, 받을 만한 자녀가 없을 것도 같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학생들 있는 통장님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우리…….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수요파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60명 통장 중에서 그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을 찾아서 준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일반학교는 무상이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부모들이 직접 학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이 장학금 자체가 좀 명칭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무상교육인데 전부 장학금 준다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새마을 자녀도 장학금 주는 부분이 나는 통장 자녀 주는 데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새마을 자녀에 장학금을 준다는 근거가 뭐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장학금 주는 거는 전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조례 하나 만들어주면 그 단체도 장학금 줍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하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왜 특히 새마을 자녀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게 되고 바르게 살기는 왜 안 주는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오래 전부터 조례로 돼서 행자부부터 내려와서 그게 조례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좀 내가 봤을 때는 못마땅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란 거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재식위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회에 환원, 동화되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죠, 지원도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현재 동대문구에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오셨어요? 북한에서 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00여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200여명 정도 됩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어떻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구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입주를 시키고 그 동네에다 보낼 때에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주고 뭣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각 구마다 할당이 되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할당되는 게 아니고 주민 수가 거주하는 거에 따라서 하지, 할당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탈주민들이 오셔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당신은 이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다른 구도 이탈주민이 약간 많고 적고를 나쁘다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 구 같이 다른 구도 한 200명 정도 돼요? 인원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구만도 어려운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만 하기도 어려운데 타 구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난 생각할 때 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동대문구 사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주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일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취업역량강화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할 때 지원 좀 해주고 있고요, 또 북한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걷기대회나 한마음 송년회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생활용품도 조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어울려서 빵 만들기 사업 같은 거, 또 산업시찰 이런 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니까 카페, 모임장소 이런저런 이탈주민을 위해서 많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 사람들도 향수병에 젖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방금 이야기 하던 자격증을 따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는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98%, 90%가 자격증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따줘야 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춰야 사회에서 멸시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빠르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홀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난 생각할 때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고 가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환원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동대문의 주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긴데 페이지가 먼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268쪽에 동정보고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실시를 못 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도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차례 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는 보통 연 초에 해서 올해 사업이 어떻다 하는 것하고, 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반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한 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는데 조금 잡혀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년 봄에 실시를 하겠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봄 되면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초는 어려운 거 같고 하게 되면 1월 달에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주위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업무보고랑 동정보고회랑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었고 청장님의 어떤 스케줄 때문에 하루에 2개 동네씩 그때 동정보고회를 받고 주민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하기를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동정보고회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주민들하고 참여하는,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아마 동정보고회 형태를, 이름 명칭을 그렇게 바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당시에 계실 때 국장님께 제안을 드렸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중랑구입니다, 나중에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낮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낮 시간에 하면 동정보고회에 오는 동민이 제한적이에요, 대상 자체가, 오실 수 있는 분이. 경로당에 계신 분이나 동네에서 자영업 정도 하시는 이런 분들이나 오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 샘플로라도 시범 동을 몇 동을 정하셔서 저녁 7시나 이렇게 개최를 한 번 해 보세요.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낮에 집중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제한적이라니까요. 윷놀이 대회가 됐든 뭐든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열린다면 꼭 참고해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이게 물론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만 동정보고회 시점을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69쪽에 통장자녀학자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새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고까지는 다 전 학년이 무상교육에 돌입을 했고 장학금이라는, 말이 장학금이지 장학금의 어떤 본질하고 명분이 퇴색이 되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드리면 그냥 생활지원금이 되겠죠, 장학금이라기보다는. 학업을 잘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장학금의 본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무상교육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장학금 제도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랑 합쳐야 돼요. 합쳐서 성적우수자, 취약계층 자녀 거기에 기준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 자녀나 새마을 자녀는 조례가 있어서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조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하고 동 떨어지는 거예요. 무상교육에다가, 그리고 숫자도 정해진 숫자도 없고 예산은 책정했는데 매해 들쭉날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냥 통장 자녀만 된다, 새마을 자녀만 된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거리감이 있고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지원과의 조례랑 잘 보시고 하나로 일원화해서 통합관리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통장이나 새마을은 저희 행정에 가장 밀접하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자녀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안 맞다고, 형평성이. 봉사를 했는데 통장이나 새마을 자녀 중에, 회원 중에 자녀가 없는 분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전범일위원

것 같으면 장학금이라는 명분을 세우지 말고 이 비용을 전체 회원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건 안 맞다는 거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장학금 본래의 취지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장학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거예요,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통장이고 새마을회원이고 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장학지원 조례의 범위에 들어올 경우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관련 근거도 명확하다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건 다시 한 번, 물론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육지원과랑 협의를 잘해서, 실제 집행할 때는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년 초에라도 빨리 다음 회기 때 지금 갖고 계신 통장, 새마을 자녀장학금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시라는 거죠, 법적으로 안 나가도 되게끔. 그리고 그쪽이랑 통폐합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가지는 타 구에서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그건전범일위원

형평성이 아니에요, 과장님. 타 구를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는 동대문구만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 우리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타 구에, 예산 이런 거 뭐하려고 해요? 그냥 서울시가 똑같이 편성해서 일괄 통과하시면 되지. 그건 안 맞는 얘기고요, 타 구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타 구의 구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인식과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걸 지적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무상교육이 됐는데 장학금을 왜 줍니까? 그리고 아까 특목고나 자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보낼 정도 되는 분은 실은 장학금 안 줘도 다 보낼 형편이 되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현실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지

주지전범일위원

말자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통폐합해서 관리를 하자는 거죠. 이거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통장, 새마을 해당자는 약간 서운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수고를 했으니까 본인들이 혜택을 봐야지 아무 관계없는 자녀가 왜 혜택을 봅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 교육지원과랑 잘 협의하셔서 개선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27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순번대기시스템이랑 자동인증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3세트, 3대에요. 어떻게 기존의 주민센터나 이런 데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물량이 적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동 민원창구 전산기기 종류는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지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오래되면 잦은 고장 때문에 바꿔줘야겠다, 이것만 다시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숫자에 맞춰서 다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장이

고장이전범일위원

잦고 그런 주민센터 요구만 받아들인 거다 이 말씀이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럴 참에 자꾸 이렇게 수리가 좀 필요하다든지,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들은 그냥 일괄로 바꿔주시지 그랬어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절감 차원에서…….

경비

경비전범일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냥?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랬습니다.

하게

알뜰하게전범일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민원을 보시다가 이런 게 갑자기 고장이 나고 이러면 그게 더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절약 차원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북부지검에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가족이나 유가족 법률상담, 치료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직접 지원하고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게 동서남북 지원청 별로 관할 구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같이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성북구라든지 북부지원의 관할인 구들이 동일하게 4,000만원을 그 단체에다가 내서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어떤 관련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4,000만원은 똑같지는 않고요.

대문

동대문전범일위원

구민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최소한으로 적게 한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저희가 북부지검에 6개 구청입니다.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인데 중랑에서는 4,500 정도 하고 있고 성북에서는 6,000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은 4,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이 피해를 보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각출된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통계를 보니까 올해 10월까지 92건에 6,194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9년도에는 121건에 1억 8,75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꼭 산술적으로 득을 봤냐 손해를 봤냐 이렇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4,000만원 지원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지원 받은 금액은 6,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이 단체에다가…….

원해

지원해전범일위원

주는 국비가 있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일부만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4,000만원 중에 한 푼도 우리가 지원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범죄 피해를 안 입는 게 좋은 거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항목에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금액도 한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지원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재향군인회 등 해서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밑에 있는 법정운영비 보조금액을 합산하면 위에 금액이 나오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어디?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밑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가

운영비가전범일위원

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별도 하는 겁니다. 이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이게 사회단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별도입니다, 별도.

주로

주로전범일위원

관변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밑에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위에 사회질서확립 이러시는데 지금 새마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비용은 도대체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밑에 사회단체 운영비는 공공요금,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걸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위에 2억…….

위에

위에전범일위원

있는 2억원 정도는 각 단체들의 어떤 행사 실비를 지급해 주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행사 사업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사

행사전범일위원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시면 동대문마을방송국 조성해서 주민참여예산에 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사업 내용입니까,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휘경동 휘경아뜰리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추천해서 마을방송국을 만들 테니까 지원해 줘라 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도대체 마을방송국을 해서 어떤 방송을, 그러면 여기 휘경, 회기동 분들만 방송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요새 현대에는 마을 리더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주민들이 요새 유튜브니 이런 거 작성하고 하는 데에 지원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저희 마을방송국 하면 우리가 스튜디오 비슷하게 해서 녹음하고 뭐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마을방송국을 만드는 거까지는 좋은데 동대문 전체에 대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이런 거냐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이건 아니고 직접 이 단체에서 주민들이 이런 게 들어오면 같이 만들어주고 또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유튜브나 현 시대에 맞춰서 이런 방송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비를

준비를전범일위원

하고 있어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제작비를 71만원인가 편성을 해서 년 52조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편성을 해 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해 보겠다 해서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실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식으로 키워서 제대로 해라.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방송이라면 그냥 유선으로 동네 동정을 알려주고 이런 건 다른 별개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유튜브나 이런 거라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 미디어 같은 거 제작하고 뭐하고 하는데…….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공간 안에서 같은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 수밖에…….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만 보니까 이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전체를 보면 또 중복이 돼요. 자, 봐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답십리 영화전시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거든요? 거기 안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영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증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 얘기는 굳이 자꾸 이걸 나누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대문구의 이런 일들을 하나로 집약을 해서 예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활력소에다가, 시민단체에 주는 것은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활력소는 3년이면 주인이 바뀌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설치해 주면 이게 공적으로 사용하기가 전문적인 인력이 약간 더 필요하고 그러는데 활력소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데 많은 제약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기술력, 유지관리 할 때 우리가 직접 가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회관 같은 데 내년에 마을방송국 하나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하면 더 좋은데 관리하기가 약간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전범일위원

그냥 휘경·회기동에, 물론 동대문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휘경·회기동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 방송국이 꼭 필요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의 장도 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라면 좋은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분들이 그냥 여기 지금 ‘휘경아뜰리에’하고 회기 ‘한지붕’ 조차도,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춰놨는데 실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계속 운영을 해볼 만한 건지도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거든요?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결과물이 어떤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원한다고 추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지원해 주고, 그냥 몇 사람이 원하면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나눠놓으면 활동도 미미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유지는 해야 되고 이런 난관에 봉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모아서 규모가 있게, 이분들도 필요하면 자기 동네에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행사운영비에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과장님 통장 워크숍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워크숍이 물론 통장님들의 힐링의 시간도 되고 또 교육의 시간도 됩니다. 거기서 강사는 누가 하죠, 강사?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저희가 그때 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2019년도에는 누가 했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이순영위원

구청장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이 하시고 또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같이…….

이순영위원

레크리에이션도 강사, 거기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네, 그렇죠? 힐링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이 강사도 하셨고 거기에 진행은 사기를 북돋아주거나 이런 건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도 통장을 20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생태를 잘 아는데, 여기 모범통장 연수에서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난 뒤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통장 연수에는 가서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구청 현안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올해 연수를 간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마스크 나눠주기도 해 봤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소식지도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 쓰레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그리고 또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봉투를 3개씩 나눠줬습니다, 페트병을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이런 현실적인 것을 갖고 워크숍을 해야지, 구청장님 인사는 인사고 조금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동떨어진 그런, 레크리에이션도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가는데 예산이 안 들 수 없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수 시에 강사 그런 데도 신경 써주시고, 279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차원에서 볼 때 여기 워크숍의 강사도 전문강사도 필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현안에 대해서도 강의하는 그런 자세를 해 주시고 여기 예산이 1,500만원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좀 증가돼서…….

예.

거는

이거는이순영위원

주민자치회 인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치위원회랑 합해서 한 438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7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인원이 배 정도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이 힐링의 시간도 되고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량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내실 있는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단간단히 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과장님, 마을활력소 시설비에 휘경아뜰리에·회기한지붕 시설유지보수 이거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 전, 한 10년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몇 년 안 됐는데 이건 혹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라기보다는 다른 필요사항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하면 저희가 하려고 준비한 돈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청 집행부의 리모델링하는 행태를 보면 어제 리모델링했는데 다음 해에 또 많은 예산을 퍼붓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은 좀 지양했으면 싶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 지양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동대문 마을방송국 조성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까 전범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치회관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머무는 공간을 말씀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프로그램 하는 주민들이 와서 같이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동마다 약간 구성되어 있는, 지금 14개 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4개 동이 지금 다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저희가…….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자치회관의 정의가 일단 뭔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세영

손세영위원

자치회관이 무엇인가, 정의가 뭐냐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의 정의라면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14개 동에 다 있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동네에 어떤 문제를 모아서 주민자치회가 있듯이 그 주민자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런 의견도 모으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동마다, 제가 이걸 미리 물어보니까 다 위원님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정의를 한번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4개 동에 자치회관이 다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 공간을,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을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신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통칭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 공간을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발표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78페이지 중단쯤에 보시면. 그러면 이 운영을 지원하는 거랑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랑 거의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랑 저희가 자꾸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치회관을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강사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자꾸 의견도 듣고 그럽니다.

렇죠

그렇죠손세영위원

.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그런 데다 쓰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프로그램을 발표하거나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거랑 업무추진비가 거의 동일해요. 여기도 보면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를 14개 동에 하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발표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봄꽃축제나 동주민센터 자체도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만 그런 데 나갈 때 지원해 주고 또 여기 구민의 날 행사 때 나가거나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이런 데에 사용…….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자체 내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매년 주민자치회 발표회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 했거든요.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프로그램 발표회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행사운영비랑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똑같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275페이지에 카페 이플에서도 보면 여기도 지금 똑같이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카페이플 시네마 산책 운영 이것도 행사비는 3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행사를 6회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행사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일단 무조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게 횟수가 적더라도 그냥 그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무조건 다 100만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카페 이플 같은 것도 가끔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올해는 못 했지만 재작년까지 처음 만들고 그러면서 한 두서너 번 나가서 그분들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하게 뭔지…….

하고

대화하고손세영위원

필요한 게 뭔지, 정책 그런 걸 서로 토의하고 그랬습니다.

렇죠

그렇죠손세영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여기 너무 디테일하게 골고루 필요하신 물건이 업무추진비로 쓸 필요가 없이 너무 많이 나가있더라고요. 카페 이플 운영비를 보더라도 책도 따로 다 구매해 드리고 나머지 부가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니까 더더군다나 찻값이나 이런 게 더 들지도 않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차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차는

차는손세영위원

무료로 해주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 5회, 6회 밖에 운영하지 않는 3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업무추진비를 굳이 100만원씩이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업마다, 작은사업 단위사업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잡혀있길래 그거는 어떻게, 행사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면 저희가 간식이고 사놓고 같이 대화하고 이러는 실정이거든요. 어떨 때는 저녁에 모이면…….

니까

카페니까손세영위원

굳이 다른 거라면 이해를 해요. 주민자치회관에서 그런 걸 이용하지만 카페이플 같은 데는 거기 자체가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과비가 따로 들지는 않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차는 하더라도 과일 같은 거, 과자나 사가지고 하고······.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게 어떻게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위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6회밖에 운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업에는 30만원밖에 안 쓰는데 그 사업에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또 다른 사업에도 100만원, 이걸 한 번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재고 여지를 해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다 100만원씩 책정돼 있다는 건 확인하지 않고 일단 다 100만원씩 무조건 어떤 단위사업마다 전부 다 100만원을 올렸다고밖에 실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실제적인 사업이 5회, 6회밖에 운영되지 않고 인원이 많지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리실 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안 그러셨겠지만 전부 다 100만원씩을 책정해서 그 사업 횟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장소나 어떤 특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올려놨는데 이런 것은 한 번 확인하셔서 높이든 낮추든 해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지금 278페이지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사업은 지역에 있는 일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마을 자체가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마을 잘 가꾸는데 좋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주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거 이런 걸 전부 주민 입장에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손세영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보는 입장이신 거고,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집행도 해보면서 그 일을, 직접 관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총 몇 개의 사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38개 사업을 확정을 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제가 자료도 받아보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 일단 어제 하나가 미리 나왔었어요. 청풍유스호스텔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부다 훑어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총 38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자치회관, 보훈회관, 창업지원센터, 청풍유스호스텔 시설비나 물품구입, 도로정비, 시설정비예요. 이게 지금 6할, 7할이 나고 CCTV, 작은도서관 책 구입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60%나 70%가 다 이런 사업비나 물품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그러면 단적인 예로 청풍유스호스텔만 먼저 예를 들어서 보자면 청풍유스호스텔 공업용 세탁기를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그걸 어제도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네랑 상관없다, 이건 주민이 신청해서 한 사업이다. 주민이 청풍유스호스텔에서 공업용 세탁기를 쓰시나요? 일반세탁기도 아니더라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올해 예산 보면 접수가 총 97건이었습니다. 그중에 60% 이상은 주민들이 직접 올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주민센터 같은 데에 접수해서 온 게…….

거는

이거는손세영위원

다 주민들이 올려준 사업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거주자도 있고 직장인도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계시는 거주자 분들이 아니라 직장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는 가능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도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시설비를 1억 5,000이 잡혀져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를 봤을 때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비나 환경개선,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 그나마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로정비나 자치회관이나 보훈회관 이런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는 이미 과에서도 충분히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비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쓴다는 거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범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방송국 했잖아요, 동대문 마을방송국. 이게 왜 또 휘경2동인가 제가 장소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전범일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지하에서 하는 무슨 단체가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이미 고정이 된 거 같아요, 단지 마을방송국인 뿐만 아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명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누가 봐도 직능단체라든가 아니면 동이나 이렇게 구청이나 관련되신 그 근처에 계셔서 참여를 하신 분들이고, 누가 봐도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죠. 보훈회관이관이나 자치회관이나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여 회원들 중에 누구라도.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이런 사업이 왔을 때는 이거를 한 번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민들에게 참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써보고 자기가 집행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97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38건 중에 80%에서, 지금 20건 이상이 다 시설비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이디어 사업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다 제외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미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시설비들은 일반 다른 부서마다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만 선정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에 본질 자체가 이미 흐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된 부서에다 보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검토해 보라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다시 의견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올려드리는 계기가 됐고요, 앞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탁기 사는 거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해서 추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창업지원센터도 문 교체 다 이런 문제에요. 제가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센터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지금 보면 다 음향시설 교체에요. 스피커, 앰프, 노래방 기계, TV교체 이런 것은 원래 거기에 사업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비를 원하는 거나 이런 것은 커트를 한 번 해주시는 게 실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대문 마을 방송국 실제적으로 방송국이 운영을 하더라도 시설비도 보러가야 되고 그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논의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물품구입비로 확정되는 이유가 실제적인 사업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공사비로 다 써버리면, 아니면 TV나 이런 거 사서 설치해 버리면 그게 끝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본질은 주민이 예산집행 과정에 참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업들은 애초부터 커트를 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 들어서 다음부터 할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손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도, 그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다 그때도 도로정비, 그때는 더 진짜 복잡하게 왔죠.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부서에서 예를 들면 40%는 부서 거, 도로를 고쳐. 그런데 그중에 60%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퍼센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시설비에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냐”,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집행 과정이 됐을 때는 그러면 저한테 한 번 알려주셔 봐라, 제가 그 과정에 한 번 참여를 해서 감 놔라 배추 놔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는지 옵서버처럼 한 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알려주시지 않았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지금 동네를 돌아다니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주민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얘기하면 제가 계속 권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신청해 봐라,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올라온 건 여기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97건 중에 선발되지 않는 많은 사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한 사업들인데 이런 시설비에 밀려서 진짜 구에 관심 있고 또 정말 잘되길 공공의 이익을 원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적으로 시설비에만 예산을 쓴 거에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마저도 짓밟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년에 또 참여하시겠어요? 가뜩이나 참여율도 엄청 높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인데 그렇게 홍보가 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선정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이거 다 시설비나 이런 거라고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도 안됐고, 작년에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이 나왔음에도 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그거는 어쨌든 주민한테 맡기고 이런 시설비나 물품 구입으로는 쓰지 않게 좀 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진짜 한번 예산을 집행해 볼 수 있게 그런 사업에 더 신경을 써주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좀 자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부서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 이런 예산을 중복적으로 잡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손세영위원

꼭 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271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예산이 지금 얼마에요, 271쪽 하단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올해 8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년도에는요? 올해는 예산이 800…….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올해가 8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는

전년도는이태인위원

얼마였었냐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19년도는 800만원 지급됐습니다, 820만원.

년도

전년도이태인위원

예산은 1,600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600중에 800이 지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800 줄었습니다.

유는

이유는이태인위원

뭔데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하반기부터 1학년이 하반기까지,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할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 상반기 때도, 하반기 때도 무상교육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2021년에는 일반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일반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부모들의 돈이, 무상교육 제외 대상은 자사고 학생들 이것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통장 분하고 새마을을 보면 보통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주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해왔는데 일반고등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사고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는

사립고는이태인위원

내년부터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럴

그럴이태인위원

바에는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립고, 사립고는 장학금 받을 분이 거짓말 해서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새마을이나 통장 저기를 대학까지 어떻게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차후로 보니까 타구도 대학생들, 얼마 정도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 좀 아까 전범일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검토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대학생도 장학금을 주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한 번 타 구 동향을 봐서 그런 안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272쪽 중단에 동대문구 재향군인회가 예산이 신규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4월 20일 자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돼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새마을 부녀회는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입니까,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새마을 부녀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여기 보면 민통이나 새마을운동, 바르게, 한국자총, 동대문 재향은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뭐냐면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있어서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요

알아요이태인위원

. 본 위원은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도,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로 본다면 새마을 부녀회도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새마을문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73쪽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인데요, 274쪽 상단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1억 정도, 9,200인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운영인데 답십리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층에 있는 거 맞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봐도 소통카페 운영이 3,2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이 보면 하루에 오신 분들이 한두 명밖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3,200만원씩 해서 하루에 한 명, 두 명 오는 걸로, 커피하고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올라가는데 타당치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앞으로 직장도 다니고 뭐하니까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은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간은 그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서로 부대끼면서 뭐랄까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하나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기간제도 근무하지 보수, 연금, 퇴직금 하루에 한두 분 오신 분을 가지고 기간제까지 써가면서 보면 국민연금, 4대 보험, 퇴직금 들어가지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는 3,2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 적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같이 소통하고 관계를 갖는 게…….

물론

물론이태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소통카페라 해서 하루에 한두 명 오는 사람한테 예산 3,200만원씩 들여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중단에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가 어디에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도서는 저희가 수시로 사가지고 비치해 놓는 겁니다.

소통카페 내에 다가요. 와서 편하게 보고 가라고 해놓은 겁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인위원

책이 몇 권, 도서가 몇 권이나 있는지 아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몇 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태인위원

별로 없어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몇 시에 문을 여는 지도 모르겠어요. 출퇴근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도서도 별로 없어요. 한 번 가보세요. 도서 1,200만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찾아왔을 때 ‘하나원’에서 정착하죠, 교육을 받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하나원’에서 교육을 몇 개월 정도 받는가 과장님 아는 대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고요, 이분들 관리도 신분의 노출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태인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부산을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정착금이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착금

정착금이태인위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일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몇 년 있어야지 임대를 받을 수 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자세한 생활까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면 정착금이 2,000만원, 3,000만원 정부에서 줘요. 주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 전국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에 살면 3년 있어야지 임대아파트를 줍니다, 3년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임대아파트를 받고 서울로 오면 임대아파트를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는지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저는 포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 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태인

이태인위원

주민자치가 아니죠. 새마을 그분들을 사립고를 주지 말고, 주지말자는 건 아니에요, 몇 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대학생까지 주자.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과장님한테 할게요. 생각 좀 잘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 내년 2021년도에 자치행정과 가장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동청사 신축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역점사업김정수위원

주요사업 중에 하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단위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도 동청사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동청사가 총 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복합이죠? 복합청사라고 봐야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영주차장하고 이문2동 청사, 총 사업비가 315억이에요. 315억 정도 되는데 올해 투자비가 총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예산이 좀 찢어져 있다 보니까 표현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먼저, 281페이지를 보면 총 23억 7,700 맞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문2동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하게 되면 돈의 일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설계경제성검토 수수료라고 해서 500만원이 돼 있고요, 설계비가 내년에 또 실시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3억 2,518만 7,000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를 선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단체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서 30% 주게 돼 있어서 이게 18억 4,700만원 되겠고, 또 감리비가 거기에 준해서…….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다 읽을 줄 알고 다 있고요. 이 동청사가 23년 완공이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다 돼 있고,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152억이에요. 알고 계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 먼저 드릴게요. 152억 중에 지금 현재 281페이지에 있는 거는 약 23억 7,000이고,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얼마가 잡혀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장

주차장김정수위원

특별회계 예산이요. 이게 복합청사라 할지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최하는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은 239억 9,424만 2,000원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요. 저희가 75억 9,000 정도 돼 있고요. 총 사업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수위원

2021년도에 총 사업비가 150억이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21년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21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2021년도 거, 2022년, 2023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잖아요, 대략적인 자료만 있지. 지금 예산서 795페이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해서 이것이 30억 1,400만원, 맞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청량리 거랑 이문동 거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청량리 것은 안 합친 건데? 왜 주차행정과에서 청량리 것이 들어가요, 청량리 것은 단순매입인데. 공영주차장 건립 주차장특별회계 795페이지에서 간데메 지하주차장 건설 빼고 순수하게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30억 1,400만원이에요. 30억 1,400만원, 확인하셨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주요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나눠져 있어도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내년 2021년도에 복합청사에 관련돼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152억 9,957만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152억 995만 7,000원, 아시고 계시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건 몰랐습니다.

김정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누가 이거 담당하는 거예요? 주차행정과에서 짓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차행정과랑 저희랑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금액은 파악을 제가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동청사 기능이 더 많고 동청사가 주된 건물이지,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그걸 올리는 거잖아요? 총 예산은 152억이 드는데, 여기 281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26억이 돼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30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56억은 알겠어요.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은 어디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 확보는 주차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차행정과 기금에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청사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청사 내년부터 사업 진행하는 거 실시설계부터 해서 설계경제성검토도 해야 되고 또 뭐도 받아야 됩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쫙 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쫙 꿰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조사해서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설계경제성검토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이거 말로만 2023년도 완공해 놓고 처음부터 딱 딱 딱 속도 못 내서 계획대로, 타임테이블대로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확보돼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해를 못, 답변이 안 되시고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150억이 투자되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5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을 어떻게 시비냐, 특교냐, 뭐냐 이런 게 딱 브리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년에 150억이 들어가는데 특교로 얼마, 서울 시비로 얼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예결위 전까지 해서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좀 여쭐게요. 그때는 좀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고 완벽하게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하고 통장님들 워크숍하고 이렇게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각 유관단체, 기관단체 워크숍들이 종종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행사 항상 함께 준비하고 소통하시느라 주무관님들 하고 팀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한 번도 못 갔을 것이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삭감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도에는 대부분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쓸 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고 ‘아, 이렇게 쓴다면 이 예산이 맞다’, ‘이 정도면 적절하다’를 판단하는 건데 항상 자치행정과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통장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행 형태에 대해서 불만이 몇 번 나왔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다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니면 동별로 갈 수 있게 해 줘라. 대표적인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제외하고라도,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가정하고 내년도 상·하반기 때, 하반기 때 간다면 이 예산으로 어떤 형태로 워크숍을 진행하실 구상을 갖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도 동별로 할 것이냐, 다 같이 갈 것이냐 토론은 좀 됐습니다. 됐었는데 그래도 서로 동 간에 어떠한 소통도 되고 이런 걸 좀 마련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같이 또 집행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거 동별 가는 것도 통장들 여론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 좀 안타까운 게요, 여론수렴 해서 항상,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맨날 그때그때 답변은 그래요. “고민해서, 여론수렴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끝나야 예산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 사게 돈 주세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차, 소나타를 살게, 사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소나타 값이 얼마니까 그거를 예산 반영을 했고 ‘통과시켜 주십시오’가 맞는 것이지, 그냥 항상 자치행정과에서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또 주민소통 역량강화, 통장 역량강화, 그런데 뭔 놈의 역량강화가 매번 그렇게 어떤 아우트라인이 없고 계획서 없이 그냥 예산에 매번 올라오는지,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심의할 때 항상 불편해 지는 거예요. 예산 통과시키면 뭐하느냐, 또 이때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엔 또 그렇게 해 버릴 텐데. 그러면 자꾸 불신이 쌓이고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도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이것도 예결위 때 통장강화 워크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사업계획 쓴 다음에 예산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거다, 이 정도 책정을 했다, 이것이 문서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지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너무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꼭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개 사회단체가 운영비를 이렇게 보조 받습니다.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거 예산 변동된 사항 있나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변동된 건 재향군인회가 올해 4월 달에 조례 개정, 운영비 조례 신설해서 거기에 800만원 추가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800만원, 그래서 비교증감은 800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가 하나 늘은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재향군인회가 늘었고 4개 단체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예산,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내년에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별다른김정수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고 계획이 돼 있는지는 과장님 다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에 예산 많다고 깎자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원래 여기서도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사전에 지회별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 할 때……, 해놓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것을 구청에다가, 해당 과에다가 제출을 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기반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내리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제 편성을 하죠? 그리고 이 자리 와 있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 보다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 정도 적정 수준에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용돈 100원을 줘도 더 달라 그러고, 1,000만원을 줘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연말

연말김정수위원

10월, 11월에? 10월에 단체별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해서 신청합니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구청에 제출을 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구청이 그걸 검토를 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예산반영한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내용을 한 번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의

전의김정수위원

집행내역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2019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고, 제출한 것이. 그리고 2019년도에 집행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예산을 좀 올려야겠구나’, 아니면 ‘잘못 썼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당 과에서 하시냐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여기 단체에 계신 분들은 운영비 같아도, 저희 운영비 가지고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본인들이 회비 내고 이런 거 더 추가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해지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운영 자체 그 항목에 맞게만 쓰면 그분들도 돈을 또 더 추가해서 하니까 되지 않나 이렇게…….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뭐 공모사업해서 100만원, 청년단체 같은 거 50만원, 100만원 줘도 결산서 엄청 꼼꼼히 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김정수위원

공무원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해당 과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밑에 실무자들은 100원짜리 영수증 하나까지도 철저히 봐서 예산이 나가요. 그 100원, 100만원, 150만원 무슨 청년단체니 무슨 시민단체니 지원해 줘서 결산 받을 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도 많이 안 주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타이트하게 검토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 운영비 가지고 운영에 쓰는 돈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상세하게 뭐 어디에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이런 걸 저희가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분들도 회비가지고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벗어나서 이 돈을 사용했다면 모르겠는데 자체 내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본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하고 운영비 해서 뭐해서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내용은 전부 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요지는 100원을 줬든 1,000원을 줬든 예산에 융통성이라는 건 없어요.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획대로 집행을 못할 상황이면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모든 행정의 기본은 근거 유지입니다. 맞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이, 제가 금액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중요한 거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성 할 때에 그냥 상투적으로 매년 해 왔으니까 그냥 편성하지 말고 제발, 제발 그것들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업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사업검토를 할 때 계획대로 집행을 잘 했는지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꼭 보라고, 보시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대로 잘 썼으면, 막말로 포상 개념으로 예산을 더 증액할 걸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대로 못 썼으면, 그래도 똑같이 줘야 됩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매년 한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융통성이 어디 있답니까? 저는 그런 얘긴 처음 듣습니다. 융통성이 있습니까, 예산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융통성 얘기가 아니고 사업에 쓰는데, 운영비도 공과금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사무실 인건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눠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거기에 융통성을, 돈을 늘였다…….

설마

설마김정수위원

제가 그것까지 그러겠어요? 저도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그것을 인건비로 써버리면 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절대 안 되죠.

절대

절대김정수위원

안 되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업 내에서 쓰고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사업 끝난 다음에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검토를 하시냐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했을

검토했을김정수위원

때 무슨 문제 없으셨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검토해서 문제 없었으면 다행인거고, 저는 그걸 말하는 거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앞으로…….

김정수위원

그 결과를, 그러니까 검토해서 예산계획서, 결과서 검토하셨다고 하니, 문제없다고 하니 그거를 그거를 자료로 한번 줘보시죠. 이 4개 단체, 재향군인은 없으니까, 다음에 예결위 때까지. 4개 단체는 작년 기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하셨다고 했고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2019년도 것만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거요?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거야 코로나 때문에 있겠습니까, 사업을 다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과장님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늘 맡아 오셨던 업무니까 그 부분을 볼 거고요, 위원장님한테 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과를 할 때 어제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총괄로 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별로 좀 중간에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쪽수 너무 많아서 앞뒤로 오가는데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시기에도 부담이니까. 어제 행정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자치행정과도 이렇게 폭을 길게 잡다 보니 위원님들이…….

이영남위원장

어제는 잘라서 했는데, 잘라서 하니까 너무 길어서…….

서요

많아서요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조금 단위를…….

이영남위원장

더 많이 분류를 해 달라?

거를

그거를신복자위원

감안해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하신 부분에는 아마 워크숍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동료위원인 김정수 위원이 아마 예결위 들어갈 때까지 그걸 내달라 했는데 그게 답이 잘 나오면 정말 좋은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억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있을 거예요. 합동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동별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동에도 각 단체들이 있지만 같이 가는 것조차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동에 있는 10개 정도 되는 단체들이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 한번은 전체 통합으로 하고 한번은 동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고, 저희가 이렇게 된 워크숍 된 비용을 동별로 올려서까지, 14개 동으로 나눌 때 계산이 안 맞아져서 예산까지 증액을 해서 저희가 나눠서 편성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쓰셨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 100%, 200% 공감을 하지만 집행부 생각이 어디에 가 계신지 그거를 전혀, 저희 의견을 안 받아주고 계십니다. 오죽 갑갑하면 저희가 증액을 해서 14개 동으로 나눠 갖고 예산편성한 적도 있다니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동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각 동 안에 있는 단체, 봉사하시는 분끼리도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정히 그러면 한번은 통합으로 하고 한번은 동별로 하는 이런 안을 드렸는데도 그냥 계속 강행을 하고 계셔서 과장님 선에서 다음 주까지 그 답이 나오실 수 있을까가 염려스러워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해야 될 시기에서, 지금 결정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앞서 과장님들 계실 때 올렸어도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한 번 그 부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간단간단 질의할 거고 답변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8쪽 상단에 봐 주시면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에 가서, 저희가 2022년도에 아마 지방선거 부분에 대한 경비가 이미 선관위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편성이 되었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참고로 저희가 7회 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어차피 일부분만 사전에 쓰여지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얼마 잡으라고 내려와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통해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저희가 결산할 때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전문위원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돈이 저희가 선관위에 납부해라고 해서 납부해야 될 돈이고 거기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나중에 또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보궐이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보궐 아닙니다.

보궐

보궐신복자위원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내년 말쯤에 후년에 지방선거 8회 때 할 돈을…….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의원님들 선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내년 말쯤에 선관위에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2022년도 선거비용이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구수 비례해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은 수치는 변동이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참고로 7회 때 혹시 저희 지방선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건이고요,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알려주시면 일단 감사하겠고요, 270쪽 봐주세요. 270쪽 하단에 봐주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가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에 가서 1,390만원이 현재 잡혀있어요. 그러면 먼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하는데도 91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는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구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운영하고 이럴 때 200 얼마인데 유지보수라는 게 하나가 더 달리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통합시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경상적경비인 건 알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통합시스템 때문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자부 지침에 지방비로 인구수…….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내라고 비율로 나왔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인구수 비례해서 몇 십만에서 몇 십만은 얼마, 이렇게 나눠서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먼저 구축비용이나 이런 거 합산한 거보다 더 많이 나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자부에서…….

담금

분담금신복자위원

이거 어떻게 풀어서 인구대비 몇 %, 이렇게 나와지는지 저희 구 말고 25개 구 거 나와지죠,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인구수 비율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계산법만 나중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얼마 얼마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알려주세요, 대략. 길면 나중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신복자위원

주세요. 그리고 271쪽 상단에 과장님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통합증명발급기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작년에도 2,000만원 1대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거 어디다 놓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비용으로 혹시 필요하거나 또 망가지거나 하면 예비용으로 1대 해놓은 겁니다. 작년 10대 전부 해서 잘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예비용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혹여라도 어느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와야 되고, 문제가 생겼다면 추경으로 잡으셔야 맞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대문경찰서에 할 예정입니다.

예.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요청이 있거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잡혀야지, 이거 예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는 없었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신복자위원

새롭게 해 달라고 경찰…….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배치해서 지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2년도에 저희 구에서 해 준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인증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자동인증기, 지금 먼저도 3대 했는데 이 2대는 어디다 쓰여지실 건가요? 순번대기 시스템도 어디에 놓으려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동인증기는…….

신복자위원

과장님, 자동인증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잡혀있었어요, 3대가. 그런데 올해는 2대고, 순번대기 시스템은 어디에다 하실 거며, 지문인식기나 서명패드는 이번에 다 신규거든요? 답변이 길어지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든지요, 이 부분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동마다 필요한 걸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 자산취득에 가서는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72쪽 중단에 봐 주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용 이륜차 해서 지금 300만원 9개동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기존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9개동을 다 바꿔야 되는 건지요? 저희가 실례로 저희가 무슨 차를 할 때도 일정 동, 동시에는 아니고 좀 많이 낙후되고 고장 난 데 있어서 이것도 좀 순차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혹시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순차적이기 보다도 이게 내구연한이 모터싸이클이 8년입니다.

시에

동시에신복자위원

다 똑같이 내구연한이 같은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8년인데 전부 굉장히 오래돼서 이거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사고 나면 위험성이 많…….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동시에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내역은요, 각 동마다 차량이 1대가 있고 이륜차가 동마다 2대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돼 있는데, 1대씩 부족한데 이륜차가 2대가 안 되는 데가 9개동이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2대가 안 되는 데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혹시나 타다가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세세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늘 행감 때 떴던 얘기들은, 그 오토바이 가지고 개인들이 자기 사업하는데, 새마을도 부셔졌는데 그걸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민원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대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제대로 새마을 방역하는 쪽으로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철저히 돼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273쪽으로 넘어가면 상단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지금 방범용CCTV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3억이 잡혀 있고 올해도 3억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어느 특정 동에 방범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 손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작년 비교해서 잡았고요, 지금 이 하나는 또 특히 필요한 장소는 여기에 하나가 더…….

요한

필요한신복자위원

장소면 3억이 딱 어디어디 하겠다가 아니고, 기존에 많이 했고 이게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도 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요청들이 올해 이만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만큼이 들어올 거다라는 차원에서 잡으신 거면 이 동에 들어와 있는 CCTV 이런 부분은 이 3억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신복자위원

주십시오. 뒤에 넘어가서요, 278쪽에 보면 거기도 일단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중단에 있기는 해요, 자치회관 물품. 이런 물품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해당 과에서 잡아놓으셔야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양쪽으로 아울러서 300만원이 있고, 279쪽에도 2,700만원이 있는데 자치회관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느 특정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회관은 전체가 필요한 거일 텐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어느 특정 동에만 뭐가 더 가지게 되면 이거는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물론 5,000만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동청사나 이런 쪽에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더 안 맞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278쪽 하단에 봐주시면 일반보전금에 가서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원봉사 활동실비가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실비가 이번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4,1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앞서서가 전전년도에 5,000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자원봉사 활동비가 왜 이렇게 가냐 해서 4,100만원으로 그 당시 줄여졌는데 다시 또 원위치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또 자원봉사 필요하니까…….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막연히 예산이 올라가지는 부분보다 과장님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전에 5,000만원이었던 부분을 수요나 제대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한 4,100만원까지 갔던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다시 5,000으로 환원되는 부분은 어떤 인원이 더 늘었다거나 내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수치가 있으면 모를까 다시 원위치 되는 부분은 다소 좀 살펴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올라와 있는 2,700이나 3,000만원 이거는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0쪽으로 넘어오면 지금 그쪽에서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에 가서 지금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바로 밑에 내려가서 수도 노후배관 교체 2,200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을 1억 2,000으로 잡으시든지,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을 어느 동으로 하시려고 지금 1억 700을 잡으셨나요,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급수배관 개선은 이건 전체 동을 잡은 겁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동을 잡…….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급수배관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게 수도관에 부식 억제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관 수명 연장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이건 주민센터 수도관 연장 길이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가 뽑아 놓은 겁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동으로 이해를 하면 되면 어차피 급수배관이나 노후배관, 노후배관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노후배관이 아니고 수명 연장과 수질개선 관계 때문에 한 겁니다. 전체 동을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위에 거 1억이고 2,200은 어떤 내용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200은 장안2동 청사가…….

엄청

엄청신복자위원

오래됐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하에 보면 굉장히 오래, 지금 33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저도 그전에 장안2동 동장을 했었는데 밑에 그쪽에 자꾸 탈 나고 부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새 청사 들기 전까지 깨끗하게 보수해 줘야 될 거 같아서 했는데 마침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거기가 33년 정말 오래돼서 계단도 오르내리기가 가파르고 청사가 엉망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노후된 시설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을 하며 노후배관 교체 부분이 수도로 나와 있어서, 급수 수도 같은 것으로 보여져서 드린 말씀이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기를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같이 속해야 되는 부분을 이중으로 달리 받아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예결위에서 혹시라도 지적사항으로 뜨면 자세히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마을방송국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건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냥 의례적인 거지만 그래도 연도가 어떻게 됐길래 바꾸시는지, 과장님 287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복사기 지금 몇 년 됐다면 저희가 그러나 보다 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복사기가 망가졌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복사기는 수리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좀 지난 게 있습니다. 2009년도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고장이 잦아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자료니 뭐니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자치행정과가 좀 많은 쪽이에요. 그만큼 업무가 사업이 많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훗날 결산에 들어갈 때 업무추진비랑 해당됐던 부분이, 그게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행사비는 30만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안 했지만 일정 부분을 업무추진비만 진행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 행사가 진행,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실은 오늘 거론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기획예산과 쪽에 총괄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안들이 행사비만 이렇게 삭감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불용처리가 그 부분만 되는 것은 좀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정산하실 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추가질의를 한 1분 30초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2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281페이지 하단부터 보면 공유서울 역량강화 사업과 공유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81페이지에 완전 하단, 찾으셨죠? 공유서울 역량강화, 그리고 공유사업 지원,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복지에만 있다 행정에 오랜만에 복귀해서 작년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상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공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수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보셨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보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이걸 보면 117페이지인데 공유서울 역량강화 사업과 공유사업 지원을 보면 제가 처음으로 찾았는데 추진근거가 없어요, 이 사업은. 하다못해 다른 사업은 구청장 방침으로라도 해서 추진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추진근거도 없이 전액 구비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떻게 관련근거나 추진근거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무슨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납득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몇 백 개 사업 중에 추진근거 없는 건 달랑 이 2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단순히 추진근거도 작성하지 않은 건지, 없는 건지, 오타인 건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시간이 1분 30초 지나버렸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얘기들은 뭔 소리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추진근거도 없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5개 직능단체 사업비는 100% 다 지출이 됐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다 보류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코로나19에 맞춰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리라고 믿지만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가능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쪽으로 기조를 맞춰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비를 쓰더라도 안전 쪽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두 번째는 274페이지 보면 카페 1인을 채용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카페 소통공간에 기간제근로자가 이탈주민인지 일반주민인지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한 분 있는데 가능하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과거에는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2~3개, 그리고 전체 예산도 딱 아우트라인 해서 참여했는데 청량리, 제기동만 봐도 제기동은 달랑 도서관에 도서 몇 권, 청량리는 동청사의 행사 소모품하고 행사용품 딱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문화, 역사, 쇼핑, 안내소라든지 이런 공부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라고 몇 년 동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묵살해 버리고, 그리고 또 제기동 같은 경우는 철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출구가 안 생겨서 수많은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 잡는 것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청량리 로터리, 전통시장, 현대코아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방뇨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 만들자고 이렇게 주민들이 찾아올 정도로 민원이 많은데 그거 하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도 하지 못 하는, 저는 이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사업 있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민원이라도 들어왔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접수라도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주민들도 좋지만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르게 접수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꼭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각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사업을 더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거 있죠, 자치회 모집현황? 이거 참고로 한 번 알고 계시라고, 이태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건 다 제치고 오른쪽에 빨간 칸만 보십시오. 지금 주민자치 이수까지 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 건 뭐냐면…….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추가된 데는 어떻게 해요, 뽑기 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추가된 것은…….

이영남위원장

심사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심사해서 더 할 수는 없고 오른쪽에 보면 9개 있죠, 파란색으로 된 거? 이건 전부 투표로 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리고 노란 것은 인원이 다 찰 수 없는 데입니다, 노란 거 왼쪽에. 왜냐하면 전농2동 보면 단체추첨해서 개인추첨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9명이 됐기 때문에 50명이 안 찹니다. 이건 20명을 뽑더라도 49명이 되고 또 밑에 답십리2동도…….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왔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는 단체에서 추천한 거, 개인은 개인 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

단체신복자위원

20명이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약간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개인 신청해서 한 사람들 추첨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동네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분과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과활동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 초에 발족될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거 같은데 과장님 공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집이 답십리2동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또 지역 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면서 재미있게 지낼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보더라도 같이 재미있는 행정을 같이 했구나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이영남위원장

송은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93억 3,900만 1,000원 대비 6억 6,147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5,929만 1,000원 대비 11억 8,263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7,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8,792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94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 문화예술 증진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8,506만 5,000원 대비 14억 8,536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7,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십리 영화전시체험관 조성 운영사업이 전년도 대비 16억 6,982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991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1,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입니다.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4,176만원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4,1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17억 593만 2,000원 대비 5억 7,576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3,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그동안 구에서 직영하던 어린이도서관 2개소 및 작은도서관 3개소를 동대문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해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34억 1,9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30억 3,790만 5,000원 대비 3억 8,20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5,703만 5,000원 대비 675만 3,000만원이 감액된 5,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743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능엄경(언해) 수장고 보수정비 1억 508만 8,000원,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15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89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29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선농단 야외갤러리 설치 건입니다. 지금 2,6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적인

구체적인전범일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이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8,554만 3,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 시설비에, 여기에 사항은 단순비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시설비에 회기동 산신제 제단 보수사업비가 310만원 정도, 휘경1동 영신제 제단 담장 설치에 850만원, 그다음에 전곡마을마당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올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선농단 관련해서 시설비가 줄은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선농단 야외갤러리가 편성이 됐지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처음으로 신규 시설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전체적인 어떤 시설비에서 다른 항목들은 빠져있다 보니 그런 감액이 크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선농단의 야외갤러리를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려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품을

미술품을전범일위원

어떻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야외갤러리 의미가 뭐죠? 조각을 갖다 놓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야외갤러리를 설치하는 곳이 작년까지 장안 벚꽃길에 60개소, 그다음에 배봉산 무장애숲길에 60개소 설치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좋고 그래서 올해는 천장산숲길 새로 만든 데에다가, 천장산에 13개소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홍릉 근린공원에도 14개소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선농단에는 지금 몇 개가 들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반응이 좋아서, 선농단에 지금 가보시면 그냥 단상만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벽 쪽으로 두 군데 정도를 골라서 지역적으로 45개소에 갤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선농단에 대한 역사를 쭉 그림으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작품이나 사진이나 어떤 예술품을 걸 수 있는 틀을 갖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들고 계속 사진을 1년에 2번 정도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 갤러리에 전시되는 것은 주로 사진이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진입니다.

진품

진품전범일위원

, 미술품이나 이런 건 어려운 얘기고 사진을 설치하겠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액자를 갖춰 넣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보면 선농단이 그렇게 되면 볼거리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홍보까지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관련해서 송년음악회가 3,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전년하고 같은 규모겠죠, 예산 규모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송년음악회를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송년음악회는 계속해서 2층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2층 강당에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전범일위원

행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행사가 좀 불투명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송년음악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남진 선생님이라든지 오정해, 지역 가수들을 모시고 우리 주민들 한 1,000명 분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

1,000명이 왔으면 1인당 3만원 꼴로 지급이 된 건데 이거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봄꽃 축제도 그렇고 다른 축제도 보면, 물론 유명 연예인들, 가수 분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개런티가 지급이 돼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 같은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분들이 동대문구민이라면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유명가수나 이런 분은 지양을 하고, 뒤쪽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구립 여성합창단, 오케스트라, 소년·소녀 합창단, 아버지 합창단, 실버 합창단, 하여튼 이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굳이 외부 유명인을 모시려고 이런 큰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또 그런 합창단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런 행사 때마다 실비지원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송년음악회는 조금 대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행가 몇 곡 듣고, 트로트 몇 곡 듣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투자 대비 실익이 좀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이런 정도라면 추첨을 하든지 구정에 도움을 주신 주민을 상대로 진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즐길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고요, 이 예산은 다시 한번 방향 선회를, 송년음악회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송년음악회를 좀 더 우리 구민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물론 3,000만원이 되더라도 집행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하다 보면, 내후년의 결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오히려 이게 보람된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293쪽에 보면 청룡문화제라든지 약령시 보제향 이런 쪽에 매년 우리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행사들도 실은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룡문화제. 그런데 여기에도 과연 이 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이 비용 대비 진짜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연례행사이니까 매년 의례적으로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초청하게 되거나 주민들이 이 행사 내용을 보고 참여도가 과연 우리가 지역가수들이라든지 등급이 좀 떨어지는 출연진을 모셨을 때 호응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약간 궁금하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행사를 치르다 보면 유명가수 한두 분한테 거의 다 개런티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예술인들을 많이 출연시키는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 합창단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297쪽부터 합창단이나 이런 내용들의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한 항목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 보면 여성 합창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 이런 데 보면 차량 임차료가 3회 해서 8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3회라고 해놓은 게 차량을 언제 이용을 하죠? 우리 동대문 관내가 아니고 서울시 대회나 지방대회, 부산 이런 데에 출전을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를 보통 참가하는데 차량을 임차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정기연주회를 어디서 개최하는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보통 지방이라든지…….

전범일위원

왜 그런 데서 연주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안 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대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만약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간다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데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립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 합창단도 여기 참가하는데, 쉽게 말하면 구립 합창단 같은 경우는 삼일절 100년 대합창이라든지 여성 합창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데에 참석할 때 가는 임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물론 이게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단위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그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단체를 만들고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본인들 그냥 몇 명의 문화활동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본인들 상 타러 경진대회 가는 것까지 이해는 되겠지만 1년에 세 차례씩이나 그런 데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단복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보조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 예를 들면 구민의 날이라든지 아주, 본 위원 기억에도 여성합창단 한두 번밖에 본 기억이 없어요. 다른 쪽 소년·소녀 합창단이나 아버지 합창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립대에서 한다고 간혹 초대하기는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또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많은 분 앞에 무대에 서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행사 때 식전 행사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분들도 참여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단체행사 때 그분들이 꼭 유명가수가 아니라도 이분들도 유명가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접하고 공유할 수 있고 향유를 해야 예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들끼리만의 어디 대회를 나가고 어떻게 하고, 그건 실은 구립이라는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들 그냥 개인 동호회활동, 취미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구립이니까 구 행사에는 노개런티로 활동을 해 줘야죠, 지원을 받은 만큼. 그런데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립으로 각종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를 홍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전국대회 나가면 우리 구를 홍보한다고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네요. 구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경연대회 나가는 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경연대회 나가서 동대문구에서 왔다는 의미가, 타 시·도 사람들이 동대문구 이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경연대회에 누가 오죠? 일반인들이 몇 명이나 참석할까요, 경연대회에? 각 팀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봐주지 않겠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관람객들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동대문에서는 경연대회 유치를 안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단위를 했을 때는 전국단위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엔 다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전범일위원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경연대회가보면 체육대회나 오히려 TV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률이나 높지 여성합창단 경연대회 하는데 솔직히, 예를 들게요. 인천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시민들이 전국여성합창단 경연대회에 몇 명이나 참석을 할까요? 관람 안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전국단위로 오신 50팀이고 100팀이고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거예요. 음악 콩쿠르가 다 그렇습니다, 가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송년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3,000만원을 갖고 유명한 가수를 부를 게 아니라 경희대에 있는 평화의 전당이나 이런 것을 대관해서 구민들 오시라 해서 여성합창단, 아버지합창단 이런 분들이 레퍼토리를 구성해서 송년음악회를 하는 게 훨씬 내실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호회 활동, 취미활동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몇 분을 위해서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은 하되 그분들이 수시로, 평상시에도 행사에 참여도 하시고 아니면 길거리 버스킹 공연하듯이 길거리에서도 합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광장에서도.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서

과에서전범일위원

고민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303쪽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도서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동대문 구민의 지적 수준이 엄청 향상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피드백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지금 여러 분의 기간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오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거나 책을 대여해 가서 읽거나 이런 분들이 한 달 기준해서 각 동네 별로 있는 도서관에 몇 분이나 이용을 하는지 혹여나 데이터 체크를 해 보셨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기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4개동에서 도서관에 동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있는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제기동이나 전농2동, 답십리동, 휘경2동 같이 독립적인 도서관을 갖고 있는 지역이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고, 우리가 2개동에 갖고 있는 각 도서관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전담 사서를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용신동에서 동장을 1년 반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와서 책을 자리에 와서 보는 것은 많이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못 봤지만 대출해 가는 분이 더러 있고, 도서관 운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금한 도서관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니고 큰 도서관에 가서 보고 싶은데 지역의 가까운 데서 책을 수시로 접하고자 싶어 하시는 지역주민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그렇고 청량리 경동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에 있는 그런 도서관처럼 그런 도서관들의 유형을 보면, 실제 본 위원은 모니터링도 해 봤어요. “하루에 책 읽으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청년몰에 계시는 분은, 그분 얘기는 그랬어요. 하루에 한 세 사람, 예를 들면요. 그래서 물론 한 사람도 소중하죠, 한 권을 읽는 것도 소중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게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는 전시행정이 아닌 이상은 책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책 구매한다고 갖춰놓은 예산, 공간적인 시설에 대한 예산, 그리고 여기에 이걸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 이런 걸 다 따지면 지금도 여기 보세요. 인건비만해서 2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뒤로 넘어가 보면 시설유지비 해서 몇 천 만원 더 들어가요, 합산해 보면. 그러면 거의 2억 5,000, 3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매년 여기다 나누어서 관리할게 아니라 조금만 벗어나면, 예를 들게요. 이문동의 경우에 조금만 벗어나면 이문문화체육센터에 큰 도서관이 있고 전농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배봉산 숲속도서관 있고 다 거점마다 큰 도서관들이 있어요. 용두동 얘기하면 우리 1층에 있는 책마당 도서관이 있고 이런 쪽에다가 신규도서를 더 투입을 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도서관 관리가 돼야지, 하루에 두세 명밖에 오지 않는 거기를 관리할 거라고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물론 일자리창출에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거기 계시는 분도 제가 옆에서 차를 마시면서 지켜봤을 때 그분도 엄청 지루해 해요.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멍청하니 앉아있는 게 얼마나 또 곤욕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대안을 수립하셔서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책은 두되 그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양심에 맡겨놓고 대출 대장을 자발적으로 적고 빌려가고 반납하고, 너무 고가의 책은 필요 없겠죠. 기증받은 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민원을 보러온 분은 짬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벼운 책들 두고 이런 게 의미가 있지, 굳이 이런 의미 없는 도서관을 곳곳에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장안동 둑방에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어놨잖아요. 찻집은 제가 여쭤볼 때 잘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책을 얼마나 갖다 놨냐면 신규도서를 2,000권을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동에 지역을 두신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한 분도 책을 안 읽는데요. 차 마시고 담소는 나누지만 거기에 비치돼 있는 책을 안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좋은 책을. 그런 것을 우리가 진짜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진정한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랑 행정지원과가 해당이 되나요, 어디가 해당되나? 이 도서관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관계 부서가, 그리고 도서관장님들하고 진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간담회를 좀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의 운영 방향, 큰 도서관, 중간급, 작은 거 이게 방향이 다 다를 거 같거든요? 종합적인 어떤 대책수립을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수렴을 하겠습니다. 수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화시설이 투자대비 수익에 대한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큰도서관, 중간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그런 게 다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가

의미가전범일위원

없다는 말씀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고 한 권도 좋고 미술품이나 음악도 작은 부분도 다 소중해요. 그 측면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투자대비 효율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지말자가 아니라 투자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극대화 시키자는 거죠, 효과를.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봐 주겠지가 아니라, 미술품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물관의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관람객이 없어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유산을 보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데니까. 그런데 이런 도서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책을 가만히 놔두면 책이 가치가 얼마나 상승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폐합을 해서 로스 부분을, 그러니까 의미 없는 부분을 줄이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게

길게전범일위원

하지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과장님,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좀 따져봅시다. 아까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한 10개는 그냥 책만 비치되어 있고 기간제 한 명이 둘러가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따라서 뒤에 보면 306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도서관 도서, 구립도서관 도서,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도서,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군데 제기동, 답십리, 휘경1동 이 작은도서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을 1,000만원, 900만원, 780만원씩 샀는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야 됩니까, 아니면 과에서 이걸 다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째서 주민들이 주민참여로 해서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신청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아까 질의하실 때 똑같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별로 검토를 하지만 저희한테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것은 주민이 필요한 거니까 해달라고 저희한테 구청에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편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책을 사주려고 했던 부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2,73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그만큼 동주민센터 예산에서 감하고 편성을 해서 골고루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구의원 몇 년 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뭔가도 다 압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여기저기다 찔끔찔끔 쓸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다 써야지 제기동이나 답십리 이 도서관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책을 다 사서 배치해 줘야죠. 이것도 한 번 다음에 따져봅시다. 체크해놓고, 그 밑에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라고 30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로비 책마당에 오픈함과 동시에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되고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층에 되고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내가

내가이순영위원

어제 가서도 보니까 안 되던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상호대차서비스는 내가 보고자하는 책을 구립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을 넣으면 이 책이 어느 어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책마당 도서관에 그 책이 없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동대문구역사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없으면 저기서 빌려다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이문동 도서관에 책이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면…….

갖다

갖다이순영위원

빌려다 주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갖다가 우리 책마당 도서관에 넣습니다. 넣으면 그때 “며칟날 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 여기 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제가 책을 보고난 뒤에 정보화도서관에서 빌린 것을 거기다 반납을 해도 그게 넘어가고,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무데나, 우리 14군데 도서관에 아무데나 놔두면 그게 반납되는 걸로 절차가 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해 봤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순영위원

과장님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보고 안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해서, 이건 도서관을 오픈함과 동시에 운영이 되도록 해야죠. 한 번 챙겨주시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안 해보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가 좁아서 들어가서 앉을 데도 없고 대기할 데도 없는데 작은도서관이라고 책상을 둥그런 거 큰 거 갖다 놓고, 의자 몇 개 갖다놓고 정말 좁은데 이렇게 관리할 겁니까? 작은도서관, 있으나 마나입니다. 거기 무슨 책이 몇 권 있습니까, 도대체가? 동장님도 해 보셨지만 이런 것도 다시 획기적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산도 1,800만원이나 들어가고 구립도서관 도서는 그때그때 좋은 책은 많이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306페이지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도서관조성 지원 8,000만원 1개소 어디다 정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답십리동에 답십리교회에서 우리 작은도서관 해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지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할 테니까 그 공간에다 도서관을 설치를 해달라, 거기다가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정말 여기 도서담당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오래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도서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너무 넘치니까 이렇게 8,000만원씩 재놓고 달라고 할 때 싹 내주려고 그런 예산은 옳지 않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돈을, 예산을 주는 거지 8,000만원이 그리 넉넉하게 우리가 쌓아놓을 돈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1억 6,000만원을 해놨다가,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 편성돼 있다가…….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움직여서 찾아야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순영위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재단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해맞이 행사 있죠? 4,000만원 중에 앰프가 2,000만원이고 떡국값이 2,000만원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보면 전농동쪽만 떡국을 끓이던데 저쪽 휘경동 쪽은 떡을 안줍니까?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하면 저쪽 앰프 값이 2,000만원이고 떡국값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떡국은 전농동 쪽 한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행사 추진을 전농동 배봉산 야외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야외무대에다 해서 전농2동 행사추진위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떡국을 끓여준다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휘경동 쪽에서 행사추진 시발점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을 해놓고 두 군데서 한다는 것은…….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쪽 주민은 안 오십니까? 그쪽 주민 안 오세요? 산에 해맞이 보러?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도 오시긴 오시는데 행사를 처음 시작하는 시발점이 배봉산 야외무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떡국을 주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휘경동 쪽에서도 그쪽에 무슨 장소라든지, 휘경2동 행사 추진위나 그쪽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떡국을 주는 쪽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재식위원

맞죠? 나는 생각할 때 전농동, 장안동, 답십리 쪽 분들은 이쪽에서 행사를 해서 떡국을 먹고 가요. 그런데 저쪽 휘경동 쪽 이문동 쪽 분들은 오셨다가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왜 저쪽은 떡국을 안 끓여주고 이쪽은 끓여주느냐, 그래서 한 번 그거 묻는 것이고요, 만약 이번 같이 코로나가 심하면 이번에 해돋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못하는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공문에 행사추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구청에서 행사를 안 해도 해돋이를 보려고 아침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벌떼같이 몰려들 텐데 그것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만약에 행사 추진을 안 하게 된다면 배봉산 야외공연장이라든지 휘경동 쪽에 출입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입구에 거리두기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정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이재식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공간은 좁고 사람은 많다보니까 계속 밀착이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전범일 위원이 세심하게 다 물어봐서 저는 할 얘기가 없네요. 지금 오케스트라 해서 합창단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단을

합창단을이재식위원

쭉 훑어보니까 구립 있고 일반단체가 있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립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합창단이나 이런 데는 구립이 아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립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구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쪽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통 보면 동호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합창단 같은 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넓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분들이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뭐 하시는 분이 있던데,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들에게 사례금을 주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휘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97페이지에 유급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그때그때 불러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월급제로 주고 쓰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급단원이 세 사람 있는데요, 한 달에 26만원씩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금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단원인데, 우리 합창단원입니다. 합창단원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직책을 맡고 있다든지 합창단을 적극적으로 꾸려 가시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무를 맡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빠지면 또 사람 한 명이 들어갑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세 사람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합창단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을 같이 결속력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희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이재식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성합창단은 봤어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합창단인가 그것은 봤는데, 지금 구립이 몇 개고 일반단체가 몇 개입니까? 구립이 몇 개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립이 3개 있고요.

소년

청소년이재식위원

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청소년구립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게 우리 구립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합창단.

재식

이재식위원

실버합창단, 아버지합창단은 어떻게 그냥 지원만 해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 같은 경우는 구립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넓게 보면 동호회 그쪽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음악천사단 운영도 그렇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분들이 동호인들이 했을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회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차도 빌려주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분들도 나갔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적은

성적은이재식위원

잘 내고 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시상도 많이 받았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된지 그렇게 오랜 기간 된 건 아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아까이재식위원

전범일 위원님이 물었을 때, 구 홍보는 잘 됩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홍보라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구립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예술인들을 많이 권장해 주고, 활동을 권장해 주고 그런 부분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까 전범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활동을 하게끔 했으니까 우리 행사에 많이 초정이 되고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그런 것도 해보니까요, 저도 축구동호회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시·도 대회도 나가고 우승하잖아요.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하잖아요. 그거는 동호인들끼리만 압니다. 실제 우리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서울시 축구대회 나가서 서울시에서 동대문이 우승했다, 그러면 아, 동대문이 이번에 우승했구나, 그 정도지 일반 주민이 알아서 동대문이 축구를 잘하네, 무엇을 잘하네, 노래를 잘하는 것 보다는 내가 해보니까 동호인들의 홍보 정도의 그치지 이것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기대는 너무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만 동호인들만큼은 그것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느끼는 것이지 우리 일반 주민들, 구민들한테는 미치는 영향이 아주 극소수 같고요, 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떠나서요, 어느 도서관이나 가서 보면 책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뚝방 같은 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책 한 번 볼 수 있는 거는 책이 너무 두꺼워서 표지만 보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책은 적으면서도 알찬 것, 수필집 같은 거 한 2장 읽고도 내 머리에 남는 정도 그 정도의 책을 줘야 쉽게 꺼내서 보고 그렇지, 이렇게 두꺼운 걸 가져와서 겉장만 슬쩍 쳐다보고 다시 넣어놓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다 못해 잡지도 좋아요. 옛날에 ‘선데이서울’ 같은 거, 지금은 안 나오지만. 주민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걸 해놓고 그래야 가지 천자문 갖다놓고 전집을 갖다 놔봐야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안1동 북카페 책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안1동은 뚝방길에 차를 파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고요, 저희는 운영하는 게 은석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에 장안 벚꽃길 도서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뚝방에 책방에 실은 그 옆에 그늘막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많이 노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그 안에 바둑에 관한 책이 하나 없고 장기에 관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좀 사람하고 인접하고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너무 생색내기에 가까운 보기 좋은 것만 갖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는 바둑책도 없고 장기책도 없냐?”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장기에 관한 책, 바둑에 관한 책 10부나 15부씩 해서 그것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비치를 안 하게 된다면 저희 과에서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이재식위원

좋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심히

열심히이재식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3개팀이 있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문화예술팀, 관광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총 과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17명입니다.

김정수위원

17명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다 해서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포함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문화예술팀이 몇 분이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8명입니다.

여덟

여덟김정수위원

분, 도서관운영팀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운영팀은 4명입니다.

김정수위원

네 분, 그리고 관광산업팀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네 분입니다.

김정수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바뀌었죠, 문화관광과랑 체육진흥과랑? 올해 처음 이렇게 실시를 한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로 독립돼서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처음 바뀌고 나서 과장님 오셔서 새로운 예산서를 작성 하셨는데, 2021년도 사업계획이랑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가장 변화된 게 뭡니까? 올해하고 총괄적으로 보셨을 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세부사사업이 많이 나눠졌던 부분을 조정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팀 있는 부분이 한 세부사업으로 묶어져 있던 것을 관광팀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눴죠. 관광 업무하고, 노래연습장하고 게임 제공하고 세부사업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문화관광과 정책사업이 몇 개였습니까, 2020년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3개였죠, 정책사업이. 몇 개 정책사업 하셨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편성을 정책사업을 몇 개로 편성하셨죠? 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은 4개로 있었고요.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왜 4개였어요, 정책사업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개였습니다.

김정수위원

정책사업이 작년에 4개였다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는요

올해는요김정수위원

, 2021년도는요? 작년이 아니라 2020년도가 4개였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1년도는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4개랍니다.

김정수위원

2021년도도 4개예요, 정책사업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안 될까요? 2021년도 정책사업이 4개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행정운영경비는 정책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요, 행정운영경비를 정책사업으로 본다 해도 3개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기반…….

실제

실제김정수위원

정책사업은 2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진흥으로 정책사업이 하나 있고요.

서관

도서관김정수위원

및 도서문화진흥으로 정책사업이 2개입니다. 문화예술경비는 정책사업으로 볼 수가 없지요.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운영경비를 정책사업으로 보는 부서는 없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편제 상으로는 행정운영경비도 정책사업입니다.

케이

오케이김정수위원

, 행정운영경비까지 3개 정책사업이라고 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문화예술증진이 하나 있고…….

찾는

찾는김정수위원

동안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2020년 문화관광과는 총 3개의 정책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지역전통계승 및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의 브랜드화, 미래를 창조하는 독서문화 도시조성 이렇게 3개의 정책사업이 있었고요, 2020년은. 올해는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도서관 및 도서문화진흥 이 정책사업 2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편제를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팀 8명, 관광산업팀 4명, 도서관운영팀 4명, 그런데 문화관광산업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 김순화 팀장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 거기에 대한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산업팀 김순화 팀장님이 맡고 계시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산업팀의 예산은 4,1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 하는 업무는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 있고, 두 번째는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연습장 부분을 다 관리하는 걸로…….

김정수위원

총 과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100억인가? 10억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0억이 넘는데, 100억이죠, 100억. 100억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00억 정도.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00억 중에 관광산업팀이 맡는 예산은 4,100만원, 관광산업팀은 정책사업 하나 없어요. 오로지 단위사업 하나,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의 관리 4,000만원 이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업무라는 게 예산가지고 다 운영하는 게 업무가 아니고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팀은 주 업무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공연장, 그다음에 게임장 이런 거 신고·접수 받고, 그다음에 지도·점검하고 그런 업무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 업무 하나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정수위원

그래서 2,000만원,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거기서 4,100만원, 2,200만원을 빼면 업무추진비 외에 사업자 교육하는 거고, 이게 전 잘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편제가 정확한 거라고, 편제가 올바르게 편성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라는 게 예산 갖고만 하는 게 다 업무는 아니고…….

산의

예산의김정수위원

규모가 적은 것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개 팀에, 또 그렇게 따지면 도서관운영팀도 4명, 그리고 관광산업팀도 4명 그런데 하는 업무는, 업무의 양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물론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원래 이렇게 돌아갔나요?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업무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노래연습장이 한 199개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게임장 같은 PC방이 84개 정도 있고, 공연장, 영화관 그런 걸 다 지도·단속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런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소요가 없을 뿐이죠.

김정수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는 관광산업팀이 관광자원의 브랜드화라는 정책사업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또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이라는 공약사항까지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관광산업 활성화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관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처음에는 관광산업팀이 현재처럼 4명이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3명 아니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왔을 때에도 4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0년도 초반에만 3명이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돼 있죠? 뒤에 저기 팀장님 아시지 않을까요? 73:39 (

순화

이순화관광산업팀장

집행부석에서 - 20년도 초반에는 3명이었고요, 신규 1명이 4월 달에…….) 2020년도 초반에는 3명이 정책사과 공약사업까지 진행을 하다가, 4명으로 늘어나고 사업은 줄어들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이 하나 있다고 해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직원이 하나 늘어났다 부분은, 그 부분은 관광산업팀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한 사람을 더 받았다, 충원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역사문화 관광벨트조성사업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산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단위사업으로 다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다 잘랐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자른 게 아니고…….

라서

잘라서김정수위원

넣었다는 건가요? 과장님, 단위사업 하나가 없어졌어요. 일단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분배가 돼서 어떻게 업무가 분장됐는지,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나눠졌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단위사업이,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로 단위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단위사업으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은 단위사업이에요.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은 단위사업입니다. 이 단위사업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통해서 나눴는지, 세부사업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세부사업으로 분할해서 나눠준 건지, 그렇다면 어디 예산에 포함돼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갖고 비교를 하는데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김정수위원

관광문화역사벨트 조성 사업의 예산은 없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책자를 보고 계신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예산서에는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의 단위사업이 있고요, 단위사업은 올해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세부사업에서 올해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등 관리도 세부사업 2개를 나눈 거고…….

김정수위원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든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김정수위원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사업을 추진계획까지 엄연하게 작성은 해놨는데 올해 전혀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벨트 조성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 문화재단…….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보면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예산 사업을 보시면…….

김정수위원

몇 페이지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예산서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거 책이 아니고 별도로 자료드린 책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책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예산안.

김정수위원

아, 문화재단 예산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5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쪽에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 이게 공약사업이고, 지금 문화재단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별

테마별김정수위원

관광코스 행사홍보비 1,500만원이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이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에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정수위원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공약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1,500만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500만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데 보면 테마별 관광코스 행사 홍보비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도 코로나 축소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라이프케어하고 역사투어, 추억나들이, 그리고 힐링산책, 풍물기행, 중랑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2019년도도 했고 금년도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영을

운영을김정수위원

했고, 실제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했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중단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축소했거나 못 했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에서

부서에서김정수위원

직접 수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도 문화재단에서 했고요.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문화재단에서 했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문화재단에서 했고.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안 아닌가? 올해는 뭔 돈으로 했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위탁했으니까 문화재단이 1,500만원 갖고 할 겁니다. 올해도…….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이 돈이 있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김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어지는 건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업무가 한 쪽으로 편중돼 있거나 좀 너무 치중돼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억 중에 4,0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 부분도 물론 그렇고요. 미션 자체가, 임무 자체가, 물론 노래방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장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학교 많아요, 학원 많아요.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제일 많은 게 그러면 슈퍼 아니겠어요, 편의점? 그러면 편의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 부서는 오로지 그거 한 개 사업만 한답니까, 그 팀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과를 운영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해서 작년과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적절하다’ ‘그 과는 노래방이 많고, 게임장이 많아서 4명이서 그거 하기도 바쁘고, 당연히 그 일에는 예산이 들어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라는 식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면 진실게임 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짤 때, 어떤 작은 틀에서부터 짜 갖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큰 틀에서 짜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 놓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놓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내에서도 5개 사업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예산을 짜는 것인데 밑에서부터, 봄꽃축제에 작년에 2,000했으니까 2,000, 이런 식으로. 해맞이 행사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그런 식으로 짜왔다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어요. 과장님도 이걸 보셨겠지만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산서를. 그런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되는 게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시간관계상 지금 너무 많은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너무 힘드실 거 같고 저도 힘들고, 체크해 놓은 거 다 할 수는 없고 앞에 또 전범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해서,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답십리 고미술상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291페이지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거에

이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금년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았고, 운영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금년도 처음에 시작될 때는 답십리 고미술문화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관리를 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임차료를 반납하게 돼서 문화관을 운영하는 것은 접었고요, 다만 용역에서 나왔을 때 용역결과에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작년 8월에 고미술상가협회 회장단들하고 미팅도 했고, 또 수시로 가서 회장단 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 원하는 부분이 뭐 뭐 있냐 해서 그 부분에, 상가 회장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여기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원하는 게 미술상가 홍보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용역결과에 다 나와 있는 결과고, 그다음에 상가 안내 사인몰 하고 관광안내 표지판을 오래됐으니까 좀 바꿔 달라, 그래서 2개 바꾸는 걸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고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최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장소를 어디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구 관내에 해봤는데 홍릉콘텐츠진흥원이 여기 대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쪽도 협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2층 구청 갤러리에서도 한 번 할 수 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전시관 대여료하고 운영물품 구입하는데 예산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LED간판 설치하는 거, 지금 간판이 설치돼 있는데 서부 쪽은 2018년도에 일부 설치가 돼 있고 동부 쪽은 2013년도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똑같이 LED로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고미술문화관이 개관했을 당시 2014년이죠? 그때 팀장님 예산팀장 하셨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예산팀장님은 몇 년도에 하신 거죠, 그러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2013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때 당시에 이거 고미술문화관, 고미술 역사문화관이라고 했나, 고미술 체험 문화관인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

고미술김정수위원

역사문화관 시비로 책정 받아서 문화관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예산팀장을 하신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시비를 만들었고 어떻게 문화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관이 됐고 또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폐관을 하고 폐관 후에 지금까지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과정에서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다시 한 번 역사문화관을 한다고 해서 계속 서울시와 실랑이를 하고 여러 차례 공문부터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국은 동대문구가 백기 투항 했죠. 서울시가 도저히 돈을 안 반납하면 안 되게끔까지 하니까 동대문구가 ‘알았다’ 그러고 반납한 거 아니에요, 결국 17억여원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규정에 맞지 않다고 반납요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만큼

그만큼김정수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고미술상가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동대문구의 근본적인 입장은. 폐관을 해서 1년 만에 들어먹었어요. 말아먹었어요, 솔직히. 정말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말아먹었을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또 갖다가 문화관 만들겠다고 해서 계속 서울시와 부딪치고, 감사까지 받고, 그래서 결국은 반납을 하고 그리고 올해 반납을 하고 내년에 또 여기다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고미술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미술상가가 우리 구에 전국적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이었고, 이것도 홍보를 함으로써 구 이미지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는 과거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과거에 더 그렇게 많은 돈으로 했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시회를 하고 홍보 마케팅비에 쓰고 또 여기다가 간판을 멋들어지게 2,000만원짜리 간판을 달고 또 안내표지판을 700을 한다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해야겠다고 판단이 됐고,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이 간담회, 96개 업소 회장님들하고 몇 번을 만나셨습니까? 많이 만나셨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회장단하고 전체적으로 만난 건 2번 정도 봤고요.

많이

많이김정수위원

안 만나셨구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만나면 또 의견이 다 똑같아요.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올해 그냥 공약사업이나 단순하게 한 번 시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많고 얼마나 제가 잘 알고 계시는지 아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정말

정말김정수위원

여기서 모든 걸 다 밝히면 한 3시간, 4시간도 제가 떠들 수 있습니다, 고미술상가 하나 갖고도. 그러면 최소한,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될 거 알았죠, 어차피 예산심의 때? 그랬으면 사전에 보충자료라도 줬으면 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몇 번 제 방에 찾아오시고 오셨다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아서 가시고 한 적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하셨습니까? 저도 안 꺼냈습니다, 일부러.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꺼내요? 이거 한 마디라도 하셨어요, 솔직히? 저 그래서 너무,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반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올려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민감하고 오랫동안 상처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심과 세심한 사전의 보고라든지, 사전에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언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봄꽃축제, 2년 전에 생각이 나는데 봄꽃축제에 지금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행사운영 용역에 9,500만원, 그리고 관내 예술인 출연료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봄꽃축제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그때쯤이면 잘 물러날 거라고, 정복되고 또 주민들이 봄날에 봄꽃축제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인가에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출연료, 행사용역, 홍보물제작 이것이 왜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계약할 때도 이걸 절대 나눠서 계약하지 않도록, 절대 나눠서 계약하지 않도록. 무대설치와 행사운영, 오퍼레이션과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분리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예를김정수위원

들어서 무대설치는 A업체에서 하고, 출연진하고 세팅하고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런 기획은 B업체에서 하고, 이건 아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홍보물제작, 무대설치, 음향설치, 그다음에 행사용 장식물 설치, 봄꽃축제 운영비 등,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공연팀 출연료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불합리하다고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행사운영 용역비로 해서 다 그쪽으로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가수 출연료 보면 관내 예술인 출연료 등만 저희가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이쪽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다행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안 잘라놔서. 쉽게 표현 할게요. 안 잘라놔서 다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7년도 한 번 보시라고요. 잘라서 했고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안타깝게도 상임위가 아니었고 또 예결위도 안 들어갔었어요. 이 부분을 짚지 못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론 올해는 안 했죠. 올해는 못 했죠. 잘라서 또 했어요. 행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조금씩 계약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비용관계까지는 서로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용역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서 무대설치하고 출연진까지 계약 용역사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적인

종합적인김정수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제일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게끔 하는 거죠.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계약 한 번 하고, 이거 계약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291페이지 안내표지판 및 사인몰 제작을 몇 군데나 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상가 안내 사인몰은 저희가 4개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획은

계획은이태인위원

, 그러면 지정은 해 놨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실히 지정은 안 했는데 거기 현장을 가보고 만약에 설치할 때쯤에는 가장 합당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전시회 개최 장소는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고, 292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은 1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293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연화사 이전 재원이 3억 8,000이 올라와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그것이태인위원

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연화사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연화사 측에서 직접 문화재청에 사업을 요청해서 거기 문화재청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고요, 선정된 것은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국·시·구비하고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연화사 관음전 및 삼성각 보수정비하는데 총 4억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9,000,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1억 9,000, 자부담이 9,500만원이 포함돼서 다 공사가 추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리고 295쪽, 문화예술 증진에 증액이 14억인가요? 14억 8,500만원이 증액됐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답변이태인위원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서 14억 8,500만원이 증액됐는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답십리 영화전시체험관 조성하는데 시설비가 그쪽에 늘어나는 부분이 한 16억 정도 있습니다. 16억 늘어난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서 좀 삭감된 부분하고 상계처리가 돼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촬영소 영화거리 있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총 얼마인지,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촬영소 문화의 거리를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도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걸 열어봐야 될 것 같아. 도대체 문화회관하고 문화전시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하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억도 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부서는 우리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이걸 자세히 좀 뭘 알아야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위원님들한테 자주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저번에 제가 여기 발령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몇 분 위원님들한테 궁금해 하시면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토지매입비까지 다 합하면 100억이 좀 넘어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00억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원래이태인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35억인가 23억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본 위원은 아는데 예산이 맨 처음에 할 때 23억부터인가 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8억 6,00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3억,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래요. 23억부터 시작한 게 지금 예산이 100억이 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이게 공사를 도로과, 도로과도 지금 조명에 관련돼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빼고요, 문화회관 쪽만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 문화회관 전시관을 만들 계획에 제가 와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할 때 간단하게 내부시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영화전시체험관하고 미디어라든지 그런 체험관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조 문제가 생기고 석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걸 한 번 하려면 우리 전범일 위원님이…….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거기에 땅 사는 거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00억, 그게 땅 사는 가격이 44억…….

어요

알겠어요이태인위원

. 그래서 이것을 100억 정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 구민회관이 지금 저렇게 텐트치고 있는데 구민회관이 더 급하지, 그게 더 급하냐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행정을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문화회관하고 촬영 사거리 예산해서 100억이 넘으면, 동대문 구민회관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있는데 구민회관을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착공을 해야 되지 그게 급하냐, 나는 그게 답답한 심정으로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를 열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주차장 만든다 뭐 한다고 예산이 복잡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새로 오셔서 부임해서 잘 모를 텐데 본 위원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긴 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이태인 위원님 염려하시고 그 부분은 저희 아마 상임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태인 위원님께 설명을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토지매입까지 하다 보니까 원래는 토지가 그때 우리 것이 아니고 그때 공사를 할 때는 구조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그런 구조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가 그때쯤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을 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예산 44억 1,142만 5,000원 주고 토지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구조보강까지 들어가고 구조보강까지 들어가면 앞으로 한 15년에서 20 몇 년을 충분히 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B등급까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완벽한 구조물로 완벽한 전시관을 만들자는 그런 계획 하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억이 들어갈 것은 아니고 저희가 들어갈 건 실질적으로 시설비, 우리가 요구했던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사업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앞서 이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도로라든지 주차장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타 과 쪽에서 반영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듯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이번에 17억하고, 그러면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예측해서 추경에 올리실 자산취득비는 얼마를 잡고 계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12억,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영화전시체험관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토지매입비 빼놓고 총 얼마로 보면 되나요? 12억하고 17억하고, 합치면 30억이고 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총 들어간 부분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까지 다 합해서 한 73억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73억이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토지 빼고 73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타 과에서 진행된 거 다 빼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주차장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73억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하고 계류시설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73억에 도로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벽화하고 도로는 별도고요.

도고

별도고신복자위원

주차장까지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73억, 현재까지 진행, 17억 포함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됐어요.

포함

포함신복자위원

?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 자산취득 따로, 포함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포함돼서요.

돼서

포함돼서신복자위원

? 그러면 전체 지금 영화체험관 쪽으로 들어가는 건 73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43억 보태면 116억, 도로 양쪽 들어가면 한 130~140억이 들어간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로하고 벽화 쪽은 제가 지금 예산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쪽이 동선이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가 아니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팀장, 저 해서 전시관하고 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원이라든지, 여기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계속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내년도에 조성이 되면 내후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될 계획인데 하여튼 타 자치구라든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보다 훨씬 더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박물관 쪽으로 한다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니까 체험관으로 바뀌어지면서 예산은 더 들어간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더 들어갔습니다. 원래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보다 저희가 박물관 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 100억 이상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그게 효율성 있게 다수의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까 염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구책으로 체험관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가다가 멈출 수도 없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훗날 제대로 잘 되어야지 이게 애물단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 미디어센터라든지 관악구 미디어센터, 노원 마을미디어센터, 성북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에 가서 구성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지금 체킹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업무는 대충 과장님이 다 습득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 청룡문화제가 기존에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4,500이 빠졌던 부분은 국·시비 보조가 4,000 잡힌 것 때문에 뒤에서 뺀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에 2억을 아까 받았다고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청룡문화제까지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고 우리 예산에는 뺐는데 내년도에는…….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청룡문화제에 저희가 구비로 한 4,500만원 들어갔던 부분인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4,500만원…….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금년에 4,500, 그런데 내년부터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1,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애쓰셨네요. 그래서 선농대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지역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으로 받은 2억 안에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모는 문화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했고요.

에서

과에서신복자위원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더 많이 애쓰신 거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운영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 쪽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신복자위원

코로나라 제대로 안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행사가 안 됐던 부분에 혹여라도 딸려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어야지, 행사비만 쳐지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구립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단복으로 30만원씩 잡아줬던 거 같아요. 이번에 20만원 올라온 것은 아마 단화 쪽인데 30만원씩 단복은 지출이 됐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행사가 없었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00%는 지출이 안 됐고 우리가 그때 30만원씩을 잡았었는데요…….

신복자위원

30만원씩 해서 40명을 단복을 해주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 단복을 3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26만원으로 했고 40명분이 아니고 35명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구입을 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91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입하셨고 이번에는 단화로, 그러면 한 해는 단복, 다음 해는 단화로 해드리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문화재단 쪽으로 출연금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 보고 따로 과장님한테 질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신복자위원

, 끝나면 바로 질의하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가서 하나 여쭤볼게요. 304쪽에 과장님, 스마트도서관 운영 그거 어디에요, 임대료 두 곳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용두역하고 그다음에 답십리역에 두 군데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두 군데 하려고 하는 데가 용두역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용두역하고 답십리역.

예.

렇게

이렇게신복자위원

많은데 또 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전철역에 가시면 스마트도서관인데 무인 책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납

반납신복자위원

소리하시니까 앤라운지 그 생각이 나네요, 과장님. 앤라운지를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1년에 6만원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앤라운지에 혹여라도 책을 반납해서 훼손이 됐거나 이런 부분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뭐냐면 앤라운지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그쪽에 문제시 돼서 지적해서 들어오는 1년 수입은 6만원이고 도서가 연체가 됐다 내지는 이런 거를 문자 발송하는 것은 24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책 너네 제때 안 냈으니까 책 빨리 반납하라”고 보내는 문자비는 24만원이고 그들이 제때 발송 안 해서 우리가 1년에 취하는 세입은 6만원이고. 과장님, 이거 고심 좀 하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문제신복자위원

있어요. 너무 많고 아무리, 지금 앞서 이순영 위원님이랑 다 말씀들 하셨지만 작은도서관 아마 우리 구만 특별나게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에 인건비 들어가고, 이거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악구는 더 많고요,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거기에 그냥도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가,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허걱 한 거예요. 그리고 305쪽 과장님 하나만 봐줘보세요. 305쪽 하단쯤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배봉산 숲속도서관, 저희가 시설개선 해서 전년도에 아마 1,400이 잡혀 있던 것 같던데 무슨 급수배관을, 이게 한 지가 얼마 됐다고 급수배관을 개선한다고 지금 480을 잡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급수배관은 식수형이기 때문에 배관에 지금 물때라든지 스케일 아니면 녹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는 예산을 잡아…….

먼저

먼저신복자위원

시설개선으로 1,400이 잡혀 있었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건 이게 노후…….

후는

노후는신복자위원

아니고요, 작년에 했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는데 배관 자체가 재료가…….

인가

작년인가신복자위원

, 올해인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재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재료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처음에 설계가 배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이건

이건신복자위원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나중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체육진흥과 또 문화, 한 과에서 분과를 했는데 제가 봐도 관광산업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단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더라도, 지난번에 청량리역전에 관광안내소를 준비하다가 예산을 못 잡았지만, 지금 현재 왕산로에는 수백 개의 거리가게를 양성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도로에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거리가게도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 쇼핑관광안내소 하나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에 제기역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한 20~30㎡의 쉼터 복원, 이것도 지금 다 출입을 못 하게 폐쇄해 놨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다섯 곳 정도를 관광안내소 장소를 했는데도 제가 잡아놓은 예산마저 불용처리 해놓고, 이번에도 단 돈 하나도 그쪽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포천이 많은 관광지가 있고 하는데도 두레사업을 해서 수억 원을 확보해서 종잣돈으로 많은 사업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산업팀을 만들어 놓고도 전혀 그런 사업계획 하나 쓸 생각 자체들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심각하다. 그리고 동대문에는 열두 곳을 이미 관광이라든지 쇼핑 이런 걸 다 설정해 놓고 다,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틀은 다 준비만 해놓고도, 준비만 해놓고 전혀 정부에서는 공모하라고 그렇게 각 시·도에 내려 보내고 있는데 그 공모 자체를 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만약 이번 예산에 잡지 못 하면 추경에라도 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산업팀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요청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지적 감사히 받고요, 제가 그쪽에 공모사업이 있는 걸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못했고, 한 번 제가 위원장님 만나보고 그쪽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고 현 시대에 맞게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도 좀 들어주십시오.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 하겠는데 선농대제 행사홍보비, 설렁탕 재현 현장, 전통문화 공연까지는 좋습니다. 선농대제 설렁탕 재현 또 청룡문화제에 1,000여 명이 되는, 육개장을 끓여서 노인들에게 대접하고, 물론 10월이면 경로잔치도 곳곳에서 다 하는데 그것도 하고, 여기 선농대제의 전통문화행사라고 설렁탕 재현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앞에 계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슬슬 고쳐나가야 되지, 고치는 게 아니고 조금, 왜 주민들을 모아서 떡하고 그걸 퍼주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설렁탕을 대접하는 것은 설렁탕 유래가 선농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주면서 제공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청룡문화제에서 어르신한테 점심 대접하는 것은 저도 용신동장을 해봤지만 꼭 용신동 주민만이 아니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원 측하고 한 번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순영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렁탕 끓여서 대접하는 것도 이거 다 구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룡문화제도 그렇고, 그리고 밖에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 첫째 청룡문화제 행사에 왜 외국 패션쇼를 해야 되며 또 거기서 왜 벼룩시장이 열려야 되는지, 행사에 맞지 않는 것은 대폭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걸 연구하셔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청룡문화제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못 하지만…….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동대문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말씀대로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를 계획했을 때는…….

한번 자제하도록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문화제 주최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그리고 경품도 그렇게 나눠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취지에만 맞게 하면 되지, 제를 잘 지내면 되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측하고 행사보전위원회 측하고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이걸 20년인가 30년째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 마디 안 하시는 것은, 그 과장님 자리가 참 의심되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해보시고 설렁탕 재현하는 것도, 이거 초등학교 마당에서 떡 나눠먹고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렁탕의 유래가…….

렁탕

설렁탕이순영위원

유래 모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홍보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치면 청룡문화제 제 지내고 나서 밥 나눠먹는 거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 같이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순영위원

가지가 많지만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했는데, 만약에 문화재단을 한다면 우리 대표이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내년 사업을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구본호 대표이사께서 질의는 안 되고 간략하게라도…….

의할

질의할신복자위원

거 있어요.

이영남위원장

먼저 질의하실래요?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문화재단신복자위원

거 세출예산 책자 봐주세요. 빨리빨리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가서 이쪽에 학예연구사가 있어요. 학예연구사를 기간제로 쓰신다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년이 잡혀져 있는데 12개월씩 이 학예연구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학예연구사는 우리 영화전시체험관에 전시관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물품 전시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앞쪽 책자에서 보면 자문위원들이고 다 있던데 학예사까지 있어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들은 자문만 하실 뿐이고 실질적으로 학예사가 그런 부분을 다 총괄을 해서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 전시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 학예사가 하고 물품…….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저희가 밑에는 방송실 들어가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어느

어느신복자위원

부분, 전시실 소리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시관…….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전시관에 몇 층, 1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층, 1층.

신복자위원

2층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시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제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일단 2층이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역문화재단 협회비가 500만원씩 공식적으로 나가는 건가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3쪽으로 갈게요. 과장님 3쪽에 보면 전산소프트웨어 구입에 가서 영화문화관 홈페이지 신축 구축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73억 속에 얘가 포함이 안 된 건가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우리가 73억은 다 하드웨어 쪽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거 이해 안 가요. 이거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한의약박물관이라든지 선농단 역사문화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듯이 이것도 전시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이따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랑 그 부분을 협의할 거고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붙잡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5쪽에 가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문화재단 업무추진비, 문화도시 지정 업무추진비, 도서관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 고충상담원 또 10만원 교육, 이건 또 뭐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고충상담원은 직원들 고충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

아주신복자위원

자유롭게 많이 넣으셨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너무 많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주겠다 안 주겠다 논할 상황 아니라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요. 일단 가고요, 빗물제거기가 기존에 없었나요? 이거 어느 쪽에다 2대 놓으려고 잡으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선농역사문화관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설치하는 걸로…….

어디

어디신복자위원

? 그리고 문화행사 기록용 카메라가 3대가 잡혀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쓰실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뒤에 보면 문화재단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3대씩 필요하시다? 그리고 기존에 책상·서랍 3세트가 왜 들어가야 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앞에 보시면 우리가 세 사람을 추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세 사람이 추가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세 사람 분 반영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아트마켓 행사 홍보 3회 1,000만원씩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잘 된다 쪽 아니었던 것 같은데 3회 3,000만원 잡혀있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예산집행을 못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하고 연계해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세계거리 춤축제 연계해서 아트마켓 열었고, 그다음에 회기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하는데 경희대쪽에서 세 번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아트마켓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그 밑에 하단에 우리마을 문화제 14개동에서 하는 행사 그것을 지금 예산을 그대로 지원하겠다, 이건 위원님들 얘기가 분분했는데 하겠다고 해서 넣으신 거고,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을 하겠다 1,500인데 이거 어디 테마별로 무슨 관광코스를 운영하신다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광코스 개발을 6군데, 라이프케어하고 라이프케어라는 것은 선농단역사문화관, 제기동성당, 방아다리 쪽에서 한의약박물관까지 도는…….

무슨

무슨신복자위원

얘기인지 알았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코스를 문화관광 해설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다 해석하고 관광코스를 안내해 주고, 스템프 해주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스템프 찍어주고, 스템프 찍고 나면 무슨 사은품이라든지 뭐가 나가야지, 스템프만 찍고 마실 일은 아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사은품도 좀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신복자위원

이 1,000만원에 그것까지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

세계거리신복자위원

춤축제 민간지원에 3,000만원이 결국 문화재단 쪽에 잡혀있는데 이건 훗날 세계거리춤축제 장안동 식구들하고 다시 절충을 한번 해보실 의향을 갖고 계신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춤축제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해서 내년 1월에 한 번 일정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삼동제 한 거 결과, 지금 몇 번했어요? 올해 못하지 않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작년도에 삼동이라는 게…….

아요

알아요신복자위원

, 대학교 3군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기 때문에, 외대하고 경희대하고 시립대쪽 하고 같이 해서 공연도 하고 연합전시회도 하고 그건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신복자위원

못하셨다 소리인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신복자위원

문화기획 실습 행사홍보비 이건 모르겠어요, 1,500.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 실습 행사홍보비하고 골목스토리 발굴하고 이게 다 행사홍보비라고 하는데 행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거버넌스 체계화 행사하고 문화매개자 양성교육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문화재단 측에서 우리 문화도시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문화 쪽에 대한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바탕을 내년도에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이런 기초작업을 한 다음에 내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문화도시 지정 후에 5년간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 매칭 200억까지 문화부에서 예산이 지원이되고요, 지금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장소, 콘텐츠, 인력 분야 통합 지원을 위한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및 도시활성화 사업에 이런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예를 든다면 선농제향이라든지 봄꽃축제, 세계거리춤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시비를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홍보비로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문화기획 실습 행사홍보비로 1,500, 골목스토리발굴 행사홍보비 3,000, 동대문구 거버넌스 체계화 행사홍보비 2,500, 250인가요? 4번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문화매개자 양성 행사홍보비해서 4,500 이게 홍보비 쪽으로 과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나중에 통과하시고 싶으면 자료를 좀 더 주셨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료는 그쪽은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홍보비가 거의 1억 이상이 홍보비로 나가는 부분은 정말 많이, 이렇게 해서 이 홍보비를 저희가 지출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이 한 줄을 보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금 4개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드리겠습니다.

세요

주세요신복자위원

. 그리고 과장님 뒤쪽 7쪽에 넘어가면 선농단역사문화관 리모델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설계 및 설치에서 8,600이고, 콘텐츠 구축 적용에 1억 6,000이에요. 뭘 얼만큼 하실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선농단에 가면 볼 것이 없다, 몇 사람이나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농단 지하에 만든 역사문화관이 지어놓은 지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이게 위탁을 ‘헤리티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쪽에 콘텐츠를 조금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역사문화관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으로 해서, 내려가는 벽 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복 걸어놓고 왕 행차 같은 거 계속 그런 것만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벽화 쪽에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선농 유래 등을 그림하고 홀로그램 같은 걸로 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3D 입체영상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지하3층에 내려가면 전시 체험 공간도 지금 투우 같은 거 옛날 해놓은 것도 있고 쇠스랑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다 개선을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도시관 용두·장안 운영에 가서, 급여에 가서 거기 관장님들 계시지 않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장님

관장님신복자위원

몇 급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장이 6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용두나 장안에 계신 이분들 인력이 그대로 문화재단 쪽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바뀌어지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관장이 6급이 아니고 별도고, 지금 관장하고 사서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여기는 그 외에, 6급은 여기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되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분들 관장, 끝나는 분들이 이때는 6급으로 채용을 해서 다시, 6개월 부분은 새로 문화재단 직원으로 정식적으로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관장이 이분으로 간다는 보장을 못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요

왜요신복자위원

? 그 분들 바뀌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 직원이지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문화재단에 채용이 되면 문화재단 직원이 되는 거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그 관장님들이 오랜기간 하셨고 잘하고 계셨는데 일단 그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던 부분은 급여 부분에 차이가 나나 여쭤봤는데 이분들이 문화재단으로 다시 연계돼서 일하게 되실지 안하실지는 미지수라는 얘기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왜요

왜요신복자위원

? 과장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신복자위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하실 의사가 있을 때는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재응시를 했을 때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만 만약에 다시 응시를 하고 다른 분이 응시를 했을 때 더 좋은 자원이 있다면 더 좋은 자원을 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쓰겠죠.

신복자위원

과장님, 친척 있어서 재단으로 하면 바꾸려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럴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8쪽은 오타인 것 같아요. 8쪽 하단에 직원체련대회 해서 채련대회면 3명일 텐데 6명으로 해 놨어요. 이게 18만원이어야 되는데 9만원이니까 6명이 아니고 3명 아닌가요? 어떻게 잡힌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5명이 있고요,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이고 그다음에 새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신규 세 분 뽑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포함해서신복자위원

몇 명이요? 저는 지금 그 수치가 어떻게 오가나 모르겠는데 계산상 직원체련대회 3만원씩 6명이면 18만원 아닌가요?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간에 다시 하고 어떻게 인원이 느나 몰라도 이게 어느 쪽에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제가 곱셈은 잘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오타 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18만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오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오타니까신복자위원

18만원으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신복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대충 문제시 되는 부분은 그냥 짚기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셔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제 다 마무리되는 마당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종합해 볼 때 문화재단이 지금 7명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식적으로는 7명이 될…….

기서

여기서이순영위원

7명인데 선농단도 관리해야지, 문화관광도 해야지, 도서관도 관리 해야지 지금 업무가 문화관광과 일에 반을 가지고 가는 느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과도한 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이렇게…….

력이

능력이이순영위원

있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하게 되지만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일을 가지고 가서 해도, 제가 일방적으로 위탁 주는 건 아니고 재단 측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과장님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다 맡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차츰 차츰 일을 늘려야지, 이렇게 과도하게, 일이 잘 진행될지 참 걱정이 많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이순영위원

보고 말해야지 나 보고 말해요. 그래서 조금 더 대표이사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3쪽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743쪽 아니에요?

이영남위원장

예.

김정수위원

743쪽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2건이 있는데요, 답십리 영화의 거리는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능엄경 수장고 보수 정비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유를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 상길 기간 소요로 인하여 연내사업이 어려워 명시이월 필요”, 이게 국·시비로 하달된 예산인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이것을 확보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옛날에 이거 용역은 한 것 같은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보수정비 예산을 요구해서 선정돼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능엄경(언해)가 보물이다 보니까, 이게 보물 763호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기념관 내에 있고, 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절차가 서울시에다가 이 설계 내용을 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서울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됐어요.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보류가 돼서 2차로 지금 재심의 요청을 해놓고 12월 24일경에 2차 심의를 그쪽에서 해서 오케이 하면 공사업체 입찰하고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하게끔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설계니까 다 용역을 주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건 보존, 그때 제가 구정질문했던 112건 용역에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그 용역이 수장고, 그러니까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한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건 수장고를 고치는,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데 설계업체에다 문화재를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전문설계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용역을 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작년에 문화재청, 2019년도에 문화재청에다가 보물 관리비용 좀 줘라.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쓴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하나씩만, 간단하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이 우리가 전년도 2019년도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걸 하겠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걸 해야 돼, 와서 현장실사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확보에서 저희한테 해주면 거기에 구비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급을 해서 계약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시작되는 건데 올해 7월 31일 날에 이 예산이 교부가 됐고 그래서 9월 달에 ‘다울 건축설계사무소’라는 데에다가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10월 6일 날 설계용역이 들어와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거죠. 서울시에 심의요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1차 보류가 됐고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가

설계가김정수위원

빠꾸 먹은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설계에서 어느 부분, 미진한 부분,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적이 내려오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요청…….

도에

작년도에김정수위원

용역 한 것이, 올해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23일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전에

그전에김정수위원

용역 안 했어요? 능엄경…….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건 용역 안 했죠.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따져볼게요. 그러면 하여튼 용역을 해서 설계용역을 한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떻게

어떻게김정수위원

보존을 할 것이냐,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송됐다, 반려됐다? 승인 받지 못 했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반려돼서 그 안에서 다시 신청한 거죠.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지금 수정을 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수정해서 다시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을

수정을김정수위원

했어요, 다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수정은김정수위원

그러면 업체가 한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설계업체에서 하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정수위원

돈 또 줬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돈 또 들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돈은 안 드리죠. 왜냐하면 공개된 부분에, 한 번 용역…….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 심의가 열리는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울시 이야기 들어보면 12월 24일경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12월 24일 경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결과

결과김정수위원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설계를 잘 못했으면 심의를 통과를 못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뭐가 좀 미진한 부분이 뭔지는 지금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게 된 것 같아요.

김정수위원

얼마짜리에요, 설계용역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재심의 대기중이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심의

재심의김정수위원

결과 나오면 좀 같이 얘기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81억 9,38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61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상단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1,070만원을 감액한 3억 5,668만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111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7,1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은 전년대비 2억 593만 9,000원을 증액한 69억 3,4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16쪽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926만 8,000원을 증액한 3,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유수지 생활체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4,200만원, 실내전용 배드민턴장 조성 타당성조사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0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씩씩해졌어요. 왜 지금도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쓰죠? 체육회랑 통폐합 안 됐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은 그렇고 전체적인 거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제목이 체육진흥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체육진흥으로 돼 있다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왜 ‘생활체육’을 갖다 붙여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보시면 정책사업에 체육진흥 기반조성으로 해서 여기에 생활체육이 있고 다른 데 기금에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것은 체육진흥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재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25개 단체에 클럽은 318개에 인원은 17,000명 정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5개 단체에 몇 개 클럽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318개 클럽.

재식

이재식위원

318개 클럽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17,0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재식위원

얼마 됩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여기에 말씀했듯이 기금에 13억이 있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건 81억 정도 전체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1억하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기금에 13억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1억, 13억 94억 정도가 되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 강사들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댄스장 가면 강사해서 시간당 2만 3,000원인가 주는 거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재식위원

행사를 안 하면 돈을 안주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또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여성축구교실, 풋살교실도 강사료가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재식위원

역시 똑같이 못하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생활체육에 지출된 비용이 구성비가 몇 % 정도 나갔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보니까 25% 정도 나갔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올해 2월 14일부터 코로나가 있어서 중단되다 되다 했는데, 실외 있지 않습니까? 29개 중에서 실외가 25개, 실내가 4개 정도 되는데요, 4개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실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단계가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 있는 동호회는 괜찮은데 거기에 지도자들 있죠? 거기에 와서 애들 가르치고 강사를 하다가 시간당 2만 3,000원씩 받아서 수입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갔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3만원으로 해서, 3만원을 편성해서 돈이 나가는데 옛날에 우리 코로나해서 돈도, 고용부 있지 않습니까? 국가고용부에서 지원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활동을 못해서 강사료가 나가진 않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채워줬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가 민간체육시설이 신고업이 283개가 되고 자유업이 151개 해서 434개를 우리가 지금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합금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금지됐는데 200만원 나갔고, 그 사람들 돈 얼마 받는 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해서 돈이 그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에서는 돈이 나간 게 전혀 없고 이것을 행사를 못하고 수입이 안 생기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서 받았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서 아무것도, 일자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에다 맡겨서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몇 푼 타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각 단체에 돈 지원금이 나가다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 돈을 전혀 안 줬죠? 지출이 안 됐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체육회 이사들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예산이 기금에 1억 7,000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하고 구청장 돈을 합쳐서 1억 7,000이 돼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지금해서 우리가 돈을 줄 때 어떤 걸 하냐면 차등지원해서 참석인원이라든지 또 전년도에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에서 1등하면 150만원, 2등하면 100만원, 3등하면 50만원 해서 인센티브를 해서 플러스 주는데 이분들이 너무 그래서 간담회식으로 한 번 했는데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구도 용품을 지원하고 방역품 지원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돈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부분은 전년도 거니까 주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한 7개, 8개 구가 용품을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도 좀 추세 봐서 가능하면 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갔는데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전년도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 팀에서 주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 아무 행사를 하지 못해서 등수에 못 들고 성적을 못낸 데는 못할 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행사가 없으니까 줄 수 없어서 안 되고 아까 말한 인센티브 부분만 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용품을 다른 데 사서 준다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주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노원이나 몇 군데가 주고 있는데 5,200만원, 제일 많이 준데서 5,200만원, 우리가 1억 7,000에서 30% 잡으니까 5,100만원되라고요. 지원하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도 있고 그래서 막 줄 수도 없고 타구에 형평성 맞춰서 어렵지만, 어렵다 해서 돈을 그렇게 지출할 수 없으니까 타구의 형평성 맞춰서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데는 3분의 1정도 해서 용품으로 해서 나간 데가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어느 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다. 예를 들어서 25개구 중에서 15개구가 주면 우리 주고 10개구 주면 안 줄 거다, 그 생각입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 가면 안 돼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재식위원

중간에 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데가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동대문이 뭔가, “동대문은 다 줬다 하더라, 우리도 좀 줘라” 그러면 식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광진 줬으니까 줘라, 중랑 줬으니까 줘라”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왕 줄 돈 운영비로 생각하시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0%는 못 줘도 30% 정도는 체육단체에다 풀어줘야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지, 서로 이래서 안 주고 저래서 안 주고 변명 삼아서 안 주면 그게, 오늘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재식

이재식위원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 주고 해야 서로가 유대관계도 좋고 서로가 생활하기가 편한 거지, 그 돈을 꼭 움켜쥐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어디 뭣에 걸립니까? 어디 결격사유가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원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사를 했을 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를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못 나간 것뿐이지 행사 있었으면 저도 좋고, 체육진흥과도 행사를 해서 분과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해줘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장님, 줄 생각이 있으면, 물론 과장님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연말이 불과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30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내가 최소 생각한 열흘 안에 이렇게 줘서 서로 연말도 화기애애하고, 물론 송년회는 못하지만 그나마 연말에 가면 저 나름대로 단체가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뭔가 줘서 편하게 하게 해 줘야지 그 돈을 내년 넘겨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왕

이왕이재식위원

주려면 좀 빨리 열흘 안에 줘서, 서로 이렇게 좋은 동대문구 구민인데 협력하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생활체육교실지원 해서 어린이 축구, 여성·유아 축구, 풋살교실 용품지원하고, 그리고 뒤에 업무추진비하고 친선교류 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강사료까지. 지금 6,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6,000만원이 감소했고 130만원이 늘어난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빠져서 줄어들었는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줘서 중랑천에 연단 있지 않습니까, 체육연단. 2,000만원 곱하기 3해서 6,000만원 했고요, 120만원 늘어난 것은 우리가 분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할 때는 과가 없기 때문에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추경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 120만원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작년에 6,000만원이 빠진 부분이 연단 다 빼셨으니까, 연단은 관리비용이 필요없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설치했으니까요, 간단하게 보면 강사님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로빅

에어로빅김정수위원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보수비는 포괄비로 이렇게 조금씩 보수하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김정수위원

이 강사료랑 친선교류 업무추진이랑 용품비는 100% 다 5대5로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해서요…….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올리고 싶어도 좀 올릴 수가 없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정수위원

그냥?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시 매칭사업으로 50대50 해서 걔네들이 30만원, 죄송합니다. 3,000만원 주고 우리가 3,000만원 매칭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강사료라든지 횟수, 인원,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가 1명이 75만원씩 열 달 정도 받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유아 축구교실도 75만원씩 2명 열 달, 주려면 1년 치를 줘야지 왜 이렇게 열 달씩만 주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했으면 우리가 예산도 있어서 더 편성하면 좋은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열 달치 이렇게 서울시에서 편성하래서 자치구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서 열 달치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운동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해서 열심히, 제가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해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찾아가는 체육활동 및 체육단체 지원 1,200만원인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활동사업에서 작년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분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만원이 이쪽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뭐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는, 생활체육지도교사라고 동대문체육회에 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돌봄에서 도와주는데 차비가 한 달에 한 3만 9,000원 주고요, 또 꿈나무라고 해서 운동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체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해서 1,200만원이 이렇게 집행됐었습니다, 2019년도에.

가는

찾아가는김정수위원

체육활동지원이,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의 하나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 구비로 편성을 해놓은 거 같은데, 내용이 뭔지 보려고 봤는데 내용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설명이 제가 부족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교사라고 동대문체육회 열 두 분이 지도교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도사들이 경로당이든지 학교라든지, 방학 끝나고 돌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지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차비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3만 9,000원 정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체육회 행사하면 항상 체육복 입고 이렇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분들.

행사

체육행사김정수위원

지원하고 그분들을 지도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정수위원

학교도 가고 경로당도 가서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저번에 걷기대회 때도 그분이 나와서 에어로빅도 했던 것 같은, 제 기억이 좋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는 실비, 교통비 보상을 해주는 거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2명 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지도교사 12명이 계시거든요?

김정수위원

한 사람당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에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체육꿈나무단체 지원하고요, 아까 말했던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아까 그 돈이고요, 나머지는 또 체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5개 단체 중에서 활동하신 분을 추천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체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25개 단체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구

축구김정수위원

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 단체에 돈이 좀, 잘한 데 있으면 격려라든지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단체에 나가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김정수위원

체육활동이 체육지도사 12명의 교통비고, 및 체육단체 지원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육회

체육회김정수위원

25개의 어떤 포상 같은 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하거나…….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얼마 얼마씩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얼마

얼마김정수위원

얼마씩이에요? 체육지도사들의 교통비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 앞전에 2019년도에 70만원이라고 해서 한 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축구 실버부, 볼링협회, 바둑협회에 나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체육지도사들 12명한테 가는 교통비가 1,200 중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370만원.

김정수위원

아, 370만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얼마

얼마김정수위원

안 되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돈이 이거여도…….

김정수위원

12명이면 한 사람당 한 3만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7,000원 곱하기해서 9개월 치 해서 나가니까, 3만 7,000원 곱하기 9개월, 그 당시에는 11명이 있었거든요? 11명해서 370만원.

김정수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한 단체라든지 꿈나무 학생들한테 해서 760만원, 그리고 1,1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김정수위원

체육지도사들은 거의 30만원씩 나눠, 교통비 지급한 거고, 쉽게 얘기하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360만원 되고 70만원 되고, 나머지 한 800만원은 단체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체육단체 지원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따로 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까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모를 해서 그거를…….

공모,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을 공모를 내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

단체

체육단체김정수위원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한 번, 올해는 아무것도 안 썼겠네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지급 안 했습니다.

급을

지급을김정수위원

1,200만원 하나도 안 했겠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어떻게 나갔는지, 370만원은 그렇게 나갔고 나머지는 한 장 정도면 정리될 거 같으니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과장님, 이거 내용 잘 아시죠? 지금 올해 기금, 그러니까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기금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우리 시·구 매칭하면 2억 6,300인데, 계산해 보셨죠? 8만원씩 지원되죠, 8개월 동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411명이 나와요. 그런데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카드를 쓸 수 있는, 이 사업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저소득 청소년 대상이 몇 명이라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잘 알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데요, 70대 15대 15대 해서 아까 그 금액이 나오고요, 수급자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1,725명,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처음 182명에서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따지면 한 5만 5,000 정도 됩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거는 관심 없고 우리 것만 일단…….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900명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세에서 18세 사이가.

김정수위원

5세, 18세의 저소득 청소년이 2,900명 정도 된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실제 지금 예산은 411명 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또 4천 얼마를 올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정수위원

411명 거, 물론 작년보다 대상자는 조금 늘어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대상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 할 때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이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어렵게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됐다는 소리는 2,900명 중에 그나마, 소위 말하면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선정이 됐겠죠? 그렇겠죠? 제비뽑기 하는 건 아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서, 올해 했으면 호수는 밀리고 새로운 신규가 오면 1순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고, 또 위원님께서 착한가게 해서 8만원 이상도 좀 해서, 지금 동대문에 가입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82개 업체가 있습니다, 스포츠회. 우리가 거기 가서 하는데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8만원만 하지 말고, 8만원 우리가 줄 테니까, 업체 있잖아요? 스포츠 이런 데서 같이 좀 협조해 달라고 우리도 홍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운동회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과장으로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게 벌써 2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세요

보세요김정수위원

.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요, 한 가정의 아이가 둘이나 하나가 있든, 하나가 있다면 상관 없는데 둘이 있다고 쳐봐요, 셋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걔네들은 다 대상자예요. 그렇죠?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얘는 대상자가 아니고, 아닐 수가 없겠죠, 물론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그렇게 됐는데, 요즘 태권도 비가 얼만지 아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가격이 다르겠지만 한 13만원, 15만원…….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13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그러면 14만원 정도 잡고 약 반 정도 지원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소득가정에서 한 달에 7만원, 8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내에 재작년에 공문을 싹 보냈죠, 관내 체육시설에다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비용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우리가 학원지원사업 이렇게 했듯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오는 업체들, 체육관들을 주민들한테, 이 대상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체육관인데 A체육관에서는 내가 이 카드로 긁고, 복지바우처 카드 긁고 7만원 추가로 내야 되는데, B에서는, 착한 체육관에서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무료로 다닐 수 있잖아요, 100% 무료로. 왜 홍보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요, 위원님, 홍보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고 해서…….

라는

홍보라는김정수위원

것이, 홍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특정다수한테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411명 대상자 엄마들한테, 부모들한테 관내에 이런 체육관이 있는데 이런 체육관에서 이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 여기 여기는 추가 비용을 안 받는다더라, 그거를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거지 홍보개념이랑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판단하면 돼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내고라도, 자부담 내서라도 여기 갈래 그러면 그건 가는 거고,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추가금 안 내고 그 체육관을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왜 부모들한테 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문자 한번 뿌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문서 다 갖고 있어요. 하겠다고 했고 계획서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안 한 이유를 꼬치꼬치 제가 하니까 납득 안 되는 말씀만 계속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8시까지 하면 안 되니까, 뒤에는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313페이지, 이거는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한 거 거기죠? 313페이지 차단기랑 피뢰기랑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그 체육관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가서 막 했던, 현장점검하고 막 했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했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행감 때 나갔던 데입니다.

김정수위원

리모델링했던 체육관. 그런데 이렇게 또 돈이 막 들어가네요, 5,000만원이나? 이거는 공히 위원님들이 물을 거 같으니까요, 이태인 위원님이 여기는 전문가고 지역구니까 이거는 제가 바통을 넘기고 이태인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 주면 제가 같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용신동입니다마는 제가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델링

리모델링이순영위원

후에 또 하자 보수 때문에, 과장님이 브리핑할 때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면 “아, 체육관 잘못 보수한 과장이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건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를 리모델링 하면 거기 있는 시설을 다 같이 리모델링, 용역은 왜 하며 설계는 왜 했습니까? 똑바른 설계, 용역, 예산을 들였어도 이렇게, 또 1년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한 것은 작년 12월 26일 날…….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딱 1년 만에 이렇게 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과장님도 양심에 어떻게 이걸 또 올렸습니까, 내년 좀 올리지. 그래서 과장님,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이거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체육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체육관은 지금 차단기가 있고요…….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구민체육센터 지금 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같이 나오니까. 이문하고 동대문체육센터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문하고이순영위원

구민체육센터는 없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하고 이문동에 있는 2개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입도 올려야 되지만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장기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무인 설치로 해서 재정수입도 올리고 이런 문제가 됐고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서 요금징수를 안 했는데 왜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순영위원

안 했다면서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공단에서 설치를 해서 공단…….

이순영위원

구민체육센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1, 2년 전부터 했습니까?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자동차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해가 안 되고,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과장님도 조금 체면이 안 서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동대문구체육관 시설은 옥상 방수도 하면서 체육관 관람석 의자를 교체합니까, 그 밑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관을

체육관을이순영위원

짓고 나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 모양이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04년도하고요, 자동으로 된 건데요, 거기가 자동으로 됐는데 이것도 우리 돈으로만 한 게 아니라 2억 3,300을 국가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서 그 매칭으로 해서 사업…….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반 냈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반을 부담했어. 우리가 반 부담하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이순영위원

50대50.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100% 주는 것이 아니고 50으로 해서, 관람석이 자동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이러거든요, 2004년도 건물이고. 그리고 방수는 지금…….

물이

물이이순영위원

새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9번하고 8번 네트 쪽에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서, 우리 돈도 부담하고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좀 깔끔히 해서, 비가 새면 안 될 거 같아서…….

에도

집에도이순영위원

물이 새면 양동이라도 받치다가 안 되면 방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31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탁구대 교체. 체육관에 탁구대가 몇 대 있는데 몇 대를 교체할 겁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04년도에 탁구대가 8대가 있습니다. 3대는 쓸만 하니까 놔두고 5대 150만원해서 5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된 겁니까?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교실에서 쓰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체육교실에서도 하고 대관도 하고 사용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밑에 이문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주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 그 밑에 마룻바닥 교체, 승강식시스템 설치, 주차장 차단기가 없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과장님, 이렇게 살살 고치다 보면 “아, 아니다, 지금부터 새로 한다, 그러면 다시 짓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대요, 잘? 이거 좀 잘 결정해서 야무지게 하시고, 주 출입구 자동문은 왜 설치합니까? 그거는 뭐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어르신이나 하면 밀고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이 서면 자동으로 쭉 열어주면 들어가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자, 약자 같은 사람들이 문고리 잡아당기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가게 되면 이렇게…….

센터

체육센터이순영위원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04년…….

이순영위원

2004년요? 2004년이면 지금 한 8년 됐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순영위원

8년 동안 잘 했는데 뭐 지금 고친다 그럽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동문

자동문이순영위원

설치, 바꾼다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노인 인구도 많으시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

기야

하기야이순영위원

예산이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야외수영장 유지 보수 과장님, 올해 수영장은 며칠이나 오픈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오픈 안 됐습니다.

오픈

오픈이순영위원

안 됐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거기 펄이 많이 들어가서 고생했겠네요, 수영장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한 번만 치웠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순영위원

한 번, 다 청소했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순영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야외수영장이 위치가 정말 중랑천변에 있다 보니, 이거 어떤 때는 서너 번씩 이물질을 끌어내고 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유지 보수, 이 파크골프장이 지금 공사 중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한 95%, 96%…….

이순영위원

95%, 여름 장마철에는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톱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장마 그때 지나서…….

이순영위원

시작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이렇게 좀 늦었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도 중랑천변에 있다 보니까 야외수영장하고 같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여기다 또, 한 번 했으면 됐지 여기다 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돈을이순영위원

준다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좋은 데 공원이라든지, 파크골프 공원이나 넓은 공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랑천이나 이런 장소가 있는 데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기는

하기는이순영위원

해야 되겠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구민들을 해서 파크골프도 운동하게 만들어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파크골프장도 있으면 좋고, 골프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 중랑천변에 한다는 거는 참 실용성이 떨어지고 구색 맞추기지, 이거 야외수영장하고 이 2개는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운영하려고 유지보수, 내년에 또 물이 차고 하면 그것도 청소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물이 안 차면, 예비비…….

름에

여름에이순영위원

장마철인데 어찌 물이 안 차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올해는 했는데…….

년엔

내년엔이순영위원

괜찮은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는 물이 안 찼고요,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와서 찼고요. 예비 성격으로 해서 비가 안 오면…….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야외수영장 이런 것도 참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중랑천변에다가 자꾸 그런 걸 설치할 게 아니고 좀 떨어져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싼 땅을 사서라도, 꼭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물가에다가 자꾸 그걸 설치한다는 것은 참 예산낭비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영되는지.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궁금증 많은 지적 좀 해주셨고요,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313쪽 보시면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가서 주차차단기 설치라든지, 피뢰기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서 5,000만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구민체육센터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갈 때 안전장치 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부분에 용역주고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서 왜 빠졌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주차 설치는…….

성은

필요성은신복자위원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때 공사할 때 이 예산이 들어갔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해서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노력 한다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저도…….

신복자위원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건 예산이 안 들어갈 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한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힐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됐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피뢰기는 체육센터 앞에 보면 전신주가 있어요. 전신주가 있는데 그 전신주에서 체육센터로 들어가는 전기의 낙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안전공사에서 2021년도까지 안전조치 하라 해서 예산편성 한 거 같고요…….

주면

전신주면신복자위원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들어오는 전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낙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피뢰기 설치 할 때 한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구가 100% 하나요? 5대5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이 돈이 한 500만원 드는데요, 모양이 있는데 설치만 하면 됩니다. 공사가 아니고 설치만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설치비용을 한전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동대문구 보고 100% 다 이 부분에 설치하는 비용을 내라고 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신복자위원

얘기해 보세요. 한전 해당이고, 실은 주차차단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문은 없고 다른 체육관에 있다고 하셨으면 능히 다른 체육관에 있었던 그 부분을 보고 공사할 때 넣으셨어야 됐다는 부분이에요, 전체 보실 때. 아예 없었다면 정보를 얻을 데도 없었다고 치지만, 기존에 능히 그런 부분에 전체 시설을 하며 어디 따로따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이건 뭔가 계획들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할 때 하셨어야죠.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볼 때도 하자가 엄청 눈에 많이 보이던데, 더더군다나 차단기나 이런 부분이 빠져서 5,000만원씩 올라온 부분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시설관리 있죠,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보면 지금 저희가 50대50으로 해서 2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옥상 방수에요. 우리 체육관 거기 옥상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나요, 태양광 있지 않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있어요.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이 지금 동대문구체육관 위에 태양광 설치하며 그 설치로 인해서 크랙 가거나 해서 누수 생겨서 이게 나중에 방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고서 열심히 태양광, 그 태양광에서 전력이 얼마나 나오는데 지금 방수하는데 2억씩을 갖다 들여서 이걸 해야 됩니까? 옥상방수요. 지금 우리 동대문체육관 위에서 나오는 태양광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 전기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과장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환산해서까지는 아직까지…….

신복자위원

좀 알려주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

양광

태양광김정수위원

설치업체가 보수해야죠.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10년 돼서 안 해 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옥상에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태양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이 말이 좋아 그렇지, 여기에서 나온 거 저희 계수 들어가기 전에 뽑아주셔야 될 게, 기대를 갖겠습니다. 여기 태양광에서 많이 생산이 돼서 한전에다 팔아서 한전에 저희가 돈을 옥상 방수할 만큼 그동안 수입이 있었는지 그 건 뽑아주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늘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력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체육관을 다 쓰고 나머지는 한전에 팔아서 이만큼 수익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치 때문에 태양광으로 가고, 그런 설치를 옥상에다 하면 당연히 하자는 나게 생겼고 미루어 짐작, 그걸로 인해서 더 앞당겨지는 옥상 방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체육관 관람석 교체 공사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쭉 빼서 놓는 게 각도 너무 가파르고 문제시 돼서 별로 안 쓰는 부분은 아는데, 지금 이 예산이 2억 3,200이에요. 이 예산을 갖고 그 관람석 어떻게 교체하실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문을 봤을 때 이쪽으로 큰 것 하나 있고, 옆쪽에 하나 있고 양쪽에 나눠져 있어요. 그쪽에서는, 체육관에서는 한쪽은 수동식으로, 자동으로 해서 가잖아요?

신복자위원

다 철거하는 게 아닌가요? 철거를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다 자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수동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검토가 아니고 기존에 대체육관의 관람석이 제대로 다 의자가 안 빠지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현상 때문에 제 역할도 못 하고, 또 하나는 그거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정말 저희가 관람석이 필요한 경기가 1년에 몇 건이 있었나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관람석만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앉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관람석을 다 빼서 앉을 만한 행사가 동대문구에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한 번 보세요. 그 관람석이 그걸 뺌으로 해서 체육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다 뺄 수도 없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만큼 관람석을 다 빼야 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과장님이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뽑으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명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대충 이 부분이 지금 위에서 50대50이네요. 1억 1,6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건 체육관 급수 배관, 이번 예산에는 급수 배관 공사 안 하면 큰일 나는지 각 과마다 지금 다 급수 배관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다들 그렇게 급수가 문제가 생겼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위에 부분은 동료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건너뛰고, 이문체육관도 저희가 이 부분은, 이건 완전히 이문체육관 부분은 100% 저희 구비죠? 그렇죠? 뒷장 314쪽에 넘어가서 중단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가서 저희가 1억 3,5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구비에요? 지원이 없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부분도 이게 다목적, 앞에도 보면 저희가 관람석이나 이런 부분을 국비로 50%를 받을 때 마룻바닥 교체라든지 체육시설을 구비가 아닌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해 보셨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일 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보수가 큰 것이어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유지보수는 1,500인 거고, 기본적으로 조명 승강식 시스템, 마룻바닥 교체, 이거 어차피 유지관리 보수비도 아니고 전체 바꾸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노력을 좀 해주셨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 일부분만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거고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체육시설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2,200 해서 기간제, 여기에도 지금 기간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인건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전에는 민간위탁 해서 40만원 곱하기 해서 12개월 480만원에 해서 휘경1동에 통장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요, 계류시설이 8억 9,200 주고 우리가 계류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고 관리를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희망일자리로 했고 지금 이 인원은 시·구비, 내년에 생활임금이 1만 702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뽑아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휘경동 쪽에서 하고 나머지 9개월만 이렇게 관리하도록 해서 최소한…….

존에

기존에신복자위원

통장협의회에서 이거 관리해 주실 때 저희가 그쪽에다 어떤 수고비 좀 지원을 했나요? 얼마 했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40만원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달에 40만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한 500만원인데 저희가 금액을 1,000만, 이게 2,200이에요. 더 올려서 그분들 보고 해 주십사라는 부탁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관리해야 될 부분은 고가로 올라가서 부담인데, 한 달에 40만원이다 보니까 그거 받고 그 부담 안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문, 아까 말씀한 채용하려면 계류시설에 전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물도 흐르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일정신복자위원

부분은 계류시설을 하셨다고 쳐도 이게 전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나, 9시에서 6시라든지 이럴 거예요, 시간이요. 그렇지만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여럿 통장님들이 관심 갖고 해 주시는 사안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 해서 40만원 해서 했고 더 하려고 해도 자기들은 관리가 힘들다고 위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도 흐르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에 가서 수리라든지 놀이터 청소소독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이거 매년 2,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요새 같이 코로나일 때 얼마 만에 하고 계시는 거죠? 315쪽 상단에 질의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중앙 회기고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어린이놀이터 청소는 2회를 하고 있고요, 분수대가 2개 있고 계류시설 2개 있고, 물 내려가는 것이 2개 있고 이거 청소하는데 4회를 1년 잡혀 있고요, 또 운동기구 교체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해서 1,600을 잡았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체육시설 수리, 놀이터 청소, 소독해서 이렇게 예산이 따로 잡히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지금 책자를 보면서도요. 여기만 매년 2,000만원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안 나가봐서 여기가 이렇게 연 2,000만원씩 청소, 소독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

신복자위원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물 내려가는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한 430m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430m?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분수대가 2개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기간제 뽑으시면 기간제가 그 정도는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1명을 뽑아서 모든 걸…….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 비용은 따로고, 기간제 비용 따로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소독 같은 것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소독제나 이런 걸 제공한다면 모르지만 기간제 급여가 2,200이 잡혀 있고,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청소 소독이 2,000만원이 잡힌 것은 사람을 또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비용인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물품

물품신복자위원

비용이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전문 청소를 우리가, 소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소독이 있고 우리가 코로나라 하면 전문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소독을 할 때도요. 그런 소독을 봐서 약품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거기에 시설물, 그러면 이번에 시설물 유지보수가 5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다 보면 3개 체육관하고 아까 회기고가라든지 다 시설유지비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문화체육과가 있었는데 지금 체육시설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 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발생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판단할 일이고요. 하단에 봐주시면 지금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없는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화장실 분뇨수거해서 72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잡힌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5억으로 했고 거기 보면 음료대하고 화장실에 9,400만원 편성해서 음료대하고 화장실을 나뒀습니다. 화장실에 전기, 물, 그다음 거기 대변, 소변 나오면 그거 처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우리가 파크골프장 하면 5억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5억 이내에 다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 알았는데, 여기 잔디 식재가 기본에 아직 사용도 안 했는데 잔디 식재하겠다고 이거 2,000만원이 올라오는 게 맞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했는데…….

신복자위원

물어보셨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중랑천이란 특수한, 아까 말씀했듯이…….

물이

물이신복자위원

넘을까 봐?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넘을 수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안 넘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거 같고요, 유지비는 그런 걸로 잡아놨습니다, 2,000만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비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를 할까요? 조만간에 이거 기간제 하나 또 쓰셔야 되겠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언론에서 말이 나오고 해서, 지금 파크골프장도 공단에다, 보면 몇 개 있잖아요? 테니스장 있고 골프장 있고 그래서,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데 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돈 들어가는 것만 공단 줘서 공단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에 철망을 쳐놓고 일반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길이 막혔다, ‘구청장한테 바란다’ 그런 민원 올라온 거 보셨죠? 올라와 있어요.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파크골프장에 어르신들 위해서 그 시설을 해놨나 본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지, 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중랑천에 물이 범람할 수 있는 데다 왜 그걸 하며, 일반적으로 운동하고 통행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철조망을 쳐놔서 동선이 끊겼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 좀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당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며칠 전에 뜬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윗단에 중랑천 체육시설에 야외수영장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거 안전 휀스 철망 보수인데, 철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데 이거 해마다 1,500, 그리고 컬러콘크리트 바닥 보수 조금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해마다 2,200씩, 아니 이렇게 들어온다면 휀스를 새로 설치하고도 남겠어요. 이 비용이 왜 계속 이렇게 들어오며, 고정식 텐트 설치해서 지금 1,4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텐트를 몇 개 설치하실 거며, 안전 휀스나 컬러콘크리트 바닥 보수는 밑에 잡혀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컬러콘크리트 바닥 보수는 저도 우리 집이 오래돼서 베란다 쪽에 보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실내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안전 휀스도 이번에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졌고 해서, 고정텐트는 20동 됩니다. 20동인데 옛날에는 파라솔 해서 바람이 불면, 몽골텐트에다 고정해서 몽골텐트 20동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까 파라솔 하려고 하거든요, 바람에 날려서. 그리고 겨울이 되면 몽골텐트를 거기다 보관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골텐트를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여기서 유지보수라는 것은,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는 있는 돈을 끌어다 이러지 마라, 있는 돈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해야 되니까 유지보수, 팀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절대 우리가 낭비하거나 해서 돈을 하진 않고요, 야외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데가 건물이 2004년도, 2005년도, 여기는 엊그제 했지만 어디가 어떻게 하자가 날지 몰라서 유지보수비로 편성해 났는데 가능하면 아껴서 하고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할 수밖에…….

신복자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금 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하겠다고, 야외수영장에 고장 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잡아놓고 예비비 성격으로 또 다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눈높이에서는 시설물을 이렇게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어느 어느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올려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또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기존에 아마 1,500이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더 올려서 3,000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들도, 이문은 이문대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거의 1,500선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아까 말씀하시던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에는 분수대도 있고 어린이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500만원, 그렇죠? 이문문화체육센터 시설이 야외수영장보다 더 큰 거 아닌가요? 어차피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일이 떨어졌다거나 다 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이렇게 몇 배로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 휀스 철망 보수나 컬러콘크리트 바닥 보수가 해마다 1,500, 2,200이 수치도 안 틀리고 올라오는데 이거 보수했던 거 내역 영수증 청구한 거 있죠? 그것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많이 하셨는데, 체육센터에 차단기 설치 있죠? 그 설치가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문체육센터는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안동 체육센터는 주차요금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차를 거기다 주차해 놓고 외국을 갔다 옵니다, 외국을. 그래서 그 레커차를 끌고 휘경동 보관소로 보냈어요. 알고 보니까 외국을 갔다 왔어, 일주일씩이나. 그리고 대체로 본 위원이 가보면 평일이고 일요일에 가면 우리 차가 몇 면이에요, 몇 면?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7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7면이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보면

보면이태인위원

27면만 대면 되는데 차를 대놓고, 28면, 29면, 30면 대놓고는 수영장을 가요, 수영장을. 그러면 나갈 사람이 나가지를 못 해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전화가 되면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문의로 방송해서 또 옷 입고 나오는 시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1시간에 주차요금을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차단기를 설치를 해라, 올려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올려라, 1시간에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그래야지만 주차하는 사람이 너나 나나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되는데 원래는 구민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할 때 그게 포함이 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그거

그거이태인위원

체육센터 또 다 리모델링해 놓고 앞에 주차장을 다시 포장을 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랬잖아요, 제가 잘 아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1억 2,300 들여서 했습니다.

트럭

트럭이태인위원

해 줘가지고 식재도 옆에 다 세우고. 그러니까 아예 과장님이 체육센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예 리모델링 80억, 90억씩 들어가는데 그거까지도 생각을 못 하고, 차단기도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와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저도 가서 보니까 해야 되겠어요. 한 시간에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지 27면이면 27면만 받아야 되는데 아무 사람이나 와서 수영장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갈 사람이 탈의실에 가서 방송을 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 일 볼 사람이 10분이 급한데 1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냥 무료로 하면 안 되는 거고 1시간에 2,000원, 3,000원씩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과장님. 수영장에 몽골텐트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몽골텐트가 몇 개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 현장 안에는 몽골텐트가 없고 파라솔을 했는데 파라솔은 하지 않고 몽골텐트 20동을 사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중랑천에 몽골텐트가 작년인가도 예산이 들어가서 10개, 12개 예산으로 산 거 있는데 그거 보관도 하잖아요, 지금 보관도 하고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보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보관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 빌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너

컨테이너이태인위원

박스를 빌리면 그것도 예산이 있을 건데 어떻게 공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공단에서 야외수영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펼쳤다가…….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수영장에 몽골텐트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6개인가 여러 개 했었어요, 몽골텐트 예산이. 우리가 물 수질검사 하면서 거기 가서 몽골텐트도 보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야외수영장도 보면 처음부터 아예 타일로 하지 말고 돌로 단단한 것으로 해서 오돌토돌하게 바닥도 해라, 그래야지 여름에 햇빛 쬐면 터지지도 않고 그래도 반영구적이다. 그런데 맨날 보면 2,200만원, 2,000만원 수리한다.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옛날 과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를. 물론 페인트칠은 보면 여름에 햇빛이 반사가 되니까 터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바닥이나 벽은 반영구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그걸 페인트칠하고 뭐하고 늘상 돈 달라, 돈 달라. 한 번 하면 적자가 또……. 자원봉사들도 다 돈 주잖아요? 요즘은 애들 조금이라도 다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많이 쓰잖아요, 시간당 저기로. 그러면 그게 수영장도 예산을 보면 적자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보통 1억 넘잖아요, 지금 보면 1억이 넘어요. 수영장 며칠 간 하는데 1억이 넘는데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번에는 뭔가를 수영장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 좀 하세요, 안 나오게. 늘상 예산 하면 2,000만원은 보통이야, 수영장이 어떻게 된 게. 반영구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시라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변은

답변은이태인위원

좀 이따 해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크골프장에 지금 음료수대하고 화장실 그거는 5억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파크골프장을 5억 예산 갖고 하는데 5억에서 음료수, 수도 놓는 것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왜 5억에 안 들어갑니까? 아예 그걸 5억이면 5억 3,000을 하든 5억 5,000을 하든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파크골프장 만드는데 화장실하고 음료수대가 안 들어간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넣는다, 예산을 달라? 그건 또 말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라도 그걸 하시려면 딱 그것까지 넣어서 “그러면 5억 5,000입니다, 6억입니다”, 딱 예산을 “화장실까지, 음료수대까지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테니스장 지금 못 했잖아요, 조명? 조명까지 얼마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서 올려야지, 테니스장도 봐 봐요. 테니스장 음료수대, 이동식 화장실 들어와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런 것도, 조명도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한꺼번에 올려야지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아니 파크골프장 때문에 예산이 3년, 4년 올라오게 생겼어. 뭐해야 됩니다, 뭐해야 됩니다. 그러시지 말라 이거에요. 뭘 하더라도 한꺼번에 화장실, 음료수대, 예를 들어서 조명, 그렇게 딱딱 해 버리지 그렇게 하냐, 나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난 항상 그래요, 그게. 제 말이 틀렸으면 반문해 보시고 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렇게 야외수영장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수영장이다 보니까 타일하고 이런 데가 벗겨지고 그러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팀장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돈을 해마다 올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옛날에 차를 하게 되면 커버 씌워서 빗물이나 이런 걸 적게 해서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게 이런 것도 좀 해 봐라. 저도 여기 보고 야외수영장에 위원님 말씀대로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부다 보니까 타일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돌로 하든지, 그때는 또 비용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물론이태인위원

그렇죠. 비가 오면 야외수영장 기계 있잖아요. 기계도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400만원인가 얼마 든다고 하더만요. 장맛비가 많이 올까봐 겁이 나서 기계 자체를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한번 하는데 400만원인가 얼마 한다면서요? 그거는 이해를 하죠. 중랑천, 동대문구가 땅이 없으니까, 대지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이라도 이런 거라도 체육진흥과에 계시는 동안에라도 확실히 해놓고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가라 이거예요. 본 위원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방금 이야기한 고수부지에 있는 테니스장 있죠? 테니스장도 원래 그게 나이트 시설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많다고 캔슬 시킨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지금 파크골프장이 5억 들고 음료수하고 화장실 들어오면 7,500은 이미 그전에 가격이 확보된 사항이죠? 파크골프장에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이미 테니스장 만들 때 돈이 확보됐던 부분이에요, 7,500이. 그래서 이번에 테니스공사 하는데 골프장 하는데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동선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날마다 갑니다. 동선이 막히지 않았어요. 공사하는 동안에는 동선이 막혔죠. 그렇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해서 전혀 산책하는데 지장 없고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옥상 평수가, 지금 체육관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이 424평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방수할 수 있는 평수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수가

평수가이재식위원

400평이나 나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424평이 나옵니다. 대체육관에 평수가 424평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안에 올라가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한쪽은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서 있는 부분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그때 당시 리모델링해서 현지답사 나갔을 때 바깥에는 공원 있는 데는 괜찮은데 저쪽 옥상 실외기 있는 부분이 물이 발등 정도 빠질 수 있는 정도로 고여 있었죠? 물이 옥상 위에?

이영남위원장

동대문구 체육관하고 체육센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답십리하고 장안동 두 곳.

재식

이재식위원

장안동체육관.

이영남위원장

거기는 센터, 체육센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말한 체육관이 424평이고요, 평수가······.

수가

평수가이재식위원

그러면 몇 평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다목적 체육관이 220평 정도 되니까 거의 22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관급공사가 가격이 비싸요. 지금 방수금액으로 2억 정도 잡혀졌는데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갔을 때는 발목 정도에 물이 빠졌었어요, 우리 여름에 갔을 때. 그때 장마철 해서 물이 고여 있던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데에요, 방수가?

이영남위원장

답십리에 있는 체육관을 말하는 거 같고요.

거기

거기이재식위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잘못 알고 그랬는데요, 나는 같은 체육관 쪽 방수를 이야기 한 줄 알았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재식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넘어갈게요. 313페이지 동대문구체육관, 답십리 촬영소사거리에 있는, 촬영소 고개에 있는. 여기 지금 개·보수 공사로 기금을 50%씩 확보를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기금

기금김정수위원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옥상방수 2억하고 관람석 교체 2억 3,000 기금 확보하면서 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체부 아래 체육기금에서 나온 겁니다.

부의

문체부의김정수위원

체육기금에다가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공단에 제출했던,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던, 기금신청을 했던 그 자료 그대로, 재생산 하지마시고 수정할 필요 없이 거기를 보면 얼마나 이게 보수가 필요한지 정확히 잘 나와 있을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기금 심의위원들도 우리 동대문구 50% 1억씩 주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그 자료를 저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거는 100% 구비로 마룻바닥 샌딩 공사랑 급수배관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체육관에서 요구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봐요. 관련된 자료도 같이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노후 사물함 교체도 기금으로 확보한 거니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 새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주실 필요 없고 기존에 기금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 그대로 그것만 복사해 주시면 아무래도 행정소요가 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여기에 지금 시설비를 네 가지는 교체를 꼭 올해 해야 된다. 5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그리고 1년간 또 긴급보수 예비비조로 1,500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장 교체할 거, 공사할 것은 4건입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건도 이문체육센터에서 여러 고민 끝에, 현장확인 끝에 체육진흥과로 예산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검토를 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이문체육센터에서 제출했던, 이문체육센터에서 작성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했던 그 자료 그대로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에서 제출을 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센터가 과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지

있지김정수위원

않을까요? 구두로 신청한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두로

구두로김정수위원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마. 그래서 그림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보수를 해야 되니까 예산 요청합니다 하고 과에다가 신청했겠지, 이문체육센터 직원들이 그냥 과장님한테 친하다고 구두로 신청하진 않았겠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것도 별도 재생산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 자료가 곧 그 자료이기도 하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출력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보고 예결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심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4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744쪽이죠? 앞에 2건이죠?

이영남위원장

예.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해서 2,200만원, 여기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다가, 아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려다가 멈춰있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적환장이라고 청소과에…….

김정수위원

전농우성아파트 그 앞에 맞은편에 거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땅이 소유가 시립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김정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시립대 소유인데 우리가 가서 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학생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밑에는 배드민턴장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부지가 조금, 물론 지금은 제설도구 장비도 갖다놓고 약간 창고 비스무리하게 쓰고 있죠, 우리 구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문이 잠겨져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가 거길 옛날에 창고로 쓰지 않았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적환장이라고 아까 쓰레기, 청소과에…….

김정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활용을 했었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지금은 완전히 폐쇄돼 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문을 잠궈놨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가

시립대가김정수위원

문을 잠궈버렸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출입문이 큰 게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열쇠 안 줘요?

누가

누가신복자위원

잠근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소유주가 잠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시립대잖아요, 소유주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정수위원

그래서 배봉산에서 올라 와서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정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좀 지저분하고, 위에서 보여요. 배봉산 올라가다보면 이렇게, 아시죠? 거기가 훤히 보여요, 위에서 보면. 그러면서 경관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노는 땅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것을 체육시설을 해주든가 아니면 뭐 하자 그래서 예전에 거기를 어린이문화관을 지어보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거기 바로 배봉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랬다가 130억인가 13억인가 제가 정확히 그건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겠지만 작은 체육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해서 거기를 대상 예정 부지로 해서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아세요? 서울시 100% 예산으로.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농동 동네체육관으로 해서…….

지역

지역김정수위원

작은체육관 이렇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전농, 하여튼 동네체육관인지…….

김정수위원

소규모체육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소규모 어린이체육관이든, 어르신체육관이든 어쨌든 거기가 대상 부지로 예정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서울시립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립대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총장도 그렇고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시립대 총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데 거기를 우리 구는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작년에 편성을 했었던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걸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걸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우리 구의 지금 현재 입장은?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꼭 짓겠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김정수위원

배드민턴장을 꼭 짓겠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랑

서울시랑김정수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재무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립대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난 결정권자는 아닌데, 자기들은 소유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색은 안 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쓸 수 있는 윈윈 그런 쪽으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좀 아쉬운 게 거기는 그렇게 적치장으로 있어서 좋을 것이 없고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거기에 뭔가를 우리가 그 땅을 활용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어쨌든 서울시, 말 그대로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시 소속이죠. 그리고 거기 지역구 시의원이 현재 의장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하고도 여러 차례 거기 부지 관련 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논의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시립대랑 잘 협의해서 거기를 주민편의시설로 만들자 이거는 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게 배드민턴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풋살장이 됐든 간에 그건 세부적인 거고, 서울시립대가 어쨌든 동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로 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서울시립대도 소위 말해서 뭔가 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냥 말 것이 아니고 서울시립대와 구청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명시이월 시켜놓고, 2,000만원 별거 아니니까 명시이월 시켜놓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 명시이월 이유가 없어요,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용역을 뭐 하러 한답니까, 2,000만원 주고? 거기 시립대 거기에 체육시설을 짓기로 시립대와 시와 구청이 합의가 되면 설계해서 배드민턴장을 짓든, 풋살장을 짓든, 테니스장을 짓든 하면 될 것이지 뭐 하러 이걸 명시이월 시키겠다는지, 그리고 시립대랑도 협의해서 한다는 게 지금으로 봐선 전혀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키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건 타당성 조사이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이 우리가 꼭 물건이 우리 것이라 해서 타당성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가정 하에서 타당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팔겠다든지 기부를 하겠다든지 이런 의사표시 있으면 타당성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예산으로 시립대 땅에다가 주민편의시설 테니스장을 짓고, 배드민턴장을 짓고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울시가 개방을 해주면 끝날 사업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본설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건

무조건김정수위원

해야 돼요? 배드민턴장 거기 몇 면 만드는데도 2,000만원씩, 2,000만원 들여서 거기다 배드민턴장, 더 잘 짓는 게 낫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이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본설계 안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것이, 조성 비용에 우리 구비를 쓴다고 하는 건 대찬성이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 땅이잖아요. 시립대 땅이잖아요, 우리가 시립대 땅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서 뭐 한 답니까, 그 땅을? 거기 그냥 서울시립대 땅하고, 하던 대로 하고 서울시가 돈 줘서 거기다가 주민편의 시설 짓고 주민편의시설을 일부는 학생들 쓰고 교수들도 쓰고 일부는 주민들 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땅을 살 것도 아니고, 살 이유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적치장으로 있던 것이 배드민턴장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용역비를 왜 잡았으며 이걸 꼭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서울시한테 잘 요청하고 시한테 요청해서 시립대랑 잘 협의해서 주민편의시설 만들어줘라, 주민들 거기에 미관도 안 좋고 적치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좋은 의견인데요,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는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어진다는 것도 없는데 이걸 명시이월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사업을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서울시에서 지어준다면 돈을 안 쓰면 되는 거고 못하겠다고 팔기만 하고 ‘너희들 지어라’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살 생각까지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윈윈해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 시설이 필요 없고 너희들이 그냥 사서 해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땅을 제공할 테니까 너희는 학교 시설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키는 서울시와 시립대가 갖고 있는 거 같으니까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여기가 뭐가 좀 방치되지 말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키는 서울시하고 시립대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재식위원

합시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휘경 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용역비가 4,200이 지금 맞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지를

유수지를이재식위원

지하화 한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위에는 종합체육시설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축구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축구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왜 용역을 안 하고 넘어가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여기가 저류조인데요, 처음에 예비비 330억 갖고 하려고 했는데 한 600억 이상을 규모도 키우고, 공법 자체도 여러 가지 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5월 달에 끝난답니다. 우리는 공법을 할 때 다 들어내야, 상판을 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축구장을 위에다가 짓는 건데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전부 다 서울시비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660억은 그 애들이 저류조 다 서울시비…….

지하

지하이재식위원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지하화 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까지? 그리고 위에만 종합체육시설을 만들고 동대문에서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빨리 좀 해서 동대문구도 체육시설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기본설계 나와서 하면 열심히 해서…….

제쯤

언제쯤이재식위원

해요? 내년에 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5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는 너무 힘들 거 같고요, 민원여권과가 내일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민원여권과 하나 더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의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먼저,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28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 9억 3,562만 2,000원 대비 1억 1,731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8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8쪽 상단부터 335쪽 상단까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실현사업은 전년도 예산 8억 8,371만 1,000원 대비 1억 1,619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6,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상단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5,191만 1,000원 대비 112만 3,000원이 감액된 5,0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8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신규사업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에서. 그래서 굳이,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제대로 시행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 프로그램 똑같은 게 민원여권과에도 있어야 되나 하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은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민원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만

민원인만손세영위원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직원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질민원을 받는 직원이라거나, 그리고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직원 상담도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도 상담을 했고 그중에서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서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 저희 구도 만약에 이런 고질민원에 대해서 좀 고통 받는 직원들이 있다면 아예 대상을 하나씩 정해서 보건소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지역보건과에서도 예를 들면 120 다산콜센터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대상을 확정을 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고질 민원들이 많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으셔도 저희 직원들까지도 이미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도 그 사항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사실 거의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하는 사업은 거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신청을 안 하고 별로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인을

민원인을손세영위원

대상으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이 일반 개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담심리를 하는 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도 상담을 지금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미 지금 그렇게 해서 다산콜센터도 나갔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도 나갔었어요. 저희 관내에는 실제적으로 롯데백화점이나 다산콜센터 등에 고질민원이 많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2020년도 행안부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4월달에 내려와서 민원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항을 다시, 요즘 특이민원이 많기 때문에 폭언, 폭행,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신문에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들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시행…….

무슨

무슨손세영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사항은 없으신 거죠?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이 저희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 상담은 이미 몇 년 전에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화상담도 이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잠시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200만원 예산책정을 해서 개인 심리상담 그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인사 상 불이익도 여러 가지 따르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영수증만 저희한테 보내주면 지원해 주는 걸로, 세 번까지 4만원, 3만원, 3만원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놨는데 저희가 사실 하나도…….

보통

보통손세영위원

다 심리상담의 문제가 그게 어떤 큰 병이 아니고 감기처럼 생각하면 다 지나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심리 상담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많은 고질민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 안하고 하더라도 개인 사비로 하지, 실제적으로 청구해서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보통 심리상담을 하는 모든 상담에 대한 같은 문제는 이미 보건소 쪽에서 같이 겪고 있거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사실 이번 연도에는 EAP라고 해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1차 대상은 직원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2차로는 고위험군, 그렇게 상담을 원해서…….

진짜

진짜손세영위원

그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니요

아니요손세영위원

,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외주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똑같은 사업을, 어차피 지금 보건소에서도 일단은 온라인으로 한 번 하고, 키오스크도 이미 갖다 놔서 지금 관내에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 태블릿으로도 해서 많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위험군을 걸러서, 또 고위험군은 따로 추후에 상담하신다는 아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고위험군들도 뽑아서 따로 프로그램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업을 그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외주까지 줘서 굳이 1,200만원을 들여서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거의 시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비까지 써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잠시만 답변 드릴게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1년 6개월 돼 가는데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이 저희 보건소에서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사실 우리도 보건소에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민원담당 전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실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다가 민원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마침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직원들한테도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손세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종합민원실 실시간 민원대기 현황 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 행정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과연 필요한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굳이 민원순번을 홈페이지까지 연동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 올라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회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본 사업에다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추경 때는 얘기를 안 했고 1,200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게 하면서 다른 타 구에서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민원순번 대기를 하는 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 기획예산과에서 신문 보도자료 보고 내려오는데 이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연동해서 하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종합민원실 통합순번대기표 현황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그런 게 IP…….

세영

손세영위원

IPTV.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IPTV에 연동을 어차피 하니까 이건 나중에 같이 하는 거보다는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놓기 때문에, 여기에 하면…….

첨단

최첨단손세영위원

시스템인 건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민원인 대기현황이 얼마나 많길래 이걸 홈페이지까지 연동을 해서 해야 되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딱 그 부분에서. 물론 좋은 시설을 해놓는 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과연 쓰길래, 이게 얼마나 사업에 실효성이 있길래 이 정도 돈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 아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실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권 같은 것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권하고 자동차관리가 좀 많은 편인데 자동차 등록 같은 거는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내년까지 길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여권 같은 경우는 한 120명에서 150명 옵니다.

예, 하루에. 코로나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러면 내가 가서 20, 30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아, 내가 몇 시”, 여기는 또 관내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기번호가 몇 번 정도 기다리면 내가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방문이 분산 될 수도 있고 대기시간…….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어쨌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여권을 하러 와요. 그런데 그렇게 대기 순번이 저희 사이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홍보 계속 나가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보를

홍보를손세영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단은…….

식지

소식지손세영위원

통해서 하거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보도자료도 나가고 소식지도 나가고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죠.

세영

손세영위원

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무튼 민원대기시간 단축하는 거는, 코로나가 사실 빨리 끝나면 저희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홈페이지 연동까지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또…….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기억여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기억여행 기록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완성이 다 된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기억여행은 온라인 사이트에 저희가…….

만든

만든손세영위원

거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관을

기록관을손세영위원

따로 해서 기록물을 보관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사이버공간에 기억여행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기록관이라는 게 실제적인 장소를 지금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소독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기억여행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기억여행하고 이거는…….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기록관 유지관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기록관 유지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록관

기록관손세영위원

유지관리는 그러면 뭔가요? 맨 윗줄에 사무관리비 밑에 기록관 유지관리, 300만원씩 2회라고 돼 있는데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비전자문서가 저희 기록관 1층,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 2층…….

기에

거기에손세영위원

있는 물건은 거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보관 중인 문서고에 소독하고 온·습도 유지로 해서 일시소독하고 상시소독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기억여행에 있는 콘텐츠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디지털 자료로만 만들었다 하시고 실제적으로 실물이 있지는 않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실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그러면 이 기억여행에 대해서는 밑에 중단쯤에 있는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콘텐츠 발굴 및 유지보수 해서 지금 2,000만원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기억여행 사업은 연간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답변…….

증자

기증자손세영위원

보상 해서 100만원이랑, 기증자 보상은 기록물을 주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인터뷰 해주고 기증 기록물 수량에 따라서 지역문화상품권 차등 지급하는 거…….

다고

드린다고손세영위원

소식지에도 홍보하고 그런 거는 봤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여행은 거의 연에 한 2,200 정도? 이렇게 해서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는 거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이번에 계속 3년…….

후에

향후에손세영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2,000만원에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사이트 구축하고 수집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뒀는데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나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얼마 전에는 사실 활용 사례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기록물 제공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3학년 초등학생 사회과 마을교과서에 3건인가 청량리역 관련해서 올린다고 자료를 저희가 써도 된다 그래서 공문이 와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 메인화면에 교수학습가이드 파일이 담긴 팝업창을 띄워 놓고 그다음에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 누구든지 출력해서 수업에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 현재는 사이트에는 몇 명 정도 월 방문하고 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까지 6월 12일날 저희가 사이트 오픈 했는데 1,704명이 현재…….

세영

손세영위원

총 1,704명이 방문한 거고 그러면 월 단위로 얼마나 방문하는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6월 달부터…….

복이

중복이손세영위원

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보신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도 아까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사이트에서 확인 안 되고 담당자, 관리자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검색한 인원이 나올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은데 과장님이 더 많이 홍보하시고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셔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좀 효과를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항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민원순번 홈페이지에 연동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부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 방문하는 부서가 여권담당인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권발급 관련 일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50명 정도 많이 온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버타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1시간에 20명 정도가 온다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정은 할 수가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물론 많은 분들이 몰리는 시간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댁에 있는 분이나 직장에 있다가 구청에 여권업무를 보러오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금 대기자가 30명이 있네”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런데 과연 30명이나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몇 명 안 오니까. 그런데 대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점심시간에 많이 와서 안에서 뭐하냐고 소리 지르고, 민원 빨리빨리 처리해라 이런 경우도 간혹 있고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아주 많이 몰려오셔서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물론 창구에서 한 분당 처리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 시간에 스무 분이라 그러면 한 3분에 한 분 꼴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는 분이 지금 대기자 숫자가 30명이라 했을 때 내가 지금 가면, 가는데 이동시간이 30분이라 가정하면 그동안에 또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한 시간을 기다리겠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도 접수가 가능해야 되잖아. 대기번호를 뽑아야 한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구청에 왔을 때 그 시간이 허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랑 순번이 연동이 됐을 때 보는 것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내가 이 업무를 보러간다 해서 접속하는 시간에 대기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약제로 스마트도시과랑 해서 12월 7일자, 그때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예약제가 안 되고 있는데…….

려면

그러려면전범일위원

그게 시간 단위별로 얼마나 세분하게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예약시간이 아주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냥 내일 제가 업무를 보러갑니다 이랬을 때 순번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1번을 받았어요. 아니면 중간에 간다고 해서 50번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도 100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이 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번호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은행창구에 가서 볼일을 보다보면 대기번호를 받다가 잠깐 예를 들어 화장실을 다녀오면 제 번호가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실시간대로 예약이 가능해야 되고, 예약제를 한다면 최소한 텀이 10분 단위든, 아주 정확하게 지켜질 때 이게 효용성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30명이 있네?’ ‘내가 지금 가면 1시간 기다릴 거네?’ 1시간 뒤에 왔는데 이동하는 시간에 또 수십 명이 왔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게 알려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순번 표출해 주는 IPTV나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있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면 이렇게 화면도 크고 또 시인성도 좋아지고 또 그 화면에 우리 구정활동이나 어떤 뉴스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지금 거기 2대를 한다는 것은 저쪽 보건소에서 오는 쪽 하나, 은행 쪽에 하나 이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여권팀 앞에 은행 쪽 거기 하나하고, 구청 로비에 들어오면 카페 입구 벽면에 하나, 차 마시면서 대기현황 기다려야 되니까.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거 보니까 간혹 은행창구 이런 데나 세무서 같은 데 가면 좀 큰 화면으로 업무 종류별로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발권기에? 그러면 TV 화면에도 업무 종류별로 현재 ‘몇 번 분이 업무를 보고 있다’, 대기자 몇 명이라는 게 다 띄워지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셋톱박스는 3대가 돼 있어요. IPTV는 2대인데 셋톱박스가 3대인 이유는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현재 구청 홍보용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것은

이것은전범일위원

어쨌거나 신규로 3대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거기에 셋톱박스가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거 그냥 구정홍보만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전범일위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TV는 그냥 있고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되니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신규로 IPTV는 2대인데 기존에 있는 IPTV까지 하면서…….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국은

결국은전범일위원

3대에다가 송출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이게 대수가 일치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거기 좀 내려오면 일반운영비 중에 가운데 정도에 보면 외국인 안내 팸플릿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당 1,000원씩 해서 800부를 발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민원여권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안내하는 거예요, 어떤 팸플릿이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에요?

같은

같은전범일위원

쪽, 329쪽.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올해는 저희가 3개 국어로 된 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외국인들 체류지 변경 등 안내 팸플릿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가

어디다가전범일위원

비치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구청에도 비치하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범일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800부가 좀 작지 않을까?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800부라는 게 구청에 안내데스크에 왔는데, 외국인이 실은 연간 800명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각 주민센터도 보내고 하여튼 그런 민원업무를 하면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면,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판 보듯이 그냥 보고 두고 가고, 보고 두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소지해서 갈 경우를 가정을 할 경우에는 부수가 참 모자랄 거라는 생각이, 이거 어떻게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800부 해도 별로 모자라지 않나 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외국인이 저희가 한 2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주고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보고 두고 가면 괜찮은데 혹시 각 개인이 가지고 갈 경우에는 아마도 하반기 접어들면 부수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기록물 관리사업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 항온항습기가 1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위에 있는 기록관 유지관리, 기록관실에 문서 보관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거 같거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이렇게 50만원으로 하나 새로 하는 게? 어떤 비용…….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 2층 기록관에 온·습도 조정하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유지비예요? 유지비라는 개념이 뭐예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에어컨은 있는데…….

간에

중간에전범일위원

실리카겔이나 이런 게 보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습제라든지 이런 게 보충이 돼야 된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공기청정기, 제습제.

터도

필터도전범일위원

교환하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명이

설명이전범일위원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사는 줄 알 거 같아서, 이렇게 싸지 않을 건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아까 동료위원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것을 그때 과장님께 스마트도시과하고 홈페이지랑 연동을 해서 잘 좀 관리가 됐으면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만 현재로써는 양이 방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니까 지도 화면에서 위치랑 거기의 어떤 동네 유래라든지 좀 유명한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게 바로 화면으로 떠서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배너나 여러 가지 연동을 잘 시켜서 접속하기가 쉽고 이런 게 있는 걸 알아야 일단 접속을 하니까요.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데 실은 이거는 처음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으면 이거는 지속사업으로 일정기간까지, 더 이상 뭐 발굴 할 게 없다 할 정도로까지는 가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꼭 개수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갖춰 놓은 데서, 이게 기록콘텐츠 발굴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주로 이 비용은 인건비인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거의…….

전범일위원

2,000만원의 비용이, 항목을 굳이 나눈다면 인건비로 사용이 되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기록담당. 1명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책임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보조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발굴하고…….

제로

기간제로전범일위원

채용을 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

전범일위원

아, 위탁을 줘서. 그러면 결국은 2,000만원…….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장애인 업체…….

전범일위원

2,000만원이 인건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인건비가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200만원하고 동영상 제작 200만원하고, 이게 사실 ‘아카이브랩’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업체입니다. 종로구 소재에 있는데 저희 구에는 사실, 저희 구에 있는 업체랑 하고 싶은데 ‘아카이브랩’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애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국은

결국은전범일위원

비용 자체는 인건비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콘텐츠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떻게 좀 그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드릴 때, 진짜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자료들도 발굴하면 좋겠지만 있는 자료도 이렇게 카테고리 별로 정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개인적으로? 양도 좋지만 진짜 필요하고 좀 알려줄 만한 내용, 또 기록물로 꼭 좀 남겨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미션을 드릴 때, 어차피 제한된 시간과 인건비로 그분들이 조사를 다니고 발굴을 할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어떤 틀을 잘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 결과가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도 사실 25개 구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딴 데서, 국방부 거기에서 이런 거 비슷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알아봤더니 1억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알차게 사실 2,000만원이 크다고 생각하면 크지만 거기보다는 그래도 알차게, 저렴하게 많은 자료 수집하고 장애인 업체랑 같이 하고 이렇게 있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결국은 핵심은 그건 거 같아요. 크든 작든 사라져가는 기록물을 잘 발굴하고 보관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기록물이라도 굳이 등급을 매긴다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위탁을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기록물 관리사업 추진에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록물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각 과하고 동주민센터 기록물 관리를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한 부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점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그렇게 200만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50여개 대상이네요? 과가 한 50개가 넘나요? 53개 과, 동이 대상이겠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3개인가? 아무튼 거기 지도점검해서 한 12개 부서 정도를, 부서 또는 동을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하는 거. 계속 해왔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12월 중순경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한 번 점검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연 1회 기록물 관리를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하나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거랑 틀린 겁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저희가 폐기처분하기 전에, 폐기 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폐기 연도가 5년 됐는데 중요한 거는 더 보관해야 되고 이러면 심의회에서 그거를 또 다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폐기일이 도래됐는데 가치를 좀 더 따져서 이것을 연장을 할지 말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폐기

폐기김정수위원

기간이 도래 안 됐는데 폐기한 경우는 없겠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

큰일

큰일김정수위원

나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간간히 섞여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뽑아내야 되고.

큰일

큰일김정수위원

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기록물 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공무원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근태

근태김정수위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료관리이지 않겠습니까, 근거유지면서? 그러면 기록물평가위원회는 매년 1, 2회씩 하나요,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되게 고난이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2회 정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올해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심의위원이 2명밖에 없어요? 민간심의위원은 2명이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일반은 2명이고 당연직도 과장하고 몇 명 들어갑니다, 국장님도.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일반 수당이 들어가는 사람 2명이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수위원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당연직이어서 수당…….

저희가 이거를…….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잘 하시고 포상금하고, 기록물평가 지도점검하고 심의위원회는 다른 거고,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록물

기록물김정수위원

관리 지도점검을 해서 잘하는 부서는 포상을 하는 건 좋은데 포상도 어떤 포상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보통 기록물 관리는 기록물 관리 책임자가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정·부 있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부서로 포상을 하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포상을.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별로

개인별로김정수위원

하지 않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개인별로 안 하고, 왜냐하면 기록물이 과별로 또 관리를 하고…….

김정수위원

그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록물의 책임자가 다 직책별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 오래했겠네요, 평가 포상을?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년 치 싹 내년 행감 때 봐서 기록물 평가 포상을 잘 못 받은, 한 번도 못 받은 과다 그러면 가서 그걸 중점적으로 더 해야겠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게 또 부서장이나 동장님 이런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약간씩 관심이 많으면 평가가 좋게 나오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게 전 이렇게 봐요, 이건 포상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간 건데 기록물 관리는 기본이지 이걸 잘했다고 해서 포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못 했을 때 징계사항인 거예요. 5년 파기인데 파기해 버렸어, 이거 징계사항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또 추가적인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더구나 예전에는 기록물이 되게 많았어요. 수기문서도 있고 수기결재라는 게 있었고 대면보고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자결재고 새올시스템, 워낙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파일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록물 관리라는 게 특수한 서류들 외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상도 포상인데, 포상을 주려면 좀 많이 주고 또 제대로 지도·점검의 결과가 안 좋으면 포상과 동시에 분명히 어떤 패널티도 부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지자체간 분담금 있죠,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수위원

한 60% 이상 삭감 예산이 줄었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65%나 감편성 됐네요, 작년 대비?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별한

특별한김정수위원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20년도에는 통합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분담해서 예산 책정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서버 교체는 10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 그때 한 것을 이번 2020년도에 노후서버 교체비로 잡은 것이고 당분간 10년 동안은 이렇게 많이 잡히진 않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10년에 한 번 하는 서버 교체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매년 그냥 분담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9년도 예산은 보면 이 정도 수준이었겠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2019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올해가 노후서버 교체비로 2억 1,750만 9,000원 잡히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19년도 예산은 2021년도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거기는 노후서버 교체비가 좀 빠져서 이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김정수위원

전년도보다 좀 올랐는데, 우리가 서초구 우면동 거기로 보내나요, 기록물?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데이터센터가 거기 서울시 게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거기다 다 보내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수위원

전자기록물 파일 CD로 하나, 뭘로 하죠? 뭘로 해서 보내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거기에 한꺼번에 이관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게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저도 보고 싶어서, 통합기록물. 사실은 옛날 자료들이라든지 정말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예전 자료들이 사실은 찾으려고 하면 잘 없고, 물론 우리가 보관은 잘 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불과 5~6년 전 지난 자료들도 사실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찾으려고 하면 어딨는지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의원들은 새올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물관리함을 볼 수도 없고, 매번 그러니까 자료요청이 계속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기록물관리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최근 몇 년 것은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문부터 해서. 그러면 종이값 낭비도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 elis도 그렇죠? elis도 의원들이 접근권한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그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elis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생겨요, 한시적으로. 맞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때나 결산심의 때는 그 대표 위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구간의 라이센스도? 그리고 어차피 자료요청해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전자결재시스템에서도 기록물관리함,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 전체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거기서 관리자가 부여할 수 있거든요, 접근권한을 어느 정도 딱딱 클릭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마당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전자문서시스템은 사실 스마트도시과에서 문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시스템 관리하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해서 문서 보존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하다

말하다김정수위원

보니까 좀 오버했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이관하고 이것은 아마 안내표가 있죠, 자료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다 보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서 그건 참고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천정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또 환경개선이라든지 모든 걸 잘해서, 완벽하게 적극 행정을 추진해서 조금 전에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그리고 또 민원순번 연동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수상을 받았던 대형폐기물, 동주민센터까지 다 스티커 하나 달라고 하면 휴가를 낸다든지 누구 시켜서 귀찮게 했던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정도 상도 받았지만 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10년 동안 희망복지위원회를 직원들이 시작해서 어제 11월말 부로 자살예방 전국에서 5위를 했더라고요, 자살률 1위에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성과물이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120번 다산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4,1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구 민원이 다산콜로 접수가 많이 돼서 4,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5개 구가 서울시 통합콜센터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인건비, 시스템 유지비, 전화요금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60%고 자치구에서 40% 이렇게 분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 40%는 균등이 55%, 콜량 35%, 인구수 10% 해서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가내시 공문이 11월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서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인상분이 반영이 됐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잠시만 제가 아까 전범일 위원님께서 예약제 물어보신 거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저희가 홈페이지 여권 접수 예약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는데요, 이게 시간당 4명씩 끊어서 날짜하고 시간 예약, 이렇게 해서 15분 단위로 선착순 예약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창구에서 예약을 별도로 호출하고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직원도 별도 창구로 해서 예약제 전담하는 직원하고 창구가 별도로 생길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