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동대문구가 60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불똥은 우리 건축과로 다 떨어져요.

건축회사에서는, 큰 회사에서는 감리 돈 아끼려고 김남길이면 그냥 김남길이라 얹어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 할 때 마지막에 가서 키를 누가 잡고 있어요? 과장님이 잡고 있어요. 열쇠 안 주면 돼요.

준공검사 안 내주면 돼요. 우리 담당자들, 주무관님들 현장 가서 애만 쓰고 있지 말고 준공검사 내주지 마세요. 준공검사 안 내줬는데 불법으로 입주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먹이게 돼 있죠, 아파트고 뭐고 전부 다요? 준공검사는 항상 지키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못을 박아주세요, 휩싸이지 말고.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위법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거에요.

옛날에는 위법을 하면 벌금이 아니고, 이행금이 아니고 다 때려 부셨죠? 해머 들고 인력해 가지고 불법건물 다 철거했죠? 지금은 어때요?

위법을 한들 이행금이 약해서 그래요. 이행금을 지금의,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로 3배, 5배로 좀 올리세요. 이행금이 약하니까 우습게들 생각하고, 건축업자가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만큼 지으세요.’ 얘기를 하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으로 내보내든가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하란 말이에요. 다음 감사 때 꼭 그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시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금이 지금과 똑같이 나가나, 우리 구에서 1년에 두 번씩 내보낼 수 있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