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럴 때는 건축과는 나는 몰라라 하죠,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발뺌을 하죠. 모든 것은 주택과로 다 넘기죠. 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건축업자들이 딱 불법을 저지를 만큼 남겨놔요.

그리고 건물주한테 ‘여기는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하고는 하등에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요, 옆집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달아놔서 불법으로 이렇게 했으니 철거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면 ‘일조권에 걸려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건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왜 그다음부터는 주택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큰 빌딩 같은 경우 요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신설동에서 청량리 구간에 상업지를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900%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큰 빌딩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설계사가 온들, 감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감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봐요? 감리가 하는 역할이요, 인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돈만 타먹습니까, 아니면 감리가 와서 그냥 있다고 봐요, 현장에?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