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2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20-12-03

신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인구가 퍼센트, 1위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학생 수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산 이거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일전에도 사석에서 한번 부탁은 드렸지만 저희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숫자들이, 벌써 아이들이 300명 이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정말 열정적으로, 2, 3회 만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얘기도 교육청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그 근거리 배정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청하세요. 어떻게 동대문구 졸업한 중학생 아이들이 집 앞에서 바로인데, 장안2동 같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아이들이 동대부중을 나와서 동대부고 가기를 원하는데 게네들이 근거리 배정이라는 이유로 중랑구 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아이들이 동대문구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리, 이 위치 자체도 지금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잡아서 30분 이내의 통학권에 드는 아이들은 배정을 한다고 휘뚜루마뚜루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중도에 학교 안 가고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사례도 되고, 부모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적응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른 데, 중랑 타 구로 가는 거야, 네다섯 명밖에 안 가고 주변에 아는 애도 없고. 자기는 차 타고 중랑구로 가는데 중랑구 쪽에서 동대부고 교복입고 동대문구로 오니, 이게 잘못 됐다라는 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부모님들 호소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교육경비만 열심히 대면 뭐 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를 못 하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근거리 30분 이내에 우리가 타 구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안정권인 쪽으로 가려고 이사한다라는 거 과장님 잘 모르세요? 이 부분 같이 헤아려 주시기를, 이게 어찌 보면 과장님이 노력하셔도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윗선에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동대문구 아이들, 근거리 쪽, 인근 구 하고 접하는 아이들이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렇다고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어떤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은 너무 좀, 주위에서 봐도 그런 민원들이 정말 많고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서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일종의 1인 고독사, 자살예방, 이거 하고자 막대한 예산 쓰는 거, 단 한 명 생명 구하자고 하듯이 이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 못 하고 떨어져 죽겠다고 옥상 꼭대기에 가서 ‘엄마, 잘 있어’ 하고 전화 오면 그 부모들 얼마나 기절을 하겠어요? 이 부분, 과장님이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진학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학원비 사교육에 지원하는 거 문제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털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학교 교육만 갖고 아이들 진학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거의 다 현실이 사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정말 어느 쪽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데가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저희도 기준을 그렇게 잡고 가시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9억 되어진 부분도, 지금 온라인강의실, 스튜디오 한다라고 하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비용에서 기존에 저희가 투자하던 사업들에서 끝난 사업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걸 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정말, ‘온라인 스튜디오를 해야 되겠다’ 그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충망이라든지 시설개선이 다 끝난 건데 그냥 그건 다 둔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또 하나 해야 될 게 필요성이 생겼다, 예산을 증액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온라인 강의실 이거 필요하면, 요새 비대면이라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나서줘야죠.

어떻게 지자체에다가, 동대문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쪽 아닌데 동대문구에 계속 이렇게 미룬답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도 얘기는 할게요. 저희 시의원님도 교육위원회 그쪽 소속이시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을 너무 동대문구에다 자꾸만 떠안는 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가던 거에서 어떤 새롭게 투자해야 될 사업, 일정 부분은 지금 비대면이니까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에 일정 부분에 위원님들 반은 ‘아, 그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기존에 나가던 사업 쪽에서 빠져지는 부분에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를 해 가며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으로 올라오는 부분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건이 교육경비 갖고 늘 실랑이하는 것, 과장님도 다른 과에 계셨으면 능력발휘를 100% 하셨을 텐데 이 교육경비 때문에 늘 제동이 걸려서 과장님 나름대로 과에서도 스트레스 받으시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 이럴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요. 321쪽으로 가서 한번 봐주세요.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오른 거는 9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중간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교육비전센터, 대학생 학습 멘토링 이 부분에는 변동없이, 금액만 전액, 대학생 학습 멘토링 교재에 가서는 금액이 좀 증액이 됐어요, 기존보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