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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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391만 7,000원이 증액된 145억 1,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8쪽 상단에서 320쪽 상단까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억 4,900만 7,000원을 증액한 131억 9,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 9억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억 219만 2,000원, 학교급식비 지원 5억 7,53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지원금 2억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단 맞춤형 특성화교육 사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에서 322쪽까지 교육기회 균등 제공 사업입니다. 교육비전센터, 진학상담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및 교복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을 증액한 7억 2,0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에서 325쪽 중단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기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하단에서 327쪽까지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는 교육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능일입니다. 아무튼 담당과장으로서 코로나19 확진자 등 관리 때문에 심야근무를 했다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18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18쪽에 지금 우리 예산이 전년도에는 70억 올라와서 4억 깎였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태인위원

75억이 올라왔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25개 구청에서 예산이 몇 위 정도 됩니까, 과장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추계를 해본 상태에서는 75억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5개 구청에서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부고나 휘경여고가, 올해 수능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 동대부고나 휘경여고 진학률이 몇 위 정도 돼요, 지금? 떨어졌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통계를 교육부에서 공개하지 않았고요, 올해 저희들이 유일하게 통계를 공개한 게 대학교 진학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위를 했는데 올해는 1등을 했습니다. 1위를 해서 서울…….

태인

이태인위원

전년도에는 7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일곱 번째였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아무래도 청량고가 조금 대학진학률이 낮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건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로는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서울대는 작년에 9명을 갔는데 올해는 14명을 갔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를 작년에는 1명이 갔는데 올해는 1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9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연대, 고려대는 작년에 73명이 갔는데 69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중위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중위권 학교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362명이 갔는데 407명, 4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작년에는 335명이 갔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에 올해는 397명, 6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복잡해서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료로 줄 수 있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이태인위원

좀 주시고, 지금 보면 입학준비금, 319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신규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신규입니다.

그것

그것이태인위원

좀 자세히, 설명 간단하게 하십시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입학준비금은 교복 지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서울을 빼놓고, 경북과 광주만 빼놓고 전부 교복지원금으로 전국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입학지원금은 전국에서 서울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거의 교복지원금과 동일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52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 제안을 해서 이게 교육청과 서울시와 동대문과 5:3:2 매칭으로 해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위원님도 개중에 계신데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유일하게 경북과 광주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교복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북도 올해는 내년도 예산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과장님이 사전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력신장이라든지 학생들이 대학진학률이 좋다고 저번에 언젠가 3, 4년 전에 동대부고가 전국에서 1등 했다고 며칠 동안 떠들썩하더니 몇 년 동안 잠잠하더니 올해는 성적이 좋아져서 또 과장님이 힘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꼭 학력신장을 위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 시설개선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 뭐냐면 지금 가까운 초등학교를 가보더라도 운동장에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학력신장에 더 신경 써야지, 환경조성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고 또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마음의 힐링도 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생활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학력신장보다 학교 시설개선, 나무도 많이 심고 또 잔디를 심을 곳이 있으면 잔디를 심고 벤치도 하고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학력신장에서 3억을 전용해서 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딱 까놓고 이번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만약 이게 75억이 다 들어가면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70억이 됐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뒤에서 또 슬쩍 쓰시지 말고, 전용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보금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썼는데 지금 죄송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다 쓰고 없는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로 사용은 안 했고 그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자료로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 우리 테블릿PC 사용해 주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책정을 안 하고 지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과 학력신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을 6:4 정도로 준용해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추계를 내드리면 2016년에 35억, 2017년에 45억, 그다음 2018년에 53억, 2019년에 60억, 그다음에 2020년에 66억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을 6:4로 맞추고 여태까지 했는데 작년부터 그걸 바꿨습니다. 시설개선은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를 하자, 그렇다고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교육청과 자주 소통을 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따오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학력신장과 시설개선에서 학력신장 쪽으로 8:2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을 바꾸면서 3년 정도를 한번 해 보자, 3년 이상은. 학력신장 쪽으로 한번 3년 정도를 해보고 추이를 보자, 그걸로 해서 올해 고3 학년부장 선생님들, 학교장 간담회 이런 곳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대부고가 성적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하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기존에는 취업률이 45%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30%고 대학진학률이 실업계 고등학교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 올해 11월 3일에 학년부장 간담회를 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학년부장 선생님들이 올해 사고를 쳤다, 저희들한테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올해 사고를 쳤다. 학교에서는 의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갈음을 하는데 의대를 상당히 많이 보냈다, 그리고 서울대도 상당히 많이 보낼 거고,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설개선 쪽으로는 교육부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시설개선 쪽으로는 교육부 예산을 받아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학력신장 쪽으로 좀 더 적극 지원을 해서 명실상부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고 판단하기에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학력신장에 대한 투자는 엄청 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자신 있게 그랬지만 우리는 사실 학력신장에 쏟아 붓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게 서울대학 가고 연세대, 고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올 것이니까 이 정도 하고, 그 옆에 319페이지 입학준비금 지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경제가 좋지 않아서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인 판에, 또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입학준비금을 30만원씩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들한테 준다는 데에 대해서,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거 다 부담이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복 조례를 저희들이 해서 30만원 예산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경북과 광주 외에는 전부 다 30만원씩 교복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만 만약 지급을 안 했을 때…….

담이

부담이이순영위원

된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경북하고 광주는 왜 이게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경북은 알아보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할 것 같고요, 광주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교복지원금입니다. 그거는 광주만 교복지원금 조례를 제정 안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나머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322페이지 교복나눔장터 운영, 이게 해마다 성공적으로 한다고 듣긴 했는데, 과장님 교복나눔장터에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강당에서 했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나눔장터를 못 하고 학교에다 다시, 수거해서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판매하도록…….

청한

신청한이순영위원

학교마다 나눠줘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작년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며, 이 예산 850만원 들인데 대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작년에는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학교는 상당히 많은 교복을 내놓은 학교도 있지만 처음 하는 학교는 조금 적게 내놓은 학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옆에 323페이지 평생학습 진흥, 행사운영비, 동네배움터 운영 강사료, 홍보비 등, 과장님 동네배움터 운영은 인터넷으로 했다고 그랬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라인

온라인이순영위원

, 비대면으로 했는데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 상담센터, 비전센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90% 이상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다 강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다 옆에서 보조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동네배움터를 혼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하느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정식 프로그램이고요, 동네배움터는 12곳에서 동주민센터 6군데와 기타 민간단체, 민간기관 6개 해서 12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디가 2명 있습니다. 코디가 여론조사를 해서 마친, 보통 생태라든지 주민나눔이라든지 아주 접하기 쉽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동네배움터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수를 많이 확보를 못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원수가 15명 이상이 되면 약간 버퍼링이 걸리고 힘든 그런 기계라서 올해 장비를 보강해서 내년엔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인원이 15명 이상 되면 과부화가 걸린다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다 들어와서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작동하다 보면 어떻게 잘못 누르면 나갑니다. 빠져나가면 그분을 다시 초대해서 불러와서 다시 또 해야지만 연동이 되다보니까 15명 이상이 되면 수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슨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저희들 참고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제일이순영위원

인기 좋은 것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간단히 합시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정리정돈하는 최종마법사 같은 경우 가구, 옷 정리하는 것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목걸이, 마스크목걸이 용두동에 저희들이 재능기부 기탁을 했는데 옥으로 된 구슬로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민화생활소품 제작소 해서 스마트폰 SNS 활용법 이런 원하시는 거 마을살림, 우쿨렐레, 동네 업사이클링해서 상당히 주민센터에서 접근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 운영한 것을 가능하면 한 장씩 나눠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18페이지 급식 운영비 나온 데 있죠? 학부모 모니터링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시식을 하는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모니터링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친환경 납품업체를 견학하는 겁니다. 견학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장에 가서 친환경 농장에서 본인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32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해서 진학상담센터 운영하는데 3억 1,400만원이 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진학상담센터는 입학 전문기관인 ‘유웨이’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웨이는 입시를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입시 지원 원서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입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입시정보회사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학생에 대해서 1대 1 수험 설명서부터 자기소개소 첨삭, 면접, 학부모 입시안내 이런 걸 총괄로 하는 위탁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학교에 학교 진학상담 하시는 선생님 안 계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진학상담 선생님들이 지금 다 전 학생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강남에 고액을 들여서 입학상담을 받는데 지금 유웨이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돈을 주고 한다면 80만원을 주고 진학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관내 학부모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이재식위원

1대1로 학생 다 해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원하면 저희들이 9시까지 상담사들을 10명까지 투입을 시켜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를

상담사를이재식위원

1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유웨이에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 수 백 명 되는데 저희들이 10명까지는 투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학기간 동안만, 보통 한 학생이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면접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상당히 빈번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한 학생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빈도수가 한 사람 앞에 3번, 4번도 될 수 있겠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재식위원

돈이 액수가 많이 잡혀 있어서, 3억 1,400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325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은 경희대학교 학습원 운영에 7,000만원이 되어 있죠? 325페이지 경희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경희학원하고 도로 때문에 서로 껄끄러운 상대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지도

풀지도이재식위원

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해결도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 경희대에 어떻게 7,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대학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연계사업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과 시립대학교와 경희대가, 경희대 같으면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외대 같으면 영어체험교실과 구민아카데미, 그다음에 시립대 같은 경우에 다산시민대학해서 3개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경희대에 대해서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학습과 교육과 도로 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하시고, 경희대학 평생학습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부분이 좋게 넘어갈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베풀면 너희도 베풀고, 서로가 원윈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베풀고 경희대는 계속 자기 실속만 챙기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서울시 25개구 중에 1위를 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일단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건 고무적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속성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학진학률도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과연 어떤 대학에 몇 명이 갔는지가 더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대학진학률 외에 전국모의고사 동대문구 고3 학생의, 아니면 고등학생 학년별로라든지 평균점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몇 등인지,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안 됩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학을 가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론 전체 학생의 학습능력이 얼마나 신장이 됐느냐, 전년 대비 어떻게 향상이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도 재정자립도가 17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 예산 투여한 건 3위 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백년대계 사업으로 바람직하죠. 그런데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학률이 높은 것도 좋지만 평균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학을 했더라도, 굳이 대학 등급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점수대를 비교를 해본다든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냥 “진학률이 1위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거죠. 그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26억에서 금년도, 내년도는 145억으로 19억 정도가 증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교육기관 보조로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이 9억 증가가 됐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쪽에 보면 한 6억원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려는 입학준비금 3억원 정도, 이 세 항목에서 지금 한 19억 중에 17억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 및 학력신장 지원에 9억원이 증가된, 그러니까 전년도, 물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주요항목이 어떤 것이죠, 과장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증액하자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강의실이 제일, 저희들이 학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학년부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일 필요로 한 게 학교마다 온라인 강의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실이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은 교실에서 하는데 하나 정도는, 실질적으로 스튜디오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가

학급수가전범일위원

수십 학급이 있을 건데 콘텐츠를 촬영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가 있으면 활용도가 높겠지만 그 방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하고 온라인 강의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여러 개를 갖춰 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한다면 학급수가 수십 학급인데 어떤 측면에서 한 개만 해서 된다는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노하우도 생겼고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들하고 강의하는 것은. 그런데 학생들하고 강의해서 하는 방법 말고 학교에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전교생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할 때는, 지금은 컴퓨터장비가 없고 공간이 없어서 한 학교에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스튜디오를 하나 개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기계장비가 천이삼백만원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조명시설이라든지 방음시설을 약간 갖추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이면, 저희들이 강서를 갔다 왔는데 강서는 지금 스튜디오를 하나씩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1 스튜디오를. 그런데 선생님들도 스튜디오 하나 정도는 학교에 필요하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나씩 해주는 그 비용으로 예산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블릿PC가 굉장히 열악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테블릿PC 준 삼성테블릿PC를 갖고 애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패드가 안 좋아서 혼란을 갖고,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테블릿PC를 몇 개라도 지원을 해주면 선생님들 강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테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라인

온라인전범일위원

스튜디오가 예를 들어서 교양프로그램, 아니면 그 학교 전 학년, 전 학급이 공통수업이다 이러면 이 스튜디오 하나로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학년당 학급이 여섯 학급인데 3학년이다 그러면 20여개 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더 많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간적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과연 시설투자를 했는데 한 학급 당 한 달에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촬영되고 제작된 교육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 접할 수 있다, 이런 통계라면 얼마의 크기를 만드는지 몰라도 오히려 촬영을 동시에 여러 과목을 촬영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꾸든지 이래서 실질적인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이거는 제가 봐서 이 온라인스튜디오가 하나씩 학교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없는 거보다는 나은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E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전 국민한테 뿌리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라는 특성이 학급별로 다 다르잖아요. 과목별로 다 다른데 과연 몇 개 과목을 어느 학급에다가 제공이 될지 투자해 놓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구는 있지만 아마도 실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학교당 2,000만원인데 몇 개 학교죠, 대상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47개 학교입니다.

전범일위원

47개 학교요. 여기에서 지금 일정 부분이, 대부분 여기서 차지하네요, 9억이라는 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시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전년대비 해서 6억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6억원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1학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무상급식…….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까지는 고3부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고2, 3까지…….

으로

역으로전범일위원

혜택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하다가 내년부터는 고1까지…….

전면

전면전범일위원

확대가, 고1이 대상이라는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중학생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중학교까지 다 입니다.

전범일위원

초등학생은 당연히 되어 있고, 기존에 되어 있었고 이제는 고2, 3까지 됐는데 고1 확대 시행이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 구에서는 2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2억 7,600이라는 게 그 20%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출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중1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중학교 1학년이 2,273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전범일위원

고등학생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2,334명입니다.

전범일위원

2,334명, 합치면 한 4,600명 가까이가 되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사전 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관계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020년도 교복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학준비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입학을 축하할 만도 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잘 제도를 정착해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보면 1인당 30만원인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이걸

이걸전범일위원

지급했을 때, 물론 교복을 살 경우에는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테블릿PC나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둔다면, 실제 테블릿PC는 100만원 이상의 고가인데 각 가정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금 온라인수업이 코로나 때문에 전면 확대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비대면 수업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이랑 관련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용을 쓰는데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용처가.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라든지 또 문구류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교육시설 체험비로도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용처를 늘려야만 의미가 있지 그냥 단순하게 교복 또는 테블릿PC 이러면 테블릿PC가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살 수도 없고, 당연히 교복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교복은 사실 요즘에는 다 한 자녀 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한 가구에 5명, 6명 있는 시대가 아니라 출산율이 지금 1.0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평균이 1명인데 교복 못 사줄 형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쪽으로, 학원 강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교복, 테블릿PC 이래놓고 다른 데 다 해주는데 동대문구만 안 하기도 모양새도 그렇지만 또 학부모들이 원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교육청이랑 이런 데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용처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행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교복하고 체육복, 그다음에 생활복이라고 하는데 생활복이라는 게 저희 때는 없었는데 테블릿PC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입할 수가 없는데 참고서라든지,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사교육 그런 것 때문에 학원 같은 것은 반대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양하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 32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200만원이 증편성을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에 평생교육기관 연계해서 가운데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떤 한글수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 나이 드신 분들이 일상에 필요한 언어라든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그런…….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계속 지속사업이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저희들이 100% 대응투자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지원하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푸른사람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푸른사람들’과 그다음에 ‘상록학원’ 2개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개가 더 보강이 됐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하고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동대문장애인복지관 3개가 자기들도 해 보겠다, 500만원 한도에서.

에도

기존에도전범일위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해왔는데, 2개 기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정도로 3개 기관이 자기들도 해보겠다 해가지고…….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동대문구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건 굉장히 오래…….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늘어나서 예산을 확대 편성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나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 문 턱도 못 가신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새롭게 시작하면 의미가 있어요, 증액을 하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그동안에 쭉 지속을 해 왔다면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존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배우셨다는 거죠.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기간이 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은 아마 초등학교는 다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거기에서도 배우고자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은 배움을 경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경희대, 외대, 시립대랑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평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희대 평생학습원에, 예를 들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작년 같으면 여기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죠, 경희대 평생학습원에? 그것과 겸해서 다산 시민대학은 시립대랑 하신다 하셨잖아요? 거기는 또 몇 명인지, 외대 영어체험은 상당히 인기프로그램이고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는 풀로 강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하고 시립대하고 몇 명인지 알려 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경희대 평생학습원이 2019년도는 수강생이 156명입니다. 156명 수강을 했고요…….

전범일위원

시립대는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원이요. 그다음에 다산은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3, 4명입니다. 전반기·하반기 56명, 50명 이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에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거든요.

나이

나이전범일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60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든지 나이 제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건 없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예산투입 대비 참여하는 분들 숫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대학 같은 경우 60명으로 정원이 다 한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100명이 갈 수도 있는데 60명만 간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시립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60명으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60명을 얼마나 수준 높은 교육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는지는 몰라도 인원수 대비하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학의 강의는 시립대 교수님들 위주로 많이 하고요, 다산에서 갖고 있는 교수님들 해서 교육은 상당히 양질의 교수님이십니다.

교육

평생교육전범일위원

시대니까 배움이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데 개인 부담이 아니라, 개인 부담이 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몇 %입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3만원씩 개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복자 위원님이 세입을 지적하셔서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아서…….

입도

세입도전범일위원

좋은데 3만원이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모양새 갖추기 위해 3만원이지 30만원 정도는 받아야죠, 개인 부담도. 이거 그냥 구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네? 그랬다고 선발 기준이 일반 대학교나 이런 것처럼 이 교육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 보는 것도 아닐 거고, 아무나 그냥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의심이 가고요, 개인 부담이 법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 부담은 진짜 배우고자하는 분들만 모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지, 이게 다 그냥 숫자놀음이고 생색내기가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으면, 요약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미뤄져서 저희가 일정 때문에 너무 밀려지다보니까 오늘 수능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게 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유보액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에 쓰신 사용처가 테블릿PC더라고요. 그걸 몇 대를 구입해서 어디를 쓰셨던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테블릿PC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부담액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액이 20%, 전체 학생들, 법정 과정 지원대상 2,083명에 대한 20%의 부담금 2억 9,100만원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대 구입을 했던 건가요, 교육청에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70만원 곱하기, 2,083명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70만원짜리 2,083명에 20%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2억 9,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유보액을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해야 될 만큼 급한 사안이었었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거를 만일 저희들이 유보액이 없었으면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지출했어야 됐던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됐죠.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꼭 필요한 거면 앞서서 넣으셨어야 되는 사안이고, 적어도 그 부분이 그랬으면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와서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게 주머닛돈 쓰시자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위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보고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 위원들 지적사항으로 안 떴으면 아예 모르는 사안이었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부구청장님 결재로 해서 해결이 됐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의회에 쌓이지 않도록 과장님 처리 잘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좀 드리고요, 저희 동대문구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대비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신복자위원

300명 정도 줄었고, 줄은 이유가 뭔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저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구

동대문구신복자위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재개발도 있고 사정은 있겠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경비, 교육지원과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떠나는 동대문구가 아닌 돌아오는 동대문구, 그렇죠? 학군 좋은 쪽으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움직여서 다른 쪽으로 가니 동대문구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경비 쪽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자립도가 2017년도에 아마 27%에서 최고로 고점을 찍은,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25%, 23%,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저희가 최고로 자립도가 높았던 27%일 때도 45억이 나왔어요. 지금 75억까지 올리셨네요.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예산 추이를 보고 세입 대비, 올해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늘어난 일반회계 세입은 한 6.5% 정도 돼요. 교육경비 쪽은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십 몇 프로 또 올리셨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올려놔야 니네가 얼마를 자를 테고 얼마라도 건지겠다’라는 계산 하에 금액을 지금 올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이 부분을 최소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가 과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드셔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이만큼 삭감되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솔직히 이 느낌으로 밖에는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고등학교 숫자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학교 가는 게, 대학진학률이 동대문구가 1위라는 부분은 낫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 1위도 요새 대학 안 보내는 학생들, 가정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수치는 어차피 전문대 가는 수치까지 다 몰아서 지금 대학을 갔다라고 뽑으신 수치 맞죠? 전문대 빠졌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포함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들어간 상황이면, 전에 하고 달라서 대학은 거의 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요. 본인들이 어떤 소신이 있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다 갈 때 전문대까지 넣는 거는 앞서 우리 전범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질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양으로만 기준 맞추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전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예산이 계속 올라갈 때 진학률이나 이런 통계가 어떻게 되냐, 저희가 필요한 자료 공개 안 돼서 못 한다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번에는 전체라도 간 수치를 뽑으셨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이 자료만…….

신복자위원

계속 공개 안 하더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거만 하나 했습니다. 통계자료를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유일하게 진학률만 공개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인구가 퍼센트, 1위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학생 수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산 이거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일전에도 사석에서 한번 부탁은 드렸지만 저희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숫자들이, 벌써 아이들이 300명 이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정말 열정적으로, 2, 3회 만큼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얘기도 교육청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발 그 근거리 배정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청하세요. 어떻게 동대문구 졸업한 중학생 아이들이 집 앞에서 바로인데, 장안2동 같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아이들이 동대부중을 나와서 동대부고 가기를 원하는데 게네들이 근거리 배정이라는 이유로 중랑구 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아이들이 동대문구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리, 이 위치 자체도 지금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잡아서 30분 이내의 통학권에 드는 아이들은 배정을 한다고 휘뚜루마뚜루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중도에 학교 안 가고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사례도 되고, 부모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적응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른 데, 중랑 타 구로 가는 거야, 네다섯 명밖에 안 가고 주변에 아는 애도 없고. 자기는 차 타고 중랑구로 가는데 중랑구 쪽에서 동대부고 교복입고 동대문구로 오니, 이게 잘못 됐다라는 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부모님들 호소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교육경비만 열심히 대면 뭐 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를 못 하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근거리 30분 이내에 우리가 타 구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안정권인 쪽으로 가려고 이사한다라는 거 과장님 잘 모르세요? 이 부분 같이 헤아려 주시기를, 이게 어찌 보면 과장님이 노력하셔도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윗선에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동대문구 아이들, 근거리 쪽, 인근 구 하고 접하는 아이들이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렇다고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어떤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은 너무 좀, 주위에서 봐도 그런 민원들이 정말 많고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서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일종의 1인 고독사, 자살예방, 이거 하고자 막대한 예산 쓰는 거, 단 한 명 생명 구하자고 하듯이 이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 못 하고 떨어져 죽겠다고 옥상 꼭대기에 가서 ‘엄마, 잘 있어’ 하고 전화 오면 그 부모들 얼마나 기절을 하겠어요? 이 부분, 과장님이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진학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학원비 사교육에 지원하는 거 문제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털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학교 교육만 갖고 아이들 진학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거의 다 현실이 사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정말 어느 쪽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데가 다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저희도 기준을 그렇게 잡고 가시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9억 되어진 부분도, 지금 온라인강의실, 스튜디오 한다라고 하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비용에서 기존에 저희가 투자하던 사업들에서 끝난 사업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걸 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정말, ‘온라인 스튜디오를 해야 되겠다’ 그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충망이라든지 시설개선이 다 끝난 건데 그냥 그건 다 둔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또 하나 해야 될 게 필요성이 생겼다, 예산을 증액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온라인 강의실 이거 필요하면, 요새 비대면이라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나서줘야죠. 어떻게 지자체에다가, 동대문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쪽 아닌데 동대문구에 계속 이렇게 미룬답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도 얘기는 할게요. 저희 시의원님도 교육위원회 그쪽 소속이시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을 너무 동대문구에다 자꾸만 떠안는 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가던 거에서 어떤 새롭게 투자해야 될 사업, 일정 부분은 지금 비대면이니까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에 일정 부분에 위원님들 반은 ‘아, 그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기존에 나가던 사업 쪽에서 빠져지는 부분에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를 해 가며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으로 올라오는 부분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건이 교육경비 갖고 늘 실랑이하는 것, 과장님도 다른 과에 계셨으면 능력발휘를 100% 하셨을 텐데 이 교육경비 때문에 늘 제동이 걸려서 과장님 나름대로 과에서도 스트레스 받으시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 이럴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요. 321쪽으로 가서 한번 봐주세요.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오른 거는 9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중간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교육비전센터, 대학생 학습 멘토링 이 부분에는 변동없이, 금액만 전액, 대학생 학습 멘토링 교재에 가서는 금액이 좀 증액이 됐어요, 기존보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그 증액된 그걸 하는데 나머지, 창의 융합적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교육비전센터 홍보 팸플릿을 왜 지금에서 하는지 이게 다 신규로 잡힌 예산이에요. 그 밑에 하단도 보면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온라인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제작 이 부분도 다 신규인데 이게 왜 신규로 이 부분이 필요한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비전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3개 강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을 하려면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편집기가 필요한데, 편집기가 디디캐스트라는 편집 그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시간당 비용으로 편집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새로 됐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온라인, 콘택트, 이게 코로나 양상이 끝난다 그래도 저희들 강의는 온라인을 계속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지금 교육전문가들이 직접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 데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번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강의를 하나 할 때. 외부에 위탁을 하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비용이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학습관에서 온라인 유튜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지금 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프로그램 제작비 그게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으로 작년에 잡혀 놓은 것에 대해서는 올해 홍보영상 제작을 못 했고, 그다음에 동영상 프로그램 편집비로 대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이 비전센터의 예산은 온라인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필요한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온라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회에 지금 얼마라 그러셨죠, 온라인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시간당으로 온라인…….

편집 소프트웨어가…….

간당

시간당신복자위원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하나 제작할 때 아닌가요, 360만원 잡혀진 부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360만원이 소프트웨어 사용료입니다.

편집 소프트웨어…….

신복자위원

왜 제작비라고 나와 있어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위에 500만원짜리가 교육홍보영상 제작비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편집…….

하단의 360만원은 편집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밑에 단에 내려가시면 일반보전금에 가서 행사실비지원금,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2,6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대상’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좀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대학생 학습 멘토링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을 원하면, 지금 시립대, 외대, 경희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멘토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원씩 저희들이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멘토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학사가 있습니다. 지금 4개 학사에서 걔네들이, 학사에 입실 조건이 동대문구에 대학 멘토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입실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서울대까지 가능한, 학사에 지금 있습니다. 걔네들은 입학조건이 B플러스 이상의 성적,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멘토하는 걸로,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멘토가, 학사가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면 지금 멘토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멘티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멘토 활동한 것도 나중에 대학 갈 때 반영이 된다라는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센터

아동센터신복자위원

대상.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학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강의장에 저희들이 멘토를 보내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데 교재비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도 내용이 바뀌어진 부분들인데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 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업

직업신복자위원

(웹툰작가) 체험용.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센터에 지금 4차산업으로 강의가 편재가 돼 있고요, 4차산업에 3D프린터, 로봇, 드론, 그다음에 AI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에서 주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새 웹툰작가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개설을, 웹툰 프로그램 지원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기기, 웹툰 만화기기 800만원짜리 4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웹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해서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진로직업체험 ‘와락’에다 저희가, 와락이 하고 있는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와락’에다 저희가 3억 1,000만원을 주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뭐뭐 인가요? 이런 전산장비를 거기서 자체 되는 거 아니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소모품비까지 다 합니다. 전산장비는 아니고요, 전산장비는 저희들이 다 사준 거고요.

야죠

해줘야죠신복자위원

, 꼭.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3D프린터까지 다 사준 거고, 거기서 ‘와락’ 비용은 인건비하고 소모품비, 그다음에 강사비, 참고로 저희들이 4차산업에 관련된 강사는 인문학 강의는 주 강사 1명만 있으면 되는데 이 4차산업에 대한 강의는 주 강사 1명에 보조강사 2명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커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4차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4차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 진로체험센터로 선정된 바 있고요, 지금 각 구에, 전국의 타 시·도 자치구에서도 저희 진로체험센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대상들은 초등학생들도 오나요, 거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학부모까지 다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장비가 고가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다음에 3D 프린터는 20대를, 조금 저렴한 3D 프린터를 학교에서 원하면 대여를 해줘서 강사를 보내서 학교에서 3D 프린터 수업을 하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진로직업 할 때, 여기 창업지업센터 거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그때 보니까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요리하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하고 있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요리는 강의실 벽에다가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벽에다 해서, 요리를 할 때는 벽에서 다 빼서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요리수업이 없을 때는 벽 속으로 다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하는 부분을 아직도 부모랑 같이 하는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마다 틀린데 프로그램 그때그때, 부모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 와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

모들

부모들신복자위원

요리 프로그램 1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부분은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 부분들이 아이들하고 본인들이 몇 달이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와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제가 없었을 때…….

신복자위원

안 계실 때인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체험하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완전히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어떤 요리강좌 분위기였어요. 강사님이랑 학부모랑 처음 대면들이 아니고 이미 너무 능숙해져서 이게 요리교실도 아니고, 좀 문제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후에 시정이 됐는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과장님이 한 번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으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서서

앞서서신복자위원

평생학습 진흥에 가서 4,200 잡혀진 부분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평생학습이지만 그렇게 마스크 고리 끼기, 정리하기 이런 부분으로 동네배움터 강사 내용이 여기로 잡혀져야 되는지, 이거는 실은 자원봉사센터 내지는 동주민센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잡혔을 때는 보조로 잡았습니다. 동네배움터에 12개 기관해서 집행을 하라고 처음엔 보조로 잡았는데 12개 기관해서 서류를 못 돌린다. 서류를 돌리지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전용을 했고요, 전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민간보조에 대해서 3,700만원을 감한 것에 대해서 4,200만원을 증액한 거고,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늘린 건 아니고요, 동네배움터 직접 집행을 하라고 보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서류를 못 돌리겠다, 도저히 바쁘고 안 하겠으니까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에 온 게 저쪽으로 옮겨…….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2개 기관이 어딘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12개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6개고요.

신복자위원

아,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쪽으로도, 됐어요. 이 강의가 나갈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6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개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특히 수능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이렇게 예산 질의드리게 돼서 참 뜻 깊게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이 동장도 하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잘 아는데 전반적으로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좀 귀담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 쫙 듣고 또 교육지원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145억이에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145억에서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 그리고 이번에 입학준비금까지 해서 그게 한 51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오십 일이억 되는 것 같아요, 대략. 51억여원이 돼요. 그러면 한 90억 남아요. 90억 중에 아까 얘기한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은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여건 보장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진행하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지급하는 예산이고, 사업이고 그 예산 규모를 빼면 한 90억 남는데,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75억이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이에요. 모든 위원님들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선생님이 제 옷을 다 벗겨서 등짝 때리고 밖에 쫓아내고 그랬어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러면 구속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때는 더 그랬을 수도 있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말들이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대문구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울대 한 명도 못 가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고등학생으로서 꿈을 키우고, 내가 진로를 뭐로 할지를 고민하고 선생님들한테 존경심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청량고등학교 맨날 나오는데, 제가 나온 청량고등학교. 청량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5명 가고 동대부고에서 10명 가면 동대부고가 좋은 학교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지, 제가 20년 전, 22년 전 고등학교 다닐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교육지원비 49개 지원합니다. 그렇죠? 49개교에, 맞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표가

목표가김정수위원

항상 그렇게 되었고 올해도 목표가 49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49개의 학교에…….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유치원까지 포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49개 유치원 및 초·중·고에 교육경비지원을 하는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유치원 28개 포함해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경비지원은 우리가 전국 2위다. 아니, 전국이 아니라 서울시 2위다, 지자체 중에.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거 관련된 논문이 있나요? 아니면 관련된 연구분석을 한 게 있나요? 대학진학률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은 동대문구가 예전보다, 소위 말하면 되게 낙후된 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경제수준도 올라가고 교육수준도 올라가고, 더구나 사교육이 올라가서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대학진학률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론이지, 우리가 75억을 줘서 대학진학률이 1위가 되고, 아까 브리핑을 쫙 하셨는데 서울대에 몇 명을 갔고 의대에 몇 명을 갔고 카이스트에 몇 명이 갔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학교가 발전이 돼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지를 따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학원에 보면 연말연시, 이제 보십시오. 학원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모든 학원에서 대학 어디 보냈다고 쫙 플래카드 겁니다.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학원입니까? 이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학원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75억을 지원하는데 이 75억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한 내용들을 보면 교육경비지원에 사업을 위해서 교육경비지원 실적을 49개교로 목표를 잡았고 49개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유치원 포함. 그래서 자료수집 방법 출처가 결과보고서로써 이거를 성과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학교에서 작성한 것이죠?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청량고는 얼마, 동대부고는 얼마, 어디 초등학교 얼마, 이렇게 주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5,000이든 1억이든 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학교가 계획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결과를 해당 과, 교육지원과에다가 제출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을 교장의 쌈짓돈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야 될 가 아니에요.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구에서 학교에다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교사랑 다 인건비 주고 하지만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라고 1억을 줬구나, 그래서 우리가 없던 도서관이 생겼네, 아니면 운동장이 너무 엉망이었는데 운동장을 지어주라고 해서 운동장을 지어줘서 ‘아, 체육활동하기가 좀 좋아졌네’,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그리고 학부모들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할 때,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할 때 항상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조금 토론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 줘라, 상의를 할 수 있게 해 줘라, 기회를 줘라, 토론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게. 교육경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데 학부모님들, 학생들 ‘우리 뭐 하면 좋을까, 시급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신청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교가 시설이 개선되거나 없던 교육프로그램이 생겨나야 부모들이 만족을 하고 학생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만족하고 교장이 만족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5억에 대한 부분도 참 과하다, 뭐하다, 많다, 적다 하기 전에 이걸 줘서 실효성이 나타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올해라도 부탁인 게, 내년 2021년도에라도 이걸,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아니면 ‘영어 강좌프로그램을 개설하게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것이 아이들, 학생들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그걸 분명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고마워, 고마워 한다기 보다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년에 우리가 더 예산을 증편성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학교들의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객관인 판단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영수증 잘 갖고 왔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신중하고 개념을 확고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우리 주는지도 모릅니다. 학부모들은 동대문구가 75억을 쓰는지도 몰라요. 학생들은 750억을 써도 모릅니다. 이런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알았을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장, 교감이 아니에요.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이 이 지원금액을 통해서 뭔가 나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시설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런 부분들을 제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꼭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절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동대문구에서 서울대 몇 명 가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지수에요.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학생들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자랑해야 될 일이고 우리 동대문구가 자랑해야 될 일이지 서울대 30명 간다, 50명 간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현대사회의 가는 모습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320페이지에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하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정수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보니까 280명을 목표로 합니다. 280명이면 140명씩 두 번을 목표로 한 건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겨울방학이 좀 많고 여름방학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론은 한 130~150 이 정도 되나 보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한 280여 명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지원율이 한 10:1 되나요, 경쟁률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하는데 하루 만에…….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률이

경쟁률이김정수위원

엄청나네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인터넷으로 홍보해서 어느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정도 지나면…….

저희

저희김정수위원

집사람이 이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소식지에서인가 어디서 보고. 저는 이런 거 집에 가서 얘기 안 하거든요, 집에서 회사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서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딸도 이거 시키자고, 그래서 제가 지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어차피 지원해도 안 되고 만약에 되면 또 빽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겠냐, 주변에서. 그래서 안 했는데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올해 예산편성 할 때 하루 만에 이게 마비가 되니까 인원수를 늘리자고 해서 지금 한 60명 정도 늘렸습니다, 128명이. 그래서 올해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안 했는데, 128명 정도 하면 하루 만에 마비되지 않을 정도로…….

김정수위원

선착순이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 숫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모집 252명이고 저소득이 28명이에요. 저소득 10%로 잡은 것 같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소득은 외대 측에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할 때 저소득은 외국어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1명씩 했습니다.

이걸

이걸김정수위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는 그렇게 봐요. 영어체험학교, 옛날에 제주도에 영어마을 있죠?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제주도 영어마을 만들었죠.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영어마을 하나로 제주도 일대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런 영어체험교실을, 영어마을을 만들 수 있는 땅은 없으니까 이런 교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우리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외대도 있지만 시립대도 있고, 물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경희대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더 늘리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저소득층들은 웬만하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2005년도에 한국외대랑 시작을 한 사업이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15년이 지났는데 조금 주민들의 만족도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서는 사업이 너무 확장된 면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대가 하니까 시립대가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립대도 좋은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도 또 충분한 강사진이 돼 있을 것이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시립대에 하나, 경희대까지 확대했을 때는 수강인원이 그 정도 우리 동대문구에, 이게 반이 본인부담이거든요. 12만 5,000원을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김정수위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좀 잘라서 이거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이 사업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개인적으로,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아니라 동대문구 영어체험교실로 해서 외대에다가도 일부 위탁을 주고 시립대에다가도 줄 수 있고 또 동대문구 관내에 얼마든지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찾아내는 것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구민 아카데미로 해서 영어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아카데미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에다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90억 중에 75억을 학교에 줘버리는 실정이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매년 이렇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45억에서 75억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확보를 못 하겠죠.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바꿨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중이 커지면서 그냥 다른 것들이 오히려 축소되고 아니면 확대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아니라 영어체험교실 사업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 제발 저소득층 아이들도 조금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사실 돈 많은 부모들은 알아서 잘 해요. 그렇죠? 어려운 학생들의 여건을 보장하는 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20분만 해야 되는데 아직 20분 안 됐네? 그러면 323페이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는 나와 있듯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협의체 분담금 같은데요. 그렇죠? 323페이지 400만원, 금액은 적지만. 이런 협의회가 내년에 생겼나 보네요, 올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생긴 건 아니고 처음에, 협의체는 이것 말고, 지금 오산시장님이 협의회장을 하고 계신데…….

김정수위원

지 뭐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오산시장님이 하고 계신데, 저번에 도봉구청장님이 하셨고 금천구청장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금천구청장님이 1기 회장님이셨고 도봉구청장님이 2기, 3기 회장님이셨고 지금 오산시장님이 4기 회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 평생교육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수위원

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김정수위원

323페이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여기 가입하니까 400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은 구는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원래 저희…….

지정

지정김정수위원

받으면 회비는 내지만 또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 9,000만원을 받게 돼 있었는데 올해 한 기관을 더 늘리면서 6,0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올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남는 장사 하신 거네요.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가, 평생학습이 초기에는 쉬웠는데 지금 점점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내년 목표로 했는데 올해 1년 당겨서 했고요…….

모든

모든김정수위원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 보면 이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아시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외국

외국김정수위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나 저소득층들한테는. 특히나 경제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복지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게 1948년도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중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초등학교가, 옛날 국민학교였죠? 그래서 국민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직은 우리 동대문구도 평생학습도시라는 지정을 받은 것은 참 좋은데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분담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지정도 받고 했으면 그에 걸맞는 사업들도 더 개발되고 대상자들이 더 많이, 쉽게 얘기하면 메뉴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3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도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옛날 말로 전수학교라고 하죠, 학력인정 학교.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학력인정 고등학교. 평생학습…….

김정수위원

대표적으로 세 군데인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청량정보고하고…….

김정수위원

정암미용고하고 청량정보고하고, 정화여상은 아닌가?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2개 학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량정보고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요. 그렇죠? 문제 학교로,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가 벌써 50년 정도 되면서 정말 시설은 노후화되고 외관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거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에 못 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 학교 졸업장을 따고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실제로 거기서 또 대학도 가잖아요. 거기 학교 오는 애들 아시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국의

전국의김정수위원

98, 99%인 애들이에요, 학력 수준이, 성적이.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걔네들도 대학의 꿈을 꾸고 대학이라는 곳도 가고,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는 것도 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들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딜 봐도 참 없어요, 애매한 거죠, 지원방법이. 그 학교의 지위가, 위치가 애매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평생학습교육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계속 똑같이 매년 했던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존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혐오시설, 그리고 없어져야 될 시설로 보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무슨 지원을 하거나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금액에 청량정보고하고 정암미용고도 학교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의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설개선, 그다음에 학력신장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학생수 대비로 따지면 정암미용고나 청량정보고가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청량정보고에서 원하는 사업,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편성하려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정암하고 청량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많이 지원을 그래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못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야학처럼 그것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정말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에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관내 주민들이 고등학교 졸업장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좀, 뒤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325쪽인가요? 성인문해교육 이쪽인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학교 평생학습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록야학’ 이런 데도 지원하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다 체크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예산이, 꼭 청량정보고를 그렇게 지원해라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면 좋겠다, 너무 편중되지 않고,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잘못하거나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지적하거나 말씀드렸던 건 절대 아닙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김정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큰 틀에서, 너무 대학 진학률에 목매지 말고 아이들의 만족도나 행복지수나 자살률이나 자퇴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평생학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큰 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 몇 명 갔냐 기사 저는 보고 싶지 않고, 가끔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데 80 몇 살 먹은 어르신이 의대 시험 본 거, 뉴스 보셨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사람이 저는 동대문구 주민이었으면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1분만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성인문해 교육에 대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자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해능력, 문자 및 사회 시국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강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ㄱ,ㄴ,ㄷ,ㄹ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옛날에 교육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신문이라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성인문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대형투자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그분들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500만원 짜리 교육이다 그러면 500만원을 갖고 있어야지만 또 500만원을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분이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되면 저희들하고 1:1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번에 3개 기관이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00만원 짜리 예산으로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 이번에 예산도 배정해 주시면 관내에 있는 많은 평생교육장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해영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8쪽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15억 6,348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48억 5,694만 6,000원으로 총 2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면 337쪽에 정보화 역량강화 48억 978만 4,000원, 347쪽에 행정운영경비 4,716만 2,000원입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예산 사정에 따라 최대한 감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7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343쪽 상단부에 보면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가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는 각종 공공데이터 수집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고도화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너무

너무전범일위원

추상적으로 설명하셔서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예를 들면 어떻다는 식으로 한번 어느 하나를 샘플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도상으로 표기된 것을 현행화 작업한 부분을 고도화를 시킨 겁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런 플랫폼을 고도화한 경우가 없었고 처음으로 해 보려는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처음입니다. 저희도 빅데이터팀이 처음 이번 1월 1일부터 생기면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빅데이터랑 연관해서 기존의 행정데이터들을 기존보다는,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고도화, 지금보다는 수준 높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생성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 기반을 좀 더 수준을 높여보겠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면 짜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설비를,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고도화라는 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개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통계조사에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조사 총조사인가 그런 통계가 아니라 현재 우리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전산상의 어떤 통계를 항목별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자도 발간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매년 사업체 조사가 있고 5년마다 돌아오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고요…….

거랑

그거랑전범일위원

연관되는 겁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 내용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런 조사를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스마트도시과가 주무부서인가 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 경제, 이번에 조사한 그런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 관계된 것만 또 다시 정리를 하는 책자라든지 데이터 정리를 한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통계연보는 매년 조사가 끝난 후에 12월에 항상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조사는 몇 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인구총조사랑 그다음에 농림어업조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가 5개년마다 하는 거고요.

전범일위원

5년마다 하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나머지 사업체조사라든가 광업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44쪽 자산취득비 쪽에 보시면 침입방지시스템 해서 지금 1억 7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외부에서 해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입방지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텐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또 다시 이렇게 매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지금 6년이 경과돼서 다시 예산을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매년 책정하는 게 아니라 6년 주기로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전범일위원

그 위에 있는 랜섬웨어 대응솔루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TV방송 프로그램 이런 걸 랜섬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랜섬으로 참여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뒤쪽 345쪽에 자산취득비 비대면 영상민원 응대시스템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업인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해가 좀 잘 안되거든요. 이것이랑 비대면 영상민원은 예를 들면 민원인하고 각 민원창구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컴퓨터모니터를 갖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이해가 되어 지고요, 345쪽에 있는 영상민원 응대시스템은.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번 하반기 한국판 뉴딜사업에도 올려져있는 부분이고요.

민원

영상민원전범일위원

이게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판

한국판전범일위원

뉴딜사업인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올려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각동,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영상통화를 민원인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뒷골목에서 주민들이 무단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불법 차량이 있다든가 고발을 하고 싶을 때 저희한테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한 번 줍니다.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면, 바로 문자메시지를 주면 그 민원인이 링크만 하면 바로 저희와 화상, 영상통화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전범일위원

영상통화를 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비춰줄 수도 있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바로 찍어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밑에 지금 CCTV 통합관제나 이런 것은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한국판 뉴딜사업 이런 것은 국·시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없습니다. 100% 구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시 344쪽으로 돌아와서 랜섬웨어 대응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랜섬웨어는 정의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아주 지능형 공격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의 이동경로라든가 입·출입 시간이라든가 선호하는 음식 같은 생활패턴을 조사해서 납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대형솔루션으로 2억 2,100이 들어간 내용은 서버 1식을 사게 되고요,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랜섬웨어관리 매니저, 이것은 중앙 관리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에이전트라고 PC 1,800대로해서 단가 9만 5,000원에 1억 7,100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기존에 있는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기 전에 백업을 받아서 별도로 보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조달수수료 이렇게 해서 2억 2,100 정도 잡아놨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1억 2,000이 편성돼 있었던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예.

년에

작년에전범일위원

자산취득비랑 이 두 항목하고 상관없이 했다는 말씀이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비대면도 다 신규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리고 지금 랜섬웨어 이것도 밑에 침입방지시스템이랑 설명을 들어보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외부의 어떤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고, 위에 랜섬웨어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휴대폰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외부침입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우리 관에 있는, 우리 1,800여대 컴퓨터에 바로바로 이런 것을 데이터를 백업 받거나…….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공격받기 전에 별도로 미리 정보를 알아서 1,800대의 PC를 백업을 받아서 따로 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밑에

밑에전범일위원

것은 원천적인 차단을 하기 위한 것이고, 위에는 그런 실시간대의 침입자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왜냐하면 갈수록 고도화가 되니까 저희도 미리 방지하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침입방지시스템은 예를 들면 우리 구청만의 어떤 시스템, 방어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에 랜섬웨어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예를 들면 윈도우2000 이러듯이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번들로 사와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저장만 하면 작동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굳이 동대문구 어떤 행정데이터가 다른 데랑은 차별이 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되는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몇 가지 올린 이유도 저희가 사회 전반적으로 4차산업 혁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관련됐고, 그다음에 모든 부서나 모든 주민들이 비대면으로, 모두 영상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먼저 모든 시스템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는

하시는전범일위원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기성품이나 그런 것이 개발된 것을 사와서 프로그램을, 물론 일정한 비용은 들겠지만 설치하면 될 일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만의 별도의 솔루션을 개발해서 PC에 심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론상의 문제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 제품은 상용, 그냥 구매하는 부분입니다. 상용 제품입니다.

이죠

상용이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1,800대니까 대당 10만원 더 들겠지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9만 5,000원입니다.

전범일위원

그 정도 비용으로 든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건지를. 그렇게 가져와서 그냥 각 PC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건 빅데이터입니다.

전에

사전에손세영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데이터 플랫폼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건지, 아니면 빅데이터라는 언급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1억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도화사업 용역이라고 하길래…….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겁니다.

건가

이건가손세영위원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빅데이터를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용역비를 이미 1억을 책정했다는 거는 사전에 어떤 정보를 내가 빅데이터로 뭐를 얻겠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 밑에 보면 GIS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 상반기에 했던 업무가 총 61종에 444,949건을 내부 데이터로 현행화 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지금…….

행화

현행화손세영위원

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때그때 정보를 다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어떤손세영위원

거를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어떤 분야냐면 8개 분야입니다. 공공분야, 경제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문화분야, 보건분야, 복지분야, 안전분야 이렇게 총 8개 분야에 61종을…….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제가 홈페이지의 밑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나서.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홈페이지 밑에 보시면 GIS정책분석시스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 그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거기 들어가시면 8개 분야에 61종에 444,949건이 지금 현재 지도로 GIS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반기에는 조금 더 고도화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각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화를

시각화를손세영위원

그냥 지도에 찍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각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지화 하시겠다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전문용역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주민들이나 부서에…….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시각화 하신다는 말씀이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물론 당연히 용역을 하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는 가겠지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각화라는 말씀이 어떤 영상화를 한다는 말인 건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도로 된 것을 그래프나 그림으로 다 표시를 한다는 거죠.

상에

지도상에손세영위원

나와 있는 것을 그래프를 갖다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래프나 그림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림으로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림으로도하고 그래프로도 표시하고.

거를

이거를손세영위원

그렇게 바꾸는데 1억의 용역을 줘서 할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한번 좀 명확하게, 그러면 어쨌든 빅데이터에 용역을 주겠다, 그런데 어떤 것을 갖고 연구하라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번 주에 저희도 빅데이터나 개인정보가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업무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빅데이터를 용역을 준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전문적인 일을, 물론 과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더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거 연구용역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연구주제가 있을 거고 그 연구주제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시기적으로 그것까지는 좀.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 내가 어떤 용역을 줄 건지에 대해서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GIS분석시스템에 대해서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GIS기준으로 우리 특성에 맞게 전반적으로 다 한번 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데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뭐를 어떤 빅데이터 정보를 얻겠다고 생각한 건 없으신데 시스템에 대해서는 GIS를 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GIS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보통

보통손세영위원

연구용역을 줄 때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방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비가 엄청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물품구입비처럼 가격의 폭이 어느 정도 상한성,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복잡한 연구를 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가 결과 값을 얻고자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1억 정도 잡으신다고 하시길래 너무 적게 잡혀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다면 연구용역을 뭐를 넣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하신건지, 아니면 아직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잡아 놓으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는 현재로써는 대략적인…….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소재만 지금 잡은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GIS하겠다 이 생각만 하신 거고 아직 그 값에 대해서는, 그럼 그것은 향후에도 어느 정도 GIS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용역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44페이지에 랜섬웨어 대응솔루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봤어요.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깔아달라고 했는데 랜섬웨어를 실제적으로 해서 대응솔루션 도입, 검토하셔서 그 위원님이 여러 개 업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핵심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지금 주신 자료 랜섬웨어 대응솔루션 도입 검토 자료를 보시면 그 첫 번째 A사는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핵심기능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동그라미가 많은 A사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핵심기능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보면 PC 랜섬웨어 사전탐지 및 차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사 같은 경우 지금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요. 랜섬웨어를 어떻게 이거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랜셈웨어가 들어오면 바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탐지를 해서 차단을 하겠다는 건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그런 파일을 인질을 잡고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랜섬웨어는 실제적으로는 내가 파일로 되어있는 데이터 값을 갖다가 공격자가, 공격자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될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능형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그런손세영위원

걸 갖다가 암호화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내 컴퓨터지만 읽을 수 없는 걸로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전에 어떻게 막냐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가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카스퍼스키나 V3같은 유명한 업체들, 세계적인 그런 업체들도 실제적으로 랜섬웨어를 막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업체는 그런 세계적인 업체도 하지 못하는 PC랜섬웨어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한다는 것에, 지금 다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A사에 동그라미 많이 쳐진 부분의 핵심 부분도 맞지만 거기에 선정이유는…….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러니까 제일 위에 것부터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선정사유는 우리 구에서 인증하는 소프트웨어만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인증방식으로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의 실행을 차단하고 이를 알려지지 않는 랜섬웨어 방어도 가능해서…….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지금 악성코드를 차단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기존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바이러스차단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악성코드가 들어오면 걔네가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미 모든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있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깔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이 랜섬웨어는 그런 바이러스랑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걸 암호화해서 막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미 세계적인 기업도 이런 것을 막지 못해서 사전에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전에 차단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부터도 여기는 차단이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다 백업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PC외부백업 저장 공간에 SFTP통신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FTP가 뭔가 검색을 해 보니까 통신규약 암호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실제적으로 PC와 외부백업 저장소 간의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업체는 해준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백업 할 때는 사실 내부에 있는 서버로 백업해서 옮겨가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통신규격 암호화를 해서 SFT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떤 외부기관에다 자료를 백업할 게 아니라, 지금 백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백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소프트웨어도 백업을 하시고 하드웨어도 다 백업을 하시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필요 없는,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위에 백업, 두 번째 백업, 그 밑에 다섯 번째 암호화백업, 그리고 뒤에 SFTP통신 이것도 실제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백업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미 이것의 몇 가지 핵심기능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업체는 되지가 않는데 이 업체는 되기 때문에 이 업체로 선정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핵심기능에서 보면 이미 저희가 기존에 하는 기능들이고, 필요없는 기능들이고, 그리고 이미 사전에 막을 수가 없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 건지, 여기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A사를 동그라미 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리다보니까 이 회사랑 내용들이 전문 통신관제팀에서 체크하기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핵심기능을 체크한 건 저희가 체크한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이 업체에서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게 아니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저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고 좋아요. 그런데 랜섬웨어에 대한 가장, 랜섬웨어가 문제점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전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걸 깐다고 해도, 이게 사전에 이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걸 설치했을 때, 과연 공격이 들어 왔을 때 막아낼 것이라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한 가장 특별한 방어기술이 현재까지는 뭔가요? 백업을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와도 이미 막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백업해 놓은 걸 걸리면 다시 백업해 놓은 상태대로 그냥 그걸 다시 활용해서 쓰는 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어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1,800대.

우리

우리손세영위원

구가 하고 있다면 굳이 막을 수도 없는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업체에게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물론 화려하게 기술이 이렇게 있다는 건 좋은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A사를 동그라미 많이 친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모든 장비들이나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도 좀…….

그건

그건손세영위원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막을 수가 없는데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업체에게 주면 실제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고, 공격이 안 들어오면 그냥 막고 있나보다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자료를 다른 위원이 보고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충분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핵심기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랜섬웨어 사전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침입방지시스템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어떤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노후 교체입니다. 6년이 경과돼서, 2012년도에 도입을 해서 경과한 장비로 지금 현재 대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망과 인터넷망의 통신량을 분석하고 저희 네트워크 장비 상태를 모두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버와

서버와손세영위원

개인 PC 간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행정망과 인터넷망.

희는

저희는손세영위원

그런데, 그래서 아예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로운

새로운손세영위원

걸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기존.

로운

새로운손세영위원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통신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 장비로 교체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것도

그것도손세영위원

여러 가지를 비교해 주셨어요. 이것도 A사, B사, C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네트워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부통신만하고 있는 장비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회사에서는 사내 메신저나 이렇게까지 할애하고 있는데 전화, 문자, 파일 간의 네트워크까지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이번에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 업체가 선정되거나 예산이 책정됐을 때 현재 기존 6년 동안 쓴 것 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보완해서…….

금은

지금은손세영위원

어쨌든 서버와 개인PC 간의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것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파일을 보낼 때는 메일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메신저는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직원 간 사내 메신저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사내 메신저는 없습니다.

있지

있지손세영위원

않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 외부메일 있고, 사내끼리 메신저 시스템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손세영위원

있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할 때 굳이 서버간의 네트워킹만 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나 파일을 모두…….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행정망, 성능, 보안 관리, 계정 다 합니다.

렇게

그렇게손세영위원

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확대를 하면 인터넷 네트워킹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구성계획을 갖고 계시면 직원들 간에도 사실 메신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화번호나,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바뀌더라고 저희는 계속 수첩을 뒤지거나 아니면 자료가 계속 용지로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번에 바꾸시면서 제대로 된 네트워킹 통합시스템으로 바꾸신다면 직원들 간의 메신저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메일이나 이런 게 보직이 변경이 되더라도 제가, 예를 들면 과장님 메일 주소를 몰라도 스마트도시과장님 이렇게 치면 그 분은 계속 교체가 되더라도 그 메일은 계속, 저희가 메일 주소를 모르더라도 갈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한번 통합시스템을 검토해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여전히 어떤 단순인터넷 네트워킹만 쓰시는 건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6년 동안 쓴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직원들손세영위원

간의 개인 사내메신저도 실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러면 보안도 강화될 거라서 카톡으로 다시 보내는 것보다는 컴퓨터 한번 보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왕 바꾸실 때 그런 걸 한번 검토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이제 비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네 번째 줄에 있는 1대의 수집 서버에서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다른 A사, B사는 없고 C사에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만 인테페이스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는 별게 아닌 기본 성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A사, B사는 없고 C사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거를, 물론 업체가 A사, B사, C사만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비교를 하시려면 기본 성능이 있는 거를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성능이 있는, 예를 들면 그 밑에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 티켓 발급 및, 지금 밑에 있는 거 진행단계별 통계 제공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특색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벤트 발송 시에 조금…….

세영

손세영위원

이벤트라는 게,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 티켓 발급 및 진행 단계별 통계 제공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순차적으로 이벤트 티켓이 연락이 온다는 이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통계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이벤트 티켓 발급 및…….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능이니까 C사가 한다면 추가 가산점을 예를 들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1대의 수집서버에 20만 인터페이스는 많은 용량도 아닌데 이런 기본기능이, 이건 진짜 기본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업체를 비교할 때 기본성능이 있는, 이걸 4번이라고 친다면 4번 기능은 있고 5번의 기능이 안 되는 걸 뽑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능력이 안 되는 거 2개 A사, B사는 이게 안돼요. 그런데 되는 거 하나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C사나 B사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는 제공하는 업체들을 두고 그 외에 다른 추가기능 성능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2명은 이미 학생이 수준 미달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학생 하나 보통인 애만 놓고 보면 걔가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더 우등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애초부터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조금 급하게 조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이 책정이 되면 좀 더 전반적인 회사를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손세영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이거는 노후교체라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 랜섬웨어나 침입방지시스템은 실제적으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거지만 이거는 무조건 교체를 되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신규사업에 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비교사항을 더 꼼꼼히 보셔서 기본은 되는 것 중에 우등생을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밑에 비대면 영상민원 응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한국판 뉴딜 신규사업입니다.

되게

되게손세영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하시고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 때 본인이 사진도 찍고 위치도 적어야 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하면 문자로 한다거나 전화로 한다거나 우편으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민원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실제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작성하려고 하면 거기도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이 민원이 민원거리 아닌지도 실제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어느 부서에다 넣어야 되는지 저희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더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아마 그거는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주민들이 적발해서 부서에 전화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에요. 그런데 그나마 점차적으로 조금 더 디지털화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미진하게 딱 바로 다이렉트로, 원스톱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투스톱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능에

기능에손세영위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이 사진만 보여주면 되고 동영상으로 하고 위치까지 다 전송이 된다면 제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화면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손세영위원

.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뭐 어떻게 쌓여있어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보여주면 “아 저렇게 쌓여있구나”, “이건 민원 거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실제 사용자가 그거를,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과연 이걸 몇 명이나 이용할까? 싼 시스템도 아니고 금액도 지금 비싸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억 5,000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이거를 만약에 했는데 한 10명 이용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모든 부서에서, 지금 30개 부서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예산 면으로 봐서는 비쌉니다. 2억 5,000이 비싸지만 시스템이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비싼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전 부서가, 전 주민센터가 모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라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되게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지에 대해서에 대한…….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홍보를 또 많이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세영위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편리화 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결국, 이게 기존에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어쨌든 민원을 넣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이기도 하지만, 획기적이라기보다는 더 편리한 방식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해서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 이것 또한 자료를 보시면 비대면 영상민원 응대시스템 비교를 해 오셨어요. 저는 이것도 또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비교사항에 보면, 첫 번째 기술구현방식에 보면 하나는 어플이고, 그리고 하나는 웹 방식이에요. 이런 걸 선택하신 거는 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또 보니까 두 번째 A사, B사는 또 논 액티브엑스(Non-ActiveX) 방식이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C사만 그 HTML5에서 기반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운영체제에서나 된다는 거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

HML5 기반해서 한다는 거는 운영체제를 뭘 쓰든지 간에 다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때는 기본인데, 또 A사, B사는 이게 안 되는 업체들인 거예요. 그리고 되는 업체만을 비교했어요. 그 밑에 사용자 편의성, 비설치형, 비설치형 이런 거는 사실 강점이잖아요. 설치를 하지 않아도 플레이가 된다는 거는 강점이기 때문에 플러스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아무 운영체제 하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거를 A사, B사는 되지 않고 얘만 또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운영체제에서나 운영이 되는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또 그 가산점이 있는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미 비교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노후돼서 교체된 사업 총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분석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이게 비대면 영상민원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비교해서 확정된 건, 아까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확정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C사를 해 줄게 아니라 이미 비교사항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TML5에서는 모든 기반서비스는 다 실행이 되는 상태에서 나머지 편리성이 추가된 그런 업체를 이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보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신규사업이 내년에 몇 건입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신규사업이 총 5가지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건이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339쪽 중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셨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찾았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이 컴퓨터 예산이 250대입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내년 대수입니다. 250대 지금 사려고 하는.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내년 예산이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액정모니터 250대도 내년 예산이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그 밑으로 다 내년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전년도에 컴퓨터 31대인가 교체했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올해는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243대를 샀고요, 추경으로 해서 452대를 샀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지금 대당…….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한 695대를 올해 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대당 지금 얼마에 샀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대당 8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80만원?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여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한 대당 95만원 아니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1억 5,200, 내년도 예산, 올해 대비.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대당 8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95만원으로 올라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는 80만원에 샀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대당 95만원으로 단가가 올라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같은 업체 아니에요? 업체가 다른…….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업체는 아닙니다. 다시 또 공모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공모를 했는데, 작년 몇 달 사이에 80만원이고 대당 15만원씩이 올라요? 그렇잖아요? 또 액정모니터는 또 24만원으로 돼 있고, 작년에는 25만원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구입한 거는 25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액정모니터는 또 예산 오른 게 24만원으로 올라왔네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랑 모니터는 금액이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봐도 컴퓨터가 작년에는 80만원이었는데, 물론 어떤 업체가 공개입찰 할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2억 3,000…….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억 3,790.

산이

예산이이태인위원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올라왔죠, 예산이 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1억 5,250만원이 올라서 3억 2,500입니다.

액이

증액이이태인위원

됐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번 7월 1일자.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그 전의 과장님한테 그거는 물어보셔서 이게 15만원이면, 대당 15만원이면 그것도 금액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전 과장님한테 물어보셔서 그것을 조율하세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45쪽 하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예산 증감이 1억 6,600만원 됐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잠깐만요.

태인

이태인위원

345쪽 하단 보셨어요?

이영남위원장

관제시스템.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관제시스템?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책자를 꾸몄으면 딱딱 알아야죠.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말씀하세요.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지금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관제센터 운영. 지금 1억 6,600이 증액됐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1억 6,600이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우리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돼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억 6,600이나 올라왔는데, 증액됐는데 안정적으로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이거를 1억 6,600으로 올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국비랑 구비랑, 현재 CCTV 수량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하는 데서 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지금 보면 1억 6,600이 올랐어도 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시비는 별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시비 이 1억 800은 항상 매년 교육청에서, 저희가 21개 초등학교에 CCTV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인건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증액된 1억 6,600 중에서도 시비는 1억 800밖에 안 되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비가

구비가이태인위원

얼마였지, 그럼 11억 얼마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11억 4,000만원이나 되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이 관제센터에 대해서 CCTV고 뭐가 됐든지 시비 매칭을 많이 해서 해야지, 우리 동대문구 예산만 1억 몇 천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은 다 시비나 국비나 지금 다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에는

예산에는이태인위원

여기 하단에 예산이 11억…….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관리비용이라서.

태인

이태인위원

11억 4,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잖아요. 관리비가 뭐 11억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과장님 346쪽, CCTV 유지보수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심사수당이 20만원씩입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조달에다 의뢰를 하면 그 위원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25만원인데 저희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정해서…….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심사평가위원이 우리 동대문구 사람입니까, 외부사람이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교수님도 되고요, 외부인도, 관외 분도 되고, 타구 직원도 또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자료로 좀 줘보세요. 어느 구고 그 직위가 뭐고 나이가 어떻고 이름은 누구고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346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초등학교 및 방범 CCTV 모니터링,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모니터링 하는데 예산이 매년마다 엄청 올라갔어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7층에 있는 관제센터는 총 365일 24명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거는 당연히 근무를 서야 되겠죠, 경찰관도 있을 거고. 경찰관도 있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있습니다, 4명.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가봤어요, 거기를. 그런데 증액이 4,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및 방범CCTV 모니터링, 그러면 초등학교 방범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까 그 1억 800이…….

태인

이태인위원

몇 개교가 하고 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1개 초등학교입니다.

니까

바쁘니까이태인위원

넘어가고요, 347쪽 상단 시설비, CCTV 이전, 지금 8개소를 이전하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비는 재개발이 되거나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이번 연도도 아직 미집행했습니다. 일단 항상 이전한다는 예산은 매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고

아이고이태인위원

, 과장님! 어떻게 동대문구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예산이 어디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CCTV를 온전히 옮겨야 되면 거기…….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아파트가 재개발하면 몇 년이 걸리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CCTV 이전 8개소 1개당 620만원, 본 위원은 이 CCTV를 다른 동에 사용을 하려고, 필요 없으니까 다른 동에 사용하려고 저는 이전비로 62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개소에 분리작업, 장소 신규 선정, 다시 설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인위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영 과장님은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공로연수 전에 고생 많으십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338페이지, 그러니까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인데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해서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랑 기타 정보화 교육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총 예산은 한 2억 8,000 정도 되나요? 2억 5,000 정도 되네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억 5,300입니다.

김정수위원

2억 5,000 정도 되는데, 33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제안기술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 이건 뭔가요?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 위원회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정보화교육 업체를 재선정했을 때 위원회를 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정보화교육 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제안기술평가심의위원회, 정보화교육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 위탁 용역비를 가져가는 것이 2억 1,400만원이네요? 그렇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주 강사랑 보조 강사의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1년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에요?

김정수위원

2021년도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내년?

김정수위원

예, 올해는 거의 못 했을 것 같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거의 반납하는, 내년도에도 1일 5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20일 잡아서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올해는 못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용역업체 선정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연초에 합니다.

초에

연초에김정수위원

. 연초에 하시는구나. 그래서 연초에 해서 과정별 20시간을 교육하신다고 하네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월·수반, 화·목반, 금요일반, 이거 2019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정보화교육장이 다섯 군데가 있고 직원 정보화교육장도 운영을 하고, 장애인교육장에는 강사까지 지원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강사들만 지급합니다.

사만

강사만김정수위원

지원을 하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교육과정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자격증반, 스마트폰반, 특강반, 장애인반 이렇게 총 큰 제목으로 7개 반을 둬서 과정은 45개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정수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주로 연령층 대상자는 6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컴퓨터 기초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그다음에 핸드폰 관리라든가…….

신들

어르신들김정수위원

대상으로 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자부담이 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담이

자부담이김정수위원

없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무료입니다.

예.

김정수위원

어르신들만 교육하는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을 개설 할 때 어떤, 사실은 이런 정보화교육은 당연히 그런 정보화기기를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정보화 수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정보화교육이야말로 비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2억여 원이나 줘가면서 이 업체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화교육장을 몇 번 가봤는데요, 사실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강사 분들의 수준도 의심이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거 왜 안 하냐고 그랬어요, 공짜니까 하라고. 그런데 웃더라고요. 실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자격증을 따는데 유리하고 집약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양산업 아니에요? 이렇게 지양해야 될 교육 아닌가요, 아니면 조금 리뉴얼해야 될 사업 아닐까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치매라든가 이런 배움에, 또 치매에 도움이 되거나, 또 개인 발전 부분에서도…….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구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같은 경우, 운영방식이나 그런 것은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교육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저도 웬만한 건 다 다룰 수 있으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하실 수 있죠.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은 취업목적도 아니고요, 자격증을 따는 목적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바뀌어야 될 사업이고 개선이 돼야 될 사업인데 매년 똑같게 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업체 선정하는데 제안기술평가심사위원회까지 연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서, 스마트도시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도시과 전체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와 있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어떠어떠한 성과를 냈고, 2020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어떠어떠한 성과를 냈고 어떻게 반을 개설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구민들한테 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해야 돼요. 사업을 진행 할 것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이번에 제출한 성과계획서 보셨죠?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 보면 2019년도 목표가 90명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90명으로만 잡아놨는지? 퍼센트로 한 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한 교육장마다 보통 한 30명입니다. 30명이다 보니까 계속 성과를 조금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목표인원이, 목표 이용자 수가 90명이었는데 실적은 99.8명으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2,600명이었는데 1,6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지만. 2021년도엔 3,0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과장님 살펴보시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339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338페이지부터 이어지는데 공공운영비, 339페이지 맨 상단에 공공운영비,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3,500만원인가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신, 근거로 하신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데스크탑이랑 2,250대, 그다음에 모니터, 그다음에 프린터, 노트북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정수위원

…….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1억 3,539 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용역 업체는 뭐에요? 상주하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김정수위원

상주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몇 명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3명입니다.

직원

직원김정수위원

3명이 상주합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부서마다 유지보수 전화를 ‘5040’으로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고쳐주고 그러는 일입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구도 그렇게 하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주를

상주를김정수위원

하면서…….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김정수위원

3명을 상주시키고 그 3명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랑 그다음에…….

김정수위원

3명 인건비가 1억 3,500인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차량지원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1억 3,500이니까, 이거 용역 계약비니까 차량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차량지원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매년 계약하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매년 계약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항상 상주직원, 전산장비 긴급보수요원들이 필요하면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굳이 용역을 둬서 우리가 이익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해

생각해김정수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337페이지 연구용역비 7,000만원 부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에는, 이게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셨…….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용역 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용역 했습니다. 금액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3년밖에…….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 2001년도에 처음,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000만원,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수립이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부터 2014까지 4,900만원 이렇게 책정됐었습니다. 그리고 2015부터 2020까지는 누락이 돼서,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 번 누락이 됐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감사에 지적을 받았구나.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데 2001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 했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010년도, 2001년도 했고 2010년도.

때도

그때도김정수위원

한 번 빼먹었네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한 번 빠졌습니다.

김정수위원

연례적으로 빼먹는……, 이번에도 한 번 빼먹으면 안 되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바로 전에 빠져서 또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이라서…….

김정수위원

7,000만원은 어떻게 추산을 한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7,000만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자체 규모별 사업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30만에서 50만명은 7,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 비대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 대응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용역하겠네요? 정보화기본계획 용역 내역에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정수위원

안 들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정수위원

안 들어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정보화 기본계획은 뭐를…….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뭐가 들어가냐면…….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보셨나요, 2011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하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행정이라든가 안전, 도시환경, 복지, 교통, 교육, 정보화 전 분야를 저희가 용역 조사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01년, 2010년을 하셨다고 그랬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002년하고 2010년도.

김정수위원

2002년하고 2010년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했던 결과를 다 말고 정리해서,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천 만원씩 주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서도 나오지만 용역보고서에 중요한 핵심사항들을 간추려진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네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구에서도 다 실시하겠네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타 구에 보면 타 구도…….

역을

용역을김정수위원

실시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타 구 한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보화 기본계획이 어떤 형태의 계획이고 어떤 강제성 있는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타 구와 비슷한 내용이라든지 실효성이 없는 용역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례에 용역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을 고치든, 아니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7,000만원치 가치를 확보하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단순하게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저번에 안 했고 이번에는 해야 되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몇 개 구를 합친다든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다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 특성에 맞게 색깔이 나오는 그런 정보화 계획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지는 2002년, 2010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색깔 있고 특색 있고 의미가 있는 보고서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자료

자료김정수위원

주신 거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하시는데,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가 총 인원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스물

스물김정수위원

세 분이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정수위원

20명에서 3명이 늘었어죠, 그렇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스마트도시과가 많이 증강된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팀이 생기면서도 인원 보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정수위원

불구하고 부족하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20명이었잖아요, 작년에?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0명이었지만 업무적으로, 지금 모든 사회적으로 스마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보강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래야

그래야김정수위원

됩니다, 그래야 돼요. 하여튼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전산직인가요, 통신직인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통신하고 전산으로 주로 있습니다.

수당

기술수당김정수위원

받는 분들도 꽤 있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술사

기술사김정수위원

, 산업기사, 기사, 그렇게 과장님은 전산직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 이하 직원 분들은 다들 기술수당도 받고 계시고 또 통신이나 전산직 직원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시스템 비대면 영상이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이거 자료를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PS 검토 도입한 걸 보시면 A, B, C사가 있는데 이건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신 게 아니고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들을, 나라장터에서 이미 조달청과 계약돼서 나라장터에 계약이 완료돼 있는 업체들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나라장터가 도대체 조달청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더 쌀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핵심 기능들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전문 능력도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A, B, C, D사가 있는데 B사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B사 같은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주는데 계약단가도 2억 5,000으로 제일 비싸게 계약을 해 줬습니다. 조달청을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도입시스템 검토보고서를 보면 A사를 안 사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가격도 제일 싸지, 모든 기능이 퍼펙트하지.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조달청에서 이미 검토를 끝내서 계약한 업체들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B사 대표라면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회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라고. 물론 B사가 어디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지 않으셨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좀 들었습니다.

예.

심이

의구심이김정수위원

듭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 직원 분들이 이게 맞다면 이거 전발 내야죠. 아니, 전발이 아니라 행정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야 말로 포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감사청구 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조달청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업체랑 이렇게 조달청은 계약을 해놔서 나라장터에 버젓이 올려놓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 행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되는 게 없어, B사는. 얘네는 어떻게 계약을 했지, 조달청과?

이영남위원장

시간초과입니다.

김정수위원

아, 시간초과입니까? 죄송합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능력 있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심기능도 전문용어나, 여기서 솔직히 SFTP통신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보지 말라고 자료를 작성해 준 거예요. 자료는 보는 사람 기준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풀어서 써줘야 되고 그 핵심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도, 이 보고서를 진짜 만약에 네트워크 관리나 정보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이 보고서가 맞다’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객관성이 유지되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예산이 적절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게

간단하게신복자위원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너무 진도가 못 나가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퇴직이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막 봐주십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대로

임의대로신복자위원

손들어도 안 하고, 아무래도 행정직이 스마트도시과장님 너무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쓰시고 계신 모습이 보기 좋고요. 339쪽 간단하게 질의드릴 거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9쪽,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가면 지금 22억 3,7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가서 이 수치가 어디에 기준을 잡고 나오는 수치인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얼마, 다시 한 번…….

신복자위원

맨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가서 지금 22억 3,700만원, 이게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억 4,200이었거든요. 매년 이 수치가 달리 가는데, 이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혀지는 건지요? 과장님, 어차피 다른 과가, 원래 이게 어제까지 하셔야 되는 과가 미뤄졌으니까 이거하고, 거기에 5.5%×1.1의 개념이 어디에서 잡혀졌는지 그것하고, 기존에 세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차량유지비도 나는데 상주하고 계실 때 이분들이 동사무소까지 관리를 하시는 건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가는 부분이나 다른 건 다 말더라도 지난달에 이분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관리했던…….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11월달.

신복자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면 지금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가격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양이 좀 달리 올라가거나 이러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저희 기억에 본예산에서 200대인가 몇 대가 잡혀 있고 나중에 추경으로도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상 이랬는데 다음에 이 부분을 그러면 다 넣으셔라, 정리해 드리겠다가 아마 저희 쪽에 계셨던, 지금 담당 먼저 과장한테 못 여쭤보는 게 퇴직하셨어요, 그분이요. 그분이 거기 근무하는 동안 저희도 나름 애를 쓰셨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바꿔드리겠다, 내구연한 된 것을 다음 추경에 다 올리시라고 해서 저희 기억에 600대를 바꿔드려서 한 동안 이 부분은, 2~3년 동안은 컴퓨터 사시겠다는 말은 안 나오겠지라는 기대가 깔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대 올라왔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가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알아요. 그런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게 2016년도에, 내년이 5년이 되다 보니까 대수를…….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서 미뤄졌으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래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얘는 다 삭감이에요. 저희가 배려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고, 내구연한만 따지지 말고 쓸 수 있는 건, 각자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내구연한만 따져서 그냥 막 넘어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몇 년도부터 계산, 그러면 그냥 답변해 주실래요, 6년이니까 2015년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이건 과장님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부서마다 갑작스럽게 TF가 생긴다든가, 컴퓨터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이유라든지, 그러면 그거는 상세히, 새롭게 생기는 부서 내지는 내구연한 상관없이도 도저히 복원이 불가능할 만큼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기억 속에는 2~3년 동안은 컴퓨터 사시겠다는 소리가, 이렇게 몇 백 대가 뜰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매번 이럴 일이 아니고 사양이 올라가면 단가도 올라가니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자, 컴퓨터만큼은. 이래서 했던 게 저희 동료위원님들 기억에 남아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자료로 주세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신복자위원

하라 그러셔서 그냥 빨리빨리 했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또 손 들면 혼날 것 같은데.

이영남위원장

전범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짤막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46쪽에 CCTV 유지보수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1인당 20만원씩 책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회별로 심사 참석수당이 좀 차이가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7만원인가 일괄적으로 정리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왜 20만원이 그대로 있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잠깐만요. 조달로 했을 때는 위원회가 조달청 규정에 의거해서 20만원이…….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평가위원회 심의…….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조달청 협상액에 의한 계약은 2시간 미만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런데 여기 이 위원회만 왜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 그냥 일반 위원회가 100개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100개 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참석수당이 20만원, 8만원, 이게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만원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금 스마트도시과 앞쪽에 보면 평가위원회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7만원으로 들어 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정보화 계획 용역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구 특성에 맞게 조달 쪽으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구 자체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이건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20만원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유지관리가 지금 3억 이상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비용이 54억이라는 금액에서 6%를 반영하셨는데 이 6%가 어떤 기준이죠? 346쪽 평가위원회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장비 도입가가 되겠습니다.

장비

장비전범일위원

도입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무슨 말이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방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러니까 54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54억, 55억의 6%를 산출하셔서 3억 2,800이 나왔단 말이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유지관리를 도입했을 때의 산출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몇 대가 있는 거죠, 이 CCTV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CCTV가 현재 2,315대에서 공사 중에 있는 게 133대.

하고

방범하고전범일위원

쓰레기 쪽 관련해서 2,300여 대가 있는데 그 도입가가 54억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의 6%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유지관리비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고장 나서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오래된 건 새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다 감안했다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정보통신회선하고 전기사용료가, 회선은 201회선이고 전기사용료는 720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CCTV가 2,300대 이상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2,315대.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720개소하고 이건 어떻게, 숫자가 일치가 안 되는데, 그러면 CCTV가 몇 개를 한 회선으로 묶고 있는 건지, 그럴 것 같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720개소라는 건 장소를 말합니다.

예, 장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설치는 한 장소에도 동서남북을 네 개로 달아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설치가 돼서 그렇고, 회선은 또 인접 지역은 한 회선으로 여러 개를?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344페이지에 IPS 도입하시는데, 그럼 기존엔 지금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뭐가…….

세영

손세영위원

IPS 침입방지시스템.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있죠.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현재 있는 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노후 교체입니다.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이게 노후 교체라고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침입방지 이거는 노후 교체입니다.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이게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노후교체가 될 수가 있나요, 시스템인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돼서.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걸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라 아예 교체의 개념인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바꾸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스마트도시과장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거 같은데, 과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부끄럽습니다. 3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위원님들, 직원분들 다 도와주시고 배려하고 관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 또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워낙 시간이 많이 돼서 사회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자를 바꿔야 한 분이라도 발언을 적게 해서. 진행이 너무 실력부족으로 우리 이순영 부위원장님한테 사회권을 넘겨서 오늘 진도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께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 이영남 위원장, 이순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순영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실 지금 스마트과까지는 어제 일정을 지금까지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사가 밀리지 않고 오늘 것은 오늘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 아래 잘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20분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9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먼저 349쪽에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127억 9,741만 9,000원 대비 47억 2,627만 2,000원이 감액된 80억 7,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1억 1,660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6,6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354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82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6,719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1,339만 7,000원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직원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57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41억 4,632만 8,000원이 감액된 42억 42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0.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3,625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737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년간 집행할 각종 행정소모품, 직원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9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하단에 포상금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제안 시상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에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제안 시상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게 맞고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67조 7,000억원을 예산 편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내년에 21조 3,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 한국판 뉴딜 관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까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응모를 했었고 또 채택도 해서 현재 일부는 벌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본격화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또 편성해서 많은 직원들이 더 참여도 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내년에도 예상되어지는 코로나 극복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포상금 4개 중에 제일 위에 부분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하고는 또 별개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제안제도…….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뉴딜에 한해서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사업에 한해서만 평가를 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시상하는 인원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은 전체가 되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해봤더니 한 500만원 이상이 지원…….

전범일위원

1인당 얼마나 지급을 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직원별로 그건 조금씩 달랐고, 개인별로 지급도 하고 부서별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올해 30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585만원의 격려금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규모가 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배상금이 있거든요, 소송배상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게 전년도하고는 증감 없이 그냥 1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1억 5,000 중에 얼마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걸 저희가 자료가 오늘 날짜는 아니고 지난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4건의 배상금이 나갔고 금액은 3,882만 1,000원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나갈 것까지 하게 되면 1억원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소송 중이고 저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이 많이 있나 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많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요즘은 배상금 금액 자체가 커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한 건이어도 금액이 크면 이 돈이 다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까지는 4,000여만원인데 한 달 만에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한 건인지 두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판결 전에 있는 소송 건이 배상금액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건이 5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6건에 따라서 소가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추정을 하고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가 패소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범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뉴딜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제안에 따른 포상금이 꽤 많이 보여요, 혁신우수부서 평가. 그런데 다른 과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종합할 수 있는 과는 결국 기획예산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겠죠. 뭔가 제안을 통해서 아니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우수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이, 대상이 구민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구민,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과에서 하는, 단체가 접수해서 하는, 그리고 시상을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정리가 되면 주민들도 ‘아, 이러이러한 공모에 내가 도전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중간중간에 주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느 부서장이 또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거에 전략적으로 도전해 보자’, 민원여권과 어제 거 보니까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또 알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적게 돼 있는지, 많게 편성이 돼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349페이지 중간쯤에 시책 기획조정 관리에서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에서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지만 구민이 직접 공약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구정운영에 참여하는 그래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이거를 NBO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구민 분들께서 참여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정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가지셨습니다. 세 차례의 회의와 분임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코로나 시기였지만 방역도 다 준수하시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종전에는 A등급 정도 받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SA등급까지 받고, 그리고 경진대회 나가서도 최우수상을 받아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그래도 있을 것을 보완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배심원제 얘기하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게 주민배심원제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김정수위원

매니페스토를 올해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매니페스토가 주민배심원제로 운영이 되는 제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배심원제 자체를 매니페스토에서 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로 도입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00만원을 갖고 여기 나와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여기에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의미가 뭐냐면, 저희 구청에 오셔서 그분들이 직접 분임활동도 하시고 회의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구정에 반영을 하고 그런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으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분들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민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해서 ARS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주민 배심원제를 모집하는데 본인이 하시겠습니까?’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 동의하신분들로 40명.

김정수위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배심원들을 이렇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선정을 하신 거죠.

정을

선정을김정수위원

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난 공약사항들, 공약사항 위주로 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입니다.

사항

공약사항김정수위원

위주로 해서 추진결과들을 파악해서 결과보고서를 하고 거기서 미흡한 거는 또 이렇게 추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주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했고, 2,000만원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내년도에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21년도에도 구민 분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이셔서, 왜냐하면 공약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김정수위원

몇 분정도 돼요, 그럼 그 배심원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40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모집한 인원이 40분 됐었습니다.

김정수위원

40명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40명 그분들한테도 일부 보상비도 나가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받은 거라서 그분들한테도 실비가 나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받았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은 못했고요, 거기에 원래 실비로 지원하게끔 되어있던 거라서 저희한테 들어온 보고서에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

평가김정수위원

자료가 그러면 언제 나왔어요, 올해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얼마 전에 저희한테 와서 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분들이 실제로 토론한 내용들, 그리고 구에 건의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번에 폐기를 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구정참여를 하는 분야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았던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매년 했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2020년도 처음 시행을 했고요, 몇 개 구에서는 2013년부터 기존에 도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한

처음한김정수위원

거예요, 2019년도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20년도, 올해 처음 저희는 도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첫 번째 이 배심원들이 동대문 구정을 평가한 보고서가 곧 완성이 돼서 나올 거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미 지금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약 명을 변경하거나 폐기를 원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구민들과 토론을 다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김정수위원

그 결과가 곧 나오면 의회에다가도 공유를 하실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책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으로

공문으로김정수위원

, 수준이 높으면 의원들도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꼭 그거는 같이 결과보고서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보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앞으로 계속 꾸준히 잘 해나가야 될 부분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위에 자치분권 역량강화 직원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 역량강화 직원교육은 사실은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치분권이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분권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올해는 거의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왜냐하면 정부와 서울시와 저희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는 꼭 할 수 있게끔 희망을 가져 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저도 지방자치가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변화가 있고 「지방자치법」도 어저께 국회 상임위 통과한 거 아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들이

변화들이김정수위원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400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을, 계속 변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직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치분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고 법으로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의식개혁이기 때문에 구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내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사 섭외는 하지 않았지만 강사 섭외를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또 이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보다는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알차게 한 번 교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소송사무 처리부분, 그리고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소송배상금부터 해서 입법, 법률 자문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송사관계, 소송사무 관계 관련해서. 지금 계속 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도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도 많고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다 알지 못하겠지만, 과장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툭하면 나오는 소리가 법률자문, 법률자문 이럽니다.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그런 걸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률자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리고 결국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밖에 없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실제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법률자문도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옴부즈만도 있고 법무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지, 그런 아우트라인에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적절히 편성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과에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송이 날로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물론 직원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문변호사의 자문만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도 타구 사례를 알아봤더니 타구에는 전담변호사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예산도 보시면 자문료 같은 경우도 조금 인상한 이유가 자문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사무 규칙이 조금 바뀌면서 금액 자체가 산정이 되고 더 좋은 변호사님들이 우리를 자문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대면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화상으로 하는 것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캠컴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디에서나 고문변호사하고 직접 화면상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통해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다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안 좋은 일 때문에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좋은

좋은김정수위원

일이 거의 없어요,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 분들도 많아요, 자문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돈 많은 사람이면 저 같아도 화가 나는 일 있으면 ‘김앤장’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이 없으니까 울부짖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변호라사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동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마을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옴부즈만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담당변호사들이 지금도 오죠, 오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지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매주 월요일에 오고 계십니다.

매주

매주김정수위원

월요일에 오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부분을 확대해서 거를 것은 걸러서, 쉽게 얘기하면 서면으로 해서 할 것은 11만원으로 해서 자문 받아서 끝내고,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동에서 해결할 것은 동에서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동장님하고 해서 주민들을 잘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협의할 건 협의하게 하고, 대부분 복잡하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행정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행정경험이 풍부할지라도. 그러면 결국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며칠까지 자기네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걸 먼저 변호사한테 보내놓고 변호사가 한번 읽어보고 온 다음에 설명을 한 30분씩, 30분 사실 변호사 상담하려면 ‘김앤장’ 같은 데는 50만원, 100만원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대면 때문에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월요일만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아우트라인을 딱 정해서 주민 분들한테 수요일 몇 시까지 와라, 상담시간은 30분이다, 효율적으로 쓰려면 사전에 내용 정리해서 보내라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리 예약제로 해서…….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약제로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그 시간 지켜주시고, 그다음 분은 또 몇 시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지금 시스템화 잘 되어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단체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있는 변호사님만으로 가능할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대안을 저희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을

대안을김정수위원

빨리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도 확대를 하고, 그런데 예산은 그냥 그대로 인 거 같아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지금 법무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올라간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과만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어려운 거 감안해서 그래도 조금 필요한 데는 올렸고 조정을 자체적으로 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예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보면 과마다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들이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보면

보면이태인위원

수당을 7만원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각 과에 시달 안 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어서 이번에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심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다 동일하게, 부서에서 10만원을 요청했지만 7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다만 앞에 아까 스마트도시과처럼 특수심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침으로 해서 아예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통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또 하나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통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몇 %나 봉급이 인상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인력은 189명입니다. 이사장과 본부장을 포함한 18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은 본부1이라고 그래서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모든 예산은 각 해당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6,000만원 정도 인상을 한 이유는 내년도에 인원이 증가 할 예정인데요, 그 인원은 왜 증가하는가 하면 청량리 공영주차장과 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고, 인건비 상승률은 9.7%, 왜냐하면 공단은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9.7%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몰라서 많이 묻겠습니다. 이해 좀 하십시오. 350페이지 보면 혁신업무 추진비 추진해서 세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 혁신업무가 뭔지 분야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혁신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린뉴딜이라고 요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판 뉴딜 중에 하나가 그린뉴딜이고 디지털뉴딜이고 이런데요, 우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뜻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혁신 관련으로, 물론 정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혁신평가 있어서 저희도 준비를 하는 거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아까 아이디어 발굴해서 하는 것처럼 업무에 혁신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혁신업무를 아예 저희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번에 혁신교육 같은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적극 행정으로 저희 청소행정과가 우수직원이 또 하나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를 조금 더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구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혁신, 그런 것들이 혁신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밑에 보면 ‘혁신정책(국민디자인단) 운영’이 뭐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혁신정책에서 국민디자인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국민디자인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혁신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국민과 정부와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만들어내는 정책사업 중에 이름에 하나가 ‘국민디자인’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이 만들어 낸다는 뜻에서 디자인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구가 그동안에는 국민디자인 정책 공모에 재작년, 2019년도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별도로 없어서 올해는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 포상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혁신하십시오. 이건 너무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가 많아요, 포상금이. 그리고 353페이지 이어서 중간쯤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청에서 투자할 데가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이거는 우리 구비가 20억원이 넘은 사업비가 있는 경우에 저희 투자심사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4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위촉직에 대해서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억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데도 투자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저희 구비가 20억 이상인 경우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놔서 그거는 저희가 사유가 발생을 하면 하는데 거의 매년 투자심사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억이 넘으면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 그 이야기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어디에 투자하는 건 이미 정해지는 거고요, 투자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4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자치분권 역량강화 직원 교육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보면 자치위원회 그것도 여기 들어가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하고 이거는 별도교육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치분권이라는 게 어차피 집행부와 이렇게 서로가 전제 하에, 말하자면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의원들은 자치분권을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분권을 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쓸 적에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이러 이러한 직원이 필요하니까 다오’, 그러면 먼저 우리한테 그 인원을 배정해 주고 다음에 그 나머지 인원 가지고 집행부에 인사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권이 된다면. 지금도 우리가 요구하면 구청에서 보내주긴 보내 줍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일률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에 인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일률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인원 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분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해 놓고 일부 몇 사람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러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먼저 의회에 묻고 서로가 상호 교감을 이루어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쓰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먼저 해주면, 그런 분권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형식상 분권은 조금, 이 교육비가 400만원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400만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000만원 올리세요.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이 평등하게 기회가 오고 결과는 공정하게 우리가 요구한 사람 주고 우리가 쓰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와도 근무를 할 적에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 보지 말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인정해 줄 것은 해주고 바랄 것은 바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죠. 우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치분권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재정도 행정도 다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 모두 희망하고요, 이것은 참고로 직원교육이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경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이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한 건데,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잠시 의견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장대리

35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아까 보니까 공단직원이 18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계속 지켜본 결과 공단직원들은 만년 팀장이고 만년 주무관이던데요? 그 정도인데, 물론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행정달인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부구청장이나 국장하신 분들이 와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볼 때 불편한 점도 아닌가 싶고 또 과에서도 공단을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국장님 대답하기도 불편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자치구에 산하 법인으로 되어있는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인사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그러한 「공기업법」에 의해서 임원이 정해지고 직원의 임용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채용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팀장이나 직원들의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구의 공기업만이 아니고 타 자치구나 광역단체의 공기업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공단의 관계는 구에 산하법인으로써 저희 구의 유관부서에 지도·감독을 받고, 저희 구에 지도·감독을 같이 받고 있고, 경영평가에 대한 거는 저희도 평가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겸해서 같이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공기업법」이나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업의 임원의 경우는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적절할 수 있지만 어떤 공기업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다르게 경영에 어떤 부분을 가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에 있어서 아마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74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공단 인건비가 9.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올해 상승한 거고요, 내년에는 3.8%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8%라고 해도 구의원들보다 더 많이 받아.

이순영위원장대리

9.6% 아닌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왜 그런가하면 기존에 우리가 타 기관과 비교를 했더니 우리구가 창립하고 계속해서 인건비 상승이 너무 안 좋아서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전해 주는 의미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60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22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2,1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0쪽 상단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비용과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6,533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재산매각 수입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6,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 공공용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점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6만 8,000원이 증가한 5,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0만원이 증가한 3,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중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6만원이 감소한 7,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 및 행정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959만 6,000원이 증가한 5,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노후화로 고장 난 복사기를 스캔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문서전송 가능한 다기능 복합기 교체비로 7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0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361쪽에 배상금이 들어있는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인데 이게 용두동에 소재한 그 토지인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제기동입니다.

전범일위원

제기동입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응하지 않는 그 부지 건인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8필지 중에 4필지를 매입을 했고…….

이크

마이크전범일위원

켜주셔야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8필지 중에 4필지를 매입을 했고 4필지는 현재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으로

앞으로전범일위원

어떻게 매입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번에 또 예산도 있어서 확인을 재차 해봤는데 전혀 팔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운영 부분에서 하단 부분에 일반보전금 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해서 수당이 5명 300만원씩이고 여비가 60만원 5명이고,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가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있어요. 교육여비는 말 그대로 교육할 때 교통비하고 숙박비 이런 같은데, 교육비는 17만원씩 5명을 해 놨네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결산하는 내용을 검사하시게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여비, 수당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항상 편성돼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5월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교육을 갔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가지 못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교육을 실시 못 한다고 통보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결산검사위원이 현재 5명인데 구성을 보면 구의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의원님 한 분하고…….

김정수위원

의원 한 분하고 세무사 둘, 회계사 둘.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사

회계사김정수위원

둘, 세무사 둘도 교육을 받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항상

항상김정수위원

받아왔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받은 적이 없는데?

이순영위원장대리

저도 안 받았는데.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있는지랑 여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여비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편성을 해 왔고요…….

매년

매년김정수위원

편성을 한 것 같긴 한데 왜 안 받았을까?

이순영위원장대리

여비는 있잖아.

비는

여비는김정수위원

교육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는데, 일반여비는 아마 식비 위주로 썼을 것이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여비 편성을 한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그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는, 수당은 말 그대로 개인 인건비고 여비는 한 달을 하잖아요. 한 달 동안의 식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정수위원

한 3만원, 2만원…….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2만원씩.

김정수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2만원씩 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하여튼간 2만원씩 30일에 60만원 이거는 밥값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결산검사 교육여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숙박할 수도 있고, 가는 교통비, 가서 또 숙식비, 이거 아니에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민간위탁 교육비는 교육하는 데에다가 주는 것이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어느 한 장소를 딱 정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장소를 선정을 거기서 해서 저희가 어느 지방일지는 모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20년도에는 교육이 아예 취소됐기 때문에 교육을 못 했으면 인터넷 교육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것은 일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교육이 이루어졌고 교육여비가 집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2019년도에도?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거든요. 저는 교육을 간 기억이 없고, 우리 위원장님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 교육을 간 적이 없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제가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보시죠, 과장님?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교육이 왜 안 이루어졌고, 안 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지, 언제는 갔고 언제는 안 갔는지, 대상은 누군지? 그런데 보시면 5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세무사, 회계사, 의원 다 포함이거든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전에는 3명이었잖아요? 조례가 개정된 건 아시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조례 개정해서 다섯 분이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전에 3명이었으면 3명으로, 예산서 뒤져보면 나오겠죠, 뭐. 그리고 집행결과 보면 나오겠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당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전에 왜 교육이 안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수당은 어디 기준이 나와 있나요, 300만원 주라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거는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

학술용역김정수위원

인건비 단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 인건비 단가 기준으로 해서 책임연구원 한 사람이 단가가 322만 9,730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은 247만 6,514원으로 돼 있고, 보조는 124만 1,642원으로 단가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 준용해서 해라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하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정수위원

1년에 한 번씩, 5월에?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300만원을 주고 있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300을 편성했는지, 왜냐하면 4년, 5년 전에도 300이에요.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는 일반 봉사자, 그냥 이렇게 실비 수준이 아니라 전문직 위원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정확하게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년 전, 6년 전에도 300이고 지금도 300이면 물가상승률은 최소한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의회가 그렇게 그 법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의회도, 다른 기초단체도 다 300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글쎄요. 수당 부분에 대해서 계속 3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항상 용역인건비 단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수당은 그…….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8년 전에도 300만원이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계사 둘, 세무사 둘과 의회에서 추천받은 대표위원 해서 5명이 엘리스부터 해서 결산서를 다 봅니다. 그렇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게 돼 있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회계사랑 세무사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출근해서 이 많은 8,000억, 7,000억의 결산을 한 달 동안 다 보는데 그분들이 막말로, 막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본업이 있는 전문직 사람들이 이게 단가가 현실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라고 봐요. 그때 제가 할 때도 300만원을 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혀놓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중점으로 검토해 보시오, 저거 중점으로 검토해서 보고하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회계사들, 세무사들 연봉이 얼마인데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야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예산이라고,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 없이 매번 반복업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비야 말 그대로 여비고 교육비 말 그대로 교육비고, 인건비는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루에 10만원 꼴인데 그 10만원 주면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최저임금 수준이 하루 10만원이에요, 8시간 근무하면. 그렇죠? 생활임금, 전문직을 이렇게 생활임금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5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1일 10만원으로 해서 30일 5명 해서 3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이 보통 정부에서 1시간을 하면 7만원, 2시간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를 종일, 하루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 하루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의 수당이 현실화되거나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타 구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에 와서 심의회하고 1시간 하고 가도 7만원을 받습니다. 2시간 하면 20만원인가? 15만원을 받죠, 15만원.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10만원.

김정수위원

2시간에 10만원인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김정수위원

8시간 근무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밥값도 주는 것이고. 그런데 10만원은, 언제부터 10만원이었는지 저도 궁금한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 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다 확인할 순 없겠지만, 서울은 25개 구밖에 안 되니까 서울은 한번 따져보시고, 또 서울시도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저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봐서 그래요, 2017년도에. 저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전반적인 예산을 그래도 검토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했지만 이런 디테일한, 복식부기가 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겠습니까? 그렇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세무과, 세정과 이런 데, 세입·세출 부분의 집행내역 이런 거 사업의 적정성을 의원들이 판단,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시간상 물리적으로 안 돼요. 3명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방대한 예산에 기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찾아보니 5명까지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상위법을 찾아보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5명으로 늘린 거예요. 5명으로 늘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려났어요. 그런데 이게 늘려놨지만 결국 예산이 그대로 계속 이렇게 되면, 그때 예산도 늘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5명 늘리면서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금액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만 늘렸던 건데,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거 단가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위원들이 그래야 회계사, 세무사분들한테 업무분장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확인하시오, 그래서 정리해 주시오. 그렇잖아요? 대표결산검사위원이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 과장님 바뀌고, 뭐하고 또 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좀 안타까워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번에 이것도 이렇게 말 나왔을 때 바꿔야지 또 언제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해보시고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타 구도 확인 좀 해서 균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을

기준을김정수위원

우선 확인하시고 기준 범위 내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올릴 부분들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부분들은.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대비 33억 6,414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5,274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서울 약령시 활성화 사업이 이관되었고,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 예산이 증편성,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신규편성에 따른 것으로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부터 382쪽 중단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대비 3억 5,881만원을 증액한 35억 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9,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4쪽 중단까지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5,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4쪽 하단 재무활동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45쪽부터 746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사업, 청량리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설계 용역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총 4개 사업이 연내에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액은 12억 6,0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6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369쪽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온라인 직거래장터 플랫폼 구축하신다고 2,500만원 해놓으셨는데 신규사업인가 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나 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3개 자치단체인데요, 지금 구 홈페이지에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바로가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추석 직거래장터 개설을 못 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년에 하다 보면 1억 6,000, 1억 8,000 정도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2,67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손세영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셔서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별도로 하시기보다. 그리고 기존에 자매결연 지자체별로도 자기들의 어떤 판로개척 측면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게 다 구축돼 있을 건데 그런 쪽이랑 연동, 링크만 잘 되면 되지 별도의 플랫폼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스마트도시과랑 협의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방진흥센터 관련해서 377쪽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다 여쭤보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약선음식체험관 운영, 또 뒤에가 378쪽에 가면 한방 플리마켓 운영, 379쪽에 약선주, 그 밑에 ‘한방 안에 담소’ 약선 프로그램, 구민 문화행사 이래서 행사 내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개별적으로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자료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참여 인원, 그리고 간단한 지표가 될 만한 수치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380에 보면 판매용 문화상품이라는 게 박물관에 보면 기념품이나 그런 것을 파는 코너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 세출로 잡히는데, 판매수입금은, 판매대금은 세입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구분이 안 돼요. 그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여기도 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게 박물관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해서 1,3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보통 박물관을 방문하면 대부분 전시물을 보는데, 국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같은 데 방문해 보면 음성으로 각 전시물을 보면서 동시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 박물관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해설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녹음돼 있는 설명내용을 헤드셋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입장객까지 아까 그 데이터에, 박물관에 들어온 입장객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하여튼, 우리가 하는 족욕부터 해서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 투입된 예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식 위원.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368페이지 하단에 공용재단실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재단사, 캐드사, 보조사 이걸 지금 인건비를 잡아놨는데, 이건 만약에 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계약 보상금으로 잡혔는데요, 구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만약에 캠이란 기계를 놓으면 봉제협회나 봉제단체에 운영권을, 운영권이라 그러나요, 관리라고 부르나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위탁.

위탁

위탁이재식위원

, 그것을 어느 쪽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작년도 추경에 이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시에서 2억 5,000이 내려왔지만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구비 20%를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이 확보돼서 캠을 설치하게 되면 1년간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운영결과를 보고 구에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할 계획이고요, 타 구읜 운영사례를 보면 대부분 한국패션산업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여러 개의 조합, 연합회가 있지만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기준은 없고 1년간 운영을 해본 다음에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협회나 봉제 단체에 맡기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줘서 관리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재로써 저희 구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캠을 놓는 구도 5개인가 있다 그랬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금도

지금도이재식위원

그 구도 제대로 자활력이 길러지지가 않아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동대문구 협회 같은 경우는 뭘 주면 자기가 금방 만들어 낼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영을 당분간 더 해 주시는 것이,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69페이지 텃밭 조성 있죠? 뒤로 넘기면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하고 상자텃밭 보급, 우리동네 텃밭 관리, 실은 제가 이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우리 집 앞에 둑방에 보면, 중랑천에 텃밭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그것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상자를 줘서, 누구를 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상단에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노지나 옥상 이런 데에다가 나무로 짠 상자텃밭을 제공하는 건데요, 관내에 이런 것이 현재 14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49개소 있으면 공공기관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에게도 주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4개소가 설치돼 있고, 경로당 48개소, 어린이집 26개소, 학교에 35개소, 공동주택에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소유를 한다고 하면 이상한 얘기고, 개인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보통 이건 개인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상자텃밭 보급, 이게 5만원짜리인데 이것은 개인 및 단체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재식위원

한 번 주면 회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쓰게 놔둡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본인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본래 취지하고 좀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처음엔 내가 가져 갖다가 2개고 3개고 잘 키웠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에이, 귀찮아서 안 해’ 하고 구석에 박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것은 좀 예산 낭비인 것도 같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저희가 500개 이렇게 보급을 했었는데 500개도 보급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500개를, 1인 2개까지 보급을 하는데 한 8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다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상추 키우고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지만, 동대문구는 녹지도 없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것을 키우면서 안정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자텃밭은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크기가이재식위원

어떻게 됩니까, 크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크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게 가로가 한 67m?

이순영위원장대리

67cm?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67cm, 세로가 42cm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2cm,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동네 텃밭 관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경로당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49개소 텃밭을 제공했는데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텃밭관리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4,3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 시비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이란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농림축산부에서 축산을 장려하고 축산물을 지원하고 또 농가를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로 시범으로 운영을 해 왔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40%, 시비가 12%, 구비가 28%, 자부담 20% 해서 1년에 총 48만원까지 1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2000년도 기 지원 사업자와 2001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이건이재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에 농사 지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임신부 또는 출산하신 여성분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재식위원

알았고요,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동물보호 등 홍보물도 나오고 동물등록 관련 서식도 나오고 동물등록 관련 소모품, 그리고 그 밑에 반려견 아카데미, 전담강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보통 반려견 또는 길고양이 이런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홍보물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공원이나 뚝방길에다가 반려견을 동반해서 산책할 시에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다 게첨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우리 과에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키트가 있고 등록카드에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려견

반려견이재식위원

아카데미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반려견 아카데미는 2019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행동교정이라고 해서 약 30명의 반려견 소유자와 반려견하고 같이 행동교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는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다가, 지금 어떤 상태죠? 운영을 3, 4일 하다가 다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휘경동 청소과 차고지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금년 11월에 시범 운영을 며칠 했었는데, 앞에 있는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중지하고 그 상태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그걸 진행할 건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그건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매칭사업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1시설당 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약 2억 8,000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해서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1억을 더 받아서 거기다 투입을 했는데, 현재 1억 4,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구비 포함해서, 시비만 8,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남은 8,300만원을 시에 반납하긴 좀 그런 것 같아서 장안교 인근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묻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구민회관 있죠, 사용하지 않는 구민회관?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상당히 커요. 우리 장안1동 홈타운 어르신들 나와서 늘 노는데, 거기 보면 반려견도 같이 와서 놀아요, 그 안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길가 의자에 앉아서 쉬시는데 반려견들은 그 잔디 안에 들어가서 놀아요. 그 잔디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난 생각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반려견들이 다른 데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뚝방 저쪽 테니스장 옆에 보면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내가 보면 코스모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한 평수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야 민원도 안 들어오고 또 서로가 편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울타리도 치고 해서, 그 정도를 내가 생각할 때는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동네주민들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반려견들도 거기서 놂으로써 누구에게 구애 받지 않고 잘 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36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질의 좀 할게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예산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창업지원센터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시비하고 시 특교를 받아서 대부분 시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창업지원센터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올해 시설비는 6,600만원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시설비가 책자에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없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2018년에 일부 사고이월, 명시이월한 사업비로 집행했고, 올해도 일부 그 비용이 남아서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368쪽 상단에 센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이게 보면 자질구레한 게 신규로 잡혀져 있고 또 봉제교육 재료비도 720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그 봉제교육 재료비는 뭐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봉제교육 하는데 원단 또는 부자재, 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리고 통신비라든지 전기료 12개월을 보면 생각보다, 전기가 한 달에 48만원씩, 봄·여름에 미싱, 에어컨, 선풍기를 다 틀어도 한 달에 48만원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홈페이지도 보면 좀 미비하고, 봉제업체 세무·노무 교육 같은 건 어디서 받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못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 지하에 저희가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약 4,000만원 정도 들였는데 시비 지원 받은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패션의류 기획 전시 예산이 얼마였지, 200만원이었나요? 패션기획 작년에 200만원이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작년이태인위원

패션의류 기획전시 예산이 200만원 아니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올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기획전시 했나요, 두 번이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 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월되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냥 집행 안 했습니다. 불용으로 처리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369쪽 상단에 공용재단장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계약에 재단사, 캐드사, 보조인력 보니까 4,040만원 예산이 돼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인력이 세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설치해서 운영하면 재단사, 캐드사, 보조인력, 한 세 사람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분들이 세 분인데 인건비가 세 사람이면 4,040만원 갖고 되겠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재단사가 360만원, 캐드사가 330만원, 보조인력이 한 210만원 해서, 저희가 내년 5월에 개관한다면 월 900에 8개월 이렇게 잡아서 한 7,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산이

예산이이태인위원

올라왔나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냐고, 예산서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여기 지금 반영된 거고요.

디에

어디에이태인위원

반영 됐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7,2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총 2억 5,000 중에 거기서 4,04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세 분이라고 했는데 재단사, 캐드사, 보조인력 세 분의 1년 예산을 얼마 잡고 계신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내년 5월에 한다고 하면 한 7,200 정도 들어가고, 연으로 계산하면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한 8,500~9,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여기 세 분 중에서 재단사가 제일 인건비가 비싸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단사

재단사이태인위원

인건비는 한 달에 그러면 얼마 정도 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약 360 정도 합니다.

360.

태인

이태인위원

360, 그러면 캐드사는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30.

태인

이태인위원

보조인력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한 200에서 210 정도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게 5개월에 7,2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8개월.

태인

이태인위원

8개월에 7,200?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369쪽 맨 위 상단에 보면 공용재단장비, 우리가 기계를 일본에서 가져오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가장 많이 쓰는 장비가 컴이, 프로그램을 ‘유까’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원하고.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져오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일본 제품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가져와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요.

태인

이태인위원

안 가져왔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2억 5,000을 지금 해서 동대문구로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조건이 시비 80%, 구비 20% 했는데 구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를

기계를이태인위원

그러면 언제 사온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외국 거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내년 3월이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월 이후가 되겠죠?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공용재단장비라고 했는데 이 봉제기계 유지보수도 보면 미싱 같아요. 제가 미싱에 대해서 잘 알아요. 도요타나 미쓰비시나 선스타나 그런 미싱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수한다 해도 그 미싱이 닳아져서, 일을 많이 해서 ‘가마’만 갈면 돼요, ‘가마’만. 실질적으로 제가 잘 알아요, 이거를. 선스타나 도요타나 미쓰비시나 내가 미싱을 아는데 ‘가만’만 가는데도 예산이 유지보수 얼마, 얼마 돈은 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올라왔고, 공용재단장비를 보면 돈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 기계를 사오면 그게 어느 정도 세트로 딱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니퍼 하나, 드라이버 하나, 몽키 하나, 펜치 하나 그렇게 팔지는 않거든요, 세트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 예산도 보면 뭐 사고, 뭐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독일제라든지 일제라든지 사오면 한꺼번에 딱 세트로 사와서 저기를 해야지, 이거 “뭐 사야 됩니다, 뭐 사야 됩니다” 그게 나는 아니다 이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명심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 보면 뭐 하나 하면 뒷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놈의 뒷돈이. 아예 예산으로 올릴 때 딱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하나 산다고 하면 드라이버까지 다 예산을 포함해서 사야지 뭐 갖다놓고는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드라이버 산다, 펜치가 없으니까 펜치 사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사줬는데 뭘 또 사냐”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기계도 독일제가 됐든지 일제가 됐든지, 그걸 잘 생각하셔서 더 돈이 안 들어가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 예산을 시에서 2억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사용된 예산이 1억 4,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장안동에다가 새로운 반려견 놀이터를 신규로 남은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8,000이라고 하셨거든요? 8,000이 남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6,000이 남은 것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휘경동 반려견 놀이터에 설치할 계획은 2억 8,500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었고 시비가…….

비가

시비가손세영위원

2억이었던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시비가 1억 7,000을 합쳐서 시에서 받은 게 2억이고 구비가 2019년도에 일부 받은 것까지 합쳐서 8,500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국·시비가 합쳐서 1억 1,674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 구비는 설계비하고 앞에 건널목 설치하는데 2억 4,2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다 반납할 돈이 8,325만 8,000원이고 구비가, 저희가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놨는데 6,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거의 시설이 완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실제는 오픈을 못 한다거나 사용을 못 하는 위기에 봉착한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실 반려견 놀이터는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주민반대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반대 시설 같은 경우 구에서 반대한다고 사업을 아예 취소하거나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구청 앞에서도 여러 데모도 많이 하시고 이런 시위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그렇게 집행을 취소한 경우가 있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반려견 놀이터 휘경동 건은 저희도 주민들 반대에 대해서 민간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3차에 걸쳐서 논의도 했었고 그 결과 시범운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시범운영을 며칠 진행했었는데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고 드러눕고 이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충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에서 어떤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을 중지한 것이고 현재로써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하기는 쉽지 않다, 단…….

희도

저희도손세영위원

현장을 나가봤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얼마나 거기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셨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휘경동에서는 안 됐는데 이걸 또 장안동에다가 다시 한 번 새로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얼마나, 또 장안동 쪽에서도 실제 반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시비 8,300만원을 반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반려견 놀이터는 단순히 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안 키우는 사람 모두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을 위치, 아파트하고 접하지 않는 그런 데를 적정지를…….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지금 적정지가 장안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지역이 확정된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장안동, 장안교…….

니면

아니면손세영위원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계신 건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장안교 신토불이 그 앞쪽 중랑천에 내려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텃밭 옆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는

거기는손세영위원

침수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비가 많이 오면 수영장처럼 침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해마다 사실 침수가 되고 나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는 또 아파트가 없나요? 휘경동도 저희가 가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아파트가 물론 인근에 있지만 찻길을 건너서 있고, 그리고 또 거기도 결국은 중랑천 변에 있었던 거잖아요? 공간 자체가 아예 둘이 아파트랑 붙어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안동도 실제적으로 찻길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밀접해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반대시위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또 향후에 그걸 오픈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으로 둔 것은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거기는 일단 인근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거기다 설치해서 내 생활권에 침해를 받는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도 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데다 조성을 또 하시면 향후에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에서는 좀 멀어질 수는 있죠, 아파트가 없다면. 그러면 향후에도 그런 유지보수도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하실 계획인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변에 설치하는 시설은 1년에 한두 번 중랑천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범람 시에서는 휀스가 이렇게 넘어가서 떠내려가거나 무게에 찌그러지거나 그렇지 않은 시설로 설치할 계획고요, 단 바닥에…….

설로

시설로손세영위원

투자되는 거에 있어서는 유실되지 않도록 미리 그런 걸로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몇 분?

이순영위원장대리

5분.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앞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는 건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왜 경제진흥과에 와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가정복지과에 다문화출산팀이 있는데, 아마도 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 때문에 약간 주객이 변경돼, 그래서 여기에 와있나 싶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행정업무 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왜 이렇게 걱정이 되냐면 작년도 전반기에 했잖아요, 시범적으로 국·시비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한 500여명을 지원한 거 같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592명 지원했습니다.

김정수위원

60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금 2021년 1월 1일부터 이사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아니면 기존에 살던 분 중에 임신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청입니다. 확인이 아니라 신청.

청에

신청에김정수위원

의해서 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들은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일부 홍보물 비용에 140만원이 잡혀있기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에 단 한 명이라도 누락돼서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적인 것들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먼저 소진이 됐다 그래서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되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가장 주요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매칭이다 보니까 픽스가 돼 있긴 하지만 중간 중간 이러 사업들을 보면서 추경도 있고 또 여기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농림식품부에다가 추가로 요청을 하든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추경을 하든 해서 내년도에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사람이 없게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그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예산 내려온 거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총 1,500명이 잡혀져 있는데 1,500명의 산출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결국 예산으로 1,500명을 비율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상자 모두에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안내문을 보내지만 결국은 2020년도 올해 하반기에 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내년에 임산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결국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선착순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시나 농림축산부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내년 연말에, 가을에 사람이 다 앞에서 대상자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아서, 그러면 겨울에 임신한 임산부들은 못 받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다고

그렇다고김정수위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소급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공감합니다.

라서

몰라서김정수위원

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신청했는데 겨울에 임신해서, 가을에 임신해서 못 받는다? 정말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역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만 하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377페이지 보면 저는 어디 가서 자랑을 할 때 우리 한방진흥센터 자랑을 하거든요. 대상도 받았죠, 얼마 전에.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왕자도 갔다 가고, 중동국가 왕자, 시장님도 왔다 가셨고, 그런데 이 홍보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3,000만원 잡혀있는 거 같아요. 377페이지 광고물, 이 광고물이 결국 홍보물이죠? 홍보 사업비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정수위원

버스에다가 붙이고 오프라인 광고도 좋겠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라인광고의 효과는 이미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도 부탁 말씀 비슷한 건데 사업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행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좀 더 수립하실 때,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튜브채널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랑 믹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비가 책정된 만큼, 3,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3,000만원에 대한 홍보계획이 요즘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것도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획도

계획도김정수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꼭 오프라인 광고로만 돼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꼭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외

옥외김정수위원

광고, 서울시 매체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온·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섞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또 한 번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가 생각 외로 사업이 엄청 많아서 고생이 엄청 많으십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신복자위원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3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을 봐주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서 저희가 전년도에 10억이 잡혀있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도 5,000 얼마인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체 내역을 보면 지금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설치에 5억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비 쪽으로 해서 거의 3억 4,0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존에 뭐를 했으며, 이게 설치비도 아닌 설계비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게 합당한가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 따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67쪽에 봐주시면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시설비에요. 그쪽에 늘 기존에 할 때 전체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 창업지원센터에 기계실 펌프교체, 급수배관 개선, 구조안전진단 뭐를 또 보강을 하겠다는지 솔직히, 구조안전진단 보강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가고요, 창업지원센터 출입구 방범시스템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어도 필요하면 그냥 올렸어야 됐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A동은 ’67년 5월에 건립됐고 B동은 ’71년 5월에 건립됐습니다. 약 52년 된 건물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은 올해까지 계속해 왔는데 가보시면 외관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기계실 펌프는 지금 너무 노후화된 부분이라 급수배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소방점검하거나 이러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 때 소방점검 지적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다시 올린 거고요, 구조안전진단 보강 3,000만원은 공용재단실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컴 자체만 해도 2톤 정도가 넘기 때문에 과연 시설보강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신복자위원

공용재단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시스템 설치는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사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제한을 좀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입구에서 각 사무실 내에 폰을 설치해서 방문자가 통화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려고…….

신복자위원

과장님, 창업지원센터에 ‘와락’,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기는 어차피 학생들이나 누구나 들락거리는 장소일 수 있는데, 누구나 오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한다?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분만 질의할게요. 이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반려견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안동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왜, 다른 동에서도 말썽이 많아서 그러는데 장안동으로 와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예산 8,500만원이 남았어도 서울시에 반납할망정 장안동에 가져와서 장안동 사람들이 “휘경동에서 하던 걸 장안동에서 해?”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또 이게 뒤집어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예 8,500만원을 반납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안동으로 가져오시지 마라고. 10명 중에 8명이 찬성해도 2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5쪽, 74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반려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태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휘경동 거를 장안동으로 가져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추진할 때 2개소를 받아왔는데 휘경동 것을 진행하고 있다가 다른 곳은 검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장안동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천변 내에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이게 또 휘경동에서 정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장안동에다 반려견 놀이터 만들어 놓으면 우리들한테 열 사람 중에서 여덟 사람은 찬성하더라도 두 사람이 우리한테 “니네들 뭐했냐?”, “저쪽에서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는데 당신네들 구의원들이 통과시켜주니까 거기다 또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이순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지금 자꾸 시간도 가고 끝이 안 나는 의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합시다.

천히

천천히이태인위원

생각하시죠.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85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은 5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전년도 38억 8,361만 6,000원 대비 5억 3,249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1,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85쪽부터 388쪽까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추진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3,080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2,3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서울시민안심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이 있으며, 신규편성 예산 사업으로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6억 7,600만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89쪽부터 391쪽 중단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384만원이 감액된 3억 3,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자리센터 운영,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1쪽부터 392쪽 중단까지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466만원이 증액된 5,7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5,000만원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2쪽 중단부터 394쪽 중단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69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9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394쪽 중단부터 39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786만 4,000원을 증액한 4,789만 3,000원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1년간 집행한 각종 행정소모품, 직원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5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라이브커머스 기반 마케팅 서비스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비자들이 대민 접촉을 기피하면서 관내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메이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판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대응전략은 대면접촉 없이도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판매가 가능한 비대면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DDM 라이브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브랜드 매니저 육성 및 인플루언서를 발굴·육성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일으키고 상생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지난 10월에 시-구 상향적·협력적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거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웹 기반에 제작하는 건지 구체적인 어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의 성격만 말씀하셨고 이 비용이 주로 어떤 용처에 쓰이는지를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8,800만원인데 매칭비율은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씀드리면 TV에서 홈쇼핑처럼 방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물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TV 홈쇼핑처럼 홍보하면서, 홍보를 하려면 쇼호스트 개념의 주민브랜드매니저를, 예를 들자면 청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면 발굴,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과정을 사람들이 이수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네이버라이브 하듯이 그런 것들을 기반을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범일위원

4회를 운영한다는 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마케터에 대한 교육이나 우리 지역 소상인들의 생산제품을 판매 활로 개척을 위한 그런 마케터를 양성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홈쇼핑에 진출하고 이런 것은 업체가 알아서 홈쇼핑에 가는 거고,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거지 우리 마케터가 홈쇼핑에 쇼호스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랑은 연관성이 없는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동대문홈페이지에 쇼핑채널이 있어서 여기에서 연간 육성된 마케터나 홍보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체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신 거하고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그 채널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걸 운영을 하려면…….

튜브

유튜브전범일위원

형태로 채널을 만들 거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우리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브랜드매니저를 만들고요, 인플루언서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런 우리 관내에 물품, 상품들을 홍보하면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채팅하면서 판매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주로전범일위원

젊은 층 상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접하려면 과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산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활로가 수요층이 잘 매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들거든요, 실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일단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부분에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시비가 70%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 받아봤을 때 더 좋은데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예산 자체가 무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청년일자리창출도 한 번 하고 말 사업이면 안 될 거 같고 첫 단추 준비를 잘하셔서 이쪽으로 관계된 사업이 좀 확대되면 일자리창출도 늘어나지만 우리 또 소상공인들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혜택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얻고자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39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300정도가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감편성 구체적인 내용이 결국은 청년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감해졌거든요. 오히려 지금 청년일사리사업은 확대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판에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행안부가 금년도까지, 공모사업 기존 사업 유형이 민간취업 연계형이었습니다.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이 금년에 유형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에는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관내 기업이라든지, 4차산업 분야의 기업체 수요가 다소 일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안부의 규모가 다소 축소가 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러나 내년도 사업 추진해 보고 이걸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되고, 규모나 줄어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포스트 관계된 그런 쪽의, 이 항목은 줄어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코로나 이후에 대응책으로 다른 데 혹시 예산이 편성됐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본 사업이 사업성과에 따라서 내후년에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될 겁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가운데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건데 이게 그때 연구실에서 개별 보고해 주실 때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해 보시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구 「청년기본 조례」는 2017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청년기본법」이 금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국가정책으로. 그런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 제정 이후에도, 구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한 번도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기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계속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점점 타 자치구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구가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청년들을 위한 5개년 정책을 언젠가는 수립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5개년 계획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는 또다시 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갈 건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현재 수립이 되어 있는 구도 9개구나 있고 지금 또 수립 예정인 구가 6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청년정책이라는 게 서울시에 동대문 청년과, 예를 들면 중랑구나 성동구 청년이 사람이야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고민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자치구별로 자치구 안에 있는 기업의 현황이나 사업의 실태, 소득수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놓고 본다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어차피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용역을 연구 수행하는 기관이 아무래도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미리 수립한 9개구에 결과물을 상당히 벤치마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보면 연구용역에 질을 떠나서 우리가 들인 비용만큼 결과물을 얻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를 연구용역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지금 예정인 구라도 이렇게 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이 규모에, 그러니까 비용 자체의 규모를 늘려서 그나마도 신뢰가 가고 우수한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진짜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여기 지금 예정된 데 동대문구랑 중랑구, 광진구랑, 인근 구인 노원구랑 이런 데만 합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 같거든요, 예산 규모가? 그러면 거기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연구원들 숫자도 늘어날 거고 결국은 비슷비슷한 것을 나눠서 보고서를 받기보다 뭉쳐서 받으면, 동대문구의 특성이 10%가 다르다 그러면 그것만 특이사항으로 놓으면 되지 결국은 베이스는 같다고 본다는 거죠, 큰 줄기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어차피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재무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 에는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종합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접 구인 광진이라든지 노원 쪽에 서로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또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심각하니까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전에 와서 다 설명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일자리 사업이 금년 24일에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응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 지자체 의견수렴을 할 때 그런 것을 여쭤봤고, 사업 기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로 사업이고요,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방역사업은 저희 관내에 기본적으로 독서실,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별 취약지구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쪽을 수요조사를 했더니 약 120명 정도가 지금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서도 보면 120명 정도 상반기 동안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상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하반기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백신도 좀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반기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같은 현 시국이 유지가 된다면 또 하반기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려면 중앙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거 방역을 하는 곳이 사실 저희 관내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에 방역팀이 있고,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에서도 방역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새로운 방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부서가 달라지는데 그 관할은 어디를 방역을 하러 가도 체계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요원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새마을협의회 파트에서 하는 방역은 일부 처음에는 코로나 방역을 하시다가 전환이 돼서 지금은 본연의 기본적인 방역 있지 않습니까? 모기라든지 방역 이 부분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상반기 때 이렇게 방역서비스를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방역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 방역을 위해서 장비라든지 오토바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방역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면 굳이 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새마을 쪽에서 하시는 방역은 기본적인 모기살충이라든지…….

세영

손세영위원

모기살충이나 그런 건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오직 코로나만 하시는지, 만약에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된다면 사실 다른 방역에도 추가적으로 뭐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업 단위는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상반기에 일찍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이 사업이 다른 계획으로도, 현재 제 판단이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세영위원

저희가 다른 과, 자치행정과에 잡힌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방역하는 장소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자치행정과 새마을방역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다 별개인데, 실제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다 별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지역보건과에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또 방역 어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같은 일을 하는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있다면, 단체나 직원이나, 어쨌든 그렇게 단위로 나눠져 있다면 누군가 하나가 명확히 통솔을 해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센터나 도서관 이런 데들은 또 방역을 저희가 따로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미 업체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를 방역하러 가실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각 동의 취약지역 방역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굳이 그런 방역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하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 388페이지 라이브커머스 기반 마케팅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론 그전에도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단에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TV 홈쇼핑처럼 홍보하신다고 아까 얘기 하시다가 얘기가 중단돼서, 그러면 또 하나는 뭐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주민 브랜드 매니저…….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많은 건 사업목적이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홈쇼핑처럼 하셔서 브랜드 매니저를 두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브랜드 매니저를 홈쇼핑처럼 해요, 어디다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건

그건손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업단이 구성되면 4월에 참여자 있죠? 주민 브랜드 매니저를 발굴하려면 참여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거고요, 그것도 1기하고 2기…….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러니까 브랜드매니저를 뽑았어요. 그래서 홈쇼핑처럼 해서 비대면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가 현재 홍보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택트 시대에 마케팅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손세영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를 홈쇼핑처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홈쇼핑처럼 하실 거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장소적, 공간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예, 아니면 이걸 인터넷상에다 하신다든지, 아니면 TV처럼 하신다거나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 예산으로 브랜드 매니저를 하고 교육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하려면 이거를 어디다가 하실 거냐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공모 주최자가 장소 부분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세영

손세영위원

이 사업 주최자가 누군데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지금…….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탁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위탁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장소 부분이 어려우면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출을

송출을손세영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어디에다가 송출을 하실 거냐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송출은 어떤 채널의 구축을 통해서 하게 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어떤 채널을 구축을 하시냐고요, 지금?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일반적인 유튜브…….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걸 인터넷상에다 하실 건지, 아니면 TV처럼 현재 TV에다 채널을 구축해서 방송하실 생각은 아니신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TV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를 들면 요즘에 홈쇼핑이 1인 판매, 인터넷상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인이 자기가 인터넷상에 구축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랑 이런 사항을,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실제로 구축해서 창업이랄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시키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라이브커머스 기반 마케팅서비스 활성화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저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고 아까 설명도 뭐 홈쇼핑처럼 홍보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홍보를 위주로 한 마케팅 서비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서, 수행기관에서 그 교육도 시키고 그거를 실제로 구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물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하면서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청년들이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세영

손세영위원

유튜브에다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유튜브에다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그거를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한 다음에 브랜드 매니저가 돼서 직접 방송을 하면서 판매까지 한다는 겁니다.

현재

현재손세영위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실제로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보면서 실제 모방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예산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체험하게 되는데 굳이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하신 예산은 크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일자리창출과 간접 일자리창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접 일자리창출이 되면서 그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창업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고요, 더 거시적으로 크게는 그런 청년들, 교육받은 10명에서 20명 내외가 협동조합을 구성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리를

일자리를손세영위원

창출을 하시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 분들을 만들어 낸다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매출과 연관이 지어질 만큼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하네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또 과장님이 주신 자료도 있고, 사실 제가 추가 자료를 했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답십리 창업지원센터 내 A동 2층에 소재하고 입주는 201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년 차부터 해서 2019년도 2년 차, 금년에 3년 차, 내년에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차 사업은 매칭 비율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내년에는 2억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1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센터가 1억만 꼭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총 쓰는 예산은 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총 2억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향후에는 그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점점 저희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인 거고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내후년도에는 매칭 비율이 70%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 통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통합지원센터는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저희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발굴·육성을 해서 기반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인재

인재손세영위원

발굴·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발굴한다는 거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가 컨설팅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도 하고 있지만 통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 드려서 이렇게 창업할 수…….

세영

손세영위원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런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거죠?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과정이나…….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첫 번째는 서류를 어떻게 만들고 기업을 또 창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것을

그것을손세영위원

이제 발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 과정을 도와주는 걸 조직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런 일을,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들었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기에는 2억이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통합사업 지침에 매칭 비율이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을 또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비가

인건비가손세영위원

많이 들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약…….

세영

손세영위원

몇 명이나 구성돼 있나요, 여기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통합지원센터에는 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센터장 1명하고요, 부장 1명, 팀장 1명 이렇게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3명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작년에는 사회적기업을 관내에서 얼마나 많이 발굴을 하셨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전년 대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총 6개, 과거에 비해서는, 2018년도 이전에 비해서는 6개 기업을 발굴도 하고 예비로 지정도 받고, 그다음에 인증까지 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전년도는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사실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 어느 정도나?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2억씩 매칭되는 거잖아요,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억인 거고, 계속 2억, 2억, 2억씩 왔던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시비 포함해서 1억 7,600이었고요, 내년도에 200이니까 2,400만원이…….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저는 그게 구비냐, 시비냐는 다 세금이니까, 그리고 다 예산이니까 그걸 구분하지 않고 총 예산이, 그러면 작게는 1억 7,500 정도에서 많게는 2억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1억 7,600에서 내년에 2억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거의 다 어쨌든 인건비인 거고, 그러면…….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약 65%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나머지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는 발굴 컨설팅이라든지, 각종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비…….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도 그래요. 제가 사회적기업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계를 제가 누가 만들 줄 알고 가서 생태계를 조성해요? 제가 하려고 하면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나 단체가, 내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나 하고 그때부터 알아보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생태계 발굴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설립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 상담 운영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을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 모니터링도 하고요, 경영자문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산업연대 분과조직도 좀 만들고 이런 전반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점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어쨌든 6개의 업체를 했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완성됐을 때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됐을 때도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는 일들이 있다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향후 서비스까지 해서 총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하셨고 5,000만원을 추계한 근거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도 자료조사해서 주셨고,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법 에서는 지금 15세부터 34세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19세부터 39세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계신 분들 중에 속기사님 빼고 청년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만 39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년정책기본계획 필요하죠. 뭐가 계획이 있어야 뭔가 실시를 하니까, 계획 다음 실시. 그런데 이것을 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어차피 청년기본법 이 작년에 통과되면서 국무총리는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각 자치구도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서울시도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범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대문구에 사는 청년이나 중랑구에 사는 청년이나 나이대가 비슷하고 성별에 따라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니즈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은 그냥 청년이에요. 제가 지금 동대문구 청년으로 살다가 중랑구로 이사 가면 제가 중랑구 청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구용역은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존에 비슷한 연구용역 결과들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좀 더 심층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5,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청년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인가,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여기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다 해야 되게요? 우리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는 비슷한 조례가 있으면 그걸 갖다 쓰게 돼 있어요.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버넌스에서 할 수도 있고, 연합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글로벌 리서치에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한번 쫙 해 줬는데요, 이게 용역 산출내용인지, 과연 여론조사 산출내역인지 의심이 됩니다. 면접조사원 500명, 방문면접을 해서 500명을 해서 기본적으로 방문면접 여론조사를 통해서 코딩을 돌려서 수치를 산출할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고

그러고김정수위원

나서 일부 거기서 또 그룹을 선정해서 하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임연구원 2명과 연구원 5명과 보조원 1명 총 8명이 계획을 수립한다, 쉽게 납득이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지금 현 실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론조사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일 뭐가 문제고 뭐를 싫어하고 뭐가 불만이고 뭐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동청넷’ 2기 지금 하고 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새로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동청넷’ 1기가 몇 명이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71명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71명이 1년간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진짜 동대문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하던 이 친구들이 ‘동청넷’ 회원들이 분명히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연구용역은 너무 그냥 설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청년정책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리서치, 여기는 여론조사기관인데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원들에게 보내서 연구원들이 정책수립을 한다? 좀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 자료, 그리고 우리 구에 청년이 몇 명이, 실태조사 부분이 있잖아요, 실태조사 부분?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구

동대문구김정수위원

청년들의 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동대문구에 청년이 몇 명 살고 있고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고 실직자가 몇 명이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3분 남았죠? 이 정도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393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을기업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국비까지 내려주잖아요? 마을기업 많이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을기업들이 자생해서 오래오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제일 먼저 마을기업을 사람들이 뭔지 알게 하고, 마을기업이 선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큐베이팅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인큐베이팅을 하기 전에 또 이거를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을기업 하려는 누군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같이 방법, 어떻게 마을기업 선정됐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기존의 마을기업들이 있죠, 동대문구에?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 업체 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2개 업체인데 최근에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예비로 지정이 돼서 현재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

마을기업김정수위원

2개, 예비 마을기업 2개, 2개 업체에 2개 업체, 4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신규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빼버렸어요, 1,250만원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기존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비를 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예비 마을기업의 어떤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돈입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개 업체가 예비로 지정이 됨으로써 내년도에 신규 1년 차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 1년 차에는 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50대 25대 25가 돼서 우리 구비 부담을 예비비 차원에서 일단 편성은 해 놨습니다. 사실 금년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예비로 지정이 되면서 1,00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해 놨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1,250만원은 매칭비용으로 해서 반영을 해 놓은 거라는 거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5,000만원에서 국비는 2,500, 시비 1,250…….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1,250.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구비 1,250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비 마을기업이 2021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승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그렇게 됐을 때 지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수위원

,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마을기업이 2개 업체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마을기업 지정은 해놓고 정작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방송도 보셨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봤습니다.

품을

물품을김정수위원

, 다 마을기업에서 이미 있는데 구청마저도 마을기업에서 구매를 안 해 줬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마을기업 하라 그러고 마을기업 하면 돈 준다 그래놓고도 구청은 뭐 살 때 마을기업에 물품이 분명히 있음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매를 안 한 거 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는 아니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2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아니길 바라고, 또 예비기업들이 어떤 형태인지 제가 현황은 없지만 그 기업들도 1,250이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마을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이 구청하고 연계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8억 1,9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1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개 단위사업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에서 1,619만 5,000원 증가,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에서 1,094만 1,000원 감소,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에서 872만 7,000원 감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2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상단에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5억 2,56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확한 세입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4만원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78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구세 부과·징수의 경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7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53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 납세선정대리인 보수수당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터 399쪽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 예산은 1억 3,1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94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납징수를 위한 각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785만원을, 그리고 체납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11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체납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 199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하단부터 40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 예산은 8,6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2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요원의 보수단가가 7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7만 5,000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개별주택 검증대상이 감소하여 그에 따른 검증수수료를 전년 대비 91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2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7,5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세무행정을 위한 복사용지,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소모품비와 직원 특근매식비, 급량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97만원 감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만원 감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플로터프린터 교체를 위하여 신규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는 법정사무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세금징수를 위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체납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국세 체납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죠,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지방세 중에 제일 큰 항목이 재산세일 거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많습니까, 체납이?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시세인데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징수를전범일위원

우리 쪽에서 하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은

대부분은전범일위원

재산세 체납인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시세가 11개 세목 되고 그다음에 구세가 2개 세목 되는데요, 시세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요, 지금 예산상에 편성된 이런 부분들은, 구세 부분은 대부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체납안내문을 보내는데 지금 계획안 매수가 73,500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체납 건이 지금 70,000건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70,000건이 훨씬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건건이 보내지는 않고 한 사람이 10건, 12건 하게 되면 봉합을 해서 1개 봉투로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하단부로 내려오면 체납징수활동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300만원으로 편성하신 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세정과의 대부분 업무추진 비용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이 약간,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투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 체납징수 금액에 3% 정도를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놓으신 게 있긴 한데, 현재 수준으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구세만 말씀드리게 되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현년도에서 이월됐을 때, 기존의 과년도하고 현년도를 더하게 되면 한 5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전범일위원

체납액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구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밑에 있는 우리 체납징수 금액이 지금 3억 5,000 정도 징수를 해서 3% 정도를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한 60% 정도는 그때그때 체납된 것을 받아낸다는 얘기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가 목표는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가 누적돼서 많이 있다 보면 목표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쪽 세무 관련돼서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 자체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397페이지 세무가족 창의 워크숍은 항상 가는 건가요, 세무과 직원 워크숍인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세무직렬만 매년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워크숍 겸 체육행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 25개 구청이 어떻게 보면 교류의 장도 되고 서로 간의 사교의 장도 되고 서로가 논의도 하고, 하루는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구청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 겸 워크숍을 하고, 하루는 체육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무과나 세정과에 있는 세무공무원 외에는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무 직렬…….

같이

같이김정수위원

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구청별로 하게 되면 70명에서, 많은 데는 100명이 넘어간 구청이 있기 때문에 인원만 해도 몇 백 명 되거든요.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 예산으로 가는 거네요? 전체가 다 공히 그렇게 하나보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로 서울시에 납입하는 금액도 기본적으로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한 75명 이상 되는데 그 직원들이 하루에 가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그냥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 자체 행사인 건지 워크숍인지 아니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99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전범일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법으로 명시된 사항인데 체납징수 활동을 독려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으로 담당공무원이 대부분인데요, 담당공무원이 징수를 하게 되면 노력도에 따라서 1차 연도, 금년도 부과된 세금은 다음 연도에 가서 과년도가 되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징수된 금액의 1%, 2차 연도는 3%, 3차 연도 이상 경과된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징수했을 때 인센티브 같은 거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인센티브는 개인이 받는 거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정수위원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인센티브 많이 준다는 것은 우리 구가 체납을 많이 줄였다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력도 없이 징수되는 것은 제외하고 특정한 노력, 특수 상황이 있어야만 선별을 해서 그 노력도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건 다 관련규정이 있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정수위원

있는 규정이니까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런 규정표가 딱 있다면…….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리 조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위 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통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하여튼간 관련된 조례든 자료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출력을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399페이지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기본료 3명, 이것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아이디 추가, 그러니까 어떤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다보면 발생되는 비용을 이렇게 작성해 놓으신 거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체납징수 기법은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금융재산이 가장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입니다. 금융재산을 압류해서 추심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려면 우리 자체적인 정보만을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을 쓰려면 대가를 지급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쓰임이 급여,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압류하고 이런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것을, 이게 3명, 9명 이것이 일단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료가 396만원이고, 거기다 1명씩 추가하는데 33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12명의 직원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 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체납자 금융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7개를 쓰고 옆의 과인 세무과에서 5개를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결산은 이렇게 세정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계약도 어차피 우리 구청장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2명이 매년 갱신하는 거고, 이건 모든 구청이 다 그 시스템을 쓰겠네요? 개인은 신용정보 조회하면 나이스도 있고 KBC 몇 개 있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런 것들도 다 법적으로 모든 시·구가 다 똑같이 아까 얘기한 금융연합회, 은행연합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신용정보시스템을 공히 다 쓰고 있고, 단가는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12회선만, 12개 아이디만 쓰고 있는 것이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정리하면 되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우리도 쓰고 있는 게 지금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라는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계약은 구청에서 매년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김정수위원

신용정보회사가 많잖아요? 신용정보 제공조회,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과거부터 쭉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특화돼 있는 기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업체와 계속 갱신하고, 갱신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스랑

나이스랑김정수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타 업체보다 이게 월등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나 가격 면에서도…….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무리가 없다, 이 업체하고 하는데, 또 서비스도 흠잡을 데 없이…….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모든 구가 ‘나이스’랑 하는 건 아니겠네요? 다른…….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나이스’와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당 부분 40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라고 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이건

이건이재식위원

공시지가를 이야기한 겁니까? 지금 이게 땅값이 오르고 내려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우리 국가기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결정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관이.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 이게 공동주택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조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그러면 이거 보면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실제 공시지가가 나와서 길 하나에 가격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길 하나 두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이재식위원

때 지금 요새 상태로 봐서는 주택가격이 현 시가하고 맞춘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재산세만 계속 정부에서 받아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갖고 작년에는 내가 세금을 50만원 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60만원, 70만원 올라가는 거거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세수만 늘어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생각했을 때 똑같은 거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위원회라는 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검증된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부동산업자로 그냥 이루어져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법인에 속해 있는 감정사들 하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층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이 땅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역별로, 단계별로 잘라버리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표준지를, 각 요소 요소마다 표준지를 정해서 그거를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된 표준지를 상대로 개별주택들은 비교비준표라는 요율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걸쳐 있는데 표준지에다 이걸 대입을 해서 서로가 우위에 있고 하위에 있고 하는 부분들을 요율 숫자로 해서 개별주택은 그런 형태로…….

어느

어느이재식위원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산출해 내서 여기는 땅이 얼마, 여기는 대입해서 얼마,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표준지를 상대로 해서 개별주택이,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 우위에 있느냐, 비교 하위에 있느냐. 예를 들어 도로 조건, 관공서 위치, 학교 위치, 또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표준지에 대비해서 0.96%냐, 1.13%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의제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공시지가에서 문제가 있거나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를 해라.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실제 그것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혼자 이의제기한다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구단위로 묶든 안 그러면 개인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참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고, 일단 공문이 딱 떨어지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해야 돼요, 가격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가격이 오르면 좋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한은 올라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렇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상업지역이 발생하잖아요, 상업지역?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상업지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상업지역이 형성이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부동산과에 물어봐야 돼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도시계획과나 그런 쪽의 업무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나? 우리 주택공시지가 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현 시가 있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시세.

예를

예를이태인위원

들어서 현 매매. 앞으로 균등하게 된다는데 몇 년부터 그게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개별주택 가격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토지만을 얘기하는 개별공시지가로 3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시세의 90%까지 달성을 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

공시지가하고 현 매매가 하고, 90%?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만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에 대비해서 현실화율이 60%도 미치지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시세가 1억이면 그 주택의 주택가격은 6,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태인

이태인위원

공시지가가?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는 지금 10년에 걸쳐서 또는 1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이걸 인상을 시켜서 90%까지 올리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아파트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아파트도 지금 그 현실화율이 한 60…….

예를

예를이태인위원

들어서 아파트가 공시지가를 지금 보면 5억짜리가 8억도 되고, 매매가가 8억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3억이라는 저기가 생기잖아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인위원

했을 때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10년에 걸쳐서 현실화를 시키는데, 90%까지요.

태인

이태인위원

아, 10년에?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예, 6억 미만짜리는 3년간 1%만 인상을 하고…….

태인

이태인위원

아, 1%?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3년 지난 다음부터는 3%씩 인상을 해서…….

예, 그래서 10년 뒤가 2030년이죠. 2030년이 되면 시세의 90%까지 가도록 만들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트나

아파트나이태인위원

주택이나?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죠. 주택은 좀 기간을 늘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는…….

아직

아직이태인위원

공문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내려 온 건 없죠?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문서로 공식적으로 내려 온 건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지금 다른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조금 더 진도를 더 빨리 빼기 위해서 그런 소소한 것은 다시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문의하시면 상세히 되고, 또 복지에 가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번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대요. 거기서 확인하고 오늘은 그만하기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6억 3,8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자산취득비 5,010만원 감액편성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에서 405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3억 70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사무관리비 및 모바일 송달 등 전자고지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이고 증액편성 사유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예산 증가입니다.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5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8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억 3,549만원으로 등기우편료가 건당 300원씩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안내문자 송달, 전자고지 시행 등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으로 전년 대비 82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사업의 예산은 2,458만 4,000원으로 인건비 인상, 전산장비 임차비용 등 사무관리비 증가, 국세정보통신망 운영 통신요금 증가, 그리고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를 위한 세무서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7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중단에서 406쪽 상단까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은 2억 7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할 수 있는 과년도 체납금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단에서 407쪽 상단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예산은 5,33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62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관리 차량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 영치 예고 활동 강화에 따른 포상금 감소, 그리고 자산취득비 감액편성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관리비는 671만 5,000원으로 영치증이 전산용지로 변경되어 전년도 대비 1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2,676만원으로 과태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감소, 관리 차량 감소에 따른 차량탑재 CCTV 유지보수 비용과 차량유지관리 비용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7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포상금은 1,584만 6,000원으로 영치예고활동 강화에 따라 번호판 영치로 인한 체납징수액은 감소하고 그로인한 징수촉탁교부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2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자산취득비는 4,71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에서 408쪽까지 기본경비 7,0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부서 정원이 4명 늘어남에 따라 급량비, 지방세 도서,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338만 2,000원 증가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406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일부 감액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차량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지금 영치차량이 몇 대 운영이 되고 있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지금 운영하는 거는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전범일위원

3대였습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올해 차를 1대 신규로 구매를 했습니다. 신규로 차량을 1대 구매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 3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그래서 1대를 갖다가…….

두는

세워두는전범일위원

겁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1대를 갖다가 행정지원과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원래 2대였는데 영치차량의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는 우리 차량영치도 되고 세금체납 차량에 대한 세금징수가 원활하게 잘된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히려 차량을 더 늘리라고 지난번에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2대에서 3대로 늘렸는데 코로나 여파로 다시 2대로 운영을 하고 1대는 총무과로 관리전환을 했다 이렇게 해서 관련 비용이 당초보다 줄어들 거다 해서 감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3쪽 하단에 주민세 독촉분 인쇄 및 봉합 있죠? 58,000건인데 독촉분을 보내는 게 58,000건이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주민세가 몇 % 정도 징수가 되나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징수는 거의 90%, 95%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95%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주민세가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72억 4,700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세가

주민세가이태인위원

6,000원입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6,000원짜리도 있고 6만 2,500원, 법인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 라고 했죠, 방금? 72%요? 징수, 지금 현재.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징수률은 거의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96%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세무과 일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오늘 기획재정국 마지막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전체 부서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지금 다기능복합기, 복사기, 프린트 이래서 다 이렇게 신규 구매하는 게 많아요. 물론 이게 내구연한이 있고 고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교체할 수 있고 새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전체를 통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거면 컴퓨터 같은 경우 스마트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복합기도 결국은 컴퓨터와가 연동이 되고 이러는데 각 부서별로 관리를 맡길게 아니라 사용은 부서에서 하더라도 구매라든지 수리의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경우에 컴퓨터나 프린터기나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복사기, 문서세단기, 팩스 이런 거는 각 소관 부서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를 들면 사용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문서출력이 많습니다. 내구연한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복사기 내구연한은 똑같다 하더라도 생산되는 문서가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복사기 상태 자체가 같이 구매를 했어도 부서마다 다를 수 있고 팩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 맡겨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물로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기는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복사기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차량구매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구매를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행정차량 경우에는 정수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의 전체 행정차량 대수가 정수로 책정이 돼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아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부서에서 필요한 거고 양이 다르고 한데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물론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교체한다, 신규 구매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OA기기나 얼마나 구매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 A4지 용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서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부서에 배포를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로 그 부서가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일괄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