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수정드리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넘어가서 보면 면탈이라는 것도 있고 금품수수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서 타 시군, 어떤 시군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성희롱은 모르겠지만, 성희롱도 엄중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엄중하다 못해 제명에 가까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수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적용기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정해서 우리가 가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