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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2회 제6행정기획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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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순영위원님이나 전범일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찾동 기간제, 지금 정규직으로 6명이 돌려지잖아요. 1명은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일곱 자리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앞서서 말했듯 찾동 간호사들이 65세 도래되는 부분이나 70세가 되면 다시 가서 체크해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와서 혈압도 재 드리고 만져드리고 이래서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돌봄SOS센터 사업은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그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식구들은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는데 저희 쪽 식구다 보니 여기는 근평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존에 그 업무를 현장에 나가서 미리 발 빠르게 몇 년 전부터 했고 애썼던 이 식구들은 근평 받을 일도 없고 승진하고도 무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의 양은 본인들이 더 많이 하니까 더 잘 아는데, 여기가 거꾸로 잘못된 게 현장에서 이만큼 수요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냥 인력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상황이 된 건데, 현장에서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센터, 공간도 안 나와요, 자리도 빡빡합니다. 거기다 계속 들여보내면 궁여지책으로 책상 하나 집어넣고 하겠지만 그렇게 비좁게 써야 할 만큼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들이 지금 새로 나가서 돌봄SOS로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찾동 식구들하고 괜히 어떠한 이질감만 생기고 옥상옥으로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지금 75%를 시에서 준다라고 하니, “그만큼 주는데 왜 안 하나?” 이럴 수 있지만 과장님, 한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까 시에서 이 예산 보니까 6명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한 번 해줘서 저희가, 그 인력이 필요한 것만큼 저희도 이미 몸에 젖었죠.

그랬더니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분들 급료가 350인데 지금 보건정책과에 올라와 있는 게 그 6명 시에서 100%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명에 대한 예산 2억 5,000이 새롭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 75% 내년만 주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시에서 주는데 왜 안 받냐 이렇게 하고 받으시면 큰일난다 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종식도 안 됐고 간호사 인력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 안 하고 한 번 딱 해서, 이 인원 갖고 저희가 필요해서 돌아갈 만큼 딱 몸에 젖으니까 손 딱 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일은 종식은 안 됐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자꾸만 더 늘어나기는 하고, 간호사 인력이 아무래도 또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식구들을 자를 수도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현재 편성을 해서 “이 식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럴 때 한가롭게 찾동에, 그쪽에 나가서 65세의, 지금 내가 65세가 도래돼서 나를 한번 와서 체크해 달라고, 65세 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은 와요, 과장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65세 이상 혜택 많이 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죠.

그 사람 자기 집으로 들여서, 더더군다나 코로나라 요새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 택배도 마주치지 않는데 외부사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 이 부분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직도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앞에서도, 물론 이 부분은 알아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한다.

사회복지직도 많이 뽑아놨죠, 어딘 가로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연차적으로 할 때 그 인원만큼, 우리가 받을 만큼 일이 있냐가 제일, 동대문구에는 이거부터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인원을 이렇게 75% 대주니까 이 인원을 받아라 해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서 가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됐든 간호직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인력이, 물론 지금 돌봄SOS센터 이런 사업을 앞질러서 에이스요양병원인가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람을 어딘가로 보내줄 때 그 부분을, 기존의 식구들이 대처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어도요.

결국 그 일을 돌봄SOS가 급하게 터지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찾동은 65세나 70세 도래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식구는 정말 긴급을 요해서, 당장 화재가 났든가 어딘가는 보내드려야 하는 일, 그 일 지금 구에 남아있는 기존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75%가 내년에 우리한테 100%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과에서 인원이 정말 얼마가 필요한가를 보고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