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7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국 하나 늘리는 거 있고, 또 정원 조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예 설명도 안 하셨는데 이후에 이거 끝난 다음에 다루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따로 할 겁니다.

국만 하고 그거는 이후에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할 거고요. 좀 제때 제대로 잘하셨으면 편하게 왔을 일들을 일단은 국 부분이 예산낭비지 않나 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6국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상황에 와졌고요,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집행부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잘 소통하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중간에서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정말 많이 고심들 하셨어요. 솔직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의회를 일반적으로 무시한 거 같다, 기만당한 기분이 드는 거는 솔직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훗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국장님,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책임까지 따라 간다라고 봅니다, 행정 일은. 그러면 저희가 8,5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 당시에 5국으로, 6국이라는 말씀들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달 지난 다음에 6국으로 하겠다가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용역업무 뭐 하러 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단기 2, 3년은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가 말씀이었지, 10개월 만에 우리가 6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누군가를 국장을 앉히려고 하는 거로 비춰졌습니다.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신다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로 인해서 6국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6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못 봐드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런 우는 다시 안 범하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하여간 이 일을 계기로 저희가 아마 용역이나, 연구용역이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세세히 더 짚어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인 거고, 집행부가 하는 건 집행부고 이렇게 되면 용역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도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이거 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용역을 줘야만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1억 돈 되는 걸 용역까지 줄 일 있냐 라는 데서 그런 답변을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오는 바람에 6국에 대해서, 6국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용역 자체가 쓸모없이 되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인정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부분은 없었지만 지난번 10월 달에 조례안 심의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 개편하는 게 당연히 맞다. 그 부분은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내부 부분에 사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저희들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내부 이런 안 좋은 부분 했던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번복되는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용역이 되는 데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거는 이건 구민들, 의회만 기만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8,500을 들였고, 그 당시에 6국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5국으로 진행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6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면 그쪽에서도 중·장기 계획안으로 6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훗날 이 얘기도 바꿔지실 거 같아서 앞에 전범일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제가 다시 짚으면 지금 그쪽에서 용역을 준 결과로 보면 저희가 안전생활국으로 갈 때는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안전재난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는 용역 결과에도 6국으로 갈 때는 이 국이 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안전재난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거기에다 2개과가 어디였냐, 공원녹지하고 치수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나온 용역결과도 다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스마트도시과하고 부동산정보과를 지금 안전생활국으로 두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결과를 다른 20여개 구가 지금 6국으로 가는 데를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들어간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인정은 해요. 애당초 6국으로 편성을 했다면 제대로 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짜여진 5국에서 6국으로 하자하니, 무슨 잡풀 뽑아내듯 여기저기 부서에서 뽑자라고 하니 어려움이 많으셨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가시지만 결국 이게 졸작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당초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이랑 밀접한 과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원녹지과, 치수과를 넣기에는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볼 때는 기술직이고 단도리하기에도 국장님이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보니 조금 편편한 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과, 부동산정보과가 와있는데 이것도 훗날 조만간 또 바꾸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말씀 따라 기술 분야, 치수 분야하고 공원녹지 분야인데 이 분야는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기술 분야인데 과연 처음에 저희들이 뺄 때도 기술 분야를 이렇게 안전생활국 했을 때 행정직 국장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우선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다수의 간부님들이 기술부는 기술 파트대로 묶어주는 게 맞다, 물론 용역결과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했을 때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은 맞다 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기다리긴 하는데 일단 구의원 입장에서는 8,500이라는 예산이 정말 헛되이 날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5국도, 6국도 당겨서 하고, 저희가 6국으로 할 때 이런이런 과가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업무 효율성에도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지금 못 지키겠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저는 별로 이 부분을 찬성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정말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라도 국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면 효율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훗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줄 때 어차피 소통을 하느라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의견 개진들을 그때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6국으로 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셨어야죠. 그 자료에는 보면 당연히 소통을 했다고 하시며 이렇게 뒤에 가서 과를 달리 하겠다? 이상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지금 어쨌든 행정기구를 바꾼다고 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3, 5년이라도 바라보고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국장님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는 누가 과장 자리에 있건, 누가 국장 자리에 있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앞으로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계속 이 의견을 타진하는데 쓰고 거기에 대한 마찰도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든지 간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 내역을 보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상임위원 분들께 언성을 높였던 점, 동료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대문 구의원 처음 돼서 그때 강남구하고 중랑구만 안전담당과가 있었어요. 제안해서 안전담당관 제도를 둬서 지난 6년 동안 잘 운영하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 시내에 20개가 넘는 구가 이미 안전생활국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저는 기술직과 일반공무원 간의 인사라든지 승진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신복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다 안전담당과들이 뭉친 게 아니잖아요. 실제 들어가지 못하는 치수과라든지 도로과, 교통행정 이런 데가 진짜 안전하고 연계되는 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가 이 안을 내서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그 과하고 안전하고 어떻게 믹스를 시켜서 소통을 잘해서 이 안전 문제를 마무리 짓냐, 이건 저는 숙제로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국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또 제2의, 3개의 과를 우리 안전생활국에 같이 연동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또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만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오히려 그런 숙제는 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줘야 한다 이런 숙제는 집행부들이 안고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생활국이지만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어느 한 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시듯이 인접인 치수라든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전부 유기적인 체계로 하고요, 아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혹시 다음에 개편한다든가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및 환경분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돌봄SOS센터·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이 필요해 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렬, 직급별 정원 증원 내역은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생활국 신설에 따른 행정 4급 1명과 돌봄SOS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직 6급 이하 16명,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직 6급 이하 3명, 돌봄SOS센터 사업 및 시민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간호직 6급 이하 22명,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방송통신직 6급 이하 2명 등 총 44명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1,366명에서 1,410명으로 증원되는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38명에 대한 인건비의 75%는 시비로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금번 정원 조례안의 인력 대부분은 동주민센터에 배치될 인력이며, 내년도 시행될 사업에 꼭 필요한 인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 등에 따라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1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1명으로 현행 정원보다 총 44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1개국 신설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가 심화되어 어르신·장애인 등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 계획 등에 따라 인력을 증원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 정원에 따른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인력에 대한 붙임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방공무원 44명에 대한 2021년도 급여 인상률을 통한 18억 8,484만원 중 구비 9억 7,884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만큼 돌봄SOS센터 운영 등에 따른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불필요한 인력이 증원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두더라도 과장님, 정원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봅시다. 그 도표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돌봄SOS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에서 SOS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기가정 서울시 시책사업…….

, 보건직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직이 하는 겁니까?

지금 시 안은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밑에 간호직을 좀 봅시다. 돌봄SOS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구청에 1명은 누가 오는 거예요? 간호직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낼 겁니까?

간호직은 주관 과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 간호사 1명을 보내서 뭐 할 겁니까?

돌봄SOS 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복지정책과인데요,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 1명이 구에서 잔류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주민센터에 14명은 간호직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별로 1명씩 들어갑니다.

과장님, 돌봄SOS센터 사업 수행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설명을 들었을 때 간호직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간호직은 가서, 주민센터 14명 가봤자 혈압도 잴 수가 없고 그냥 가서 모양만 간호직, 비싼 인력이 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구청 1명은 복지정책과에 배치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지금 기간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간호 전문직이 거기 가서 있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2019년부터 시의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돌봄 위기가구에 대해서 돌보고자 시에서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하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큰 방향…….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간호직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 기간제가 와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 간호직을 넣고, 또 주민센터에 14명 간호사가 배치되어도 이 사람이 SOS센터에서는 혈압을 재거나 간호 행위를 할 수 없다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관련해서 간호직들, 무기계약직이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동에 2명씩, 적게는 1명씩 나가 있는데 찾동 간호사들은 혈압도 재고 혈액 채취도 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돌봄SOS 사업의 간호직들은 그런 의료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대상자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나 보니까 찾동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SOS 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신 의료행위는 할 수 없게끔 이렇게…….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간호사가 모자라서 다 쓰러지는 판에, 코로나 인해서, 이 전문 인력을 데려다가 간호직을 수행도 못하는데 배치하는 게 맞을까요? 거기서 전 의구심이 드는데? 시에서 내려 보낸다고 그냥 간호 인력을, 전문직을 그런 데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번 위에 건의해 봤습니까? 그냥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정원 조정하는 부분이고 주관과는 복지정책과인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인력 증원 요청이 와서 “꼭 이 인력이 필요하느냐?” 했더니 시에서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2019년부터 5개 구 시범 구부터 운영을 했고요, 저희 구는 8월부터 선행 사업으로 해서 시작하는데 나머지 20개 구는 내년 1월하고 7월 해서 연차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같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간호직하고 의사가 비상시국이라 참 필요한 데가 많은데 다 지쳐가고 있는데 이 간호인력을 이런 데다 그냥 두기는 정말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그리고 과장님 답변도 2020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개 구가?

2019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순영 동료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무 부처에서 그냥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서 진짜 간호직이 의료행위는 못 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배치해 놓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돌봄SOS센터도 그렇고, 간호직들 각 동에 배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시비가 75% 예산상으로는 매칭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75%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한 해만 75%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은 기한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지원 꾸준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거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계획일 뿐일 거 같은데요, 구두 상의?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부터 찾동 사업도 당초에는 3년만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에서는 아직 어느 해에, 한정적으로 한 해 한다든가 2년, 3년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일차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지원하겠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간호직에 보면 찾동 방문간호사를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보건과하고 많이 토의도 했는데 현재 동에 나가 있는 기간제들, 기간제는 매년 채용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꾸준하게 정규직으로 해서 아마 복지혜택을 충분히 드리려고, 아마 그런 사항 같습니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서 배치를 하지, 굳이 기간제로 했다가 정규직 전환하는 이유가, 여기에 혹시 탈락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복지 차원, 일자리안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면 일용직이나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닐 거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그리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장점이라 하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의 약간의 인센티브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 정규직에 준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무기계약직은 또 없던 부분 그런 거 외에 신분보장은 동일하다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만큼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고 좀 단기,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냥 정규직화 해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처음부터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검토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44명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만 비단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상부 부처에서는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런 공무원 정원을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대기업이든 관공서든 하여튼 사무직은 갈수록 줄을 수밖에 없어요. 생산직은 기계화가 되고 로봇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줄었지만 이제는 AI가 등장하고 이런 마당에, 그리고 전산 능력이 자꾸 발달됨으로써 엄밀히 따지면 행정 수요에 비해서 행정 인력들의 맨파워가 그렇게 늘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호직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엄밀히 따지면 기술직인데,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주민센터에서 꼭 간호직이 가서 의료행위를 하고 이런 게 커버가 되면 그분의 기술이 쓸모가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냥 복지 쪽 담당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덜렁 그냥 정원 조례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를 들어서 선행 구에서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아까 이순영 위원님 말씀 따라 같은 간호직인데 찾동 부분은 의료용이라 해서 하고, 그다음에 SOS 돌봄 사업은 못 한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4명 증원되는 부분은 어차피 행정직 한 분은 저희가 6국으로 하면서 국장님 한 분이 올라가시는 거고, 아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제일 부담이셨을 거예요. 모든 직원들의 승진이, 그렇죠? 최고의 희망 사항이고 꽃인데 그 부분을 6국으로 가서 자리 하나라도 이렇게 되어져야 줄줄이 승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게 솔직히 저희한테도 크게 부담으로, 위원님들 부담으로 솔직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히 말하면 못마땅한데도 그냥 찬성으로 간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이순영 위원님이나 전범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찾동 기간제, 지금 정규직으로 6명이 돌려지잖아요. 1명은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일곱 자리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앞서서 말했듯 찾동 간호사들이 65세 도래되는 부분이나 70세가 되면 다시 가서 체크해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건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와서 혈압도 재 드리고 만져드리고 이래서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돌봄SOS센터 사업은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그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식구들은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는데 저희 쪽 식구다 보니 여기는 근평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존에 그 업무를 현장에 나가서 미리 발 빠르게 몇 년 전부터 했고 애썼던 이 식구들은 근평 받을 일도 없고 승진하고도 무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의 양은 본인들이 더 많이 하니까 더 잘 아는데, 여기가 거꾸로 잘못된 게 현장에서 이만큼 수요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냥 인력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받는 상황이 된 건데, 현장에서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센터, 공간도 안 나와요, 자리도 빡빡합니다. 거기다 계속 들여보내면 궁여지책으로 책상 하나 집어넣고 하겠지만 그렇게 비좁게 써야 할 만큼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들이 지금 새로 나가서 돌봄SOS로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찾동 식구들하고 괜히 어떠한 이질감만 생기고 옥상옥으로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지금 75%를 시에서 준다라고 하니, “그만큼 주는데 왜 안 하나?” 이럴 수 있지만 과장님, 한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까 시에서 이 예산 보니까 6명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한 번 해줘서 저희가, 그 인력이 필요한 것만큼 저희도 이미 몸에 젖었죠. 그랬더니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분들 급료가 350인데 지금 보건정책과에 올라와 있는 게 그 6명 시에서 100%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명에 대한 예산 2억 5,000이 새롭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 75% 내년만 주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시에서 주는데 왜 안 받냐 이렇게 하고 받으시면 큰일난다 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종식도 안 됐고 간호사 인력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 안 하고 한 번 딱 해서, 이 인원 갖고 저희가 필요해서 돌아갈 만큼 딱 몸에 젖으니까 손 딱 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일은 종식은 안 됐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자꾸만 더 늘어나기는 하고, 간호사 인력이 아무래도 또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식구들을 자를 수도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현재 편성을 해서 “이 식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럴 때 한가롭게 찾동에, 그쪽에 나가서 65세의, 지금 내가 65세가 도래돼서 나를 한번 와서 체크해 달라고, 65세 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은 와요, 과장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65세 이상 혜택 많이 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죠. 그 사람 자기 집으로 들여서, 더더군다나 코로나라 요새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 택배도 마주치지 않는데 외부사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상황일 때 이 부분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직도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앞에서도, 물론 이 부분은 알아요.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한다. 사회복지직도 많이 뽑아놨죠, 어딘 가로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연차적으로 할 때 그 인원만큼, 우리가 받을 만큼 일이 있냐가 제일, 동대문구에는 이거부터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인원을 이렇게 75% 대주니까 이 인원을 받아라 해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서 가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됐든 간호직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인력이, 물론 지금 돌봄SOS센터 이런 사업을 앞질러서 에이스요양병원인가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람을 어딘가로 보내줄 때 그 부분을, 기존의 식구들이 대처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어도요. 결국 그 일을 돌봄SOS가 급하게 터지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찾동은 65세나 70세 도래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식구는 정말 긴급을 요해서, 당장 화재가 났든가 어딘가는 보내드려야 하는 일, 그 일 지금 구에 남아있는 기존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75%가 내년에 우리한테 100%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 과에서 인원이 정말 얼마가 필요한가를 보고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답변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가 아니라 주관 과로부터 그런 부분은 이 인력이 꼭 필요하느냐, 돌봄SOS센터 운영하는데 꼭 이 인력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씩은 담당국장, 담당팀장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했는데 말 그대로 기존의 사회복지직이 하면 이 인력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기존에도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자기들도 일이 많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주관과 입장은 꼭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막연하게 일이 많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이 더 늘어났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의 노인 연령층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SOS센터 운영해서 이쪽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차원보다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좀 보시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가야 되지, 현재 75% 준다라는 이유로 무작정 받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 드렸잖아요. 코로나로 6명 나온 간호직도 100% 주더니 지금 코로나로 저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안 줘서 2억 5,000을 저희 구비로 예산편성합니다? 이건 불 보듯 뻔해요. 금세 이거 예산편성 저희 몫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거 같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얘기는 해 봤습니다. 시하고 인건비 부분은 얘기했고, 아까 1년 후에 중단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건비 지원한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2조 중 ‘1,410명’을 ‘1,4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84명’을 ‘1,379명’으로 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를 ‘1,405명’에서 ‘1,400명’으로, 6급 이하 소계 ‘1,332명’을 ‘1,327명’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