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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29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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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임대료 정도를 절약한다 그러셨는데 LH나 이런 공공사업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하에 LH나 고양시, 공공개발해서 LH가 손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공공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을 가지고 가는데 기반시설도 많이 안 해주고 어느 정도 하고는 고양시에 떠넘기면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고양시의 세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제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조금 절약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절약이 안 되고 임대비 정도 절약이 된다면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와서 가져가는 거, 공간 하나 주고 고양시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영리단체잖아요.

LH에 그 정도밖에 받아낼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직영보다 10~20% 정도는 절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약이 안 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안 되고 직영으로 하나 위탁으로 하나 그것이 똑같이 나간다 그러면 절약의 문제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어느 만큼 세비가 절약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절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