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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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맡기까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이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결위원장으로 앉기까지 제가 어떤 미흡한 점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더라면 예결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아침에도 이게 넘어지면서 저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 예결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관습에 보면 새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박을 깨고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번 예결위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징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할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6,433억 7,210만 8,000원 대비 422억 9,650만원이 증가한 6,856억 6,8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0억원이 증가한 6,620억원을, 특별회계는 52억 9,650만원이 증가한 236억 6,86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6,250억원 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6,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69억 8,847만원이 증가한 1,079억 7,689만 4,000원을,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억 1,518만 8,000원이 감소한 539억 4,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100만원이 증가한 131억 5,300만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억 1,291만 5,000원이 증가한 1,517억 9,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9억 8,948만 1,000원이 증가한 3,184억 1,333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1,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6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183억 7,210만 8,000원 대비 52억 9,650만원이 증가한 236억 6,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3,211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160만 8,000원을,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1억 9,638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9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 6,800만원이 증가한 223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0쪽 하단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6,250억원 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6,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0년도 본예산 1,095억 2,010만 8,000원에서 33억 506만 4,000원이 증가한 1,128억 2,517만 2,000원을, 물건비는 30억 5,451만 3,000원이 증가한 448억 5,0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경상이전은 252억 4,341만 7,000원이 증가한 4,512억 3,616만 1,000원을, 자본지출은 76억 1,101만 1,000원이 증가한 444억 8,781만 5,000원, 내부거래는 19억 3,282만 3,000원이 증가한 43억 9,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 4,682만 8,000원이 감소한 42억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183억 7,210만 8,000원 대비 52억 9,650만원이 증가한 236억 6,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73만 8,000원이 증가한 7,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952만원을, 경상이전은 1억 3,038만원이 증가한 6억 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억 1,31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2,869만원이 증가한 4,039만원을, 경상이전은 8,509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152만 8,000원을, 자본지출은 4,507만 5,000원 감소한 900만원을,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특별회계 예비비도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억 6,545만 8,000원이 감소한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억 6,239만 8,000원 증가한 30억 4,872만 4,000원을, 물건비는 7,169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1,683만 1,000원, 경상이전은 13억 4,895만 8,000원이 증가한 54억 6,367만 2,000원, 자본지출은 53억 4,966만원이 증가한 63억 4,742만원,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1억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81억 3,370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2,23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의회 39억 3,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억 4,063만 8,000원, 홍보담당관 14억 2,387만 3,000원, 안전담당관 16억 9,758만 8,000원, 행정국 1,706억 4,513만 1,000원, 기획재정국 211억 1,904만 5,000원, 보건소 253억 5,48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4,021억 8,976만 3,000원, 도시관리국 175억 3,998만 8,000원, 건설교통국 178억 5,72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160만 8,000원,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5억 9,900만원, 주차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223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부터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3쪽, 안전담당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6억 8,000만원 등 2개 사업, 54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 1억 8,981만 5,000원 등 2개 사업, 55쪽, 문화관광과,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 15억원 등 2개 사업, 56쪽, 체육진흥과, 휘경유수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4,200만원 등 2개 사업, 기획예산과, 효율적인 구정연구 수행 4,117만원, 57쪽부터 58쪽 상단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8억원 등 4개 사업, 58쪽 중단, 일자리정책과, 지역 공익형경제활동 인프라 고도화 사업 8,700만원, 58쪽 하단, 가정복지과, 배봉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 5,200만원, 59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2억원 등 2개 사업, 60쪽부터 62쪽 중단까지 지속가능도시과입니다. 청량리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사업 43억 4,699만원 등 6개 사업, 62쪽 하단부터 64쪽까지 도로과입니다. 답십리로59길 도로확장 17억 9,767만 1,000원 등 8개 사업, 65쪽, 지역보건과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2억 812만 2,000원 등 3개 사업,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구민 분들께서 제안하셨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8개 사업 9억 8,307만 1,000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예산은 금년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져 부서들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 직원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6,60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다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의 과정에서, 또 마침 오늘 아침까지도 다들 너무 삭감이 많다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을 어제 심의한 결과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을까? 실력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2019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볼 때 20%이상 불용액이 있는 그런 과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 자치단체 평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접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9억원 이상을 편성해 놓는 것은 당연히 심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 관리 건물에 대해서 준공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을 배관 세관을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셀 수가 없게 올려놓은 것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짤막하게 과장이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 대비했을 때 삭감된, 물론 상임위원회이긴 하지만, 삭감이 지금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좀 많이 난감합니다. 예산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다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부서와의 많은 논의 끝에 많이 절감을 하고 자체 삭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난감하긴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또 편성해 줘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서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께서 직접 제안을 하셨고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지만 또 말씀하신 부분대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했건 주민 분들께서 직접 하셨건 간에 그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형식을 잘못 취했다고 일부 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예결위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부서에서 꼭 정말 필요하고 주민 분들께서 평소에 얘기하셨던 거를 부서에서 반영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급수배관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짚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후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급수배수 공사를 건축을 신설할 때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으로 타구에서도 이런 부분들 공사가 안 돼서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혹시나 모를 일에, 혹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 직원들 건강까지 같이 염두에 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심의 때, 예결위 심의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서

결산서이순영위원

참고한 것은, 2020년은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순영위원

2019년도 거를 참고한 거지, 2019년도에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게 뭐가 그리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까 2019년도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 들었고요. 당연히 결산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중간결산, 10월 말일 정도로 해서 결산을 해봤는데 올해도 예상만큼 불용액, 오히려 많이 되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쓴 데도 있고 이래서 아직 나오진 않았고, 2019년도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요. 2019년도 결산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불용액을 가지고, 물론 늘 편성을 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 쓰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굳이 주려고 하지는 않은데 부서 나름에 또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리모델링을 올해 준공한 구민체육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은 지 2년 됐는데, 몇 십 년 안 했던 배관을 세척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장안동 동청사라든지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어떻게 이해 못할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전문가한테 자문도 좀 받고 그래야지,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개별로 올라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에서…….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는 특히 부구청장님뿐 아니라 복지 소관에 계시는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년도하고 대비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한 지역예산, 일명 포괄예산, 재량예산이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있지만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예산 심의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구 살림을 잘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에게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구의회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저희와의 소통이 그동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여서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정해 나가고, 다만 의원님들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부분이 아니라 원활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대원칙 중에도 제일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졌는데 다른 예산이 어떻게 올바르게 편성이 되고 올바르게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의원 개개인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다른, 자기 지역구에 잘해보자는 그런 욕심이 앞서서 예산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특히나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시각이나 사고에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특히나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시작이 되면 각 부서별로 다시 질의와 답변을 하실 건데 꼭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설명시간이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신뢰 가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구민을 위한 사업은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따뜻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서장들과 의논해서 이번 예결위도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7페이지 보면 우리 이번에 총 6,620억 예산안 중에 인건비 구성 비율이 약 17%, 1,100억 정도 됩니다. 3%가 2020년도 대비해서 증가했고 금액은 한 33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무원 인건비 오른 부분이겠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몇 % 인상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21년도 0.9%로 예상,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0.9%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무원

공무원김정수위원

이번에 인상 비율이 0.9%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0.9%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몇 %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8%라고…….

김정수위원

2.8%?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해가

올해가김정수위원

좀 많이 예산이 어려워서인지 정부에서도 기준안을 그렇게 정한 것 같네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민업무부터 해서 코로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여러 사항들이 복잡하게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후폭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 여러 사안에서 대민업무나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구청장님도 다 계시지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공무원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보수는 사실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들, 문화행사, 체육행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들도 행복한 건데, 구청 직원들 1,800명 정도로 보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정원 1,750명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대한 후생복지 부분이 얼마나 고려가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3%가 늘었는데 그거는 0.9%가 늘었으면 2%는 그러면 인력보충의 부분인가요, 대략적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0.9% 인상률과 인력보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력이

인력이김정수위원

대부분 어떤 인력이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년에도 물론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증원될 예정이어서…….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로 이렇게 나눴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기준 아시죠, 채용할 때? 물론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인사과장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들, 이거를 한번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과별로, 사업 위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여러 과에서 나와 있어요. 특정 과를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딱 스팟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계속되거나, 최소 1년 이상 계속된다면 그렇게 뽑아서는 안 돼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력채용의 준칙도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얼마다 라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이 인력이 투입되는 게 맞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라는 형태로 투입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워낙 유능하고 꼼꼼하시니까 다 예산서를 검토해보셨겠지만, 수도 없이 검토해보셨겠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18페이지를 보면, 우리도 총괄적인 보는 시간은 오늘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요. 보시면, 경상이전 같은 경우가 올해는 68%로 제일 비중이 높은데,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김정수위원

민간이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다 봤을 때 비율을, 특별히 변동된 비율이 있는 부분, 특징이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민간이전 부분은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주로 편성을 해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도액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많기는 한데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는데요.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라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이

출연금이김정수위원

많이 늘었죠? 이거 문화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상금

포상금김정수위원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에 포상금이 참 많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을

직원을김정수위원

직접 주는 포상금도 있고, 각 과에 내려가는 포상금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개념이고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상금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올해 포상금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 부분이 있어서 뉴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벤치마킹이나 뉴딜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에 1,0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조금 증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크지 않은 것뿐이고요, 조금 했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부서를 격려하는 부분보다는 개인에 대한 포상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편성을 할 때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자본지출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총 증가, 자본지출 부분에 20.6% 증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330억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260억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 20% 이상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문2동 청사 신축 관련 건하고, 그리고 청량리동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30억, 20억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해는 이 부분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동

이문동김정수위원

청사가 총 3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2023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늘어난 것은 한 70억 늘어났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게 2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잡아있거든요.

김정수위원

이문동하고 그거 빼고도 시설비나 부대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부분들은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당연히 동청사 신규로 짓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세부 단위사업을 보면 다 타당성이 있어요. 각 과장님들 여기서 말씀하시면 1,000원짜리 하나도 깎을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먼저 시설비가, 이번에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은, 예전에도 시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몇 년간을 보시면. 이런 추계는 좋지 않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부연설명 하나 드리면요, 이번에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저희가 제기동에 고대앞마을하고 감초마을 사랑방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비 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 2개를 합쳐도 한 50억 이상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 봤을 때는 당연히 증액이 되는데 구비 쪽보다는 이번에는 시비가 더 많이…….

김정수위원

그 50억 다 구비 아닐 텐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그것김정수위원

한번 따져보시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이번에 특징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민경옥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1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억 3,191만 1,000원으로 2020년 대비 7,007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구의회, 200쪽 의회 청사관리, 사무용 가구 물품 및 장비 등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태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8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6억 8,821만 7,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 212쪽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옴부즈만 운영수당 780만원 일부 삭감, 홍보담당관, 21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1,150만원 일부 삭감, 219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 삭감, 안전담당관, 232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난체험·안보견학 및 명절선물 등, 사회복무요원 생일선물로 부기변경 및 1,169만원 일부 삭감, 행정지원과, 244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시설비, 객실용품(전기 인덕션) 교체 980만원 전액 삭감, 청풍유스호스텔 급수배관 개선 2,238만 8,000원 전액 삭감, 2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객실TV 교체 1,500만원 전액 삭감, 노래방기기 교체 245만원 일부 삭감, 식탁(4인용) 교체 676만 8,000원 일부 삭감, 거실장 교체 336만원 일부 삭감, 247쪽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3,646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269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학자금 1,450만 8,000원 전액 삭감, 271쪽 사회단체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800만원 전액 삭감, 2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용 이륜차 2,70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답십리1동 방범용 CCTV 2,100만원 전액 삭감, 27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도서구입비,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페이플 운영 업무추진 50만원 일부 삭감,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추진 50만원 일부 삭감, 27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300만원 전액 삭감,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2,7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만원 일부 삭감, 280쪽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 1억 730만 3,000원 전액 삭감, 282쪽 공유사업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유사업 협의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284쪽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시설비, 동대문 마을방송국 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28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참여예산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100만원 일부 삭감, 288쪽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답십리2동 행사용 물품 510만원 전액 삭감, 청량리동 행사용 물품 75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290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배봉산 해맞이 행사 2,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행사 사업보조, 배봉산 해맞이 복떡국 행사 2,000만원 전액 삭감, 291쪽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제작 7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고미술 전시회 개최 6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외부 LED 간판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301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3,100만원 일부 삭감, 304쪽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서울시 대표 도서관 건립부지 정비 500만원 일부 삭감, 30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55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배봉산 숲속도서관 급수배관 개선 485만 7,000원 전액 삭감,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기동 작은도서관 e러닝존 컴퓨터 485만원 전액 삭감, 휘경1동 새싹마루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520만원 전액 삭감, 도서구입비, 제기동 작은도서관 도서 1,015만원 전액 삭감, 답십리1동 작은도서관 도서 900만원 전액 삭감, 휘경1동 작은도서관 도서 780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311쪽 생활체육교실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육행사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 업무추진 150만원 일부 삭감, 313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전액 삭감, 314쪽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시설비, 동대문구체육관 급수배관 개선 공사 1,766만 5,000원 전액 삭감, 31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다목적체육관 조명 승강식 시스템 설치 6,030만원 전액 삭감,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315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설 비, 야외수영장 유지보수, 고정식 텐트 설치 1,4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 일부 삭감,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잔디식재, 파크골프장 설비 유지보수 1,000만원 일부 삭감, 교육진흥과, 31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9억원 일부 삭감, 322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업(웹툰작가) 체험용 전산장비 1,600만원 일부 삭감, 323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동네배움터 운영비 4,2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3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네배움터사업 지원 1,300만원 전액 삭감, 325쪽 평생학습관 운영, 시설비, 평생학습관 소규모 공사 5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가구 및 전산집기류 1,000만원 전액 삭감, 325쪽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 1,200만원 일부 삭감, 민간위탁금,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관 운영 3,500만원 일부 삭감, 구민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 다산 시민대학 운영 1,000만원 일부 삭감, 민원여권과, 328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전액 삭감, 329쪽 전산개발비, 민원순번 홈페이지 연동 프로그램 구축 77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순번 표출용 TV 200만원 일부 삭감, 민원순번 표출 셋톱박스 132만원 일부 삭감, 334쪽 기록물관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기억여행 추진협의회 수당 56만원 전액 삭감, 공공운영비,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콘텐츠 발굴 및 유지보수 2,000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도시과, 338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용역비 1억원 일부 삭감, 339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장비, 데스크톱컴퓨터 9,500만원 일부 삭감, 전산장비, 액정모니터 2,400만원 일부 삭감, 344쪽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랜섬웨어 대응솔루션 2억 2,101만 2,000원 전액 삭감, 345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3,08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대면 영상민원 응대시스템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367쪽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창업지원센터 급수배관 개선 1,344만 4,000원 전액 삭감, 구조안전진단 보강 3,000만원 전액 삭감, 창업지원센터, 출입구 방범시스템 설치 1,540만원 전액 삭감, 368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봉제교육 재료비 360만원 일부 삭감, 기타보상금, 봉제실무교육 2,280만원 일부 삭감, 369쪽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온라인 직거래 장터 플랫폼 구축 2,500만원 전액 삭감, 370쪽 도시텃밭 조성, 재료비, 우리동네텃밭 관리 3,000만원 일부 삭감, 373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 5,262만 6,000원 전액 삭감, 374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전액 삭감, 37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아케이드 설치공사 설계비, 경동시장 1억 3,600만원 전액 삭감, 캐노피 설치공사 설계비 3,400만원 전액 삭감, 377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센터 홍보, 관리안내, 교육 및 기타홍보물 2,000만원 일부 삭감, 378쪽 행사운영비, 한방 프리마켓 운영 2,600만원 일부 삭감, 379쪽 행사운영비, 한방상품박람회 참가 1,000만원 전액 삭감, 379쪽 행사운영비, 구민 문화행사(공연) 1,200만원 일부 삭감, 380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박물관 상설전시 약초도록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381쪽 행사운영비, 학술대회 및 세미나 488만원 전액 삭감, 대상별 한방 특성화 강좌 운영, 주강사료 300만원 일부 삭감, 일자리창출과, 329쪽 청년정책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39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1,360만원 전액 삭감,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720만원 전액 삭감, 394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6,4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644쪽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 포스트코로나19 백서 발간 3,000만원 전액 삭감, 651쪽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25만원 전액 삭감, 670쪽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13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청풍유스호스텔 35쪽 수선유지비, 노래방기기 수선유지 25만원 일부 삭감, 객실 유지 및 안전보수 240만원 일부 삭감, 구민체육센터 46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600만원 전액 삭감, 46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50쪽 행사운영비, 가족운동회 128만원 일부 삭감, 특별활동 발표회 140만원 일부 삭감, 52쪽 기타보상금, 시간강사료(문화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시간강사료(체육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240만원 전액 삭감, 시간강사료(수영),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이문체육센터 65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360만원 전액 삭감, 65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0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71쪽 기타보상금, 시간강사료(문화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시간강사료(체육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18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체육관 81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240만원 전액 삭감, 81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85쪽 기타보상금, 도급강사료, 유튜브 촬영 강사료 240만원 전액 삭감, 정보화도서관 103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정기간행물 1,536만원 일부 삭감, 103쪽 사무관리비, 주민참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104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 106쪽 수선유지비, 웹방화벽 수선유지 379만 2,000원 일부 삭감, 107쪽 행사운영비, 행사진행비, 인문학강연 60만원 일부 삭감, 4차 산업혁명 통합프로그램 200만원 일부 삭감, 108쪽 기타보상금, 시간강사료, 유튜브 강사료 300만원 전액 삭감, 답십리도서관 117쪽 사무관리비, 유튜브 홍보 영상물 제작 300만원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정기간행물 1,152만원 일부 삭감, 117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121쪽 기타보상금, 강사료(문화프로그램), 유튜브 촬영 강사료 300만원 전액 삭감, 휘경어린이도서관 127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128쪽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129쪽 사무관리비, 도서 및 인쇄물 등, 정기간행물 192만원 일부 삭감, 배봉산 숲속도서관 138쪽 사무관리비, 주민참여협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일부 삭감, 간담회 6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책마당도서관 14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7,166만 2,000원 전액 삭감, 퇴직급여충당금 현업직, 기간제 597만 2,000원 전액 삭감, 149쪽 행사운영비, 행사진행비, 독서문화행사 300만원 전액 삭감, 공단본부1 158쪽 사무관리비, 공단 경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7만 6,000원 일부 삭감, 공단 경영자문위원회 간담회 54만원 일부 삭감, 159쪽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8만 8,000원 일부 삭감, 각종 위원회 간담회 57만 6,000원 일부 삭감, 홍보관계자 업무협의 회의 162만원 일부 삭감, 자치구 공단 이사장연합회 300만원 전액 삭감, 164쪽 기타복리후생비, 직원휴양소 운영 2,700만원 일부 삭감, 172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전체적으로 총 36억 8,82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남궁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 제2차부터 12월 7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20억 3,383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5억 1,877만 8,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417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 보훈회관 급수배관 개선 2,660만 9,000원 전액 삭감, 보훈회관 강당 영상시설 교체(주민참여예산) 2,500만원 전액 삭감, 444쪽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용두5구역 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원 전액 삭감, 구립어린이집 확충,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 1억원 일부 삭감, 447쪽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공동육아방 기자재 구입 3,0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관 강사료 3,000만원 일부 삭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 공간 조성, 시설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45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전문가 자문검토 120만원 전액 삭감,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용두 문화복지센터 급수배관 시설 2,238만 8,000원 전액 삭감, 464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가족 봉사단 글로벌 서포터즈(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일부 삭감, 465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200만원 일부 삭감, 47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초중 특별활동 문화제(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리들의 힐링캠프(주민참여예산) 1,100만원 전액 삭감, 473쪽 틈새가정 아동 지원사업, 틈새가정을 위한 문화탐방 및 체험학습(주민참여예산) 900만원 전액 삭감, 475쪽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냉난방기 교체 설치 9,120만원 전액 삭감, 48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노인지회 운영지원(전기, 통신요금) 240만원 일부 삭감, 483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1,900만원 일부 삭감, 498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운영, 다사랑행복센터 공유공간 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2,760만원 전액 삭감, 다사랑행복센터 관리운영, 공공시설물 급수배관 개선사업 1,986만 8,000원 전액 삭감, 50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사랑행복센터 100만원 일부 삭감, 511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514쪽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대형 폐기물 폐목재 처리 5,000만원 일부 삭감, 526쪽 맑은환경과,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협의체 운영,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협의체 참석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534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5,000만원 일부 삭감, 543쪽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설계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갤러리(벽화·조형물) 사업추진 및 관리, 답십리 근린공원 산책로 경관사업(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567쪽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관리,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1억원 일부 삭감, 공원 유지관리 노후 공원 정비 5,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 유지관리 어린이 안전그네 설치(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 유지관리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 유지관리, 천장산 숲길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574쪽 녹색커튼 조성사업, 녹색커튼 조성 1,000만원 일부 삭감, 577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1,650만원 일부 삭감,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 1억원 일부 삭감, 578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꽃단지 조성(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586쪽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 사업, 산지 내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공원녹지과), 벚꽃길 북카페 운영 282만원 일부 삭감, 604쪽 도로과,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제설도구(빗자루, 넉가래 등) 500만원 일부 삭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2,785만원 일부 삭감, 613쪽 한천로 58길 가로등 개량, 한천로 58길 가로등 개량공사 5,000만원 일부 삭감, 622쪽 치수과,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 1억 4,000만원 일부 삭감, 631쪽 교통행정과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차량 진입 금지봉 5,000만원 일부 삭감, 633쪽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793쪽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6,660만원 전액 삭감, 797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견인차량보관소 이전비 1억 9,500만원 전액 삭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포괄) 1억원 일부 삭감, 79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주차행정과), 공단본부2 4,037만 8,000원 일부 삭감, 거주자우선주차제 840만원 일부 삭감, 견인차량보관소 1억 480만원 일부 삭감, 전체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20억 3,38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5억 1,87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잠시전범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10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4,063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3,287만 1,000원 대비 77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산안 212쪽 상단 옴부즈만 운영수단 78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 감액 예산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0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워낙 바쁘셔서 얼굴 뵙기가 참 힘드네요. 212쪽 상단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요, 사무관리비에 2,480만원 편성하여 예전에 비해서 780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 운영수당 해서 15만원씩 3명 52회가 잡혀있는데요. 52회면 월 평균 4, 5회씩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 2019년도 보면 95회 정도 되는 것 같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거는 평소에 옴부즈만 위원들께서 꼭 제 날짜에만 오시는 건 아니고, 간혹 가다 초과해서 나오시기도 하고, 적극적인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회의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오시면 4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일반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저희 동대문구가 회의수당이 전체적으로 관은 7만원씩이고 시설관리공단이 10만원이던데 회의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러면 4시간 해서 10만원씩을 여지껏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단가로 치면 보통 한 2만 5,000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4시간 기준해서 저희가 1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옴부즈만 운영자 회의 참석하신 분은 직위나 직책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대충?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은 현재 두 분이고 전임 교수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법학을 전공하시거나 가르치셨던 그런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2019년, 2020년에 주로 교수님들을 추천하다 보면 회의수당은 10만원씩 편성이 되는데 이분들은, 저희는 생각해서 그분들 회의수당을 넣어주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아니라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도 약간은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더군다나 법학을 전공하셨고 그러면 횟수를 좀 줄이고 차라리 수당을 증액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도 보면 민원이 시각을 다투는 것도 있고 또 추세를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40건 정도 늘어난 추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일 이렇게 오시긴 어렵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시간도 저희가 이번에 6시간으로 늘렸는데요.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민원인이 시간을 딱 정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서 상담도 해야 되고 전화도 오고 우편도 오고, 이렇게 점점 추세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간도 6시간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잘 좀 대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단가도, 물론 단가는 똑같습니다. 시간만 늘리다 보니까 15만원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보통 2년 정도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원래는 2년에서 1년 연임이었는데 저번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맞추다 보니까 조례를 좀 고쳐서 4년 단임으로 고쳤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창규위원

시간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굉장히 시간 내기가 빠듯할 텐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직 교수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창규

김창규위원

연구직이십니까, 교수 분들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리는

우리는남궁역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저희도, 전체로 물어보긴 시간이 없어서 삭감 위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증액 부분 780만원을 삭감하고 2020년 그대로 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780을 삭감한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보고서를 1,400만원 만들고 옴부즈만 운영수당에서 회의수당을 늘린 건데, 횟수를 늘린 데에는, 정확히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고, 또 그동안 52회 했는데 늘린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옴부즈만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미도, 말도 생소하고 사실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보통 서울시도 그렇고 전부 다 옴부즈만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시간도 늘리고 단가는 대신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780만원을 증액을 시킨 건데 이게 감액이 돼서, 사실은 저희는 좀 올려주셨으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서 노시는 게 아니고 전화라든가 우편,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만 골라서 저희가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심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민원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2019년도에는 34건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처리한 게. 2018년도에는 16건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5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40건입니다, 11월 20일 기준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처리한 걸 보면 2019년도에 시정권고라든가 의견표명, 그런 제도개선 요청을 해서 24건 처리했고요. 올해는 32건을 처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어떤

어떤남궁역위원

법적인 효력은 없고 서로 의견을 조율시키고 또 다른 데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을 때는 어떻게 이런 걸 조정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분들이 직접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에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해서, 부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수용이다, 아니다, 미수용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옴부즈만에서 내주는 게. 그러면 부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 그래 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옴부즈만이라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부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독단적으로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212쪽에 옴부즈만 운영은 구민을 대변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이해하기로는 고충처리 같은 거, 행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 구민이 갖고 있는 불평이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충민원, 그다음에 구정에 대한 비위라든가 이런 걸 시정, 권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는 구민을 대변을 해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들의

구민들의민경옥위원

불평, 불만 그런 것을 해소해 준다고 보면, 그동안의 성과는 얼마나 있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8건, 10건 가까이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직접민경옥위원

조사해서 충분히 민원인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흡족하게 뭔가 해결이 됐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거의 100% 가까이 다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보통 뭔가요, 내용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보통 급식소 변경 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성해 달라, 그다음에 중랑천 체육공원에 파손된 농구골대를 교체해 달라 그런 것들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런다고 보면 그 고충민원이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이게 전문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교수님이라고 그러셨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전문분야를 갖고 계시니까 그쪽의 전문성을 살려서 구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는 급식, 아니면 체육공원 같은 데 이런 등등은 충분히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해도 되는 거고, 직접 해당 과로 해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건데, 저는 옴부즈만의 활동이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예견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적인, 이분들이 물론 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긴 하지만 법적인 게 그런 문제가 돼서 제기할 정도의…….

제로

실제로민경옥위원

법적으로 처리할 만한 일들은 없었잖아요? 여기 민원을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민원 같아요, 꼭.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은 민원인데 이게 잘 처리되지가 않는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민경옥위원

우리가 고질적인 거, 잘 처리 안 되는 고충 이런 거를 들어준다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2명이라고 했는데 1명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3명인데, 1명은 누구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 2명입니다. 현재 2명이고 한 분은 지금 공석입니다.

민경옥위원

3명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2명이고 1명을 더 충원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옴부즈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 하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옴부즈만에서 해야 할 일을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이게 좀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옴부즈만이 맡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아주 해결하기 고약한 민원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예산하고 관련 없는, 213쪽에 그냥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연번 ‘203’번에 업무추진비나 청년 업무추진비, 청년 소통간담회 업무추진 이렇게 잡혀있고, 밑에 포상금 들어가면 포상금의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우수직원 시상 이게 270만원이에요. 그리고 1부서(동), 1청렴시책 발굴 추진 시상금, 이거 부서에다 주는 100만원 포상금이고 그런 거겠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서에다 주는 겁니다.

에다

부서에다민경옥위원

주는 거고요? 위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도 부서에다 주는 거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부서에다 주는 거고 직원한테도 줍니다. 직원한테는 다섯…….

직원

직원민경옥위원

개인한테도 갑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5명한테 2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부서에도 줄 수 있고 아니면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예산안 책자 216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2,38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소식지 기획기사를 확대하여 주민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7,17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희망글판 설치 횟수를 확대하여 구민이 매월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1,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증가 및 구정 홍보를 위하여 신문광고료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제출에 대한 직원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460만원과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용역비 3,6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희망글판 예산 2,300만원 중 1,15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예산 2,500만원 중 1,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신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리신 결론으로 저희가 마땅히 존중하여야 합니다만 희망글판은 기존에 분기 1회 좋은 문안과 이미지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 1회로 확대 운영하고 그림이나 사진, 카툰과 함께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 등 다양한 작품을 설치하여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드리고 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의 경우 구정을 취재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와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6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구보 발간, 구정 홍보책자 등 내려와서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이거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라 생각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희망글판은 우리 구청사 전면에 지금 9m 곱하기 5m로 현재도 설치되어 있는 희망글판 인데요, 지금까지 거기에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문구를 바꿔놓고 그림을 바꿔 넣어서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3개월 동안 같은 그림, 같은 글씨가 이렇게 적혀있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지루한 면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월 1회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실사로 해서, 3개월 동안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사로 출력을 해서 붙였는데 내년부터는 단가를 낮춰서 현수막형태로 해서 월 1회로 변경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희망의 문구와 구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옥위원

정면에 붙어있는, 4계절을 제가 지켜보면 코로나 아니었어도 이렇게 입성하면서 글판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때도 있어요, 위안을 삼을 때도 있고. 그러면 계절마다 바뀌잖아요. 분기별로 지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제는 분기별이 아니고 어떻게 월 1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월 1회로…….

민경옥위원

월 1회로 해서 다양한 글씨 매개체로 해서 현수막 식으로 거시겠다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단가를 낮춰서, 지금을 실사로 출력을 해서…….

사로

실사로민경옥위원

해서 조금 비싼가요, 지금?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9m 곱하기 5m를 한 천으로 출력을 해 버립니다.

사가

실사가민경옥위원

싸잖아요? 실사가 저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현수막이 더 쌉니다.

막이

현수막이민경옥위원

더 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실사출력하면 더 싸다고 생각했는데 현수막이 싸서 현수막으로 해서 매월1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저희는 관심 깊게 안보다보니까 동대문 희망글판이 뭔가 했더니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안 그래도 우리 이순영 위원님 잘 지나가시다가 글귀 잘 읽으세요, 책을 워낙 잘 읽으시니까 좋아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19쪽에 연번 ‘203’번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간담회 및 구정홍보 활동 업무추진해서 2,500이잖아요? 이게 전년도로 2,500이었고 내년 예산도 2,500이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걸 우리가 흔하게 알기로는 언론인하면 지역에 언론인들하고 식사나 이렇게만 접해 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면을 활용한 신문이 지금 우리 발행되고 있는 게 약 80여종 되고요. 서울시를 출입하고 계시는 기자 분들이 200여 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역신문 기자 분들도 계시고요, 언론인들. 인터넷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계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CMB를 비롯한 방송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여명이 넘으신데…….

민경옥위원

200여명에 준해서 기존에 잡혀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분들도 저희가 서울시로 찾아가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청 출입하는 기자 분들이 지역 분들까지 합쳐서 25분 정도 계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기 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 씩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하고 넷째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는 코로나 2단계로 인해서 간담회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그 예산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25개구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구가 중간 이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본다면,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시기를 지난해도 2,500이었는데 또 내년 예산도 2,500을 세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과에 업무추진비에요, 그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거하고는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업무추진비로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보잖아요, 금액이. 보통 업무추진비 해야 200, 300, 400 이런데 여기는 2,500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이긴 하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타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출입 기자분들 이런 분들을 응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희도

저희도민경옥위원

다 언론인들한테 신세는 지고 있기는 한데, 그건 그 정도로 끝내고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들어가서 올해 이게 신규로 잡혔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민경옥위원

그렇게 많지 않지만, 460만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규로

신규로민경옥위원

잡혔는데 올해의 보도왕 우수부서(직원) 선정해서 우수부서 포상금(최우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신규로 잡아서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민경옥위원

한 번도 이건 없었던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민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16쪽 상단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에 소식지발간 2,100만원에 12개월해서 2억 5,500만원, 2020년도에 1,52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약 7,100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는 20면으로 해서 월 9만부 정도가 제작돼서 구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면으로 발행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4면을 증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기관이나 지역매거진 전문 작가를 섭외해서 우리구와 관련된 기사거리나 아니면 구민들이 좋아하는 여행이나 건강,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작가 섭외를 해서 전문작가가 기고문을 통해서 소식지가 구민들이 기다려지는, 다음 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아니면 그거하고 연계된 내가 관심 있는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구민들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탈바꿈 시키고자 4면을 증면해서 내년부터는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불과

불과김창규위원

3년 전, 약 3년 됐는데 2017년도, 2018년도부터 16면에서 20면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타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면수도 차이는 나요. 그렇지만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소식지에서 호응도 좋고 그런데 20면을 해서 어느 정도 괜찮겠습니까? 글씨 포인트는 몇 포인트인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글씨 포인트는 약 13포인트에서 14포인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구 소식지를 보면, 우리하고 같은 크기로 나오는 소식지를 보면 최하가 24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40면까지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 20면 발행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도 최하수준인 24면정도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동대문구의회 소식이 2면에 나오다가 저희가 3면으로 양보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2020년도 저희가 7면으로도 물러나고, 면수가 한 5면, 7면 뒤로 굉장히 물러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물러난 적은 제 기억 속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한번김창규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창규위원

19 때문에 일시적인건지, 코로나19 홍보 때문에 약간,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먼, 내용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코로나 상황보고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물러난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있죠

있죠김창규위원

? 그러면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 다시 3면으로 나오는 건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창규위원

220쪽 중단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사무관리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운영에 71만원, 52회, 3,600이 예전에 비해서 증 편성됐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유튜브 콘텐츠는 주로, 신규사업이라면 기존에도 있었지 않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내년 예산은 외부업체에 제작용역을 주는 예산이고요.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올렸었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창규위원

보니까 이용고객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1,000명 이내 선이던데, 그러면 외주를 줘서 하면 이용객들도 증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작을 하다보니까 구정홍보에 대한 비슷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소식이나 뉴스전달 중심의 한계와, 그다음에 기존업무 이외에도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여야 된다는 업무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로, 우리구의 볼거리나 놀거리, 살거리 이건 걸 소재로 빠르고 재미있게 전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외주업체에 제작의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반응을 고조시키고자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등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저희보다는 한참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외주업체에 제작의뢰를 해서 유튜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봐도 타구 사례를 보면 유튜브 홍보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 홍보를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에서 점자소식지 발간이 이것도 신규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내년 예산으로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점자소식지를 우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올 예산은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거를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남궁역위원

하지 않았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점자소식지는 올해 처음…….

처음

처음남궁역위원

한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에도

저번에도남궁역위원

이게 올라와서 한 거 같아서, 두 번째니까 이번에는 일반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신규로 보인다 이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글판도 분기별로 한 번 하다가 12개월로, 매 달로 증가하다 보니까 증액만큼을 삭감한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한 번에 4회를 12회로 하는 것보다 4회를 6회로 하든가 조금씩 했으면 위원님들이 감안하지 않았나 하고,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219쪽 언론인 간담회에서 매년 이거 보면,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자료 받아서 ‘간담회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들이 보는 눈이 제대로 이거를 안 하니까 삭감한 거 같은데, 그게 작년인가 아마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행정에서 자료 제출 없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나? 간담회 2,500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썼지만 몇 회 정도 했고 얼마 수준을 했고 투명하게 썼는지 그거 답변바라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까 우리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구 출입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간담회는 월 2회씩, 그러니까 매월 셋째 주 목요일하고 넷째 주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은 광역신문 기자 간담회하고 지역신문하고 같이 하는 간담회고요. 넷째 주 목요일이 그렇고요. 셋째 주 목요일은 우리 지역신문 기자님들하고 하는 간담회, 그 정기적인 간담회 비용과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들, 광역지나 전국지, 전국적으로 나오는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비용에 대해서 조금 질책도 하고 그랬으니까 올해 그걸 시정해서 제대로 썼나 저희가 그런 걸 보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5,848만 6,000원 대비 8.9%인 1억 3,910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9,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온기텐트 설치 예산으로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방독면 구매 예산 1,5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재난체험 및 안보견학 등을 위한 예산 1,6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33쪽의 기본경비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511만 6,000원이 증액된 9,57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4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2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교증감이 1,67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로 쭉 내려가서 사회복무 업추비 400만원, 그 밑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쭉 내려가면 새롭게 잡힌 게 재난체험 안보견학 및 명절선물 등 이렇게 돼있는데 간략하게 보면 생일선물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신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141명인데요.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167명이 있습니다. 이 복무요원 중에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요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히 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곁들여서 격려할 일이 없을까 해서, 실제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안보교육을 시킬 것이며, 아니면 안보교육을 못하고 안보체험을 못한다면 그 남는 비용으로 생일선물을 할까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5만원씩 해서 2회를 올려서 1,67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현재 181명인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41명입니다.

민경옥위원

167명을 대상으로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안보견학이나 이걸 못할 시에 선물로 대체한다고 새롭게 신규로 잡아 놓은 예산이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물로

선물로민경옥위원

하게 되면 명절이나 생일 때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부터 저희 공무원들은 생일선물로 해서 문화상품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익요원들은 특별히 해 주는 게 사실은 없고, 일명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서프라이즈라는 걸 해서, 교육도 하루 날 잡아서 체험교육을 해도 좋고 그렇게 못나간다면 생일 선물을 하면 굉장히 힐링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단은

일단은민경옥위원

과에서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뜻깊은 일을 해보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똑같은남궁역위원

맥락에서, 우리가 표기를 사기진작, 안보교육 이렇게 거창하게 했으면 보는 눈이 틀릴 텐데 이걸 생일선물 이렇게, 부기정정을 했지만 표현하는 데 느낌이,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한 거 같고, 보면 1,169만원을 삭감하고 501만원을 줬는데 나눠보려고 하니 이게 501만원을 어떻게 계산한 건지, 어떻게 돼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67만원에 1인당 3만원이니까…….

남궁역위원

1인당 3만원씩 해서 500, 그렇구나. 어차피 시작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3만원 삭감해서 올라 온 거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표기를 예쁘게 하면 조금 보기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주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보건소에 비해서 빛이 나지 않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무래도 보건소가 고생은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 구매하고 하는데, 내년도 구매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저희가 찾아 볼 수 없어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 마스크 예산은 내년도에 기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거하고 기금하고 같이 구매를 했고요. 내년도 마스크 구매액은 내년도 기금에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스크

마스크김창규위원

구매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마스크 구매가 수월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요새는 마스크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구매를 하면 개당 얼마씩, 94?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94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두 달 정도는 구매를 많이 해놔서 최근에는 구매한 적이 없는데 요새 구매를 하면 380원에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희들

저희들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공동구매를 하면 200원에서 이백이삼십 원, 50원정도 되더라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도 그걸 검색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개인적으로 사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건을 뜯어보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사는 물건하고 저희가 구매하는 물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직접 해서 써봤는데, 국산이고, 식약청 인증해 준거고, 94고, 일반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그때김창규위원

금액이 틀려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227쪽 하단에 재난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무더위 그늘막(고정형) 유지보수 10만원씩 157개소 1,570만원, 예전에 비해서 1,12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고 온기텐트 유지보수에 35만원씩 38개가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15만원씩 14개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에 금액차이가 2,200만원 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저희 무더위 그늘막이 133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1개고 내년에 6개를 더 설치를 하기 때문에 157개, 무더위 그늘막 늘어나는 거에 대한 자연 증감액입니다.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 덮개를 구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ㄹ;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늘어나는 증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기텐트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38개가, 올해 저희가 온기텐트를 설치했을 때 38개 숫자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10월, 11월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온기텐트를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구가 온기텐트를 올해 설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실제 38개가 아니라 26개소로 줄어서 그 금액이, 감액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상임위 때는. 그런데 그게 감액이 안 되고…….

액이

감액이김창규위원

안 되긴 했는데, 과장님이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감액을 안 시키신 거 같아요, 행정에서. 감액이 안 되더라도 불용 처리가 되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15만원과 35만원 가격차이 맞죠, 2020년도에는 15만원 14개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5만원 14개소는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지금 온기텐트를 설치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청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지금은 SK에서 그 옆에 광고물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올해까지는 해 주게 저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SK에서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거기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해야 돼서 그거를 용역을 주게 돼서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쪽부터 2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14억 8,53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2,7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에 13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 3개 세부 사업에 총 1억 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액 내역은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사업 중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976만 6,000원이 삭감되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맞춤형 자체 교육 운영 및 지원에서 3,646만원이 일부 삭감됐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 중 구민회관 및 청풍유스호스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409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직원들의 근무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36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4쪽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전년도에도, 이건 전년도에도 있었구나.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다녀와서 다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나열된 게. 의원들 18명이 생각이, 느끼고 보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가 많이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느꼈던 건 객실 난방시스템 교체 이런 거는 당연히 가야 되고, LED 조명 교체도 그렇고, 건물 내부 도색도 그렇고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설치도 그랬는데, 객실용품, 그러니까 전기 인덕션 같은 거, 지금 가스로 돼 있든가요? 뭐로 돼 있죠, 가스로 돼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가스로 쓰다가 2, 3년 후에 인덕션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 인덕션을 지금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공단 측에서, 유스호스텔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쓰는 인덕션은 1구짜리…….

불을

불을민경옥위원

하나밖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리를 하나만 올릴 수 있는,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콘도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보통 2구짜리 많이 쓰잖아요.

재는

현재는민경옥위원

1구짜리가 있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조리도 하면서 옆에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인덕션이 오래돼서 이게 달라붙고 좀 그렇답니다.

능이

성능이민경옥위원

안 좋거나 그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 쓰기는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민경옥위원

국장님, 왜 웃으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청풍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 좀 더 쓰라는 취지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로

실제로민경옥위원

사용은 많이 하던가요, 그거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투숙객들이 거의…….

쪽에

그쪽에민경옥위원

관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겠지만 사용은 많이 하고, 1구짜리라서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내구연한도 오래됐다 해서 지금 교체를 좀 해보시려고 이 사업을 세우신 건가요, 예산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청풍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구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아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닌

아닌민경옥위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이렇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청풍유스호스텔 급수배관 개선도 자체적으로 점검 후에 지적된 부분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우리 구청사에, 구본청하고, 그다음에 의회, 보건소 해서 급수배관 시설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급수시설 이 부분이 녹이 슬고 하면 수질이 좀 안 좋고요. 수질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을 좀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부식되면, 이게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설치된 데, 시 청사를 비롯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송파구청 여러 곳 해 가지고…….

검사

수질검사민경옥위원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지 않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급수배관이 단시간에 뚜렷한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민경옥위원

245쪽으로 가서 객실 TV 교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대중에 TV가 적다 뭐 하다 하는데 실제로 휴양지 쉬러 가는데 TV를 얼마나 보겠어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동무가 생기거나 가족이 가는데 가족들하고, 하다 못 해 대화를 하든 뭐를 하러 가는 것이지, TV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5개나, 전 객실을 다 바꾸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일단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노래방기기 교체는 저희가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그날 가서 일부러 성능 점검 좀 해 본다고 노래방 3개를 다 이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오래되긴 했죠. 너무 오래됐는데, 그 또한 우리가 그랬죠, 얼마나 노래방을 이용을 할 것인가? 가족들이 오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친구들이 와서 얼마만큼이나 그거를 이용을 할까,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실은 돼요, 살짝. 그러나 해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마이크 같은 성능 자체도 안 좋아요. 그런 거 참고로 저희가 하고 가고요. 식탁도 4인용 교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저희가 잠시 쉬러 오잖아요. 얼마만큼 불편하거나 얼마만큼 못 쓸 정도로 이렇게 헐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 기준을 보거나, 아니면 호텔 기준을 보거나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지적은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 방을 들어가서 봤을 땐 너무나 양호해요. 정말 이것도 뭐 몇 개를 교체하고, 이거 25개 잡았지만, 예를 들어 10개만, 5개만 한다는 거,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못 쓰게 되거나 너무 흉하다 했을 때 부분적으로 몇 개, 몇 개 교체를 가야 된다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잡은 것도 안 맞고, 지금 그렇게 몇 개를 고쳐야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라는 게, 25개지만 전체가 아니어도 일부만 좀 갈아봐라 하는 거는, 멀쩡한데 그 일부를 왜 간대요, 식탁을? 제가 봐도 돌아보면 몇 군데 가봤는데 멀쩡해요. 그거 잠시 가서, 1박 2일, 2박 3일, 길어야 2박 3일이에요. 그리고 다 준비해서 가고, 아니면 그 주변에 가서 토속음식 먹거나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식탁을, 뭐라 그럴까? 단계별로 갈아야 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 도움은 못 드리고 자꾸 삭감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공업용 세탁기 교체나 강당 스피커는, 저희가 정말로 강당 스피커 같은 거는 원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쪽에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원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는 247쪽에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자체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해서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잡혔어요. 이거 1억 2,000여만원이 맞나요? 맞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교육욕구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못 했지만 저희들이 직급별로 역량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신규라든가 전입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스피치 역량교육,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글쓰기 교육을 한다든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화로 영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온라인 독서교육, 그다음에 격무 직원들 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과는 73억이나 되는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포괄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에서 전기 인덕션은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호수마다, 1, 2호가, 401호하고 501, 502호가 룸이 크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1구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기존에 가면 인덕션을 거의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1구는 너무 약하고, 보통 그런 데 같으면 한 3구 정도 넣어주고, 몇 개 일부라도 많이 사용하는 데에 인덕션을 교체하는 게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한번 유스호스텔 다 가보셨을 겁니다. 다 가보셨을 거고, 유스호스텔 외에 일반 콘도도 한 번 가보셨는데 그런 불편 사항을 투숙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혹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유스호스텔이 지금 25인실 아닙니까? 4인용 15실하고 6인용 10실 돼 있는데, 6인실 10개 방에 대해서 좀 2구짜리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밑에 청풍유스호스텔 급수배관 개선에,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삭감금액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이게 수도법이 바뀌어서 그런다는데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개선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배관 시설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구 산하기관에 대해서 다 하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수도배관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녹이 슬지 않습니까? 구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에 3개 배관, 그러니까 구청 본관, 그다음에 의회, 보건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본관에 했고 지금 여기는 유스호스텔 부분인데, 여기 급수배관하고 온수관 해서 2개를 설치하는데,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단시일 내에 효과는 아닙니다. 이 관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녹이 슬지 않습니까? 녹이 슬다 보면 수질이 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 부분도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관 자체가 부식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버스터라 해서 관과 관 사이에 이걸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한 몇 년 있으면 확실히 수질은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서울시청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현재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수도법이 바뀌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틀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 아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수도법에서도 권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김창규위원

245쪽 상단에 아까도 민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객실 TV 교체, 그게 25인치입니까, 32인치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32인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다 교체는 못하더라도, 저도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1, 2호 라인 같은 경우 평수가 좀 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TV가 요즘 비싸질 않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50, 60만원이면 사십칠팔 인치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전체 구입을 못하더라도 일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래방기기 교체, 한 대당 245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들어온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격을 비교해서 청풍으로부터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재 청풍유스호스텔 노래방이 4개 있습니다. 강당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 보면 노래방 하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요. 이 세 군데가 2009년도 개관 당시에 그 노래방이어서 자주 고장도 나고 해서 청풍에서 저희들한테 교체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각 경로당 들어가면 노래방기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을지로 가면 구입 같은 경우, 그 금액이 약간 비싸서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구입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은 노래방 기계를 구입을 안 하고 요즘은 다 업그레이드 합니다. 노래방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면 그 비용이 아주 저렴하거든요. 또 여기도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십칠팔 년도의 노래방도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전출금, 구민회관이 2020년도에 4억 2,900에서 7억 2,000으로 많이 증액이 돼 있고, 그 밑에 구청사 부설 주차장 그것도 8,900만원이 증액, 청풍유스호스텔 5억 5,000만원 증액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의 전출금으로 주는데요. 아마 공단에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공단 예산심의 할 때 하실 겁니다.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분이 한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다사랑행복센터에 공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사랑행복센터가 장애인단체, 올 연말까지 예산을 해서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필요한 임대비하고 관리비, 그다음에 그런 공과금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풍유스호스텔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청풍유스호스텔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건비 부분이 상승해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많이김창규위원

나는 게 아니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나중에 한번 공단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41쪽에서 242쪽 보면 직원 독감예방접종 해서 2만원에 175명 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지금 새로 내년부터 하려고 올린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독감 부분이 하니까, 이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독감 2만원씩 해서 1,750명분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생일선물 지급 해서 3만원에 1,650명 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왜 100명의 인원 차이가 나지, 이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차이는 공로연수자 하고 휴직자 차이입니다. 밑에 직원 생일선물은 공로연수자하고 그다음에 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포함이 안 되는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독감 부분은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아까 앞부분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통일시켜놨는데, 우리 의원들은 생일선물 좀 주면 안 되나? 같이 좀 올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은 생일선물 안 올리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165명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650명.

남궁역위원

1,650명에 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로연수자하고 휴직자들만 제외시키는 겁니다.

돼서

포함돼서남궁역위원

3만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남궁역위원

5만원 줬으면 안 깎았을 텐데, 3만원을 해서 그 앞에 걸 깎게 만들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보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포상금도 7,500만원이 증액됐는데도 그냥 아주 참 쿨하게 다 주셨네. 증액된 부분 하나 손 안 대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니까 잘 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아까 수도배관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참 제가 아쉬운 게 작년에 구청사하고 구의회 했는데, 나도 아까 정확하게 들어봤는데 배관에 필터를 연결하는 그런 차원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배관과 배관 사이에…….

남궁역위원

큰 배관에다가, 그렇게 해서 물이 누구 말대로 배관을 통해 들어오면 우리가 저거 먹듯이, 그 뭐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정수기.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식의 차원이면 이거를 좀 좋게 해야 되는데, 2년도 안 된 거, 1년도 안 된 거 다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뭔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위원들이. 그러면 2년 되고, 얼마 안 된 거는 나중에 하고, 아무리 좋아도 좀 오래된 거, 아까 신복자 의원님도 동사무소 거는 필히 해야 되는데 삭감됐다고 이런 말도 하는 거야. 그러면 오래된 거는 실제 필터를 갈 듯이, 이걸 배관에 그걸 설치를 해서 좀 깨끗한 거를 먹으면 좋은데 아까 말대로 1년도 안 되고, 2년 된 거를 다 올려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예산에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의원님들이 이해도 못 하고 설명도 뭐 녹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녹이 나오면 거르는 차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남궁역위원

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만 부연설명 드릴게요.

실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래된 배관보다는 현재 신규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 새로 배관을 하는 데. 새로 배관 하는 데가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보통…….

리는

우리는남궁역위원

오래된 걸 하는 게 맞다, 새 건데 그걸 해야 되겠냐, 우리 의원들의 보통 생각은 이런 데 전문가들이야 뭐, 그거까진 저희가 모르겠고, 하도 분량을 금방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려면 한이 없어요. 이건 삭감 위주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급수배관 개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구청 지은 지가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그거 한 번 신경 써 봤습니까? 저번에 구의회, 보건소하고 청사는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용두문화복지센터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십 년 됐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2년, 2018년도에 오픈했어요. 다사랑복지센터 몇 십 년 됐습니까? 또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해명이랄까? 또 변명을 적당히 하셔야지 전체 다 이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이 다 나가셔서 그렇지만 장안동 동사무소에 배관이 나빠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용두문화복지센터, 다사랑복지센터, 구민센터 이거뿐만 아니고, 이만큼입니다. 내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해명이나 변명을 하셔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참 해명할 수 없는 애매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배관이라는 게, 기계라는 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녹슬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식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설치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부식을 방지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하는 게 맞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까이순영위원

보니 과장님이 전문가가 그랬는데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봤습니까? 전문가 누굽니까, 이름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이

말이이순영위원

그렇다 그거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분석을 해 놓은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디서

어디서이순영위원

봤습니까, 나도 한번 찾아보게? 물론 배관은 지금 설치하면 깨끗한 게 좋지요. 그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적당히 편성했으면 우리가 ‘아, 여기, 여기가 오래됐으니까 맞구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무리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수질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따져봅시다. 용두문화복지센터에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또 다사랑복지센터도 하고, 구민체육센터 1년 만에, 거기다 필터를 설치해야 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실제 구민체육센터는 리모델링해서 배관을 다 고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과장님! 아무리 건축을 전공 안 했더라도 우리 주부보다도 모르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뼈를 두고 다 배관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관은 그대로 두고 껍데기하고 색칠만 하는 게 리모델링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안 봤으니까요.

이순영위원

안 봤으면 모른다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짧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11월 초에 2, 3일에 걸쳐서 청풍유스호스텔 가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의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적을 하고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은 여기다 다 올려놓으셨어. 그래놓고 또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고 일부 삭감하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책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하는 차이가 반드시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작해서 이거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이지는 않잖아요.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여기에서 꼭 해야 할 사항, 아까처럼 6인실은 그래도 1구보다 인덕션도 2구로 해 달라, 작은 데는 하나만 해도, 지금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거기 현장관리자들 있잖아요. 직원들 나가 있으면 그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 관리자들한테 물어서 꼭 해야 할 것만 정리를 해 갖고 오셔서 이걸 다시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상임위 일부 조정 결과를 가지고 오전에 청풍유스호스텔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인덕션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냐, 상황이’ 그랬는데 그때 정확히 설치한 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6급 때 제가 공단에 파견 나가서 개관을 그 당시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은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아까 초창기 가스레인지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2, 3년 후에 인덕션을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투숙객들의 불만이, 그런 불만을 얘기한답니다. 숙소 내에서 음식을 끓여 먹는데 1구짜리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불편도 많이 있다, 그다음에 좀 오래돼서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현상도 있대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가정에서도 3구, 4구도 있지만 잘 안 써요. 그런데 2구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구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3구까지는 얘기 안 하시고요.

민경옥위원

안 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루, 아니면 길면 2박 3일 쉬다 오는데 뭐가 그게 필요하냐 해도 불편함을 느끼면 또 그건 민원인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까처럼 식탁 같은 거는 몇 개 고치고, 몇 개 놔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놔두더라도, 정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더 조사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오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8쪽에서 288쪽, 7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30억 8,041만 3,000원을 증액한 107억 7,3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조정결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통장 자녀 장학금 1,450만 8,000원 전액 삭감, 27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800만원 전액 삭감, 272쪽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용 이륜차 2,70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답십리1동 방범용 CCTV 2,100만원 전액 삭감, 275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카페이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50만원 일부 삭감, 같은 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추진 100만원 중 5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78쪽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300만원 전액 삭감, 또 279쪽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2,7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500만원 중 300만원 일부 삭감, 280쪽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 1억 730만 3,000원 전액 삭감, 282쪽 공유사업 협의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또 284쪽 동대문 마을 방송국 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500만원 중 2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5쪽 시민참여예산 업무추진 400만원 중 200만원 일부 삭감, 같은 쪽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 일부 삭감, 288쪽 답십리2동 행사용 물품 51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청량리동 행사용 물품 75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18개 사업에 2억 8,161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68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69쪽 중단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규 및 모범 통장 연수 3,000만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통장들을 연수 보내는 건가요?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 역량 워크숍은 매년 실시해온 겁니다. 이거하고 자치위원회 워크숍도 그렇고…….

에는

금년에는민경옥위원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전부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2차 추경에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민경옥위원

또 희망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보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가 잠잠해 진다면 다시 한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일반보전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 자녀 학자금, 그동안에는 10명을 줬어요, 그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이거는 코로나 상관없이 금년에도 나갔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상반기에 나갔고 하반기 때는, 자사고는 학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1학년이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 때부터 전체 1, 2, 3학년이 지금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1학년만 나왔고요. 그 외에 일반학교 외에 자율형 사립고라고 자사고 이런 데는 학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만 지원했습니다.

번에

이번에민경옥위원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05’번에, 여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묻고자 하는 몇 가지만 할게요.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30만원씩 12달 나가잖아요. 이건 기본수당이고 상여금도 그렇고, 회의참석 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회의참석 수당을 통장협의회를 나가야, 회의를 나가야 2만원을 주는 게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당이

수당이민경옥위원

월 30만원 있으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수당 30만원 이건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통장도 월 30만원, 월급이다, 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놓고 회의 참석을 안 하면 2만원이 지급이 안 되고 참석하면 2만원이 지급되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반장이 있잖아요. 반장이라고 해서 한 통에 몇 명씩 있는 반장들 1,700명해서, 이게 매년 나가는 건데, 추석이나 설에 상품권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뭘로 가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전통상품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리

온누리민경옥위원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반장들이 예전 같지 않고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나 활동하시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매년 반장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옛날 보다 반장님 활동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옥위원

과장님도 동에 나가보셨지만 실제로 반장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고 통장님들은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반장들을 잘 어우르고 가면 괜찮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명절 때만 삐쭉 와서 상품권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71쪽에 사회단체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용 유류비 이런 게 지금 20만원씩 14개동에 지원되던 거,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용 수리 이것도 14개동에 20만원씩 지원되던 이것이 다 560만원인가,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삭감 안 됐습니다.

러고

그러고민경옥위원

272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용 이륜차는 그 방역하는 오토바이를 말씀하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9개동에 300만원씩 잡혀있는데 9개동에 오토바이가 낡았나요? 사용을 할 수 없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륜차 오토바이가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씩 나눠드린 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 방역 이륜차 지원계획인데, 각 동마다 방역용으로 쓰는 게 차량 1대랑 오토바이 2대가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내용연수가 지나서, 10년, 15년 이상 된 그런 오토바이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동마다 오토바이가 2대고 차량이 1대인데 오토바이가 1대가 있는 데는 1대를 더 지원해 주고, 또 오래 쓰던 건 혹시 사고날까 봐 교체해 주려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9개동이 오래된 오토바이를 갖고 있어서 그걸 교체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도 더 바빠지기는 했죠? 방역팀이 또 따로 있어도 같이 방역을 하거나 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초창기에 자원봉사 방역단 해 가지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어쨌든 열심히,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 또 새마을하면 발 벗고 나서서 일들을 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273쪽 위에,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방범용 CCTV가 이렇게 크게 잡혔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5:2 매칭사업으로 서울시랑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도 5:5 매칭해서…….

그래

그래민경옥위원

봐야 2대나 설치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3억했습니다, 방범용 CCTV는. 그리고 답십리1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1대가 2,1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민경옥위원

2,500이면 1대를 하는 구나. 그러니까 3억이니까 10대, 12대 이렇게는 하겠네요.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요. 275쪽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시게. 또 278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 예산은 뭐였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은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입니다. 전농1동 헬스기구가 오래돼 가지고 2,700만원은 헬스기구를 사는 거고, 그다음에 300만원은 거기에 따르는 환경개선 해 가지고 에어컨 필터나 이런 자질구레한 걸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9쪽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농1동, 이게 그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3,000 중에 2,700입니다.

자치

주민자치민경옥위원

역량강화로 내려가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것도 아까 통장들 워크숍 있듯이 여기도 워크숍 가는 그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역량 워크숍 일부 삭감된 거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뀜에 따라 거기가 7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했다가 추경 때 전부 삭감했는데, 실행 못해 가지고, 인원이 거의 배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300만원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회로

자치회로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가는 과정이 언제쯤 하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치회는 지금 저희가 5개동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말고 지금 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나머지 9개동은 내년 1월 1일자 자치위원 위촉을 할 거고, 자치위원이 위촉되면 자치위원회 형성돼서 위원장 뽑고 임원진 뽑고 해 가지고 계속 추진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그동안에 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원들을 모집하느라고 동마다 바쁘더라고요. 1월 1일자로 되면 지금 한창 바쁘겠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결성을 완전히 되려면 한 2,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은 1월 1일자로 하는데 서로 모여서 임원 구성도 하고 운영 세칙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옥위원

보니까 50명인데 50명이 안 찬 동도 있어요, 저희 동도 보면 50명이 안 차가지고 애를 먹고. 또 지금은 6시간인가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필수입니다.

러다

그러다민경옥위원

보니까 그런지 일단은 이 정원이 안 찼어요, 인원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상황이고, 280쪽에 동 청사 유지관리에 동 청사 급수배관 개선, 이게 아까 주신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 동 청사 급수배관 개선사업을 저번에 저희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한 거 같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자료를 보시고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등포 저쪽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번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밖에서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수도관 중간에다가 스케일부스터라는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 음이온이, 그러니까 스케일부스터에서 음이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도관 내에 오래 되면 스케일 붙고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안 붙게끔 이렇게 이온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수도관이 훼손되는 게 없으니까 수명이 오래 연장되고 거기에 또 지저분한 녹 같은 게 발생되는 게 억제되니까 수돗물 질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급수배관을 개선하려 하는데 아직은 여기처럼 붉은 수돗물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고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청사가 오래된 곳도 있고 또 신청사로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특화사업 홍보물 400원짜리 2,500매를 만들어서 홍보를 2회 하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사업 협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공유사업은 주로 사업이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고 서울시에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내려오지 않고 사업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사람들 만나고 서로 소통하는데 필요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업추비 이거는 구 예산으로 100만원 세우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전액 삭감됐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284쪽으로 가겠습니다. 284쪽 상단에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시설비에 동대문 마을방송국 조성 해 가지고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예산 수반되고, 관리하고 운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휘경아뜰리에라고 활력소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건데, 저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위탁받아서 하는 게 3년입니다, 수시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 운영하는 관계도 그렇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으면 이게 또 관리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구민회관에 보면 지하에 지금 수리하면서 내년 말까지 마을방송국을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대체해 주면 될 것 같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민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다음에 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염려되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없지 않아 그게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에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50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동네에도, 마을에도 걸리지만 플래카드 이런 거, 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285쪽에 ‘203’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민참여예산 업추비하고 주민참여예산 업추비하고 이거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시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도 예산이, 재원이 없으니까 시에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응모하고 그래 가지고 시에 부서별로 가서 말씀드리고 이런 거…….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거기서 타오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좀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엠보팅 같은 것도 실시하면 홍보하고 그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으로

끝으로민경옥위원

2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면 답십리2동 행사용 물품, 이거 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답십리2동의 행사용 물품은 뭔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행사용 물품이 야외용 테이블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건 주민참여로 들어왔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게 거기도 그렇고 또 288페이지 청량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것도 천막이랑 의자, 테이블 같은 게 오래 돼가지고 천막을 바꿔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다 전액 삭감됐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말씀하실 때 제대로,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7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이번에 재향군인회가 새로 들어 갔나봐요, 800만원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재향군인회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 지원보조금 상임위원회, 재향군인회에서 운영비로 1,200만원 정도 요청이 와가지고 위원회에서 800만원 정도 해서 신규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상위법에서 재향군인회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그 요구인가 보죠? 지금 여기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니까 우리가 여태껏 안 해줬는데,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사회적 보조금 말고 운영비, 이건 운영비조입니다, 보조금은 따로고. 운영비는 상위법에 지원하는 법 근거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재향군인회가 올해 4월에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 조례를 또 개정시켜서 여기 신규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그리고 279쪽 보면 전농1동 자치회관 물품, 주민참여예산해서 3,000만원이 이게 내가 구의원 예산으로 매년 1,000만원씩 해주다보니까, 이 헬스기구가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구의원도 5,000만원 가지고 거기만 줄 수 없어 가지고, 올해도 한 2,000 주려다보니까 이걸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건 물품이, 아까 설명을 똑바로 하셨는데 헬스기구나 그런 거를 10년 이상 돼서 교체하는 거라는 거를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28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2020년에도 10억이 맥시멈이죠, 이게 10억이, 5억에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너무 많이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참여예산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올리는 예산도 많더라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이 많다보니까, 처음에 5억이 있을 때는 그런대로 의원님들이 이걸 공모를 했는데 지금은 공모를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동장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많다보니까, 2020년부터 의원님들이 조금 열심히 보다 보니까 삭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주민참여예산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만드는 거, 난 차라리 이걸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자꾸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정이나 구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구석구석을 다 살핀다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 말은 맞는데 그렇게 전체가 모여서 전체적인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면 되는데, 내가 뭘 하나 만드는데 이거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참여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각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또 여러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하고 검토를 미리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남궁역위원

작년에도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네 돈으로 하던 행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 주면 매년 또 올라와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그런 법조항이 없으면 난 이거 주민활성화를 다 아주 없애버리면 이런 애를 안 먹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없애도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난 2,150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주느니 어차피 의원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주민보다, 아까 얘기하잖아. 헬스기구 망가졌다? 그러면 헬스 이용하는 사람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더 잘 알지 누가 잘 알아. 너무 참여예산을 남발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하는 것도 어떤 데는 왜 이걸 삭감했냐고 의원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 난 차라리 2,150을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없애버렸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짚으면 삭감도 많이 했는데,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72쪽 상단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민족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구협의회에 3,5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2018년도에는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00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00을 저희가 증액을 시켜줬을 때, 선출직들은 당연직이에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당연직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700을 올려주면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은 당연직이라 회비를 안 내는데, 2016년도까지인가 저희가 10만원 정도 회비를 냈어요, 몇 회는. 그리고 저희가 올려주지를 못하니까 700을 저희가 증액을 시켜줬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이번에도 또 회비를 어느 정도, 일부 좀 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들이 회비를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700을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복사기도 사무용 컴퓨터해서 500인가 700을, 또 600을 올려줬고. 그런데 회비를 이번에 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건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사회단체 운영비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구협의회 해서 또 600이, 여기만 삭감이 됐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하면 재향군인회 같은 신규편성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새마을 구지회나 협의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다 예산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만 삭감이 되니까 그 두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부터 내년 예산을 변동한 것은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2018년도 예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2,800 정도 해서, 그거는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증액을 시켜줬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회비를 받든 안 받든 저희가,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그해김창규위원

700을 저희가 증액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으로 돼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600이 여기만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혹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어디?

창규

김창규위원

그 바로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상단에 사회단체 운영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삭감된 게 없는데요?

감이

삭감이김창규위원

안 됐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저기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281쪽,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단에 청량리동 청사 매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분양계약금 37억이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약금으로 10%인 3억 7,1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당초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청량리동청사를 신축으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관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동청사를 미주상가, 미주건설 거기로 가서,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뒤에, 계약금, 시비까지 다 받아놓고 관에서 약속을 해놓고 어느 한순간에 이걸 바꿔가지고 미주상가로 들어가면, 저희가 미주개발을 띄워줄 일 있어요, 동청사가 일반 상가 건물로 들어갈 때?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청량리2동은 뒤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지랑 그 옆에 요식업 하시는 분 해 가지고 신축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미주상가 신축하는 데에다가 협의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당초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옆에 해물탕집이 보상금을 1억 이상을 달라, 굉장히 액수를 많이 불렀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대. 우리 구청 집행부 직원들 얘기예요, 영업보상.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주민공청회까지 다 끝내 놓고, 동청사를 거기로 해놓고, 그래서 나름대로 동료의원님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동청사 유치를 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문제는 당초 미주상가가 21층으로 준공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24층으로 종 상향을 시켜주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종 상향 시킨 거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원래 21층에서 24층으로 우리 구가 올려줬잖아요, 증액하고. 서울시에서는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부결된 게 아니고 그거를 24층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변경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주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당초는 저희가 기부채납만 다 받으려다가 이게 종 상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계약금을, 37억을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랑은 별도로, 이건 좀 싸게 저희한테…….

부터

처음부터김창규위원

37억이 됐었던 건 아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서로 MOU 체결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질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21층에서 24층으로 종 상향을 시켜 주는 걸로 서울시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22층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21층입니까, 22층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20층으로 된…….

창규

김창규위원

20층으로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20층이 넘어가면 시에서 받고…….

창규

김창규위원

20층에서 24층으로 그렇게 증액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구에서는 허가를 해줬죠, 일단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0층 아래니까 이거는 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다시 20층으로 그대로 된 겁니까, 한 층을 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대로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층이 더 올라간 겁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변경된 건 없습니다.

지역

지역김창규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에서 결정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비까지 다 받아놓고 동청사를 이전을, 옮겨버리면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건설사의, 개인 업체에다가 홍보를 해주려고 그 업체 안으로 동청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84쪽 간략하게, 마을 활력소 운영 및 지원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휘경동 아뜰리에, 회기한지붕 시설유지비에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다 전액 시비로 운영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줬는데 혹시나 시설은, 건물도 마찬가지고 건물주가 필요한 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 거고요. 혹시나 어디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수리하려고 준비해 놓은 돈입니다. 포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경동

휘경동김창규위원

외환은행 지하차도 그 도로, 아뜰리에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김창규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식장 그 밑에…….

떻게

어떻게김창규위원

위탁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경희대학 쪽으로, 개인이 어느 정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에다가 줬는지 당초 이거 같은 경우는 휘경동 주민센터나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도 모순이 좀 있습니다. 다 전액 시비였는데 이걸 또 구비로 시설유지보수가 300만원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69쪽에 통·반장 관리 활동지원 해 가지고 지금 연간 예산이 17억이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통장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반장 포상금이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반’ 조직을 없애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주세요. 예전처럼 반상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장님이 자기 반에 누가 사시는지도 모를 거예요, 특히나 아파트는. 진짜 유명무실한 조직이거든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겠지만 시에다가 건의하고 시에서 중앙부처로 해서 이 행정조직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온 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84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보면 시설비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많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이 주민자치회 또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아마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85쪽에 보면 상단에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라고 있습니다. 예산학교에서는 도대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뭘 교육시키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고, 어떤 성질의 거고, 지역들이 어떻게 해서 하는 거,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듣게끔,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 플러스 이해를 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도대체 교육내용이 뭐고 숙지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몰라도, 또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편성해놓은 예산 항목을 보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신 분들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권한을 준 거예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토털 10억원 정도를 배정을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각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거리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십시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심지어 청풍 유스호스텔 공업용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량리나 전농동에 야외테이블을 사시고, 방범용 CCTV를 사고 이런 예산편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여기 보면 홍보물을 만들고 참석수당을 주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본래의 취지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려면 이 예산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냥. 주민참여예산 편성 자체를 아예 그냥 10억도 주지 말고,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수 있게끔 감안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안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게 필요하고 한 거는 저희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현재 지금 편성하는 방법이나 항목들은 전혀 이 취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저희 각 상임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도 감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편성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편성이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량리동 청사매입 자산취득비 분양계약금 이거 37억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수위원

이미 다 청량리동청사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를 사전에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고 그런 배경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하고 집행해야 될 돈이니까 가감하거나 그거에 당위성을 따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원래 해물탕집하고 거기 주차장을 도시계획변경까지 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또…….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원상복귀 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원상복귀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정수위원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행정관청에서. 더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도시계획까지 변경을 해서 동청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왜 그게 불발이 됐냐면, 저도 알고 있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해물탕집 주인이 이기적으로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저도 그 해물탕집 주인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제 수용 안 되나?’.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예산을 더 편성하든 협상을 하든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 집행부, 과장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에 공식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그때 보고를 했냐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왜 비싸게 사서 들어가느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동청사를 뭐 얼마 주고 50억, 100억 돈 들여서 구민 혈세로 지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부여해 가지고 어차피 개발되는 시설에, 개발되는 건물에, 빌딩에, 상가에 들어가면, 그리고 또 그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간다, 예산절감 된다’. 사실 예산절감 된다는데, 거기다 위치도 뭐 나쁘지 않다면 거기에 누가, 뭔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잘한 것 같기도 하다, 과정이 좀 그랬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기억이 ‘해물탕집 주인이 오히려 돈 많이 달라고 버텨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됐네.’ 라고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기부채납이랑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우리가 알짜, 생돈 다 주고 들어가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세를 따져보면 평당 5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게 거의 따블 이상을, 따따블을 줘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지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재산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뜻이고요. 지금 저희가…….

김정수위원

분양계약을 하고나서 나중에 지가가 올라가지고, 지가가 오른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양계약을 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들어간다면서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꼭 행감 같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예산이, 저는 이게 그냥 따져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자꾸 청사에 들어가는 배경을 따지는 거 같이 들리는데, 지금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우리가 100억에 계약했는데 이게 가치가 올라서 300억이 됐다, 그래서 기뻐하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약할 당시에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 부담하고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알돈 다 주고 들어간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층을 올려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거의 안 든다. 그래서 이주비랑 내부 인테리어비랑 전산장비 구축비용이나 뭐 이런 것만 든다고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동은 건축비만 주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땅 한 50평 되는데 그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다 기부받고요. 이렇게 해서 건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안 주는 게 아니고 거기도 토지 같은 부분은 별도로 지급 안 하고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건축비만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건축비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 때 상임위 때 자세하게 못 봐서 죄송한데요. 37억이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평당 한 550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37억 20%면 370억짜리 청사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총 37억인데 올해는 10% 3억 7,000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총…….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계약금이 그렇게 되는 거죠, 계약금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계약금이 3억 7,000이고 총 37억이라는 거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들어가는 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사용

사용김정수위원

면적은요?

창규

김창규위원

676평.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676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한 500만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550만원 정도…….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평당 한 500여만원 되는 거고, 우리 거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거기는 개발사가 왜 그렇게 공짜다시피 줬을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저도, 또 한 가지 저희한테 좋은 점은 청량리동에 원래 들어가려고 하던 부지가 공영주차장이 26면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차량 1대당 확보 하려면.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게 되면 공영주차장도 없어지는 면에 대해서 주민들이랑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영주차장 없어지는 거는 지금 얘기의 논점은 아니고, 하여튼 37억에 600평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소유권까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거기 토지 지분까지 다 등기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토지 지분 50평인가 됩니다.

토지

토지김정수위원

지분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받는

분양받는김정수위원

거예요, 37억에 600평을?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업체는 바보인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약간, 지금은 건물 자체가 비싸져서 하지만…….

분양

미분양김정수위원

날 뻔한 거 우리가 사준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미분양보다도 관공서가, 미주아파트가 A동, B동 있는데 약간 위쪽이라 외집니다. 약간 외진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감으로써 관공서도 오고 그러면 거기도 분양가치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용한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예결위가 시작됐으니까 이거를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내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수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말씀을 드리면 계속 또 다른, 또 다른 그런 게 나오고 답변이 어렵고 하니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은 이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읽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모든 과에서, 오만 군데 다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사업을 넣어 놔가지고 이게 진짜로 뭐하는 건가, 내년이 뭐 급수배관 개선공사의 해인가 이럴 정도로 너무 많았는데 여기 딱 나오네요.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공사는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관에 부스터, 스케일 부스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스케일 부스터라고 부식 억제하는 걸…….

김정수위원

스케일링할 때 그 스케일이네요. 스케일부스터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의 청결도를 높이는 거네요, 기존 녹도 제거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거랑 사업추진 배경에 붉은 수돗물, 탁도 이상 하고, 서울시가 붉은 수돗물을 해서 사용중단 권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TV에서도 아마 위원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도관이 붉게 되면…….

관이

수도관이김정수위원

오래 돼 가지고 거기서 녹물이 나오거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수도관을 교체해야지 이거 부스터는 옵션이에요, 보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게 필터 같은 거네, 보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필터라기보다도 그런 장치를 하면서 음이온…….

온이

음이온이김정수위원

나와 가지고 관에 붙어있는 스케일, 찌꺼기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혹시 위원님 안경, 제가 쓰지만 안경점에 가면 이렇게 살짝 해서 뭐 나와서 하는 것 같이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옵션 같은 거라고요, 옵션 같은 거. 근본적인 어떤 치료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수돗물 대란, TV 나오고 했을 때는 그 수돗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냐, 급수배관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었냐 그거였고, 제가 이걸 너무 자세히 알게 되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급수배관 공사를 많이 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해서 단순히 깎았는데 여기 보시면 동대문구청에 이미 작년에 설치를 했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설치한 거 보니까 이게 관 사이와 사이에 딱, 물이 올라가기 전에, 물이 통과하는 관을, 거기에서 물에다가 음이온을 쏴가지고 물이 결국은 그 관을 청소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스케일부스터 찾아보니까 아주 녹슨 관이 나중에 되니까 조금 깨끗해지고 하네요? 그러면 녹을 우리가 다 먹는 거네, 결국은 그 녹아들은 녹을. 그런데 이게 3개를 설치했는데 수도관의 직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이 보여요, A, B, C 다 보이는 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직경에 따라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달청 거 보면…….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6가지 종류가 있고요.

김정수위원

6개 종류가 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조달청 통해서 다 사고 할 예정입니다.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조달청에 들어가서 사야죠. 그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3개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작년에 설치한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거는 구청 거라 제가 그건, 무슨 돈이라는 건…….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예산이 있었나? 국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했으면 그때 당시 얼마에 설치했고 무슨 예산으로 설치했고 설치하니까 어떤 게 좋더라, 1년을 썼으니까 나올 것 같고, 지금 이 물품비가 9,8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눠주신 추가 자료. 이게 14개동에 다 해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9,800이 나오고 설치비가 한 1,000만원 나와 가지고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나라장터에 스케일부스터 파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가격산출을 했다는 것은 나라장터에 로그인 해가지고 그거를 검색해서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원과에서 해가지고…….

김정수위원

예?

이순영위원

구청 거는 지원과.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 밑에 저희가 한 그거는 조달가격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보시면 280페이지에 동청사 급수배관 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700만원 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수위원

1억 700만원을 산출한 것이 14개동을 교체한다면서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14개동이니까, 그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동의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배관의 형태, 아까 얘기한 어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직경에 따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농1동에 몇 개를 설치할지, 그리고 그 몇 개가, 예를 들면 D15인지 D20인지 뭐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김정수위원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 개수가 나왔으면, 전농1동이 2개, 전농2동이 3개 이렇게 나왔으면, 동청사별로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단가를 다 합친 게 1억 700만원이면 그 단가를 산출한 나라장터 업체에 단가표를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조달 금액으로 보고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가격?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류가

종류가김정수위원

많던데, 나라장터에도요, 이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5개 업체랍니다, 조달가격 등록된 업체가.

김정수위원

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몰랐어요, 저는 이거를. 스케일부스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모르고, 옵션의 어떤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장치인지는 모르고 진짜 무식하게 그냥 급수배관 교체하는 줄 알았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2021년도 예산에 모든 과나 다른 데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추진 배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사안이 있었던 것뿐이고, 우리는 급수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급수배관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급수배관을 좀 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진짜 배경, 진짜 배경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방송 다 보고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전에 행정지원과장님도 이거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급수배관 사업이 들어가 있는 모든 부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281쪽 청량리동 매입청사, 저희가 지금 행감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틀리게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 저희가 그 건물에 동청사가 안 들어가도 미주개발산업에서 저희 관에다가 기부채납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평당 500에 사셨다고 하는데 분양은 평당 한 4,000만원 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로 경쟁률을 해가지고 다 분양을 받은 건데 어떻게 저희가,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남이 4,000만원에 사는 걸 저희가 500만원에 샀으면 그건 위법이죠. 과장님, 그걸 명확하게,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당초 저희가 37평을 안 받아도 종 상향, 24층을 안 올렸을 때 기존에 기부를 저희한테 하는 게 있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24층을, 4층을 더 증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7억이라는 게 저희가 건설사에 수익을 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걸 우리가 24층이 안 돼서 이 금액을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023년 7월에 입주 완공 예정이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법에김창규위원

소송이 걸려갖고 한 7, 8개월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최근에 시작된 거 아시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졌죠

늦어졌죠김창규위원

, 소송 걸려가지고? 그러면 2023년 이전에 입주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하거든요. 지자체 단체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동청사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저희가 안 들어가도 어차피 관에 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기부채납이. 그런 걸 저희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실은 과장님은 여기에 전혀, 관련 부서들도 잘 모를 거예요. 퇴임자분들이나 주민공청회까지 해갖고 다 동청사가 아까도 말하지만 어떻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해 놓습니까. 그것은 횡포죠, 관에. 하여튼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과장님께서 저희가 당초 얼마에 받았는데, 500에 샀다고 하면 과장님 고소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경쟁률이 지난해, 작년 1월인가 올 1월인가 분양을 해가지고 당첨됐다고 좋아가지고 연락 오고, 평당 얼마씩 샀다 그랬는데 우리는 500에 샀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창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위원이지만 어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짚어보지 못한 게 있고, 또 과장님께 여쭤볼게 많습니다. 269페이지, 271페이지 통장자녀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학자금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다 공평하게 우리 의원들 동마다 통장님이 있고 새마을 회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학자금이 삭감된 것은 난 틀렸다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통장 학자금, 새마을 학자금 이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어떻게 해서 유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다든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통장에게 봉사상이나 그런 상을 지급해야지, 또 새마을지도자에게는 봉사상을 주면 되지 학자금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 272페이지 과장님께서 새마을 방역차량 지원계획을 주셨거든요, 자료를.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새마을에서 방역은 이제 많이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방역 이륜차, 오토바이를 교체해서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이랑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현재 조례가 유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 타구도 다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일반 학교까지는 다 무상교육 되지만 자사고도, 다른 데도 같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대학생들 지원하는 게 어떠냐고 조례를 변경하고 있는 데가 일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봉사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차원에서 그 사람들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우리 구 조례입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조례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구 조례에 있으면 구 조례도 이제는 옛날에 하던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야지, 하던 걸 계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본 위원 같은 생각에서 삭감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자금,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부 자사고 학생들만 준다는 게 약간의 생각은 선택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생각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봉사들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 있고, 조례도 계속 조치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확 없애는 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의 어떤 변화와 저희 구랑 같이 맞춰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이

남이이순영위원

할 때까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하면 저희 구만…….

돌만

돌만이순영위원

맞게 된다 이건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불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삭감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새? 사실 우리가 동네에 돌아가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큰 문제로써 메모해놨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감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타구 사례 봐서, 저희만 하면 많은 핀잔은 들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들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고, 오토바이, 방역차량 지원에 이륜차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는 5월 말쯤에 발대식 해가지고 6월부터 한 5개월 동안 코로나 살충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래 가지고 밖에서 보면 연막이 연무로 바뀌어 가지고 가시적으로 안 나오니까 ‘방역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효과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기는

하기는이순영위원

한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왕 하는 것, 또 오토바이가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고가

사고가이순영위원

날까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혹시 봉사활동하시는데 사고 나고 하면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동 형평에 맞게 똑같이 장비를 마련했으면 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제가 통장도 많이 해봤고, 새마을지도자도 해봤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여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다른

다른이순영위원

분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1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순영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통장 자녀나, 새마을 자녀 학자금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돼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반대급부로 뭘 돌려줘야 된다, 통장님들은 지금 급여나 상여금까지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원하려면 학자금을 주면 통장 일부한테 가는 겁니다. 360명 통장님 중에 열 분의 자녀가 있는 통장한테만 혜택이 가요. 그리고 지금 무상교육이 되는데 무슨 학자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냥 형편 어려운 통장님한테 생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진흥과에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소득수준, 인원수, 금액이 다 있어요. 거기에 묻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치행정과에 편성한 학자금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다른 구 눈치를 봅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이런 불합리한 것은 선도적으로 하면 아마 다른 구가 우리 구를 따라올 거예요. 정 불편하시면 인근 구 3, 4개 구하고 협의를 해갖고 동시에 바꿔버리세요, 조례를 폐지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문제거든요. 저희 의원님들도 이게 불편 해 가지고, 누차 얘기하지만 통장님들 야유회 가는 연수비니 이런 비용들도 참 아닌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제 무상교육이 됐으니까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은식 자치행정과장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송은식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간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짓고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주민이니까 계속 만나더라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저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의정활동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강숙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책자 289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3억 3,900만 1,000원 대비 6억 6,147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해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복떡국 행사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제작 700만원, 고미술 전시회 개최 600만원, 외부 LED 간판 설치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동대문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중 문화재단 운영본부 2,500만원, 문화재단 사업 1억 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에서 서울시 대표도서관 건립부지 정비 500만원,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550만원, 배봉산 숲속도서관 급수배관 개선 485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제기동 작은도서관 e러닝존 컴퓨터 485만원, 휘경1동 새싹마루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520만원, 제기동 작은도서관 도서 1,015만원, 답십리1동 작은도서관 도서 900만원, 휘경1동 작은도서관 도서 7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정보화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 전출금 1억 3,358만 6,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89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90쪽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하고 떡국 행사 2,000, 2,000이 삭감됐는데 이게 2020년도 예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2021년도 예산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돌아오는 1월 1일자 예산이 아니고, 내후년도 2022년 1월 1일자 행사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봐도 그럴 것 같아, 1년 전 것을 미리 삭감한 것 같아. 보니까 올해는 분명히 올해 예산이 있을 거고, 또 2021년 한 것은 2022년 1월에 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있으리라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 건지 해서,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2022년도니까 내후년도 1월 1일자 행사경비기 때문에 잘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90쪽에 어쨌든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잖아요. 물론 삭감된 건데, 삭감돼야 맞는 거고, 2,000만원 떡국 끓이는 거 삭감 됐잖아요. 그런데 행사비 2,000만원은 무대비나, 아니면 뭐였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행사 추진하는 경비는 대부분 거기에 행사경비로…….

민경옥위원

행사경비로 뭐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무대

무대민경옥위원

, 음향 이런 거 설치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떡국을 차려줄 때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텐트 치는 거 있잖아요? 텐트 치는 비용…….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도 대여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텐트

텐트민경옥위원

같은 경우도 대여를 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대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로

대여로민경옥위원

해서 거기에 드는 행사비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잘 되면 동대문 봄꽃축제는 하겠죠, 코로나가 없어지면? 바로 밑에 동대문 봄꽃축제나 예산 잡혀있는 거,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가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동대문 문화재단 운영에 일부 삭감이 되었어요.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본부) 쭉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 문화재단 예산안이 별도로 배부 돼 있을 텐데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걸 봐야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저 관심사가 어린이도서관 2개 운영도 그렇고, 답십리 영화전시체험관 있잖아요. 그게 관심사인데, 구체적으로 영화 체험전시관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영화체험전시관 조성사업은 현재 석면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철거

석면철거민경옥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석면철거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하고

하고민경옥위원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하고 있고, 계속해서 12월 15일까지 완료 목표로 석면철거공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시설계가 내년도 3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내년도 11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내후년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영화체험관에 운영비로만 쓰이는 것이잖아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총 예산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총 예산은 공사비하고, 현재…….

험관

체험관민경옥위원

시설하는 거 하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편성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73억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중간 중간 건너뛰겠습니다, 다른 분도 하시게. 305쪽 민간이전에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이문어린이도서관 운영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면 배봉산 숲속도서관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급수배관 개선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개장한지가 1년쯤 지났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급수배관 개선비,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급수배관 개선공사는 이번에 수원시에서 녹물 나오고, 빨간 물 나오고 해서…….

민경옥위원

계속적으로 같은 과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숲속도서관을 우리가 건립한 게 1년여 됐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들어오는 수도관을 말씀을 하실 건가, 배관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현재 수도관에다가 물때라든지 녹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필터를 하나 안에 넣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말하자면 급수배관 개선 이래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 필터 하나를 끼워놓듯이, 그래서 거름망 하는 것처럼 필터를 이렇게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민경옥위원

뒤에 넘어가서 306쪽에 제기동 작은도서관과 휘경1동 새싹마루도서관, 이거는 다 주민참여사업인데 이게 다 삭감됐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됐습니다.

기동

제기동민경옥위원

작은도서관, 답십리1동, 휘경 새싹마루 이게 다 삭감되고,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도서구입비 이게 얼마예요? 2억이 넘는 거예요? 2억 4,470만원이에요, 이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큰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별로, 어느 도서관에 몇 권의 책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2억이 넘는, 2억 5,000쯤 되는 예산을 잡으셨는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은 우리 전체 도서관의 1년간 신간 책을 구입할 예산이고요.

어갈

들어갈민경옥위원

그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민경옥위원

주민참여 말고, 구립도서관 하면 어디어디로 보시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이 전체적으로 해서 27개 도서관이 있거든요. 공공도서관이 7개, 작은도서관 5개, 생활밀착형이 3개,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다 해서 27개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

동네민경옥위원

자그맣게 있는 작은마루도서관도 다 구립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27개 도서관에 들어갈 연간 책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에

어디에민경옥위원

몇 권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307쪽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문화관광과) 전출금에 대해서, 공단경상전출금 3억 8,000여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이거 같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 휘경, 배봉, 동대문 책마당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할 때 각 도서관별로 아마 심의될 건데요.

민경옥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여기에 포괄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세부적으로 배봉산 숲속도서관에 종사하고, 거기에 쓰이는 운영비, 이런 거 별도로 다 돼 있을 거고, 동대문 책마당에서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돼 있겠죠. 다만, 이게 토털 5개가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위탁을?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91쪽에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2,050만원에서 50만원 삭감돼서 2,000만원인데 이게 원래 있던 보상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저번에 없던데 신규 아니에요? 보상금이 어떤 거로 해서 보상을 만들었는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있던 예산이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여기에 공연하시러 오신 분들 공연해 주고, 오신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해 주는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볼 때는 예산목이 안 보여 가지고, 그리고 동대문 문화재단 보니까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학예 연구사 한 사람을 뽑는데, 신규 들어가 있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있어야 되나, 여기 인원 1명?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 학예사는 아까 민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십리 영화전시체험관이 내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영화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영화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학예사가 다 구상하고, 전시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학예사가 내년도에 우리가 영화전시체험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시킬 거거든요.

거를

그거를남궁역위원

위탁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뽑는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생각을 하면, 난 거기하고 관련을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를 신규 뽑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다 올라간 게, 인원이 증액이 되고 올라간 게 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네, 예산서에 있는 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올라간 게 저희가 5개 도서관을 문화재단에다 위탁 운영을 주려고 지금 안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영화전시관 운영도 두 달 정도 하는 걸로 넣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어떻게 이사회 비상임 심의수당도 5만원 했다가 15만원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그렇게 많이 줘? 5만원 주던 거를 어떻게 15만원으로 증액을 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이 금액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 책자에 2020년도에는 5만원을 줬는데 2021년 예산에는 15만원이야, 심의수당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책자에 나온 거야. 신문도 구독료가 5만원이 됐어? 보통 우리 신문 1만 5,000원 잡는데 여기는 신문도 구독료가 5만원 곱하기 2종 해서 100만원 돼 있더라고, 그것은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 책자에서 지금…….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5만원 잡은 게 한 달치를 잡은 게 아니고, 1년치를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1년에 5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지금 한 달에 보통 1,200원 주거든, 1,000원 정도 되면 1년이면 1만 2,000원인데, 아니, 1만원이라고 했지. 그럼 말이 안 되지, 5만원이면 1년치가 안 되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중앙일간지로 보시지 마시고, 지역일간지 같은 경우로, 조그맣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아닌남궁역위원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도 이번에 100%가 인상이 됐어. 문화회관인데, 여기 통으로 삭감한 거를 보니까 다 안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동대문 문화재단 예산이 엄청 많이 인상이,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100%가 인상 됐어요, 이 책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올랐으며, 누구 말대로 아까 영화 그걸 위탁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네. 삼동제 행사지원, 골목스토리 발굴, 몇 개는 삭감을 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놔도 위원님들이 대충 보니까 이렇게 올려놨나, 난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걸 보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좀 지나서, 올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직원 채용하는 부분이 거기 위원회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문화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500이 신규 편성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직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늘어난 부분은 임원추천위원들 심의수당하고, 그다음에 영화문화관 홈페이지 구축한 2,500이 순수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일반수용비에서도 심의수당을 5만원 하다가 15만원을 하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봐도 잘못 예산을, 한 7만원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한번 봐 봐요, 15만원으로, 2020년도하고 비교해 봐요. 10만원을 올려놓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 이런 거는. 영화문화관 홈페이지 구축에서 2,500이 올라간 건 맞아요.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없던 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또 여기 관서업무비, 훈련비 이런 게 다 없던 거예요. 자산취득비에서도 빗물제거기, 문화행사 기록용 카메라, 이런 걸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저것도 올라왔네. 시설비에서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에서도 올라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한 거 아닌가, 우리가 보면 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시 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문화재단이 처음으로 금년도 한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세부적으로 이 예산을 작년까지는 구체화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체화 시키면서 이 안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 예산하고 거의 맞춰서, 아까 심의수당 같은 경우도 구청의 심의수당하고 액수를 맞춘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선농단 같은 경우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지하 2층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다시 책정해서 올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남궁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삭감을 그 차원으로 봐도 되는지, 그건 우리가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문화재단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문화재단민경옥위원

사업 5페이지에, 그거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산출기초 해 놓은 거 있잖아요. 6페이지에요, 6페이지. 세계거리춤축제 해서 여기 민간사업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3,000만원이 잡혔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그건 원래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내년에 빨리 좋아져서 축제를 하기를 기원하면서, 그 다음에 삼동제 행사 지원, 민간사업 지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잡힌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건 작년에도 있었고…….

예, 금년에도 편성이 돼…….

립대

시립대민경옥위원

, 외대, 경희대 지원했던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금년에 이게 다 삭감됐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내년 예산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전액

전액민경옥위원

삭감이 돼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다음에 골목길, 골목 스토리 발굴행사 홍보 이것도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주민

주민민경옥위원

공모 및 전문 스토리텔러 활용, 이건 말 그대로 골목에 그런 걸 발굴해서 뭔가를 하나요? 이야기 있는 마을로 뭘 꾸미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내후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골목 스토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배봉산이라든지 골목마다, 회기동 같으면 파전골목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뭔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이렇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공모를 받고…….

민경옥위원

그 골목에 뭔가를 살려서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건 처음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규로…….

규로

신규로민경옥위원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어찌 보면 핫플레이스 만들고 이런 전초전 같은데, 내용은요. 그리고 동대문 거버넌스 체계화 이거는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하고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각 유관기관들 담당자들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토의도 하고 워크숍도 갖고 그런…….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그냥 그러기 위해 나가는, 쓰는 업무비 같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요

경비예요민경옥위원

, 그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동대문 거버넌스 하면 우리가 어느 단체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해서, 얼른 말하면 동답초등학교 영화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하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쓰이는 비용이 1,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다 그렇게 됐군요. 문화매개자(문화PD) 양성 있잖아요, 그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PD 양성에 대해서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가 4대 권역으로, 그러니까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이문동, 휘경·회기동, 전농·답십리, 장안동 해서 4개 권역을 묶어서 문화자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권역별 자원을 조사하고 또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권역별로 발굴해내는 사람을 문화PD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어주면서, 지원비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를 전파시켜주는…….

일을

일을민경옥위원

할 수 있게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매개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06쪽 중단에 휘경1동 새싹마루 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 주민참여예산으로 5,2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책 소독기가 몇 대입니까, 대(大)자가 있고 조그마한 게 있을 텐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휘경1동 새싹마루 책 소독기는 1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대가 520만원, 그렇게 비싸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량이

용량이김창규위원

굉장히 큰 건가 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새싹마루면 어디 쪽인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휘경1동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안에김창규위원

있는 거, 3층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보통김창규위원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건 한 100만원에서 150, 일이백 그 선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아마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 중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구립 도서관에서는, 정보화 도서관하고 답십리 도서관 같은 데는 책 소독기가 다 비치돼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전에

앞전에김창규위원

조그마한 독서실 같은 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별개라 그러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독서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김창규위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관에서 넣어줘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관에서 예산을 넣을 거를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지 않나, 엊그제 동료위원님들이, 동장님도 주민참여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단체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건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책 소독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업체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에, 307쪽 공단경상전출금 이게 3억 8,000만원이 증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만약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심의를 하니까, 그때 심의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81억 9,3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6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행사업무추진비 200만원,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3쪽 상단, 구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4쪽 상단, 동대문구체육관 급수배관 개선공사 1,766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4쪽 중단, 이문체육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조명 승강식 시스템 설치 6,030만원,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5쪽 중단, 중랑천 체육시설 중 야외수영장 고정식 텐트 설치 1,45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 파크 골프장 잔디식재, 파크 골프장 설비 유지보수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구민들께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0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13쪽에 구민체육센터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센터는 구민회관 옆에 있는 걸 말씀합니다.

렇죠

그렇죠남궁역위원

, 이번에 보수한 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리모델링한 거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거기 주차차단기를, 거기 주차가 몇 대가 서는데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가 27대…….

하도

지하도남궁역위원

있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27대가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남궁역위원

27대가 서나?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문체육센터가 38대…….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 있을 때 차를 대다 보면 항상 차를 못 대거든. 우리 차도 못 들어가고 그냥 그 앞부분만 차가 7, 8대 들어가는 거 같은데 또 어디가…….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여기 지금 27대가 맞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주차해 놓으신 분이 있거든요, 인근에서. 그분들 때문에도 하고 또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설치하는 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차 대수가 몇 대 안 되는데…….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7대입니다.

남궁역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구 말대로 이문 그것도 우리가 얼마를 수입을 올리냐 그걸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 행사장에 가서 차 한 번도 못 댔거든. 그 앞에 한 네다섯 대만 대면 딱 막아놓고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본전을 언제 빼나 난 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27대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구민체육센터에 주차장 차단기, 313쪽하고 314쪽 이문체육센터 시설관리에 주차장 차단기 설치에서, 과장님께서는 수익을 올리려고 차단기를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기존의 회원들은 어느 정도, 한두 시간은 무료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창규위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차단기가 체육관에, 그러니까 답십리에 있는 체육관은 94면이 있어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센터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다. 이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30분까지는 무료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은 4시간까지는 500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주목적이 아까 말씀했듯이 인근에서 무단 장기주차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이문체육센터를 가다 보면 장기주차, 탑차가 한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는 단속을 해 줘야지, 그래서 저는 주차장 차단기 설치를 원했는데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반대를 하죠. 수강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하고, 더군다나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땅 부지가 동부기지창, 국가철도공단 그 재단에서 기지창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센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무료로 이용하게. 거기가 평균 하루에 한 10대 왕래가 되는 거는, 38면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댈 수 있는 데는 한 10면이나 열한두 면? 저희가 새벽 6시에 나가도 6, 7대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직원이 매일 9시에 체크해서 전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차단기 설치를 저도 원하는데,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역세권이고 외부 사람들은 거기다 대도, 그 토지가 국가철도공단 토지다 보니까 역세권에서 무료주차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빼낼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단기 설치는 좋은데 500원 받아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불편 안 되게 하는데요. 우리가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창규위원

않으면 거기 기존에 왕복 2차선 도로에 한쪽이 전부 주차를, 회원들이 다 거기 도로에다 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용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차단기를 삭감을 해야 하고 그냥 이용객, 회원들을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넣을 수 있지만 그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1쪽에,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추진비에서도 다 50%씩 삭감이 돼서 왔어요. 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분과가 돼서, 또 팀이 분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만원을 팀이 있으니까 팀별로 나눠놨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200만원이 있어서 9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200만원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350을 삭감을 해 버리니까 작년보다 150만원이 더 삭감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더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체육행사를 하려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이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부서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업무추진비인데 이렇게 50%씩 다 삭감돼 와서 한번 가볍게 여쭤봤고요. 313쪽에 넘어가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에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피뢰기 설치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가 1,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 깎여서 오면, 이거 과장님 설명이 부진했을까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리모델링한 것이 작년 12월 26일에 준공해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무슨 유지보수가 들어 가냐, 이런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예산이 긴급히 보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지, 이 돈이 긴급이 아닐 때는 사용은 절대 않고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내년에 혹시나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길까 봐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겠다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비비

예비비민경옥위원

성격으로 놓은 거지, 작년에 이렇게 수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왜 또 이렇게, 그게 또 뭐할 게 있냐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제 생각도. 저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314쪽에 거기가 지금은 관건이네요. 동대문구체육관 급수배관 개선공사가 이게 과마다 올라왔는데 이걸 이해를 처음부터 아예, 전체적으로 과마다 배관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동대문구체육관 하면 급수배관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여기는 금액도 커요. 금액도 1,7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지금 개선공사 해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배관을 교체하나 보다 했더니, 지금 과마다 여쭤보면 필터를 집어넣는다나, 뭘 한다 그래. 부품을 아마 장치하는 것 같아요, 부품을. 부품을 배관에다 넣어서 거름망 역할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가 본데, 과장님 이거 한번, 그 내용인가,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들을 만나보면 다 설명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크고 적고가 있는 건데,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제가 아는 대로, 이것이 급수배관의 부식 억제 장비인데 동대문체육관은 2004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라서…….

민경옥위원

2014년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04년도 보면, 우리가 2개를 설치를 하는데 온수가 있고 냉수가 들어가는 거에 급수배관을 삭제를 해서, 이렇게 자릅니다. 강판을 잘라서, 부식장치 있지 않습니까?

민경옥위원

뭔 장치를 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거를 넣으면 스케일링, 이 할 때 스케일링 하잖아요?

민경옥위원

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 이물질 제거라든지 녹물 제거하는 그런 방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원래 이거는 위에서 권고사항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에도 보면 「수도법」 33조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갱생이라든지 세척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20년, 준영구 갑니다, 이걸 집어넣어 놓으면.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뭔가가 잘해서 이렇게 설명이, 애시당초 이게 전체 부서에 들어가는 얘기도 좀 하고 이해가 쉽게 했어야 되는데 과마다 너무 다르게 설명도 됐고,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몇 번째 오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이 급수배관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부식억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가

그런가민경옥위원

봐요. 정말로 취지는 시작이 그렇게 됐나 봐요. 녹물 나오면서 깨끗한 물을 먹자는 거에서 거름망 역할을 하고, 어쨌든 그런 거를 중간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로 들어가서, 그건 아까 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넘어 가겠습니다. 옆에 315쪽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고정식 텐트, 야외수영장 유지보수, 안전 휀스 철망 보수, 컬러콘크리트 바닥 보수 있는데 이런 건 그렇고, 고정식 텐트 설치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건 수영장에 고정식 텐트 설치한 거, 그거 말씀인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원래

원래민경옥위원

우리가 겨울철에는 다 철거해 놓잖아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저장해 놓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앞으로 이 고정식 텐트는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거기 강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가 쪽은 지금 우리가 고정식으로 해 놨는데 자전거 쪽이, 그건 파라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쪽에 20동, 파라솔 말고 고정식으로 20동을 설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20동?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민경옥위원

20개를 만드는 거야, 고정식 텐트를?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전액 삭감이 됐고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50%가 삭감이 됐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민경옥위원

1,000만원 삭감됐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파크 골프장 유지보수도, 이건 잡아놓는 거죠, 지금?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민경옥위원

잡아놓는데 이것도 50% 삭감이 되고 1,000만원으로, 그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예.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지금 파크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이 들 것이다 했는데, 어쨌든 유지보수 하는 것도 50%가 깎였어요. 그 다음에 316쪽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일부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얼른 보면 2억 500 정도 올랐는데 올린 것이 공단이 이번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3.8% 임금이 올라간 부분에서 2억 500 정도가 올라갔고요.

원래

원래민경옥위원

증액을 그렇게 했는데, 2억 이상을.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저도 몰라서 내용을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일부분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민경옥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 없도록 할 테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10원 하나도, 1원 하나도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이 깎인 거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나 됐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2019년 12월 2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렇죠, 작년이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오픈식 할 때 저희들도 가서 보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가서 보곤 했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가 너무 빨리 올라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에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벌써 시설물 유지보수비 예산이 올라왔는지가 궁금해서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자보수는 철골물은 5년으로 알고 있고요. 짧게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1,000만원 쓴다는 건 하자보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 외적인 것을 잡아논 거니까 발생 안하면 안 쓰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74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391만 7,000원이 증액된 145억 1,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예산 9억원이 삭감되었으며, 322쪽 진로직원체험센터 운영 사업으로 웹툰작가 체험용 전산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3쪽 평생기억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동네배움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200만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324쪽 동네배움터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5쪽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 관련 평생학습관 소규모 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사무가구 및 전산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같은 쪽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200만원, 민간위탁금 중 동대문-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3,500만원, 구민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동대문 다산시민대학 운영 1,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8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8쪽 중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잖아요.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9억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 9억원이 삭감된 데는 이유가 있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액된

증액된민경옥위원

거를 삭감한 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증액된 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용은

내용은민경옥위원

모르고요? 그래도 뭔가 과장님 설명에…….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들의 학력신장하고 시설개선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보면 2017년에 45억, 그다음에 2018년에 53억, 그다음에 2019년에 60억, 그다음에 2020년에 66억, 그다음에 2021년에 75억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금액을 많이 상향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시설개선과 학력신장의 비율을 6:4로 해서 저희들이 학력신장 6, 시설개선 4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올해부터는 8:2로 해서 학력신장에 8, 시설개선에 2해서 20%를 시설개선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시설개선비를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서 올해는 8:2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통계자료가 발표가 안됐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학진학률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올해 저희들 진학률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 서울대라든지 고·연대 진학률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수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4년제 대학교, 고·연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중위권 대학은 올해 획기적으로 많은 인원을 진학시켰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22쪽으로 넘어가서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가겠습니다. ‘01’ 직업(웹툰작가) 체험용 전산장비 4대를 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신규에요. 신규로 4대를 올렸는데 2대만, 50% 삭감됐어요? 2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웹툰작가 체험용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로체험센터는 2년 전에 이전하면서 4차 산업으로 해서 전부 다 편제를 바꿨습니다. 3D프린터, 로봇, AI, 그다음에 드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4차 산업 위주로 바꿨는데요. 이번에 이용한 애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웹툰작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전산장비 4대가 강사용 1대와 실습용 3대를 최소로 신청을 했는데 2대가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오늘 진로체험센터 강사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2대갖고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2대로 조정해 준다면 이 전산장비는 전액 삭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대 갖고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이용한 애들이 요새 웹툰작가가 대세다 보니까…….

한테

애들한테민경옥위원

상당히 인기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웹툰작가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산장비 4대를 신청한 거니까 이것도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민경옥위원

하고요. 323쪽 중간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에 동네배움센터 운영비에 강사료가 4,200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동네배움터 운영비 강사료하고 홍보비가, 쉽게 말하면 강사료 하면 인건비잖아요.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전액 삭감을 됐어요? 이 부분에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는 뒷장에 있는 민간이전, 동네배움터 사업지원 이거와 연계되는 건데요, 4,200만원 행사운영비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고 뒷장에 민간이전, 동네배움터 1,300만원은 배움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5,000만원이었고 2021년엔 5,500만원으로 예산을 500만원 올렸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30% 와 70%, 저희들이 구비를 30%를 책정하면 70%를 시에서 주는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사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개 사업장을 더 늘려서, 500만원을 더 늘린 이유는 2개 사업장을 해서 14개동을 다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센터를 저희 동네 공모를 해서 만든 이름이 동네배움터입니다. 「평생학습법」에 평생학습센터를 자치구에 두게 되었고요. 평생학습센터는 가장 가까 운 곳에, 100세 시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 게 평생학습센터라는 취지를 알아주시고,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19번째로, 25개 구청 중에서 19번째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가장 뒤떨어져서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평생학습센터가, 동네배움터가 필요로 하고요. 최소의 단위로 14개 동사무소에 1개의 평생센터를 만드는 취지니까 이사업에 대해서 꼭 좀 다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너무 절절하게 호소하는 거 같아서 제가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다 삭감된 거 같아요. 성인문해교육 지원과 성인비문해자와 함께 하는, 성인문해하면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문해교육이라는 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해독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활동 교육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외로 50대, 60대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인문해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위탁을 줘 가지고, 대응투자입니다. 이것도 50:50으로 우리가 50% 예산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문장애인복지관하고 동대문노인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동대문장애인복지관 3군데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응모를 하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받으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이 사람들이 응모합니다. 거기서 응모가 됐을 때 이 사람들한테 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50%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휼륭하신데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못했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다했고 한 군데만 못 했고…….

과가

성과가민경옥위원

상당히 좋은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지원과에서는 올해 코로나로 전 강의를 90%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민경옥위원

비대면으로, 아니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비대면 온라인으로…….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어르신들이 온라인을 잘 하시던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어르신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코로나 그걸 했을 때는 중지하고 코로나가 해제되면 2분의 1씩 해서 대면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람

사람민경옥위원

수만 줄여 가지고 대면으로 했고 나머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동네배움터 운영비, 강사활동비에서 다 깠는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은 100만원 왜 준거예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밑에

밑에남궁역위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200 삭감한 거죠? 200 삭감한 거 아니야, 상임위원회에서?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보면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은 4억 5,000이지만 실제 여기서 주 업무가, 배움터 운영비가 지금 구비가 30% 시비 70% 맞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가 지금 4,200에다가 1,300만원해서 오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시비가?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시비로 1억 2,600 들어왔습니다.

남궁역위원

1억 2,600?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남궁역위원

7:3으로 들어온 게 그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게 보니까 자치회 이런 얘기도 상임위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자치회가 5개동은 됐지만 지금 나머지 동은 설치 중인데 이 교육의 예산이 전부 삭감된다고 그러면 위에 관리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관리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동네배움터는 2009년도에 비해서 3개를 증가해서 12개로 확장을 시켰고 내년에는 14개로 확대를 시키는데 사업장만, 교육장만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5,000만원이구나, 난 이걸 크게 봤네, 5억으로 봤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강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액이

전액이남궁역위원

, 시비하고 구비가 강사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멘토가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멘토 2명, 평생학습사 2명을 채용해서 저희들 구에서, 지금 동네배움터는 멘토가 프로그램 짜는 거와 강사 섭외, 그다음에 평생교육하시는 전문가들이 12개에 대한 사업장에 멘토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코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교육내용에서 특별한 게 뭐 있나?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주민차지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동네배움터의 프로그램이 다른 건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들한테 한 번 고정으로 1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저희들은 회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배우고 사회에 저변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나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배워서 자기들이 활동가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세 달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예정에 있고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 5,000하고 1억 2,000 시비하고는 거의가 강사료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강사료하고 코칭비, 두 사람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남궁역위원

2명 코칭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웹툰작가 체험용 전산장비 두 대가 삭감됐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대를 주면 어차피 안 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4대가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4대입니까,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4대 입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똑같이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왜 2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 기계가 뭐냐 하면 만화를 그리는 전산장비입니다. 그런데 주 강사가 할 수 있는 기계가 1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오면 15명에서…….

이강숙위원장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체험을 해야 되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와서 기계 1대 가지고 체험하기는 조금…….

이강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체험을 하러 와야 되는데 기계 4대 갖고 되겠습니까? 4대 중에서도 1대는 선생님이 쓰셔야 될 것이고 3대를 갖고 15명에서 20명이 써야 된다는 데 이거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서대문구를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서대문구 융합복합센터라고 평생학습원으로 해서 서대문구가 우수사례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웹툰기계를 24대를 갖다 놓고 교육장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에 대한 사용법, 어떻게 그리는…….

이강숙위원장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웹툰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빨리 시작하지 않으시고 지금 시작을 하시면서, 다른 구는 지금 24대를 구입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어린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 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진로체험센터를 답십리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4차 산업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웹툰은 그때, 바꿀 때 제가 주도를 했고, 팀장으로 있으면서 주도를 했고 그때 제가 과목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4차 산업에 웹툰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TV에 웹툰작가들이 대세다 보니까 학생들이 웹툰 기계에 대해서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늦게 대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장

318쪽에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9억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왜 깎인지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왜 깎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넉넉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섬세하게, 깎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실 부분은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28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8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3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329쪽 상단 민원순번 홈페이지 연동 프로그램 구축 770만원 전액 삭감, 민원순번 표출용TV 200만원 및 표출 셋톱박스 132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동대문구 기억여행 추진협의회 수당 56만원과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콘텐츠 발굴 및 유지 보수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구민만족도 제고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8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8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냉온수기 유지 관리가 있고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에 연 480만원이, 금년에는 얼마나 들었나요, 내년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게 작년에는 420만원 책정을 해서 거의 사용했고요.

예산

예산민경옥위원

잡았던 게 다 들던가요, 아니면 그걸 다 쓰려고 해서 다 소진됐나?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민원실 화분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60만원 더 증액 편성해서 480만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1층에 가면 너무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환경이 좋게 돼 있어서 거기를 지날 때도 흐뭇하긴 합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소모품도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런데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4회하는 거 있잖아요, 10만원씩 해서 30명.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게 사회적으로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0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특이 민원인들로부터 폭행하고 폭언을 들어서 심리적 불안감과 감정노동 스트레스, 상처를 진단·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상담센터를 운영·강구를 각 지자체에 시달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직원들 대상이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가 한 120명되고요. 구가 168명 돼서 한 300여명 됩니다.

민경옥위원

300여명 직원들 상대인데 이 30명을 4회로 해 보시려고 하셨던 거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크게 어필을 못하셨나봐. 아니면 직원들이 무슨 심리상담 이걸 받아야 하나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참고를 하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임위에서 보건소에서 사업추진 하는 게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구민 상대인데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무원 상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 상대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구민상대, 직원상대 분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거는 정말 업무스트레스를 받거나 민원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담을 원해서 직원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부분이 분명했어야 되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329쪽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전산개발비, 민원순번 홈페이지 연동프로그램 구축이 77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민원인들한테 사실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추경에 넣다가 삭감되고 또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추경 때 못해주면 ‘본예산에 넣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과장님의 설명이 부진한 건지 어째서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안타까운 말씀에 드리고, 이거는 뭐 내용은 알겠고요, 프로그램 구축하는 거. 그거는 알겠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민원순번 표출용 TV 이것도 추경 때 올렸다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일부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구청 로비에 사실 한 대를 더 설치해서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순번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구청 로비에 하는 거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냥 1대로 만족하십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1대 더하고 이런 식으로…….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마음을 먹으면 가장 편하시고, 일단은 1대만 먼저 하고, 그러면 카페 있는 쪽에는 안 하는 걸로, 오히려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거기서 차 마시면서 보면서 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 취지보다 그냥 깔끔한 게 더 나을 거 같기고 하고, 그러면 민원표출 셋톱박스는 이런 거 밑에 셋톱박스가 있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왜 여기는 2대고 여기는 3대에요?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 셋톱박스는 TV밑에…….

나씩

하나씩민경옥위원

설치해야 되는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2대의 TV를 설치를 하니까 이제 3대에서 하나 삭감되고 2대만 하는 걸로, 로비를 안 하니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TV가 2대면 셋톱박스도 2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왜 여기 2대, 3대 이렇게 나왔느냐는 얘기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구청 로비 거까지 하려고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셋톱박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래

원래민경옥위원

TV는 1대가 있는 거죠, 지금?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구정홍보용으로 1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셋톱박스로 하나 더 해서 3대, 2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2대, 3대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334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가면 기록여행 해서 기록관 유지관리(소독 등) 해서 600만원이, 두 번 하는 거예요, 300만원씩.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록관

기록관민경옥위원

유지관리, 그런데 거기 운영수당,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수당도 있고, 이건 아마 2회를 하나 봐요, 그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여행

기억여행민경옥위원

추진협의회 수당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전산화 완료 기록물 관리도 돼 있고 시설비, 장비 이런 거 돼 있는데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콘텐츠 발굴 및 유지보수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잊혀져 가고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옛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해서 역사를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대문구의 상징적인 민간기록 등을 수집·생산, 선별·정리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 기록전시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는 청량리를 비롯해서 이문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져 가는 그 소중한 역사·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기억여행 사이트에 앞으로는 과거만 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담아서 변화해 가는 우리 구 모습을 담아서 활용가치가 있는 기록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이용자가 많도록 기억여행 사이트를 홍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요.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잡혀있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단지 우리가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콘텐츠 발굴하기 위한 거, 유지보수하기 위한 2,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가 힘들어지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대로

이대로민경옥위원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게 안 된다면 기존에 하던 그대로밖에는 못 하는 거죠, 발전이 없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자면

말하자면민경옥위원

현재도 미래도 없고 과거의 것만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걸로 끝나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이 얘기한 328쪽 보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데 10만원씩 30명이 4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지금 신규지, 처음 만든 거죠? 이거 작년에 하던 교육 아니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이게 작년에는 사실 개별적으로 병원비 식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가 돼서 문의는 많이 들어왔지만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보다는, 행안부에서 또 지침을 내려주고 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 명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이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없던 게, 우리가 봤을 때 신규란 말이에요. 올해 처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2021년도에 하려고 만든 교육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원을 30명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10만원씩 30명한테 교육,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1,200만원 중에 인건비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면 300 돈을 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차로 대상 직원 전원에 대해서 온라인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요. 2차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상담은 우리구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상담예약하고 업체와 협약한 그런 인근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심리전문상담사 1급에서 2급, 상담사가 원하는 장소로 출장 또는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월별 상담 건수에 따라서 10만원 정도 선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1인당?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론은

결론은남궁역위원

10만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상담 받고 뭐하고 하는 거네? 결론은 10만원 준다는 거 아니야, 30명한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상담할 경우 월별로 저희가 상담센터에…….

니까

보니까남궁역위원

민원공무원 30명 해서 정밀 심리진단, 스트레스 전원 상담해서, 그러면 결론이 30명 4회, 120명한테 1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야?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는 게 맞지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120명분입니다.

남궁역위원

120명을 10만원 준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상담

상담남궁역위원

프로그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월별 상담 건수대로 하는데 120명분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하는 사업이네, 지금 보니까. 30명만 하면 또 30명을 해야지 이것만 하고 안 하겠어요? 네 번 하면 120명, 또 다음에 몇 명, 계속하는 사업이지 이걸로 끝나겠어. 그러면 누구는 10만원 받고 안 받을 수 없잖아, 하면 다 받지. 이게 정해져 있나요, 대상이 정해져 있나? 공무원 중에서도 민원을 보는 공무원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차로는 전 직원, 한 300명 정도, 그 사람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된 그런 직원들은 별도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건에 10만원씩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봐도 민원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받아서 민원인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신규니까, 10만원씩을 주는 거는 맞는데 대상이 120명이다 보니까 많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삭감됐는데 저희가 보면 이거를 점차적으로, 올해만 하고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아. 말하자면 민원인 쪽으로 하다가 또 민원 아닌 사람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가 다시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콘텐츠 발굴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작년부터 올해, 내년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이트가 구축이 돼서 6월 12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6월이나 7월 이럴 때는 별로 홍보가 덜 돼서 몇 명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 1,704명 정도 방문 수가 됐습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보는 사람들이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봐도 이거를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걸, 잠깐만. 맞아, 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안 할 수 있는 없는 사업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한 번 더 이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없는

없는남궁역위원

사업을 새로 신규로 만들어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거밖에 안 되니까 계속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28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서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비가 4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6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랬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분이

화분이김창규위원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화분이, 올해죠, 이게 리모델링되면서 지금 화분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사실 저희 직원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월별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모조품이 있던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모조품 없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창규위원

모조품이 없었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7월 이후부터요.

창규

김창규위원

7월부터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그 전에는 관리비가 모조품 들어가면 보통 거의 들지 않지 않아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전에도 모조품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모조품이 일부 있고 나머지 화분도 있고 그래서 관리 그렇게 했습니다.

다는

비싸다는김창규위원

게 모조품이 얼마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마 고속터미널에서 진짜 식물 같은 그런 나무나 꽃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장히

굉장히김창규위원

비싸다는 게 얼만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난 같은 거가 한 몇 십 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을

모조품을김창규위원

어느 정도 놓나요? 보통 모조품을 놓으면 1년 이상이 가는 건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는 한 1년 정도, 7월 이후에는 저희가 싹 리모델링하면서 없앴는데요. 지금은 모조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일반 호접을 주로 관엽하고 놨었는데, 그러면 화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탁을 얼마씩 주십니까, 월 위탁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월 위탁이 한 30만원 그 정도, 매월 삼사십 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사십

삼사십김창규위원

만원이면 화분 살 금액이에요. 예전에 민원실 앞에 놓는 거 8,000원짜리, 만 일이천 원짜리 놨던데, 몇 개씩 구입하십니까, 보통 구입하셨을 때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화분이 현재 50개 있고요.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정보과 앞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앞하고 해서 저희가 종합민원실로 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화분이 50개면 돈이 얼만지 아세요? 그 조그마한 거 화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몇 천 원짜리?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지금 보면 리모델링해서 화분하고 민원대랑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김창규위원

들어가도 3,000원짜리도 있고, 화분이 여러 가지예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약간 거기가 다이가 깊기 때문에 화분이 조금 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도 화분을 취급을 하지만 저희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관엽 같은 경우 호접이나, 꽃값 같은 거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더 증액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3쪽, 전자민원행정 강화에 우편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예전에 비하면 다른 거는, 일반우편물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등기우편 보낼 때 저희가 한 300원씩이 더 비싸거든요. 2020년도는 2,180원에 5,122통, 등기 반려 같은 경우도 520원이었는데 2021년도는 720원하고 약 5,322통, 300원정도가 올랐는데 우편물이 오른 겁니까, 일반우편물은 안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등기우편이 300원 인상을 해서 2,48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은 380원, 그다음에 반송료는 무조건 그램 수 상관없이 2,1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등기우편이면 일반 행정 봉투, 조그마한 거 소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보편적으로…….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하는 거하고 약간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관에서는 좀 싸게 하는 건지, 똑같나, 금액 차이가 좀 나서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2,480원 등기우편…….

물이

우편물이김창규위원

올라서, 2020년도가 2021년도…….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7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월 1일부로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335쪽, 기록물관리 사업 추진에서 통합기록관리,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안문서 업그레이드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이전 설치비, 노후 서버 교체 이거에 대해서 지금 6,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좀 감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6,000만원,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236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사유는 2020년도, 올해죠. 통합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가 1억 6,759만원 정도가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분담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9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노후서버 교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증가분을 제외하면, 6,000만원 정도는 서울시 데이터센터 이관비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올해처럼 1억 1,700만원 이 정도는 예산책정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한 7,500만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자료

자료김창규위원

요청하겠습니다. 328쪽, 아까 민원실 화분관리 유지비에 화분이 50개라 그랬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화분 50개 개수하고 꽃 이름하고 화분 크기나 금액 같은 거 자료 요청합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

위탁업체김창규위원

하고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민원여권과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인한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행자부에서도 권유한 프로그램이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신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민원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다음, 부차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 정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요즘은 정신과 간다고 해서 그게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 고과 점수에 반영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꼭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에 2차적으로 심리상담도 받고 한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주로 해서 민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은 치료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해영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8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중단, 구민정보화교육 용역비 1억 일부 삭감, 339쪽 중단 자산취득비 중 데스크톱 컴퓨터 9,500만원 일부 삭감, 액정모니터 2,400만원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단 랜섬웨어 대응솔루션 2억 2,101만 2,000원 전액 삭감, 345쪽 상단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3,780만원 전액 삭감, 하단에 비대면 영상민원 응대시스템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7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8쪽 중단에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용역비에서 말하자면 두 군데가 다 삭감이 됐네요? 구민정보화 교육 용역비하고 구민정보, 같은 거네, 주 강사하고 보조 강사, 얼른 말하면 이거 인건비예요, 강사 인건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1년치 인건비입니다.

민경옥위원

1년치 인건비가 2억 1,000여 만원이 넘는데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금년에는 이거 전혀 못 했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로나

코로나민경옥위원

때문에 전혀 못 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상반기 쪽에는 대면 쪽으로 좀 가다가 중간 중간 비대면으로 계속 지금까지…….

으로

대면으로민경옥위원

하기는 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대면 쪽으로 조금 한두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겠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한 8,600만원 지금 반환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금년하고 내년 예산도 금액은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절반이 삭감이 됐으니 그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요. 339쪽으로 가서 자산취득비를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장비, 데스크톱 컴퓨터 그거랑 액정모니터 보면 삭감이 증액된 게 다 삭감됐나요? 95만원짜리가 250개인데 이거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민경옥위원

예?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옥위원

예.

339쪽 데스크톱 컴퓨터 말이에요, 액정모니터하고. 그거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을 삭감했나요, 1억 5,250만원?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올해 2020년 대비 단가상승이 있습니다. CPU 사양 업그레이드됐다든가, 그다음에 저장장치가 올라갔다든가…….

액이

증액이민경옥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원래 상반기에는 80만원 정도였다면 내년에는 95만원 책정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증액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도 다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해도

지난해도민경옥위원

이게 1억 5,25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일부 삭감됐고, 그 부분도 저희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345쪽에 맨 상단에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중랑천과 배봉산에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 와이파이를 해 달라, 그 전엔 뭐를 하려고 하다 그 와이파이를…….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가 설치되었을 때 주민들이…….

치해

설치해민경옥위원

달라 그랬었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주민들이 거기 지나다닐 때 LTE보다는 와이파이가 터져야, 공짜로…….

그게

그게민경옥위원

안 터진다고 그거 해 달라 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용료잖아요, 이거 회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것이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글쎄요, 이거는 진짜 삭감되면…….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안 준다 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0만원을 책정돼 있는 거 지금 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4,000만원 책정돼 있는 거 지금 다 쓰고 있고, 지금 와이파이는 설치해 놓고 사용료는 안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왜 그런데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나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막 족집게 과외도 해 주시더니, 지금 보니까 저희가 행정이라 잘 모르는데 이순영 위원님한테 족집게 과외도 막 하시더니 어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설명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고, 마지막으로 중단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도.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비대면…….

대면

비대면민경옥위원

영상민원 응대시스템.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올해 한국판 뉴딜 하반기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민경옥위원

소프트웨어 이거 1식, 중계 서버 1대 이게 다 전액 삭감된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두 가지가?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2억 5,000이 그대로 삭감된 거예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에 방범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무단 쓰레기를 놓는다든가, 그때 민원인이 일일이 동사무소 전화하지 않고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거를 클릭하면 저희랑 바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일반인이 신고하긴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오히려 더, 주민센터에다 전화해서 주민센터 직원이 나오는 거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과 모든 부서, 그다음 모든 주민센터랑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로

맞바로민경옥위원

현장에서 그런 걸 적발했다 그러면…….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현장에서 저희한테 전화만 한 번 주시면…….

하면

전화하면민경옥위원

바로 이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링크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시스템입니다.

화가

전화가이순영위원

몇 번이야?

민경옥위원

예?

전화

전화이순영위원

넘버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전화번호는 저희가 홍보하거나 공지하도록 합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시작이라 어려움은 따를 것 같네요. 전화하고, 다시 문자 줘서 그거 연결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그러면 민원인이 시간도 소모해야 되고, 그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338쪽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이게 전부 지금 강사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섯 군데, 몇 군데죠?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교육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가 어디냐 하면 용두청소년독서실에 1, 2층으로 해서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농교육장이라고 노인지회 교육장에 위치해 있고 장안동에 문화센터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동 주민센터 3층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교육장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남궁역위원

이 교육을 받아봤는데 우리 의원들이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아마 삭감한 거 같아, 이 예산을. 그때 가서 또 많이, 아까 반품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반환.

남는

남는남궁역위원

거를 시키는데 그런 차원 같아, 이런 교육은 안 할 순 없는 교육이지만 그런 차원인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의논하는 거보다도 교육비니까 최대한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도 잘 모르지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순영위원

용두동이나 전농동 노인지회에 있는 이런 데는 노인들이 와서 60세 이상 된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하는이순영위원

교육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노상 하던 그것만 교육을 해서 이제는 이 교육이, 컴퓨터 나온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똑같은 교육을 한다고, 교육이 달라지기 전에는 이걸 더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이 이것은 사전에 이런 자료를 상임위원분들이나 자세히 오셔 가지고, 이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월 14일부터 MS사가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2020년 1월 14일부터 MS사가 기술지원 종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5년도 쓰고 7년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2020년 1월 14일부터 이게 기술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이거를 일종의 로비보다는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니까 알잖아요.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해영 스마트도시과장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해영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먼저 상임위에서는 좀 버벅했는데요. 38년 동안 공직생활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강숙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