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과제 건에 해당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 변경하여 신규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대체하는 새로운「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의 부칙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공공가이드라인 수립·시행 및 주민참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3호를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 사업도 있고 구비 사업도 있습니다. 매칭 여부에 대해서 관계없이 총사업비 기준이 10억 미만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로 저기를 하니까.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보면 제4항과 제7조(주민참여 등) 제1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중복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조례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항 반복규정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또는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총 일곱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 중에 정체성과 품격 등의 공공디자인에 적용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마침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과정에 세부적인 공공디자인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준안을 도출하면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8조2항1호에서 5호까지 심의생략 대상을 제외하면 어떤 사항이 심의대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의대상은 우리 조례안의 별표 1에 보면 시설물별로 도시구조물이라든가 가로시설물, 공공미술, 기타 등의 심의대상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조례에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타에 위원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위원회 운영할 때 보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해야 어느 정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번째, 기존 조례의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안 당초 초안에는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적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 심사과정에 모든 조례안에서 소위원회 두는 것이, 본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 과정에 보면 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심사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 심사과정에 소위원회는 조례 제정 시에는 두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억 이하 시설물 심의할 경우 심의 건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 예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과거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기존 조례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디자인 심의 안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통계를 보면 3~4회 정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위원회 수당 지급이라든가 예산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8조1항3호에 10억 미만의 사업이 시비를 매칭할 경우 사업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매칭 사업과 상관없이 총사업비 10억 이내로 서울시에서 보면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다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조4항 진흥계획 수립에 있어서 변경에 있어서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7조4항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조4항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중 마무리 단계에서 구보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7조1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실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고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써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 조례에서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 그런 공고 규정을 절차상에 5조와 7조를 같이 구보라든가 시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터넷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가 또 저희 구보를 통해서.

구보하고 홈페이지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통로로는...

일간지 등 통상 하는데요 그거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내용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2019년 1월 25일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 성동구 디자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1월 25일 개정 시행된 법률 위임사항을 즉시 개정하지 않은 이유와 법률 개정 이후에 기존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당초 저희 디자인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이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법으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법령 제정은 2016년도 제정이 됐지마는 실제 지금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건 25개 자치구 중에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조례를 만듦으로써 저희도 그 후속으로 서울시에서 위임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도 서둘러서 올해 한 사항으로써 그렇게 늦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해소 및 전체적인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의를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심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위탁 운영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 삽입 및 조문을 세분화하여 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일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20개 조로 구성된 조례를 6장 26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시렵니까? 그냥 간단한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 세 가지는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수1가2동 지역에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쪽에 한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현재 앞으로 더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다만 한다면 지금 어떤 지역상권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성수동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수동만 지금 한 군데 뿐입니까?

예. 그리고 지속발전가능구역 계획은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기본적인 방향 설정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 그 이후에는 매년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조례 18조를 보면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 조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권리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법률의 위임 근거를 갖고 계시는지 권한제한이 있는 건지.

입점제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입점 업체ㆍ업소. 법률에 위임 근거의 권한제한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업체ㆍ업소 등의 입점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은 혹시라도 이 제한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안에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정해서 고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한하면서, 다만 상호협력주민협의체에서 이 업체가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입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입점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는 입점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고 8개 업체는 허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지하는 이유, 어떤 경우에 금지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입점제한하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기업 또 식품위생법에 있는 유흥업소,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에 편견이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법률 위임근거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2019년 집행했던 자료, 근거자료하고 운영 체계 자료 있으시면 현재까지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심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승용차요일제 월,화,수,목,금요일에 차주들이 요일을 정해가지고 쉬었잖아요, 휴무를 정했는데 이제 그거를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거기 내용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가 많이 내려서 차를 풀어놨는가,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변두리를 나가보면요, 차들이 많이 늘어났어.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가 굉장히 한가하고 다니기가 편했는데, 먼저 홍천을 한번 갔다가 올라오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어떻게 밀리는지. 차가 그동안에 나들이를 못해서 나갔는지 몰라도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일제를 삭제를 시켜버리면 차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 아녜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혜택은 그대로 또 올려 받겠네요? 조금 감면해줬죠?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그만큼 혜택주는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겨울철,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량 2부제가 지금 도입이 돼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에서도 연장을 하지 않고, 6월 말일자로 이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승용차가 운행을 좀 많이 줄여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서 서울시에서 요일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주차 이용 감면규정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성동구를 보면 그동안에 아무 것도 없어서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던 부분들인지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저희 성동구에 그냥 공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강북구는 의사자 가족들에도 50%가 지급이 돼있고 강동구도 보훈대상자에도 50%가 감면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성동구만 공란이 돼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성동구는 이번에 지금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리고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이 할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금번에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공란으로 비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혜택으로는 주셨죠? 안 주셨습니까?

지금 특별히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 및 이전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서울숲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28,804㎡를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삼표산업 성수공장을 이전ㆍ철거하고 2024년까지 수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19,600㎡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성수지역의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숲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와 비정형의 공원부지 정형화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람 공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삼표산업은 성수공장 부지의 공원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삼표성수 레미콘운송 협동조합은 성수공장의 이전 대체부지 협의 없이 공원화사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영주택은 서울숲 공원주차장의 공원변경 반대의견을, 현대제철은 토지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기 숙원사업인 삼표산업 성수공장의 이전ㆍ철거와 서울숲과 중랑천 및 한강을 잇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천수 위원이 질의한 삼표레미콘 17년 1월달에 박원순 시장이 신년인사회 한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철거지를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동구에서 주차난도 진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 주차장을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을 그거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고 협약을 했으니까 삼표레미콘을 내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성동구에서 안그래도 오세훈 시장 할 적에 현대에서 빌딩 높은 거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놓고 박원순 시장이 와가지고 무산을 시켰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고, 왜 성동구 여기 있는 땅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먹으려고 그래? 성동구에 혜택을 줘야지 그러면. 그건 좀 그거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하는 걸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삼표레미콘을, 우리는 삼표레미콘이 나가는 것이 성동 발전이 있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해가지고 내보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 주차가능 면수는 159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문화공원 밑으로 75면이고요 방문자센터에 160면, 부영에 133면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확보하는 안은 돼있지만 앞으로도 공원화 되더라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공원을 하더라도 하부를 좀 더 입체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달을 열심히 해서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있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현재 총 22건으로 면적 88,178㎡, 추정사업비 491억 9,009만원입니다. 도로가 21건으로 면적은 24,767㎡, 추정사업비는 406억 6,600만원이며, 공원이 1건으로 면적은 63,411㎡, 추정사업비는 85억 3,300만원입니다. 권역별로는 금호‧옥수권역 3건, 응봉‧성수권역 12건, 왕십리‧행당권역 5건, 마장‧사근‧송정‧용답권역 2건입니다.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88,178㎡ 중 국유지가 2,493㎡, 공유지가 66,214㎡, 사유지가 19,471㎡로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입니다. 보고대상은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비 결과 해제가능시설 10건, 재정적 집행시설 10건, 비재정적 집행시설 2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시설의 종류,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이며, 각 시설의 존치ㆍ해제 및 실효시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사업비이며, 사업비는 시설별 사업부서 협의 후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해제가능시설을 제외한 12건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체 시설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재정적 집행시설 2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10개는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으나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 청취 후 2020년 5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20년 6월부터 해제가능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10개소 중 준용 도로로 관리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해제 부분은 10건이 되겠는데요 준용 도로는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용도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정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주로 해제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용도로를 했던 사항들이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자동 실효돼서 이번 7월 달에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실제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지정된, 원래 계획 도로를 해놨지만 실제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용 도로 지정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도로사용료 보상이나 매수청구 등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은 있는지. 민원에 대한 대처 사항은 있어요?

현황을 보면요 주로 우회도로라든가 그걸 해제해도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주로 해제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해제해서 또 혹시 통행을 막는다든가 폐쇄해서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끊임없이 민원 발생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당하는 그런 사례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중요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보면 성수동이라든가 행당동, 금호동, 도선동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평면적으로 관습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가 실제 현황을 보면 계단이 있다든가 사유지 도로가 있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고 또 근본적인 건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10년, 20년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변에 국유지라든가 있어서 실제 그게 개통이 안 돼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보니까 예산에서도 후순위로 제쳐지고 하다보니까 통행이 안 된 거고, 장기간 있다 보니까 실제는 또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사항을 해제하려고 금번에 선택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대상 시설이 18건이고 또 도로개설 미집행 해제 의견이 9건이고 예산 부족 미집행 사유로 표기된 존치의견이 9건입니다. 그렇다면 회부일자가 2020년 7월 1일인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이 첫째로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현황 등을 분석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구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이요.

전부 매칭입니까?

예. 도로 부분은 50대50으로 해서 구비가 50% 할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급하게 10건 지금 예산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건물, 현황도로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자료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만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도 자료를 먼저 주라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가서 하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자료요청만 해서 자료를 우리가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업무보고 할 자료를 미리 받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