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고 그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대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과장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아니면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주 있었는데 그때도 혹시 행정심판이나 업체들의 이런 불만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요?

제가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주신 자료에서도 보고 듣기도 했지만,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히 말하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구체적인 이유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폐기물관리법」 25조를 보면 제3항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법과 별개로 입찰시기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보완사항을 하라고 요구한 건지, 우리 나름대로 무슨 법칙이 있었나요?

저희가 보완사항을 요구할 때 입찰 전까지 완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있잖아요. 6개월 정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고양시는 그것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25년 1월에 시작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가게 된 그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나름대로의 기준을 부서에서 세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요?

그리고 무조건 안 주면 당연히 이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인지하셨어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관계기관에 따른 법령 저촉 여부, 즉 관계부서와의 협의 부분을 이전에 계셨던 팀하고, 제가 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제히 다 이전되셨기 때문에. 그 팀하고 지금 새로 오신 팀하고 해석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새로 오신 2팀은 검토해야 될 법령들에 대해 관계부서의 협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소각 등 모든 것들에 대한 법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법령은. 단순히 수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각이 져야 되고 그 틀에 딱 맞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생각하는 수집업체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전체 업무, 허가에 관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1팀이 해석한 법령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출장복명서를 안 썼다고 1팀은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고, 출장복명서도 없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제기나 진행사항에서 ‘이것은 한번 지켜봐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2팀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리 해석을 다시 하시고, 그렇지요?

어떻든 저희가 이 책자들을 보면서, 저희가 보완사항을 줬을 때는 그래도 해결할만한 또는 상황을 충족시킬 만한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따라야 된다고 풀이하셨다는 거지요?

대상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다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을 따라야 되는, 즉 이 법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을 써놨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각 전문 30톤, 그러면 수집·운반업도 소각 30톤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관계기관에 따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은 사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최종 처분업, 중간 처분업, 중간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이 처리지침에 있는 것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용대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안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지침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요?

그래서 제 첫 질의가 그것이었어요. 허가증을 안 낸 구체적인 이유를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서상 충족이 안 됐다. 27개 업체는 사업계획서상 다 완벽하게 갖춰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적격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저희 적격업체 공고에 나와 있어요. ‘적격업체 통보를 받은 업체는 고양시가 정한 기한까지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 승인을 한다.’라고 저희가 내놓은 공고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조적인 해석을 하는 바람에, 김종민 과장님께서 잘못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 것이고요. 저는 거기까기는 인정해요. 그러나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공고에도 냈듯이 다 완벽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1, 2등을 받은 업체들에게 저희가 적격업체 선정을 하고 그들이 준비해서 다 해 올 때까지 보완작업을 하고 그렇게 실시하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서, 25년 1월 1일에 시작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행정의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또 신청한 업체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업체들이 고양시 행정을 신뢰하고 다시 공모할 수 있고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뭐가 부족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법리 해석이 있는데도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사실은 이 질의를 제가 시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적인 허가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원샷으로 같은 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런데 보셨듯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는 다른 사람이 하고 허가요건 검토는 또 다른 사람이 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고양시는 적정통보를 해 놓고 허가신청은 다른 사람이 했을까? 왜 이때 정기인사이동도 아니고 수시인사이동을 그것도 떼거지로 네 분이나, 맡아서 하시던 분들을 다 이동시켰을까? 저는 이 질의를 우리 정재선 국장님한테는 못 하겠어요. 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해야 되거든요. 왜?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이 인사가 왜 그때, 하필 때맞춰서 가장 중요하게 연결돼야 될 부분에 이루어졌을까? 저는 이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업체도 업체지만. 차라리 저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검사를 하고 사용개시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하고 허가권자들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런 것은 차라리 다음 분이 오셔서, 즉 제2팀이 와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서류검사 다 하고 적정성 검토까지 다 마친 팀은 싹 빼버리고 허가를 내주는 팀은 다른 사람이 와.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오류가 있었든 간에.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시장님께 여쭤봐 주세요, 왜 이때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시장님이 안 만나주세요. 제가 시장님 사무실 앞까지 가서 데모를 해도 안 만나주시네요, 외국 가시느라고 바쁘신지.

좀 참아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1팀에다 질의하셔야지.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열외의 문제인데, 만약 보완을 다 해와서 저희가 허가증을 드리게 되면 위탁을 할 때 그분들 몫으로 남아 있는 위탁,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있는 10개 업체랑은 2개 분을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6개월 정도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1년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예.

경기도에 의뢰한 내용이 정확히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금송이랑 코리아싸인은 6월 30일까지 보완을 다 못 해 올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것을 의뢰하신 건가요?

그러면 업체의 입장은 언제까지 기한에 대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대답했나요?

앞으로의 일을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3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9월쯤에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3년 계약이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내년 이후부터 3년?

2년?

그것은 고양시 행정의 편리성에 의한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는 공고에 다 3년으로 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과오가 아니고 행정의 해석의 문제로 자기들이 1년을 계약 못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지 않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으로 과장님이 업체 사장님이라면 이 고생을 하면서 허가증도 못 받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완을 해서 다 갖다 줬는데 2년을 계약해 준다? 저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1년치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다는 어떤 조항이나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또 심판이나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행정을 잘 하시는 정재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다시는 소송이라는 프레임에 안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다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증인 신청은 저희가 이것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조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조사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