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국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305억 591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이 없으므로 212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93억 7,945만 8,000원입니다. 먼저 212쪽 총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청사관리 사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3억 7,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시달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치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1억 6,238만 5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코로나19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3,200만원,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내부공사 및 집기류 구매 등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관리를 위한 내부거래지출에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4,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지원에 2억 2,914만원, 저소득층 비대면 영어화상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1,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6,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마음방역을 위한 서울숲 힐링영화제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동문고) 책소독기 구매를 위한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50억 3,693만 3,000원입니다. 먼저 22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재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전신주 정비 등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23억 4,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동사랑상품권 50억원 추가발행 할인 보전금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내부거래지출로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3,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에 1억 9,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42억 2,663만원입니다. 먼저 230쪽 보건위생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구입을 위한 청사관리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보건의료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진료사업에 156만 4,000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에 1억 9,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3쪽 질병예방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간제근로자 채용, 선별진료소 소요물품 구매 등 감염병 예방사업에 1억 3,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극복하고자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각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 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드리고 일문일답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215페이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자체부담금이 올라왔습니다. 추경 때 보면 항상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특별교육경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법 개정에 따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2차 추경에도 특별교육경비 예산으로 추가로 올라올 예정인지요, 교육경비 예산이 이것밖에 안 올라와서요. 특별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사업예산안 책자 216페이지 문화체육과 서울숲 힐링영화제, 물론 구민 마음방역을 위한 서울숲 힐링영화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8월에서 9월 개최로 예상을 잡고 계시는데, 코로나19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8월에서 9월쯤이면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리고 서울숲 힐링영화제를 마음방역을 위해서 기존 행사보다 확대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224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에서 인건비 1식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1년간 현재 남아있는 8개월, 올해 8개월 간의 인건비인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가 ‘1만원×100명×32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5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인데요, 이것을 한다고 치면 7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총 사업비 6억 966만 5,000원 중에서 이게 실질적인 금액이 인건비 포함 없이 마스크나 소독제 등 순수한 재료비만 예산에 잡힌 건지 아니면 인건비도 포함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성동구의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총 몇 명인지 학교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소독기가 ‘550만원×16대’가 나와 있는데 책소독기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책소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책소독기가 그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검증돼서 나온 소독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금액 550이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게 16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 정도는 보조가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가림막 설치하는 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2개소, 400만원 17개소인데 사용한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청사기금 조성 관련해서 추경이 11억인가요. 여수캠프 부지 매입하는 거, 긴급으로. 그러면 현재 총 기금에 캠코 빠지고, 이거 빠지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알려주시겠어요? 이번에 하실 때 가능하면 기금이 좀 더 적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화상 원어민영어수업이 예산 편성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건데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원격수업 진행하기가 바쁘거든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과목별로 들어가는 사이트가 달라서 이거 하기에도 벅찹니다.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게 제공되는 것 참 좋은 사업인데 과연 지금 이 추경에 긴급할 정도로 예산 편성이 필요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기존 예산 편성 시에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홍보 많이 해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기에 추경이 된 건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4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1개소×2회 1,800만원이 추경 증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사찰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재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러면 교회라든지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기획재정국에,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특성화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신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8개월인데 프로그램 운영이 160만원씩 25회로 나눠져 있어요. 8개월 동안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얼마씩인지 아니면 시간제로 나눠서 하는 건지,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국·소장님들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 관련 2차 추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2019년 12월 3일자로 개정이 돼서, 그 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됐었고, 금번 고등학교 2, 3학년 개정 내용으로 입학금, 학교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2차 추경은 현재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고 1·2·3학년 무상교육 경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항상 추경 때마다 특별 교육지원 경비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로 끝이 나면 본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다 충당이 가능합니까?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서울숲 힐링영화제 운영이 8월에서 9월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는 건지, 당초보다 확대 운영하는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 힐링영화제는 국내외 우수영화 상영과 다양한 사전공연 및 체험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리적 방역의 일환으로 문화활동에 제한적인 구민들을 위한 자동차극장 운영 관련 예산을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숲 힐링영화제 개최를 위해 예산 4,000만원을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외시설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철저한 방역 아래 시행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코로나19 사항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현재 살곶이체육공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극장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심리적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영화상영, 체험부스 운영, 사전공연료 지급, 자원봉사자 및 지원근무자 식비 등으로 1회 500만원씩 총 8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문화생활을 구민들이 전혀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들에게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운영횟수를 다소 늘려서 추진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어떤 방편으로든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기존에 자동차극장을 운영했는데 본예산에서 2,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 지출이 된 상태인가요?

네.

제가 개별보고 받을 때는 향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어쩌면 서울숲 힐링영화제를 자동차극장으로 전부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동차극장 운영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양이 살곶이운동장에서 할 때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숲 힐링영화제는 전체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안점은 서울숲 힐링영화제 쪽으로 증편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8월, 9월, 10월까지 넘어가서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부득이하게 자동차극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 사업예산안 책자에 기재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책자만 보고서는 자동차극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지출했는지, 그리고 추경은 힐링영화제만을 위해서 올리셨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생활방역이나 심리적방역이 구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심리적방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동차극장을 운영하다 보니 시급하게 집행이 됐었고요. 다만, 추경 때 그 부분을 자료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본래 추경하고자 하는 내용만 적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개별보고 받을 때도 제가 구두상으로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경비 및 7개월간 사업기간에 대해서 인건비 포함 여부하고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은 5월에서 12월로 기재가 되어 있고 넓은 의미로 보면 계속적이고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1인당 1만원 책정해서 총 2,500명에게 지급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자 방역봉사, 마스크봉사, 약국지원봉사 등 각 분야에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자 민간위탁금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포상에 대한 개념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6억 966만 5,000원이 포상이 100%예요? 총 사업비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1인당 1만원 해서 3,200만원 잡은 겁니다.

3,200만원 이게 포상.

포상 개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이거는 봉사자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방역봉사, 마스크봉사, 약국지원봉사 해서 각 분야에 2,500명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 해당되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

네.

그럼 이 봉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요?

그것은 지역마다, 또는 봉사하는 분야별로 다른데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에 와서 설명한 거 듣기로는 식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식대비요?

네, 식대비로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착오를 했는지.

포상 개념인데요. 저희가 지급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급하면 활동하신 분들이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사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식사비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해서 그 상품권이 지역에 있는 식당도 사용할 수 있으니 식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 순수한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의 학생 수와 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숙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책소독기 구입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책소독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책소독기 구입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책들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데 주 이용자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구민들의 위생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을 막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매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각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한 번에 약 4권 분량을 소독할 수 있는 기종을 구매할 예정이며, 해당 기종의 평균 가격은 55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각 동 청사 내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소독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걸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성동도서관하고 이쪽 도서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그 안에 책을 끼워넣고 돌리면 그 안에서 자동세척이 되고, 책장마다 계속 바람으로 날려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들을 털어내서 걸러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지금 성동문화원 도서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동마다 문고도 있잖아요.

그거 1대 정도 설치되면 현재 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이나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이건 구비로만 되어 있는 거죠?

네.

시비에서 협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코로나19 관련돼서 시비 전체가 다 큰 예산 쪽으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쓰여져서 이렇게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값이 550만원이면 싼 기계는 아니잖아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짜리도 있고 더 큰 거는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그게 있는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 단위로 구매해서. 그리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서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안전을 우선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하셨는데 저는 이 기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고.

네, 최소의 가격이면서 기능은 가장 좋은 가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실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다 듣고 싶으세요? (『자료로 주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청사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 적립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27억원을 현재 적립하였고, 왕십리2동 문화복지복합청사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로 12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 잔액 25억원 포함해서 현재까지 5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반회계 적립금, 노후청사 개발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확보, 왕십리제2동 구 청사 매각, 송정동 구 자치회관 매각 등을 통하여 매년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캠코에 지출되고 또 부지 매입이나 건축으로 지출이 되고 나면 올해 남는 기금 현황은 얼마나 되죠?

총 현재 기금이 64억 있고요. 27억하고 12억을 플러스해서 39억이 있는데 그 39억에다가 기금 잔액 20억원을 포함하면 59억입니다. 거기에서 약 7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억이 남습니다.

올해 지출 다 하고 남는 돈이 52억입니까?

네.

그 부분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비용은 저는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제가 원했던 답은, 기존의 원어민화상학습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지가 초점이었어요. 아까 직원 보고를 들어보니 기존에는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다면 이번에 일대일로 다 전화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추경 사유가 여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기본적인 적극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코로나바이러스하고 상관 있나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원어민영어화상을 하려면 헤드셋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같이 보급이 됩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헤드셋이 5만원, 10만원인데 구입하는 비용까지 해줘야 하는 거지 물고기 잡아주고 요리도 안 해주고 먹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편성하실 때 그 부분과 함께, 또 이 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셔서 수업 체크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시스템 오류가 있거나 학습할 때 아이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시스템 봐줄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까지 같이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직접 다 전화 돌리셔서 이렇게 수요자들을 찾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사실 코로나19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원어민학습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저희 구에도 다수 있어서 그 학생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과 주민등록 뒷번호 부여체계 관련 여부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전국에서 운영할 예정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1998년 최초 구축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경과된 기존 주민등록시스템을 최신 정보와 환경에 맞게 전환하기 위해서 2018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여체계 변경과는 별개인 사업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 뒷번호 부여체계 역시 10월부터 지역번호를 알 수 없는 임의번호로 부여하도록 개편이 되겠습니다.

2,500명 숫자가 안 맞아요.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3,200으로.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게, 1만원씩 100명, 32일 해서 3,200만원이에요. 맨 밑에 기재된 게. 그런데 2,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코로나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한 인원이 2,500명이니까 저희가 포상으로 1인당 1만원씩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명수하고 이걸 적지 말았어야죠. 여기서 1만원씩 100명이 32일 하니까 3,200만원 나오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속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2,500명을 계산한다면.

그래서 조금 더.

조금이 아니에요. 지금 100명 기준에 3,200인데 2,500명이면 계산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원봉사자가 연인원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억지로 산출근거를 마련하다 보니 32일이라는 억지스런 날짜가 나왔고, 전체 예산을 3,200만원으로 맞추고 산출근거를 마련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출의 근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4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면 1시간 하고 가시는 분, 2시간 하고 가시는 분, 6시간, 8시간 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일 개인으로 일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했을 때 활동비 산출내역 안에서 매식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억지스럽게 산출근거를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좀 억지스런 산출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명 수랑 전혀 계산이 안 맞고요, 여기 기재된 사항에서. 이 숫자로 1만원 해가지고 32명 계산하면 3,200 딱 맞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2,500명으로 포상으로 해준다 그러면 계산이 전혀 안 맞아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명을 들을 때 시간으로 정해서 하는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민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그거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2월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건데 이것을 예산을 정해서, 물론 일을 시키면 식대비가 나갈 수 있어요. 식대비라면 몰라도 이것을 포상 관계로 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하고 마일리지를 인센티브로 주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고요. 금번 이 코로나19는 국가재난사태에 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력이 필요했고 또 그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방역이라든지 현장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자원봉사 근거법에 근거해서 포상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돈이긴 돈이죠. 상품권이 돈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포상 관계로 해갖고. 이게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1회에 한해서 이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2,5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대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명수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게 미타사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네, 한 군데입니다.

우리 성동구에 사찰이 몇 개나 있죠?

총 16개입니다.

저는 많이는 모르겠고 사찰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데가 안정사가 있는데 거기는 전통사찰로 등록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데가 미타사 한 군데입니까?

네, 미타사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찰 같은 데나 오래된 사당 같은 데, 신을 모시는 데, 그런 데 지원도 해주는 데가 있죠?

거기는 문화재관리청이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라든지 부처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힐링센터 여수캠프가 11억 8,000만원에 부지 매입만 있습니까,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수캠프 부지 매입이 6억 5,000이고, 세미나실 설치가 1억,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4억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힐링센터는 현재 7억 5,000입니다.

7억 5,000이고 나머지는 옥수동 인테리어 비용이고, 워크숍 세미나실 포함해서 토탈이 11억 8,000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224쪽,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가 1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8개월 인건비 편성 같은데 기간은 어떻게 되며 세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산출내역이 1식으로 된 것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추진되는 배송서비스 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추경예산 3,124만 8,000원은, 2020년도 전체 사업비가 1억 2,312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중에 4월 3일 정도에 시비가 7,387만 2,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기정예산 1,800만원과 시에서 이미 내려와 있는 7,387만 2,000원을 뺀 3,1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로 원래 그렇게 추진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부담을 구에서 또 시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312만원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콜센터 3명, 배송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20년도 올해 중소기업벤처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배송기사는 월 207만원, 콜센터 직원은 180만원 정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시장 활성화와 고객 편의를 위해서 배송 인프라 확보 여부 및 고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에 적합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시작된 월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마장축산물시장, 뚝도시장, 왕십리도선동상점가, 한양대학상점가, 이 네 곳을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장축산물시장은 여건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못하겠다고 했고요. 뚝도시장하고 왕십리도선동상점가하고 한양대상점가 이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것과 올해 1월부터 추진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뚝도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206건을 처리했고, 왕십리도선동상점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130건으로 월 628건 정도 되겠습니다. 한양대학상점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585건으로 월 317건 정도 해서 왕십리도선동상점가가 제일 이용률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비 7,300여 만원은 여기 표기가 안 된 거죠?

네, 간주처리가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중에 내려와 가지고 기정 예산에 포함이 못 된 겁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보면 대략 7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19 영향으로 콜수가 그 정도 늘어난 거네요. 다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개별보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콜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에 편중된 형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광명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치구에서 배송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음식점에 편중된 형태만이 아니라 청과물업체라든가 과일상가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게 음식점에 편중돼서 서비스를 하면 기존에 민간 배달서비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전통시장의 지원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미미한 지원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지만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노래자랑대회나 이런 이벤트적인 형태의 행사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배송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음식점 배송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지금 추경이 70% 가량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업종을 다양화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공공의 앱을 개발해서라도 다분화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맞습니다. 음식점 위주로 배달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과일가게랄지 채소가게랄지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광명제일시장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쪽을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앱은 군산시가 하고 있고 지금 광진구에서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앱이 운영비하고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억 5,000 정도의 운영비가 거의 매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앱을 개발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도,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할 거냐.

저는 지금 공공앱을 개발하자 제안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배송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일단은 거기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배민이나 이런 데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억 5,000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설 보강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거기에 고객센터 지은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십 억씩 들여서 했는데 앱 없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게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앱 개발이 2억 5,000이라고 하는데, 비교해 보시죠. 처음 초기 개발비가 그렇게 드는 거지 관리비용이 2억 5,000씩 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특히 그렇게 운영하면서 노점 외에 안에 있는 일반시설들이 앱 활성화로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 내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의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에 계시는 분들이 내부 시장을 창고로 쓰고 계시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부 안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오픈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앱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이 된다면 시장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이 저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때가. 왜냐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그 2억 5,000 언제부터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셔서 전통시장 살리기 외관 꾸미는 거 이제 그만 하시고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변화시켜가는 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앱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앱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일단은 광범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시에서도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소상공인들은 민간 배달업체를 사용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5,000원씩, 7,000원씩 배달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역이 되든 여기가 되든 얼른 해서 이 배달이 공공에서 덜 이윤을 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돈으로 주고 시장 외관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의 특성화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운영비가 160만원씩 25회인데 강사료 책정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성동구 관내 3개 학교, 덕수고, 서울방송고, 성수공고, 이 특성화고만이 아닌 서울시 소재 27개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니까 기업으로부터 지원이 불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인건비하고 기타 교재비 등 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1회당 160만원 기준으로 25일 편성한 것이고요. 강사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취업관련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작성법, 모의면접까지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학력 과잉으로 인한 청년실업률 해소 방안으로 고졸 채용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거의 10년 가까이 민·관·사·학이 협력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치구로써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해마다 4,000만원씩 일정금액을 지원 받았나요?

네.

저는 신규라고 해서 그랬는데 추경사유 보니까 현대모비스에서 2012년부터 계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에요?

강사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편성하는데 강사료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요.

회당 160만원인데요.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료 말고도 그 외로 또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재비, 그 다음에.

네, 교재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디서 나와요? 이 160만원이 강사료가 딱 25회가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외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강사료는 1인당 평균 47만원 정도고요. 주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2명이 따릅니다.

그러면 강사가 2명이네요.

3명이죠. 주 강사 1명에 보조강사 2명이 따릅니다. 교재비가 442만원이고 인건비가 3,558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강사료.

순수하게 이게 강사료가 160만원이 아닌 거죠? 합쳐갖고 이렇게 한 거지.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모집한 안심귀가스카우트 그 사람들이 합격 통보는 받았는데 일은 못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매일반으로.

그것도 70% 줘요?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안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별해서 심사 다 끝내가지고 합격통보 받았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받고, 안심귀가도.

시비.

시비하고 같이 가는 거지, 시비하고.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분들은 합격통지를 받고 지금까지 몇 달을 있었어요. 다른 데 취직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대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지불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여건이나 상황이나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공공근로나 똑같아요. 한 달에 70만원, 80만원 정도뿐이 못 받아요. 그거라도 주부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류 내가지고 심사 받았는데 오늘 불가 내일 불가 하다보니까 몇 달이 흘렀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서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서울시 거시기 때문에 올스톱해서 지출이 안 되고 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0%를 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안 맞는 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맞추시라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취직을 하라 그러든지.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모집해 놓고 몇 달째 유야무야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는 것도 무책임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올스톱 상태래요. 아무런 답도 없대.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지.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십시오, "이거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붙들어 놓는 건 잘못된 거죠.

여기 국장님이 아니고 다른 국장님이니까.

다른 국장이 아니라 여기 예산 집행 연관된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매월 8만원씩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12만원에서 15만원, 줄넘기도 10만원 이상씩인데 이 8만원을 가지고 하려면 어쨌든 자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조금 인상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들과 구가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더 비용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보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하고 28일 열리는 예결특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은 후 예산의 수정과 삭감 여부는 예결특위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