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운기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5쪽,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248억 4,685만 2,000원, 특별회계 4억 2,815만 7,000원으로 총 252억 7,5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5,976억 2,649만 8,000원으로 기정액 5,723억 5,148만 9,000원 대비 4.4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185쪽까지는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은 총 41억 8,196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0억 182만 2,000원이며, 192쪽 시ㆍ도비보조금 등 21억 8,014만 7,000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자활근로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193쪽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총 210억 9,304만원으로, 일반회계 206억 6,488만 3,000원, 특별회계 4억 2,8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305억 591만 9,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이 없으므로 211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93억 7,945만 8,000원입니다. 먼저 212쪽 총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청사관리사업에 1억 800만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3억 7,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에 1억 6,2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시달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비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3,200만원을 코로나19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에 11억 8,000만원을,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내부공사 및 집기류 구매 등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관리를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4,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 지원에 2억 2,914만원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반영하였고,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1,14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자녀 비대면 영어화상학습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1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1억 6,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을, 코로나19로 지친 구민 마음방역을 위한 서울숲 힐링영화제 개최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 8,800만원은 공립 작은도서관 동문고 책소독기 구매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50억 3,693만 3,000원입니다. 먼저 22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108억원을 편성,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쪽 재무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 동명초등학교 통학로 전신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23억 4,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동사랑상품권 50억원 추가 발행, 할인 보전금 등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내부거래지출로 22억원은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3,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여 청소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 사업에 1억 9,73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실직자 고용확대 등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42억 2,663만원입니다. 먼저 230쪽 보건위생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청사관리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여,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31쪽 보건의료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2억 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에 156만 4,000원을 편성하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9,877만 4,000원을 편성하여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질병예방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에 1억 3,288만원을 편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기간제근로자 채용, 선별진료소 소요물품 구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641억 1,984만 3,000원입니다. 먼저 241쪽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94억 6,348만 3,000원입니다. 먼저 24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3억 6,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 기획 및 기반 구축사업에 7,735만 5,000원을 편성, 시비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며,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사업에 2억 7,145만 6,000원을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하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44쪽 기초복지과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1억 4,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에 11억 1,775만 3,000원을 편성, 근로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5개 단위사업으로 총 5억 1,4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 사업에 1억 3,16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24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9,5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립 지원 사업에 2억 349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기준단가 상승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50쪽 여성가족과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총 38억 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1,216만원을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내부공사 및 집기류 구매와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26억 7,437만 9,000원을 편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구입 등을 하겠습니다. 255쪽 출산ㆍ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으로 4억 1,044만 7,000원을 편성, 코로나19 확산으로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어서 257쪽 아동청년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에 1,740만원을 편성,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을 하고, 청년 활동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 서울청년센터 성동 조성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1개의 단위사업으로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 4,348만원을 편성,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23억 6,355만 6,000원입니다. 먼저 262쪽 공동주택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949만원을 편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 손소독제 등을 구매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3억 8,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에 3억원을 편성, 코로나19로 활동이 제약되는 어린이들의 마음방역을 위해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하고,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에 8,896만 4,000원을 편성,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과 구민 마음방역을 위한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35억 6,951만 3,000원입니다. 먼저 268쪽 안전관리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마스크 구매와 예방수칙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생활안전보험을 일괄 가입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생활안전보험 가입비 1억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63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4억 2,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부터 진행 중이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확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주차질서 확립 사업에 1억 2,81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71쪽 토목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도로건설 사업에 6억 2,194만 3,000원을 편성, 올해 2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임료 지급과 한전 지중화사업 승인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 지중화 사업비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72쪽 치수과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 파손된 중랑천 수계 유지용수관 긴급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13억원을 편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75쪽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87억 2,329만 1,000원입니다. 먼저 276쪽 정보통신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방지 문자발송시스템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277쪽 맑은환경과입니다. 1개 단위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지원용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극복하고자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 세부사업설명서 91쪽, 93쪽, 94쪽에 신규 사업이 3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는 평소 하는 일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시 예산도 많고 해서 사업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굳이 추경을 받으면서까지. 한 예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코로나19 어린이 마음방역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에 신규로 3억이 책정되었는데 왜 3억의 예산을 잡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갑자기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만 되는지,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본예산에서 받아서 했어야지 돈도 없는데 3억씩이나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93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950만원인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94쪽도 신규 사업으로 4,746만 4,000원인데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추가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전에 했던 사업예산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했을 텐데 그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업한 예산까지 모조리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코로나로 인해 안 하고 있는 사업도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사업 진행된 거까지 다 갖다 달라고 한 거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주요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고요.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할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같이 해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투리 하고 또 하고 자투리하고 또 하고 할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준비를 해서 했어야지,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임기응변식으로 하려면 돼요?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억 631만 3,000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추경으로 7,651만 9,000원이 새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30개 사업에 1,868명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30개 사업의 종류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8페이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비가 1억원이 감소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진행사항, 노인일자리 30개 사업의 종류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가 2019년 12월에 통보되어 추경을 통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2월 19일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기간 장기화에 따라 참여자에게 3월분 1개월 활동비 27만원 선지급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30개 사업의 종류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3월분 27만원을 전체적으로 1,868명한테 다 지급해 준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급은 했어도 추후에 지급분에 대해서 일을 별도로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4월, 5월은 어떻게 해요?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가 안 들어와 있고 1월, 2월분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 지급됐고, 3월분에 대해서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4월 10일에 선지급했고, 향후 건은 현재 권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본예산도 일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일은 중단되어 있어도 1,2월분은 지급이 됐고 3월분도 물론 선지급은 했지만 선지급분에 대해서 일을 시킬 겁니다.

시킬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 또 모집을 한다 이 말씀 아녜요. 추경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이거는 작년 12월에 우리가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확정 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시액이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그 변동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변동분에 대한 거예요? 노인일자리 확대가 아니고?

아닙니다. 국비, 시비 변동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 관리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868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우리 구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하고 지부에서도 하고, 30개 사업을 총 8개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8개 기관이 어디에요?

8개 기관이 우리 구청하고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성동·옥수·성수복지관, 노인복지관, 성동희망나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해서 총 여덟 곳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답변이 지금 아마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8개 기관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하며, 세세하게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총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코로나19 어린이 마음방역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꿈공원 조성의 추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꿈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 시비 10억 200만원 전액 보조를 받아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본 결과 조금 더 명품 공원으로 특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휴게시설이라든가 방방이, 집라인 등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됨에 따라서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시비 10억에 저희 구비가 최초로 투입되다보니까 신규로 2억원 추경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꿈공원에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모자라서 2억을 더 추가했다는 거예요?

네. 10억에는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보행광장이라든가 여러 설계 품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거기가 어디라고요?

소월아트홀 옆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억 예산을 받았으면 10억 예산에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10억을 받아서 했을 거 아녜요. 그런데 왜 2억이 추가돼요?

거기에는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멀티코트라든가 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10억으로 서울시 심사를 받아서 설계 완료했는데, 하는 과정에 어린이들 의견을 다수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방방이라든가 멀티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보호자들이

잠깐, 설명하지 말고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10억을 받아서 용역을 계약했으면 모자라거나 미흡한 부분은 용역 단가에서 맞춰서 할 생각을 해야지 개인 돈 아니라고 2억씩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추경을 하면 됩니까?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설계에서 잘못됐으면 설계를 하면서 용역업체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추가시켜 주십시오 하고 10억 내에서 하셔야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공원은 10억 내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억 내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저희 구비를 들여서요. 같은 공원이라도 더 특화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알았어요. 10억에 들어간 용역 계약서하고 2억 추가된 거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선어린이공원 추경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선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민간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초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공원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어린이시설 이외에 공원 주변의 정비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1억을 추가해서 바닥포장이라든가 전기, 시설정비, 그 다음에 수목 식재 등의 품목이 추가돼서 1억을 불가피하게

여기도 3억이라고요?

네, 원래 공모에 당선된 거는 3억입니다. 지금 이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고요? 그런데 설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을 추가한 거예요?

공모에서 3억을 받았는데 공원 자체가 크다보니까 공사 범위가 확대될 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3억을 했으면 3억에 맞춰서 하지 1억을 왜 집어넣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1억을 집어넣느냐고요.

아까 꿈공원하고 같은 맥락에서요.

같은 맥락으로 왜 이렇게 자꾸 추가로 시키시냐고요. 3억이면 3억 내에서 공사를 하셔야 될 거 아녜요. 받은 대로. 안 그래도 구에 돈 쓸 것도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잘 연구해서 계약을 잘 해서 잘 만들 생각을 해야지 추경에 왜 1억을 집어넣느냐고요. 그런 게 아이러니하다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이해를 넓혀주시면.

물론 다 이해, 계산이야 다 맞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3억을 신청했으면 뭔가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추가를 시켜요. 더군다나 예산을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매칭도 아니고 추경까지 해서 이 돈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가하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 조금 더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공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로

그럼 한 5억 하죠. 그러면 더 멋있게 나올 텐데.

예산이 여유롭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1억 집어넣나 3억 집어넣나 5억 집어넣나 마찬가지인데. 계산에 맞춰서 해야죠.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을 받든 무슨 예산을 받든 간에 분명히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자꾸 추경이나, 매칭도 아닌 사업을 갖다 또 투자를 시키냐고요. 그런 것은 다음부터라도 고려하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을 때 전문적으로 철저하게 사업구상을 해서 잘 올리세요. 돈을 3억씩, 10억씩 받을 때는 분명히 아이템이 있으니까 받았을 텐데,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1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한다는 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렇게나 돈을 내주지는 않았을 거 아녜요. 공모사업에서 이건 실효성이 있다, 이 정도면 잘 하겠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줬을 거 아녜요, 시에서도. 근데 왜 굳이 2억씩 투자를 하냐고요. 충분한 아이템으로 공모를 받았으면 서울시에서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텐데. 전문가들이 다 검증하고 줬을 텐데 그대로 진행하면 되죠. 맞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다 검증해서 3억을 주고 10억을 줬을 거 아녜요. 훌륭한 사업이니까 돈을 줬을 테니까 그대로 사업 하면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단순히 생각하면 그대로 사업 할 수도 있지만

갖다 붙이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이 간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거기에다 우리 구비 2억을, 더군다나 돈도 없는데 추경으로 2억을 잡아넣고. 이거 3억 공사 받은 것도 그걸로 충분하게 검증이 됐을 텐데 1억을 집어넣는 거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느 과에서 구비 2억 5천하고 시비 2억 5천을 받아주기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5억으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딱 줬는데 시비 2억 5천 안 하고 구비 2억 5,000만 갖고 공사했는데 나한테 잘했다 그러더라고. 5억 가치 했다고. 5억 가치 했는지 내가 가서 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잘못한 게, 5억짜리를 계산해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매칭 아니면.

위원님,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시비도 저희가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청했지만 시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해 준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시비 추가 요청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에 관하여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두 번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올 2월 달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제안을 3월 달에 해서 4월 달에 심사결과 공모에 당선이 되어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원래 서울시하고 70: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이제 된다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등의 노출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청정쉼터를 만들게 되겠는데, 지금 저희 예상은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마는 다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청광장에 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7년부터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해서 지난한 보상 과정을 거쳐서 올해 3월 달까지 철거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 30여억 원이 보상비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용역비가 한 1,700만원, 공사비가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철거를 하고보니까 인근 4개 필지를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미관상 흉물스럽고 주변의 가림 차폐시설이라든가 펜스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4,700여만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4필지를 30몇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한 상태예요?

예,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된 상태로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 이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쉼터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 사업을 30몇억에 4필지를 사가지고 철거를 언제 했어요, 이게?

올 3월까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올 3월에 철거를 했어요?

예.

그 예산을 30몇억을…

토지보상비가 이제

토지보상비를 다 주고 이제 매입을 했다 이거죠, 3월까지 철거를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3월 달에 이렇게 철거하고 났으면, 올해 3월 달에 철거했으면 올해는 그냥 가만히 놔둘 계산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그 철거된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예산이 작년에 잡혔어야 되잖아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억 1,9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거에 추가로 지금 상황이 발생된 게 건물들이 이격되어 있던 게 아니고 거의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철거를 하다보니까 인접 건물에 담이 노출되거나 철거된 부분이 그대로 흉물스럽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2억 1천은 이미 작년 예산에서 받아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7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넣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진행사항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추진 사업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과 본예산은 총 71억 중에 38건, 70억원 코로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공사발주 전에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철새관찰교실이라든가 암벽등반교실, 유아체험숲교실, 그다음에 매미학습이라든가 숲해설 프로그램.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 제약이 있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중지된 상태인데요, 코로나 거리두기라든가 이게 해제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시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건을 했다고요?

예. 38건 70억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성동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매칭이 아닌 사업은 가능한 한 또 시에서 받아서 하세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에서 맞춰서 하시고. 추경 매칭이면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받아서 성동구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이 추경이나 새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서 검토하고요. 그래도 또 주민들이라든가, 특히 녹지과는 어린이 관련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래 아이들이 활동하거나 놀이학습을 할 수 있을 때 최소한의 시설이다라는 것만 좀 인지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꾸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저도 뭐 완전히 100%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않지만, 가능한 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매칭으로 해서 시예산 많이 받아와서 사업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녹지과 사업하면서 이왕 하면 할 때 좀 제대로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도 끝도 없어요. 거기다 맞춰서 해야지. 하나 주면 두 개 주고 싶고 또 두 개 달라고, 하나 더 달라고 하잖아요. 거기 맞춰서 주관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신동욱 위원님께서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설명서 97쪽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안전보험 1억원이 감추경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작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금년도부터 예산안 별도로 편성을 해서 1월 1일부터 가입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시민생활안전보험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때 그대로 뒀던 사항이고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전체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성동구 자체에서는 가입하지 않고 그대로 뒀고, 금번에 감추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치수과 소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편성 사유와 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천의 유지용수가 계속적으로 고갈되고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 특히 중랑천 각 지류에 대해서는 건천인 상태가 2010년 이전까지는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천인 부분들은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면서 중랑천에서 고도처리하는 유지용수를 20만 톤을 만드는 시설을 같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처리된 용수 20만 톤을 활용해서 중랑천 수계 각 하천에 대해서 그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2000년 후반, 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시설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그다음에 중랑천 수계 있는 7개 자치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유지용수에 대해서도 서울시를 포함해서 각 자치구에서 유지용수 분담금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용수 관리에 대해서 협약을 맺으면서 처음에 신설해서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 하는 차원은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비를 들여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년도 3월초에 현재 군자교 남측에 유지관리공 두 군데에서 파손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파손이 발생되면 그 관로는 어떤 다른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수도 업체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관리 금액을 뽑아봤더니 단지 한 공의 보상비용이 한 2,000만원씩 들어서 4,000만원이 갑작스럽게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각종 시설들을 응급 복구하는 차원에서 확보했는데, 실제 4,000만원을 그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나면 실제 하천에서 갑작스럽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긴급히 금회 추경 때 4,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다리가 응봉교 다음으로 큰 다리가 성동교 다리 정도 될 텐데, 혹시 걸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는데 다른 저거 없습니까?

응봉교는 지금 다시

걸으면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특히나 중랑천 물재생 처리는 지금은 깨끗한 물, 이번에 이 사업 보니까 물을 저쪽 위에까지 끌어올려갖고 거기서 물이 흐르게끔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런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업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중랑천의 그 썩은 물을, 하천 이런 썩은 물을 모아서 정수시켜서 내보냈잖아요? 내보냈던 그 당시의 물은 거의 폐수에 가까운 물을 한강으로 내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랑천 물재생 거기에서부터 하부까지는, 그러니까 침전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 밑바닥은 거의 썩을 대로 썩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그렇게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특히나 그 위에는 우리 보물입니다, 우리 성동구의 유일한 보물일지도 몰라요. 살곶이다리도 있어요. 이런 문화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거기를 밑바닥까지 싹 긁어내갖고 그거를 새로운 돌과 자갈, 모래 이런 거를 다시 하지 않는 한은 냄새가 계속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당 우리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서울시나 아니면 또 문화재청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특히 중랑물재생센터에서도 평상시에는 정수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 물을 침전을 시키고 오니를 걸러내고 방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가 오수하고 우수가 원래는 분리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게 좀 특별하다는 말이죠. 물재생센터는 우리 구 것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 거를 거의 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했지 않았습니까?

예. 동부권역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우리 구는 피해자잖아요, 지금?

예.

그랬을 때 그 냄새나는 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해당 부서에서 이때까지 묵인을, 아무 누구도 제기도 안 하고. 조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랄까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이라도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떤가.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성이 되어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를 안 할 뿐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썩은 물을 안 내보내니까. 그런데 오래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썩은 물을 흘려보낸 게. 보면 그 하천변 밑에 바닥과 양 벽에 하여튼 물 닿는 데는 다 썩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곶이다리 그쪽도 새로 하고 이랬는데, 이왕이면 거기를 중랑천 물 보내는 입구에서부터,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좀 관계수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더 좀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한번 우리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니까 이거를 문화재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쪽에다가 이의를 해갖고 그 사업을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중랑천, 특히 하류부 군자교 하류 저희 구 구간 내에서 악취라든가 그런 수질 문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수질이 아니고, 수질은 좋은 물이 나와요, 이제는. 왜? 중랑천에서 물재생해서 옛날처럼 썩은 물 안 내보냅니다. 알아요. 수질은 자연보호 단체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거기 물 떠다가 다 검사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그거. 그쪽에서는 안 나와요.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흘렸던 물이 문제여갖고 그 바닥이나 양 옆에 이게 배일대로 배었다는 거죠. 그 흙을 바닥이나 그 옆에 물이 닿는 부분을 다 바꿔내지 않으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 한번 그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한번 간단하게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중랑천 내에는 특히 우안 쪽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있는 쪽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문제죠.

상류에서 하류 그쪽하고 지금 거기에서 한강합류지점까지 지금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천관리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쪽 부분을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저수로 물이 흐르는 부분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전체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좌안 쪽은 저희도 그게 공사하는 부분은 없지만 우안 쪽은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아마도 전체 도기본에서 공사하면서 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물이 흐르는 바닥에 쌓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사하는 데 포함이 되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동안의 그런 원인제공이 중랑천의 물재생센터에서 그동안에 거른 물을 갖다가 지금과 같이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거의 거른 물을 그대로, 악취 나고 오염된 물을 그대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부터 예를 들면 응봉교, 옥수 거기까지도 아마 썩었을 겁니다, 그게. 냄새가 심해요.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심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성동구가 모두 잘하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건드려서 좀 깨끗하게 하면 이왕이면 더 좋은 성동구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하천관리과, 그다음에 또 물재생시설과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해서 완전히 오수만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 비가 오게 되면 차집관로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도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그 물이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걸러지고 침전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못하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수처리가 돼가지고 맑은 물이 나오는데, 특히 비가 시작됐을 때 초기우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오염된 물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 그렇게 그거가 아니고 한번 나가서 현장 보고 저한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아녜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물재생센터가 옛날처럼 그런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서 보냅니다. 그 물재생센터에서 보내는 물은 거의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나쁜 물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썩은 물들이 닿은 표면, 물 바닥하고 양 옆에 이런 데에 다 배어들어가 있는 거지. 한번 가서 떠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뭔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셔서, 살곶이 다리나 가보세요. 그 흙이 과연 밑바닥에 있는 물이, 잉어는 이만한 게 다니고는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심해요. 정말 지금은 저쪽 상계동이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정말 좋더라고. 실개천같이 해 놔갖고 좋은데 우리 물재생센터 이쪽에서, 군자교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해요. 깨끗한데 과거에 썩은 물을 보냈던 그게 침전이 돼갖고 그 흙을 오염을 시켜놨단 말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바닥이나 양옆에 그 안에 있는 그 물이 닿는 부위를 다시 싹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냄새가 가실 수가 없어요. 박영희 위원님! 송정동 잘 아시잖아요? 용답동도 그렇고요. 한번 국장님이 가보셔서 어떤 식으로 그걸 해야 될지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중랑천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중랑천은 국가하천이라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에 있는데요, 서울시로 위임돼서 이제

아니, 하수구 관리는 그러면 어디예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실제 각종 시설물들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왜 구에서 하죠? 수자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어느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구 배관이나 뭐 그런 거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하수구는 하천 내에 있는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차집관로라고 하는데 그거는 서울시의 물순환안전국에 물재생시설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자원은 상수도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수도는 일단 서울시에는 물순환안전국에 물재생계획과가 있고 물재생시설과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추경 우리 구에서 이거 수리해 주는 게 맞아요? 중랑천.

이거는 지금 유지용수 관로는 상수도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고도처리 정수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압송하는 관로가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쳐야 된다고요?

예. 이거는 지금 2010년도에 협약을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중랑천 수계 7개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걸 구에서 그 많은 하수구 교체 같은 것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돼요?

아닙니다. 교체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단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물 치수과가 물 버리는 거 그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 부분도 유지용수를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올라갈 때 그것도 7개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하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내잖아요. 그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우리 구로도 들어온 게 있어요? 예산이 하수도 버리는 거를 그 요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하수도 요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우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우리가 요금을 안 받는데 왜 우리가 고쳐줘요? 유지비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그것도 좀 모순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우리 구에서 받으면 당연히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해주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고장 난 걸 고쳐줘야 되느냐고요.

위원님, 서울시에서 지금 하수도 요금은 일괄적으로 받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행당시장 앞 침수를 위해서 관로 공사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마장지하차도, 그다음에 또 마장시장 내에 각종 들어가는 거는 서울시비를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추경을 하는 거죠?

유지용수관로는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초에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은 서울시비를 부담해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파손되거나 조작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유지관리 부분만 저희들이 각 자치구별로...

그러니까 이게 협약과 규약이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왜 우리가 관리비를 내냐고. 시 예산 받아서 해야죠. 이거 협약을 잘못 맺으면 어떻게 해, 협약이 잘못 맺으면 협약 파기하세요. 잘못 협약을 한 거잖아요, 이게. 구 예산으로 왜 해요?

위원님, 지금 자치구는 현재 서울시 중랑천 수계에는 7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중랑천으로, 중랑천도 군자교에서부터 보시면 양쪽 하천 둔치가 있고 생태하천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내가 불러서 보고 받을게요. 왜 이게 협약이 잘못된 거는 바꿔야지. 협약이 잘못됐는데 무조건 따르라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하나도 우리 구에서 받지를 않는데. 됐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이요, 제가 목욕업 하는데 하수도 요금을 제가 내는 게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돈 돼요, 한 달에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는구만. 그거를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다고요? 우리 구에서? 하수도 요금 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아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몇백억씩 지금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수관로 보수‧보강하고 그다음에 관로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그러면 파악 좀 해보게, 얼마나 우리 구에서 그거를 받고 있나. 그 자료 있죠? 하수도 자료 그거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시에서 보조 받는 거 금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시에서 보조 받는 거하고 1년 동안 우리가 공사해서 지출한 거하고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어제 나눠준 아크릴 가림막 설치 세부내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저한테 처음에 주셨던 자료가 계약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금액을 왜 추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구청 1층, 2층 다 합쳐도 한 2,300만원 가량이 되는데 왜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여기 본인들께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200만원 이하인 곳도 많은데 왜 동마다 400만원 가량의 추경을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6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커트 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미 완공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왜 들어가는 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109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자발송 대량으로 했잖아요. 정말 잘하셨고요. 주민들이 계속 이런 문자 받으면서 그나마 조금씩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계속 이 28원의 문자를 발송할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채널만 이용을 하더라도 훨씬 단가가 낮아지고 알림톡 그때 보고 받았었는데 그건 5.5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구청사 유지관리 예산 중에 가림막 설치 세부내역에 추정금액이라고 표기한 사유와 예산서상 산출내역과 실제 세부내역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아크릴 가림막 설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및 각종 민원인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출한 설치 세부내역에 추정금액이라고 표시한 금액은 실 계약금액으로 자료 제출과정에서 계약금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추정금액이라고 표시하여 혼돈을 빚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산출내역과 실 계약금액을 비교하면, 구청사는 예산액 4,0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실제 4,670만원입니다. 동청사는 예산액 동당 400만원에서 17개소로 총 6,8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은 동별 평균 345만원이고 총 합해서 5,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 시 구청사 50여 개 민원창구에 대하여 개당 80만원을 평균 산정하여 총 4,000만원의 금액을 산출하였으나 민원창구 특성상 야간·주말작업과 1층 안내데스크에 추가적으로 가림막 설치가 되는 등 시공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17개 주민센터당 400만원을 평균 산정하여 총 6,800만원의 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주민센터마다 민원창구 크기, 들어가는 물량 등이 달라서 최저 낮은 동이 196만원부터 최대 522만원까지 상이하게 사업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5,86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산출보다 약 936만원의 비용을 적게 집행하였습니다. 실제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혼돈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실제 계약된 구청사와 동주민센터의 최종 금액은 1억 5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계약서 갖다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왔네요.

네,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소요경비 추정액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따져본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가져온 계약금액하고 소요경비 추정액하고 동일한 액수네요? 실제 경비 계약금액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지금 드린 게 맞습니다.

숫자는 똑같고 타이틀만 바뀐 게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가세하고 합계로 드린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게 뭐예요?

부가세까지 포함된 자료를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처음에 소요경비 추정액 자체도 계약금액인데 잘못 쓰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혼돈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도 제가 다시 한 번 헷갈려서 물어봤더니 그때 가름해봤던 금액이라고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잘 하셨고요. 저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딱 오자마자 그렇게 먼저 직원들 보호했던 거는 좋았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2개나 설치된다고 그래서 놀라서 봤는데, 또 제가 단가를 따져보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급한 세부내역서와 계약서 부탁드릴게요.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7억원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준공에 대비하여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 및 서울시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설치예산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어 다시 한 번 금년 서울시 특별전용교부금을 받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특별전용교부금을 재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 구비 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이거는 시비로 받아보시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점수를 좋게 평가하는데, 이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필요한 돈인데 지금 완료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7,8월에는 쓰는 돈이죠?

그렇죠. 이게 7,8월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한 걸로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황선화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재 홍보를 문자발송 시스템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5.5원으로 저렴한 카카오 알림톡이나 카카오채널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각종 SNS 매체와 문자발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문구 내용이 정형화된 형태의 홍보 내용을 5.5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고, 카카오채널 서비스는 지인들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과 문자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게 16.5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향후에 홍보 유형에 따라 황선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이나 카카오채널 서비스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다니까 감사하고요. 현재 수원시 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 때 들어가서 쭉 살폈거든요. 수원시 거 너무 잘 돼있고, 서울 지자체에서는 서초구청이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구정업무를 알려도 그것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열어볼 수 있지만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어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해 가는 게 저렴한 비용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른 데 거 참조해서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서초구청은 위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디자이너를 새로 뽑은 건지 뭐한 건지 잘 살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빅데이터센터팀에서 만든 보도자료인데 나름대로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영향에 의해서 다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역을 분석한 자료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를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해서 만든 건가요?

지시해서 한 건 아니고 시나 이런 데서 통계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홍보자료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아쉬웠다면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달라고 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는 걸, 한 번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려면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자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즉시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채널 관련해서 홍보까지 얘기하셔서.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공보과가 이거는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자발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정보통신과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