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의원입니다. 앞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정책 연구단체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나머지 주요 세부사항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는 저와 임현숙 · 이순영 · 전범일 · 손세영 의원님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그리고 승인에 따라서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다양한 생활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연구주제는 생활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부활동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두 달여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써는 인근구인 성동구 연구단체와 협조 토의를 하고 전문강사 강의를 청취하고 또 11월 12일에는 하남 쓰레기 소각장 유니온파크센터를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고 에코캠퍼스 관계자와 현장토의를 할 계획으로 두달여 간의 일정을 수립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함에 따라서 연구활동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은 행사비와 우수사례 견학비용, 그리고 회의개최 등 업무추진비 약 100만원의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10월 16일부터 연구단체 기본 구성 및 토의를 시작으로 연구단체 구성안 심의, 그리고 11월 29일 성동구의회에 단체 방문하여 타 구의 사례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어서 쓰레기 처리실태 관련돼서 전문가 초청 강의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주간회의를 통해서 향후 일정을 조율하였고, 하남시 유니온센터에 방문해서 하남시청의 지원으로 하남시 유니온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 기타 등등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토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해서 그간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지를 확인하는 현장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저와 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4개의 구의회 연구단체 대표가 모여서 앞으로 내년도에 진행할 사항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 구의 사항들을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보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앞서 진행됐던 사항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와 연구단체 연합 토의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초청 강연을 10월 29일에 성동구의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성동구의회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성동구의회 관계자들과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들까지 약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남시 유니온파크 현장 확인 및 토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동대문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모임 의원님들 전원과 성동구의회 연구모임, 그리고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해서 환경 기초시설에 현대화 사업을 통한 주민친화시설로 변모된 유니온파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고, 하남시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한 후에는 성동구의회와 하남시 보좌진들과 함께 각 구가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각각 보고 받고 공유하였습니다. 8페이지 관련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현장확인 토의를 11월 1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지금까지 처음에 시작과는 다르게 많은 오해와 불신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구가, 우리 구의회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살펴봐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뒤에 관련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은평, 성동구 연합토의는 4개 구가 모이다 보니까 야간에 실시하였고 대표 의원들만 참석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문제는 올해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평생을 해야 될 과업이고 우리의 직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근 구와 연합해서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연합토의를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사항 및 결과 도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도 제가 중간에 잠시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으로 한 가지 예정사항 중에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서울시립대학교와 연계해서 에코캠퍼스 사업 실무토의를 하고 내년부터 에코캠퍼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일정을 잡아놓고 방문을 못하였지만 서면이랑 전화통화로 그런 내용들과 관련자료들은 충분히 주고 받았고, 1월 중에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이미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립대학교에 관련자료를 다 전송하고 그런 자료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마무리 되면 오늘로 연구모임은 끝나지만 그래도 연구모임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서울 시립대학교의 에코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타 기초단체 연구보고서 분석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동구, 서대문구, 과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 우리 지자체 중에 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15개 지자체 이상에서 연구보고서를,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보고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들을 제가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지자체 특성을 살린 부분은 있으나 기본 내용들은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 중에 가장 우수하게 잘 됐다고 판단된 과천시와 서대문구 연구보고서 자료는 이미 의원님들께 SNS로 전송을 해드렸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가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기 보다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구에 적용될 사항들을 뽑아내고 도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타 기초자치단체 연구보고서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보고서에 대한 써머리(summary:요약)를 한 후에 그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서 도출해 내야 될 것들을 산정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회용품 배출억제 및 친환경 사업지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청 뿐만 아니라 구의회, 그리고 우리 구 관련된 공공기관들에서 무분별하게 1회용품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두고 관련규정을 둬서 우리부터라도 관이 우선이 돼서, 관이 먼저 1회용품을 다이용품으로 바꿔 나가고 또 분리수거에 철저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된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1회용품 배출억제, 동대문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많이 나열했다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작성을 하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생산되고 운반되고 움직여서 최종 소각장 또는 매립지까지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하남 유니온파크센터나 또 여러 방문을 통해서 다른 타 구에서 연구된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핵심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 이거는 누구나 아는 소리지만 단계별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로 도출하였고, 그리고 도출된 과정에서 우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이 주도해서 골목부터, 내 가정부터 쓰레기를 관리하고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례들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반드시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반장님들 워크숍, 그리고 여러 관변단체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런 워크숍의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의회도 성인지 교육 같은 필수교육, 그리고 청렴교육 같은 필수교육을 실시했는데 폐기물 관련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필수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이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방송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환경교육에 등한시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단체 SNS 방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추려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연구모임을 통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서로 우리가 인접 지역들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공유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공유가 되면 어떤 점이 좋겠더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서울에 모든 구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인접구.

확인한 거지만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각 구마다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도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각 구에 보통 20여 개 안팎의 동이 있는데 동마다 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분명한 것은 1회용품이라든지 생활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다만 아쉬웠던 것은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심각성을 깨우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에서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내년에도 다른 누군가의 의원님들이, 어떤 의원님이 됐든, 그리고 어느 분들이 됐든 연구모임이 이와 같은 생활환경에 관련된, 구민의 환경에 관련된 연구모임이 이어지고 또 발전되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좋게 얘기하면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따라 하는 건데요, 저는 벤치마킹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우리가 한발 뒤늦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타 지자체 것을 추출해서 활용하자고 했던 것도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도 있지만 시간절감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잘 종합해서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구를 최대한 많이, 잘하고 있는 구를 최대한 많이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보다도 더 좋은 게 벤치마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서, 따라서 한다고 해서 저는 결코 나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아까 김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연구를 하고 모임을 하고 교육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내에서 주민들의 의식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이 변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수교육에, 먼저 관변단체의 모임들을 통해서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타 구 같은 경우는 필수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변단체, 대표적으로 통·반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분들은 반드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고 현장도 시찰하게 됩니다. 저희도 하남 유니온센터를 방문했을 때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말 쓰레기가 엄청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통·반장님들은 생활 속에서 실제 주부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에 가장 저희와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필수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만 바꿔도, 양치 하면서 물도 줄일 수 있듯이, 단 한 번의 생각으로. 그리고 식사하면서 단 한 번의 생각으로 1회용품을, 종이컵 하나도 바꿀 수 있듯이 거기서 필수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런데 필수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만 주민대표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먼저 1회용품을 없애고 분리수거를, 우리 구청도 지하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분리수거가 잘 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나서 주민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생활 전반적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쓰레기 규제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들이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특별한 민족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별, 지역별, 구별 이런 게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민족성의 특성이 있다면 자유로움 안에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의식들이 팽배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방법도 연구를 하면서, 우선 시작할 때는, 그게 생활에 안착이 돼야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용신동에 환경자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남시 유니크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각 지역마다 앞으로는, 저는 용신동에 있는, 용신동 구의원님 계시니까 맨날 저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고 말씀하시는데,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용신동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자꾸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다고 연구모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환경자원센터가 있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좋은 시설로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각 지역별로 들어와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이번 연구모임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꼭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전적인 정책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들은 1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면서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관내 지역의 특성을 확인한 것이 우리가 대규모의 큰 4년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대학생들의 생활인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코캠퍼스 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이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은 원룸이 많아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학생들한테 나오는 1회용품 쓰레기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목이 엄청 지저분하기도 하고,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골목길이 더 지저분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우리 주부들이 쓰레기에 대한 의식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때문에 더 지저분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자체도 대학가 주변에 원룸촌이 다 있는데요, 우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대학생들이 배달음식이나 1회용품들, 혼자 살다보니까 다이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하고 배달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고 음식물하고 플라스틱 용기하고 섞여서 나오면서, 특히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민원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다른 타 구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한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대학교 안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때, 그리고 밖에서 원룸촌에서 생활할 때 이 부분들을 나눠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학교 안에서 먼저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밖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 더 좋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면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 임기 내에도 임기 후에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은 이제 첫걸음 뗐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됐으면 좋겠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참 많은 애를 쓰셨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적은 예산으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의회도 의원님들의 지식적인 면이라든가 우리가 생활적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으면 바라고요, 이번 연구모임을 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우리 운영위원회 이순영 위원님이나 전범일 위원님이나 김정수 위원님이나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이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정책 연구단체에 같이 활동한 의원으로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정책 연구에 가입하는 그 순간 ‘쓰레기책’이란 이동학 대표의 책을 읽음으로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쓰레기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한 것을 한 번 더 실천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1회용품 사용을 안 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지 사실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 머그컵을 집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되도록이면 그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작은 실천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쓰레기책’이라는 이동학 대표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보화도서관에도 있고 답십리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하면 사서 봐도 됩니다, 1만원 정도니까. 그 책을 봄으로 해서, 독서를 함으로 해서 생각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연구모임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가졌다면 쓰레기에 대한 전도자적인 입장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책을 한권씩 사서 주변에 돌려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해도 좋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의원님 이하 임현숙 의원님, 이순영 의원님, 전범일 의원님, 손세영 의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여러 단체를 다녀보니까 어디가 최고 쓰레기 처리가 앞서가는지, 선진화 되어 있는지, 어느 동, 어느 구가,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혹시 그런 결론은 갖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는 땅도 크고 재개발하면서 이미 쓰레기처리장을 계획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네요, 실제 개선하면. 어차피 우리 동대문은 땅도 좁고 주택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나마 우리는 쓰레기 환경 자체가 다른 구보다 좀 낫다. 그래서 많이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환경자원센터가 있어서 타 지역보다 많이 모범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어느 구가 제일 실천이 안 되어 있고 어느 구가 잘 되어 있다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참, 어느 동. 14개 동에서 어느 동이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어느 동에서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쓰레기 처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율, 그리고 재활용에 재활용률,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 이런 부분들이 각각 데이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분리수거를 해서 주민들이 내놨는데 분리수거를 못하는 분리수거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내놨지만 플라스틱에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서 사실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재활용 수거율, 음식물 쓰레기 수거율 이런 부분들이 각각 있는데 종합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 용역보고를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분석해야 될, 타 구의 어떤 분석 툴을 놓고 우리도 똑같이 분석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임단체를 늦게나마 정말 빨리 잘 하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쓰레기 연구단체 모임은 안 하실 겁니까? 계속 연장해서 안 하시고 끝내고, 더 연장해서 해도 좋을 거 같은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규정상에 1년 단위로, 쉽게 얘기하면 계획하고 결산하고 결과보고 하고 이런 규정 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내년 계획은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연말에 뜻이 맞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연장해서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생활정책 연구모임의 일원으로서 김정수 대표께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당연히 느낀 바고 또 오늘 이러한 보고 자리를 통해서 참여하지 않으신 몇 분 의원들도 보고를 받고 느낀 점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여지껏 우리 의회가 출범이래 처음으로 의원들 내부적으로 연구모임이 결성됐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떠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연구모임의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쓰레기에 관계된 생활정책 연구모임은 당연히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결과보고가 끝났다는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고를 할 타임이라서 보고를 하는 거지, 이제 겨우 쓰레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처리를 하고, 인근 구에 잘 되는 쪽은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학습 단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느낀 것은 진짜 쓰레기가 다양하게 배출이 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냥 말로만 환경,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첫째는 작은 부분이라도 실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수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결과보고 하시면서도 주민들 교육까지 얘기하셨는데 각 개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 개선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영이나 달리기처럼 기록경기를 할 때는 1등으로 가면 혜택이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선도적으로 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오히려 뒤따라 가면서 배우면서 가면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더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방에서 창조'라고 다른 데서 문제시 됐던 부분들을 우리는 겪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감안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한 게, 물론 전국 단위로 봐서 앞서가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결코 저희들이 뒤늦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선두그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이게 지속 추진이 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인원이 제한된 게 아닙니다, 5명이상이라는 제한이지.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생활정책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른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부터 일단 모범을 보이자고 종이컵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이컵 더 이상 구매하지 마시고 공유컵으로 전환을 하고, 물론 조례 제정을 김정수 의원님이 하신다 했는데 조례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나 주민센터, 또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이러한 공공시설에 있는 종이컵은 공유컵으로 다 전환을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 교육은 사실 정신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나 구청에 볼 일을 보는 민원인이, 하여튼 우리 구민들의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사소한 거 같지만 '우리 구에는 종이컵이 사라졌네', 이런 실질적인 솔선수범을 통해서 살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한 메시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먼저 저렴한 공유컵으로 많이 구매해서 각 의원실이나, 그리고 우리 행사, 관내에 있는 행사를 할 때 1회용 컵 대신 공유컵으로, 지금 공유컵은 서울시에서도 추진해 주는 게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데서 협조 받으면 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질의·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시작이 절반이라 했듯이 약 2개월 만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활동과 보고서 작성만 하여도 큰 성과와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연구단체 모임 김정수 의원 대표님과 함께 한 전범일 · 이순영 · 임현숙 · 손세영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과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하면 그 짧은 동안에 하남시나, 환경자원센터는 우리 동네라 하지만 서대문, 은평, 성동 그렇게 연합회도 많이 가졌어요. 4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짧은 동안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예산은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 뒤에 5쪽에 보니까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짧은 기간 내에 예산을 100만원이나 70만원 이하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안 하고도 성동구의회를 두 번씩이나 방문했고 하남시청을 가고 은평구의회들과 토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져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안 쓰고, 그래도 짧은 두 달 동안에 너무 많은 활동을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안 쓰는 것만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내년에 하면 좋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산이 들면 어쨌든 의원님들은 민감해 하거든요. 그러나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는데 전혀 제로가 됐어요. 그동안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예산을 안 쓰려고 안 쓴 것은 아니고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아 놨고 잡아 놓은 예산을 안 쓴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연구모임을 시작할 때 다른 타 구는 보통 10달, 9달, 최소 6개월, 대부분 1년을 두고 연구모임을 하고 있었고, 다들 하는 지자체다 보니까 우리가 10월에 출범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랬지만. 그러다보니까 저도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다른 연구모임 대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해서. 이미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면서 예산을 안 쓰게 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뜻을 갖고 다른 의도를 갖고 예산을 안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구에서도 이제,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구 연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대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됐는데 말씀하신대로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집행하지 않은 것도 다른 의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어떤 연구모임이 됐든 연구모임이 구성이 되면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하고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문제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1월이나 2월에 출범해서 한 열 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어떤 연구모임이 됐든 어떤 의원님들이 됐든 간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김정수 의원님 많은 노고가 들어가 있어요, 짧은 동안에. 어쨌든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이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을 못보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을 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적은 예산이라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하면서 간담회도 하셨을 거고 다른 구하고 같이 하시다보니까 다른 구에서 선도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마땅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다른 지원들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연구모임들에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있었던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한 번 다른 의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코 저는 칭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제출된 연구활동보고서는「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에 따라 향후 의정백서 및 동대문구 의회 활동 사례로 발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