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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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각지에서 노력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동의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선

이인선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7일자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남북교육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8대 성동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등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등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성동구청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외 43인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원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강형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미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배경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남강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집

김상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홍명안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고영임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인사)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장기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장기천입니다. (인사)

이사

대표이사미래일자리주식회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춘배입니다. (인사)

영희

고영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인사)

현식

이현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인사)

신동욱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면서 6.10 민주항쟁 33주년 되는 날입니다. 날짜를 맞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뜻깊은 날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먼저 실시하는 총무과 관계 직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사전에 결정한 일이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회의장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회의장 내 참석 인원을 고려하여 과별로 입장하여 질의·답변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국장, 과장을 지정하여서 본 위원회 소관 사무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선별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주요업무 보고(행정관리국,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그러면 총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있고, 또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어쨌든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인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기본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국장님,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물론 과별로 글로벌영어센터나 이런 데랑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표준안이 있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어떤 게 표준계약서인지 샘플을 받아 본 게 없는데, 다 과별로만 받았는데요. 그러면 근로자들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없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아마 그게 노동부에서 그렇게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황선화위원

이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로일 요일마다 다 다르게 체킹이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노동자들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개입이 가능한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은 해봐야 되겠지만.

황선화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다 다르고, 온 거에 표준계약서도 없고요. 이제 가시겠지만 가시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아니면 이후에 오시는 분에게 전달을 해서 적어도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안전한 근로보장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년인사회 예산집행 내용 및 평가보고서라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준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게 보내주신 지출 집행현황을 보면 1월 14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까지 지출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18일 지출내역이 또 있어요. 이거는 왜 2월 18일 지출이 그 때 한 번 더 이루어졌는지 우선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신년인사회가 며칠이었죠?

이민옥위원

1월 3일입니다.

황선화위원

친절한 이민옥 위원님께서 1월 3일로 알려주셨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1월 3일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그러면 지출이 1월 22일 같은 경우는 잔금처리나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는데 2월 18일은 뭐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게 신년인사회에 선 집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저도 총무과장할 때 신년인사회를 치러보니까.

황선화위원

선집행이요? 지금 12월 31일에 3,395만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선 집행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쨌든 행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 집행은 됐고 나머지 비용들은 다 1월 31일 행사가 지난 이후에 결제가 됐고요. 1월 14일 345만 2,500원도 신년인사회를 제로페이로 돌려서 또 쓰셨어요. 요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써야 된다는 의무적 조항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그래서 돌린 거예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여기 나와요. 본인들이 통계목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고요. 그런데 날짜가 왜 업추비가 계속 이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를 진행할 당시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행사가 끝난 후에 후결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뒷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2월과 3월에 집행된 것은 별도로.

황선화위원

2월 거 집행됐고요, 이거 대부분 식당 결제로 나오는데, 아닌 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행사요원들도 그렇고 행사 진행하면서 식사 하면서 선결이 안 돼서 후결하는 결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시면.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한 거 견적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신년회 참 의미 있고 좋은데 저희가 이 예산드릴 때 엄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면 적어도 견적서를 뽑을 때는 신중한 고민과 여러 군데 업체 비교견적을 해보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비교견적서 없이 그냥 했나 싶을 정도로 과한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때 견적서 받아봤던 담당이 여기 남아있나요, 그때 당시 행사 진행할 때 견적서 비교견적 했던 담당이 남아 있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분 담당이 누구시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현재 시설팀장으로 있는 이범진 팀장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황선화위원

비교견적 하셨나요, 아니면 이 업체 그냥 통으로 맡긴 건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비교견적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황선화위원

그러면 연출료가 왜 300이, 여기 계속 참여한 게 아니고 지금 50%잖아요, 행사 연출, 그래서 300이 들어갔잖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감독은 또 따로 있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황선화위원

무대연출이 따로 있고 공연무대 연출이 있고 행사연출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230이 있고 300이에요. 그만큼 전체 공연 자체가 한 맥락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여기에 맡겼고 저기에 맡겼고. 그 다음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 일체라고 말하는 건 그거를 조정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게 ‘음향장비 일체’라는 표현이에요, 업계에서 쓰는 말이.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엔지니어비가 또 따로 음향기술료가 또 130이 들어갑니다. 조명기술이 또 200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비교견적 해보지 않고 내용 파악하지 않고 담당자가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신년인사회에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좋아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1년을 알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또 장소를 옮겨서 다시 구청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층이나 이런 데에다 바닥에 의자를 깔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놓은 그 구성은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가져온 거는 행사 공연이나 이런 업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 없고 구청 직원들이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했던 평가만 남아 있어요, 공연을 본 평가만. 우리가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있어야죠. 신년인사회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고 계속 갈 거라면 제도화해서 적어도 어떤 팀도 어떤 과도 마찬가지로 비교견적을 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후임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업체마다 견적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황선화위원

제가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완전 비리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내가 그거는 의심하지 않고 정말 좋게 말한다고 했을 때, 비교견적 내지 않은 건 정말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로 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하세요.

이민옥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 정원은 1,305명입니다. 맞습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민옥위원

그런데 현재 현원은 1,264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원이 생기는데 결원이 지금 41명으로 계산이 되고요. 부족한 인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임기 전에 실무수습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받은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나 교통지도과,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결원 인원이 4명에서 6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운영할 때 부족한 부서를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운영해야 상식일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력 운영계획이 잘못된 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자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체인력을 수급하고 또 지원하는 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5가 되어 있는데 운전직들이고요, 맑은 환경과는 마이너스 4로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팀에 현장 나가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플러스 5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통과시켜 주신 반려동물팀이 새로 생성이 되면서 거기에 인력이 플러스 됐던 부분이고요. 2020년 7월에 정원 조례를 저희가 또 시행할 것이고요, 부서별로 정원이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7월 정원 조례 이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

일단 7월에 정원 조례에서 정리가 되는 거는 전체 수에 대한 흐름에 대한 큰 거고, 부서별로 인원에 대한 게 정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민옥위원

그렇다면 부서별로 인원을 정리하는 거는 정원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인원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로 부서 간에 어떤 힘겨루기나 이해,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아닙니다.

이민옥위원

아니라 하시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이게 총무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서. 물론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과, 이 팀, 이 직원 한 명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잠깐 이거를 국장님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막 폈습니다. 어느 특정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거 갖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지금 보시는 자료가 자료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정확한 의사나 내용 같은 게 조금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민옥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붙였던 구두 설명은 뭐였냐 하면, “이 자료를 통해서 단체 간에 중복되는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비단 이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주시는 데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는 보통 집행부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다 드리기가 애매합니다.”라는 말씀을 했었고, 저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감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강의 들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국민이기도 하지만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지방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저희에게 정보를 모두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시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전체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미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현황에 대한 자세한 요구’ 그랬는데 한 장짜리 자료가 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황인데 어떻게 그 현황을 한 장에 담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이 자료는 제가 잘 봤고요. 여기 성명이나 연락처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돼서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루어지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 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최소한,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갖다 주시죠. 이 정도의 정보는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면이 있으면 띄워드리고 싶은데 띄워드릴 수 없고요. 0000 있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집행부에 내용들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통장님들이나 각 단체들, 또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규자들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제가 공감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련법에 근거한 부분하고 또 의원님을 의정활동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유권해석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고 세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시죠.

이성수위원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고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뭐가 있으며 또 그 중증장애인을 인사팀에서 관리할 수 없는지, 왜 관리를 못해서 수탁기관에 위탁을 했는지 그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하고 사단법인장애인독립연대는 같은 단체인지, 이름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중증장애인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수위원

그렇죠, 몇 명입니까?

황선화위원

채용 현황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알아봐 주시고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현재 저희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로 인해서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원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인사팀에서 그 관리를 못합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인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인사팀에서 하는데 왜 수탁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성수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게,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이 됐을 때는 사고로 생긴 것도 있고, 거의 사고죠? 사고가 돼서 이 공무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처음에 입사할 때도.

이성수위원

우리 성동구는 지금 몇 명.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저희 두 명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두 명이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됐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정상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겁니다, 장애인 시험을.

이성수위원

원래 와서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공무원시험 채용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성수위원

시험 봐서 들어왔으면 인사팀에서 부서에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수탁기관에서 관리를 하냐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수행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계속 같이 붙어서 일반적인 건 도와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일을 할 때는 수탁기관에서 보조업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거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인사팀에서 힘들겠지만 여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위탁해서 제3자가 공무 역할을 한다는 건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긴지 제가 알겠는데요.

이성수위원

그분 공무 급수에서 계속 급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급료 위에 또 수탁기관을 따로 급료를 지불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인사팀에서 여기에 맞는 일할 역할을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다른 제3자한테 또 수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고,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공무원들이 공개행정 채용을 통해서 합격이 돼서 발령을 받으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2명 있는데 1명은 정보통신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어르신장애인과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주면 좋은데 그 업무 범위 내에서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성수위원

물론 역할을 줄 때 그 부서에 그 분의 신체에 어느 정도 맞게 일을 드릴 거 아니에요, 직함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애로 같이 할 수 도 있고. 중증장애인, 글쎄요. 어디까지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에 위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이거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1년 자료, 총 2명에 들어간 비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분야의 업무 정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 두 분한테 들어가는 게 위탁기관에 들어가는데 1년, 달로 해서 자료 주고, 한 달 들어가는 금액, 위탁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별로 주고 1년치로 주고 두 가지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국내·외 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류현황을 보니까 우리 성동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8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국외가 5개국인데 또 지금 추진 도시가 1개국 있어서 6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를 이렇게 자꾸 늘리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또 자매결연 맺었으면 우리가 이득이나 손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적사항도 말씀해 주고요. 국외 경우는 한 번씩 나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꾸 늘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고요. 차라리 지금 있는 자매도시나 국외도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자꾸 더 늘리지 말고, 국내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적게 해갖고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먼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부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임종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 1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여덟 군데, 국외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13개, 추진하고 있는 도시까지 포함하면 14개 도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교류추진 방향은 과거 관 위주의 기관교류에서 탈피하고 민간 주도의 문화·체육·경제·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국제교류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성동구는 현재 문화·체육·교육·경제 등 각 자매도시 특성에 맞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 및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 민선 6기하고 7기 들어서 기존에 있는 국내 자매도시는 총 여섯 군데였습니다. 현재 민선 7기 들어서 진행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저희 구에서 자매도시의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보통은 민선 1기수 당 5개 내지 6개 정도 민간교류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두 군데 정도만 지금 진행이 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데가 총 네 군데였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몽골 바이양걸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외부하고 국제적으로 교류를 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도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요 실적은 2019년에는 베트남 뚜이호아시를 저희 대표단이 공식 방문했고, 물론 민간이 같이 갔습니다. 경제사절단도 같이 갔고요.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성동구 기업인의 뚜이호아시 진출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우즈벡 야까사로이구와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우리 구 교류도시의 영역을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회유구와 지속적인 민간교류 활성화로 성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중국합창대회 참여, 또한 양 도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인 청소년 글로벌캠프 운영, 민간탁구 협회 간 교류, 유소년축구단 간 친선교류 등 구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체육 분야 교류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또 작년에 서로 교류협력이 체결된 몽골 바이양걸구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몽골의 사막화 방지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성동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성동구민이 직접 바이양걸구 내의 성동숲 조성지를 방문해서 300여 그루의 식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국외 같은 경우는 지금 5개국이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많이 안 했지만 1년에 가는 횟수는 보통 몇 번이에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보통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하면 하반기 때는 그쪽 나라에서 저희를 방문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지금 이 5개 나라가 보통 가는 횟수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년 단위로 1개국을 갑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그 나라 사정상 안 될 때는 2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미국 캅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캅카운티 시장이 바뀌면서 저희하고 교류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가면 지금 5개국 되는데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나가는 셈이잖아요. 그럼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씩 다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회유구를 이번에 가고 그쪽에서 오면 베트남 뚜이호아시는 다음 연도로 돌리고 그렇게 교차해서 하는 것이지 5개 나라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아, 그렇게 2년에 한 번씩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교대로 가는 겁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쪽 나라 사정이 있어서 그 해 당해 연도가 안 되면.

종숙

임종숙위원

못 오면 또 다른 나라 지정해서 갈 거 아닙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나라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능한 날을 선택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회에서 3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1년에 나가는 횟수가, 저희가 방문할 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한 번 나갑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그 해당되는 나라하고 교류가 돼서 그 나라에서도 수용을 하면.

종숙

임종숙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외도시가 1년이면 이 나라는 하나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 안 봤지만 한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자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뽑아서.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국외 같은 경우는 6개 나라잖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1년에 한 번 가지는 않아요. 그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신 겁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실무적으로 업무차 나가는 직원들 빼놓고는, 민간하고 저희 행정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는 건 1년에 한 번 가고, 반대로 해당되는 자매국에서 다시 한 번 오고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님하고 같이 동반할 때, 청장님이 같이 동반할 때, 그때가 1년에 딱 한 번입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혹시라도 저희가 첫 번째 나갔을 때 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하는 차원에서 나갔는데 그 다음 번에 그쪽 나라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해서 초청을 하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추가로 초청을 할 때는 나가는 겁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국내 교류사업에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걸로 공식적으로 잡는데요, 혹시라도 그 나라 사정에 의해서 교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이 통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군·시로 돼 있는데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었지만 하는 역할이 특히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시·군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온다든가 그런 특이사항이 있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과장 때 이쪽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것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되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었다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군·시 많이 넓히지 말고 좀 적게 하더라도 내용 있게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저희 구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총 여덟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짜 내실 있고 또 서로 자매도시 간에 맞는 형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우리가 과별로 한다니까 바로바로 갖다 줘야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지, 또 부르면 힘들잖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방금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 도시교류 활성화 쪽에서 국외 쪽 말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 연 1회 그냥 특산품 전시판매하는 소극적인 형태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국내 자매도시가 여덟 군데로 돼 있는데 아까 민선 7기 들어서 지금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섯 군데를 제외하고 두 군데만 남아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여섯 군데였는데 두 군데가 더 추가됐다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서 보면 ‘자매결연 및 마을 일손 돕기’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만 2만원 해갖고 6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일손 돕기 해서 그냥 이 업무추진비만 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활동은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6개 국내 자매도시는 현재 그대로 진행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전남 여수시하고 경기도 화성시, 두 군데가 추가된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여덟 군데에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여덟 군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인당 2만원 업무추진비해서 600명은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장동이 강화군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데 구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동별 자매결연도시 말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가 지금 여덟 군데 아닌가요? 국내·외.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국내·외 여덟 군데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일손 돕기, 이게 1회를 하는 건지 분기별로 한 번을 하는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마을 일손돕기 이 활동 하나만 하는 건지, 다른 거는 지금 예산 잡힌 게 없어서. 자매결연을 한다는 명명이 된 게 무색할 정도로, 진짜 그야말로 오히려 교류활동이 더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대로 드리지 못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이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구의 국내 자매도시 총 여덟 곳이고요. 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또 그전에도 쭉 진행이 돼 왔지만 경기도 화성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 함평, 충남 서천, 충북 진천, 경남 하동, 경북 영천 이런 곳은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이지만 여러 가지 경제 분야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터가 열릴 때는 그쪽에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각 과별로 우리하고 자매도시로 체결된 도시하고 과별로 생성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좀 있고요.

민운기위원

그 부분이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담지는 못 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민운기위원

아니, 예산상에도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전체 예산 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8개 국내 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민운기위원

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 아까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각 과별로 이 자매도시들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건 제가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실적 내용으로 제출하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 마리나 체험과 크루즈요트 체험 등 화성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교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황 호조로 어려움에 처한 경북 영천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늘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우리 구 직원들의 농산물 구매를 독려하고 자매도시 우수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원하는 등 국내 자매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자매도시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수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직접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월에는 자매도시 진천군의 코로나19로 인한 구호물품 요청에 따라서 손소독제 1,400개를 지원하였으며, 3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여수시 양식 어가에 도움을 주고자 양식 수산물 사주기 행사에 동참한 바도 있습니다. 자매도시 진천군에서는 쌀 10kg 170포대를, 교류도시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감자 2,200상자를 우리 구에 기증하는 등 교류도시 간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 진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달라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쌀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자매도시 간에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이런 활동들이 총무과 관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말씀은 각 과별로 현재 교류활동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에 안 잡혀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데 총무과 관할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각 과에서 하는 교류사업은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진천군이면 진천군의 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연락을 해서 서로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 사업들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민운기위원

그럼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총무과에서 잡았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이건 국내 교류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잡은 겁니다.

민운기위원

아니, 교류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과별로 잡고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잡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교류활동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 드린 건 아닌데요. 그 해당되는 도시하고 자매결연된 도시하고 업무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랬지 제가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전부 교류활동이 비 예산으로 다 진행이 됩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건 각 과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에서 예산 잡은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황선화위원

잡혀있는 금액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이건 국내 교류사업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쓰시는 거예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운기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이민옥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황선화위원

이걸 분리해놓은 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아예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건 좀.

민운기위원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항목이 잡혀있는데 거기서 업무추진비만 잡혀있다 이거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민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드렸을 때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류사업은 각 과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예산도 비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냐?”하고 질의드렸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시고. 그것도 결국 각 과별로 현재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총 업무추진비는 여기 총무과에서 잡혀있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각 과별로 예산 잡혀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황선화위원

과에서 실행하는 것은 거기서 예산을 각자 쓴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업추비가 필요한 거지 따로 업추비가 분류돼서 총무과에서 왜 운영이 돼야 되느냐하는 의구심에서 저희는 시작하는 질의에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할 때 혹시 민운기 위원님한테 잘못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국내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업추비나 예산 관련된 내용은 총무과에서 잡은 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자매도시 간의 민간교류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수반돼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운기위원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건 자료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사업 중에 보면 직원들의 전화민원응대 점검,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그리고 감동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원응대 친절도를 점검해서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역시 마찬가지로 감동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고 예산서는 342페이지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총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남아있는 질의를 마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힘드신 건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가능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답변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감동행정 공감·소통행정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문화감성 교육으로 세대별·업무별·직급별 마음변화 감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전화 친절도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구정평가단이 외부에서 전화친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황선화위원

전화민원 응대 점검 429건이 그건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민운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응대 같은 경우에 응대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버튼을 누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매뉴얼이 별도로 있고요.

황선화위원

해피콜 서비스처럼 한다는 거죠?

민운기위원

그리고 민원응대 같은 경우에는 구청 1층에 민원창구에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내내 감사담당관 쪽에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만족도 항목을 받는 건지, 이게 어떤 근거로 민원응대 친절도를 점검하시는 건지?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거든요. 감동행정 우수직원 선정 분야하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가 12월에 연 1회 정도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선정하는 방법은 ‘구민의 소리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친절직원 올려주는 코너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120 응답소에서 들어오는 친절직원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직접 전화를 주시는 구민들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감사과를 통해서 구정평가단이 평가하는 평가자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거기에서 나온 분들을 친절직원으로 추천해서 선발합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이게 상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게 상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든 아니면 구민의 소리함이든 거기에 응답을 해주는 분들의 의견만 취합을 하는 거네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구정평가단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하면 그 평가결과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또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 년 수 차례 시행해 오고 있는 ‘혁신리더 성동포럼’ 그 부분이 2020년도 예산서에서 제가 찾지를 못 하는 것인지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지금 속해있는 건지, 혁신리더 성동포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성동포럼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예산 잡혀있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4회 잡혀있습니다. 예산은 ‘혁신리더 성동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총무과의 소양교육 부분에 잡혀있고요.

민운기위원

예산서에서 어디에 잡혀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예산서 10페이지에 총무과 정책단위 지방공무원 육성 분야 쪽에 공정한 인사관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로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하고는 조금, 나중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4회 잡혀있다고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민운기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6회를 잡았다가 3~4회만 시행을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죠. 시행횟수가 적어졌으면 예산도 그만큼 남아야 되는 건데, 예산은 6회를 실시하는 비용이 잡혔는데 4회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는 거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4회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예산 액수를 파악을 못 해갖고 그렇긴 한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혁신리더 성동포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분야라든지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는 것도 있고 연기돼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나 또는 집중 요구를 해야 될 사업,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각 부서에서 청장님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낭비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쓰게끔 해 주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리더 성동포럼도 구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이 작년 지적했던 사항에서 시정돼서 이렇게 잡혔으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갖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옥위원

성동구 의회는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에도 3개 위원회가 속해 있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민옥위원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나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보통 공무원이나 또는 전문가로서 해당되는 분야에 꼭 필요한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당연직으로 선정이 되고요. 위촉직은 해당되는 분야에 관련된 종사자 또는 교수, 언론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을 위촉직으로 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제가 봤던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당연직에 속해 있으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위촉직으로 위촉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관련분야의 부서장이나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해서 해당되는 분야에 3년 또는 5년 이상 업무경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이나 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당연직으로요.

이민옥위원

아, 저는 공무원이 위촉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여쭤봤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방금 말씀하신 해당되는 외부 위원의 위촉기준으로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민옥위원

그건 일반적인 위촉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무원이 위촉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었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여기 세 번째 부분에 나오거든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

이민옥위원

그거는 퇴직 공무원이신 거는 현재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민옥위원

현재 공무원이 위촉직인 경우를 여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총무과, 여성가족과는, 이게 각각의 과에서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민옥위원

저한테 서류를 잘못 주신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후생복지업무위원회는 직원들에 관련된 업무를 종합해서 처리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으로서는 부국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하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총무과장이 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생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니까 그렇게.

이민옥위원

그럼 그게 당연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다 당연직으로 넣을 수 없거든요, 그 비율이 있어서요.

이민옥위원

아,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그건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로 구성되면 당연직으로 전체를 채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위원

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다 당연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읽으셨을 때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서 아마 위촉직으로 생각하시는데 다 당연직인 건 맞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그렇죠. 당연직이어야 되는 거 같은데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위촉직이 아홉 분이신데 한 단체에서 네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를 한 단체에서 위촉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 했을 때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대 두 명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아홉 명 중에 네 명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당연직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십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민간이 주축이 돼서 민간교류협력사업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가 네 분이 들어오셨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위원

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협력사업 중에 헌법기관으로써 정해져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주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중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네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교류사업의 형평성에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그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분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통의 지위나 역할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존중을 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각 시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단체가 중요하더라도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위촉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2021년에 기간이 끝나고 다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이걸 고려해서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엄원식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성동구 동호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됐어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최초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오래됐죠?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20개 동호회에 현 인원이 5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가입자 포함해서 706명이고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6개 동호회에 1,060만원 정도 지원 되거든요. 이 1,06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많다면 많지만 16개의 지원금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 활동보고서를 보니까 동호회가 구성만 해놨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6개 1,060만원은 2019년도에 지원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직원들이 더 요구가 있어서 20개 동호회를 구성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지금 안 된 상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직원들 동호회 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16개 동호회 명칭은 여기 다 돼있는데 4개는 어느 동호회에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4개요, 아, 추가로 된 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올해 추가 4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4개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16개를 보면서 우리 젊은 직원들도 많은데 동호회 모임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추가된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인지,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동호회를 보니까 헬스 같은 데는 인원이 91명 정도 되는데 지원금은 100만원밖에 안 돼요, 헬스기구 구입. 동호회에서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운동기계 하나 딱 구입을 하고 만다는 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헬스장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고요. 구청지하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구청 시설팀에서 헬스장 관리를 해주고 있고 본인들이 필요한 비품 정도만 구매하는 거지 이 돈으로 기구를 살 수는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 자료에는 ‘동호회 운영 헬스기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비품이라든가 간단한 것들은 자기들이 구매를 하지만. 만약에 런닝머신이 고장 났다면 런닝머신 교체는 우리 시설팀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는 당연히 시설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기구 구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그거는 확대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잘못된 거고?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대회 참석은 4명이예요. 이게 어떻게 동호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배드민턴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주로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십니다. 10명 이상이면 동호회.

복실

은복실위원

많아야 되는데 회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10명 이상이면 저희들이 동호회로 인정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5명만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동호회로써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호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5개, 10개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풋살 같은 경우도 보면 2019년도에 풋살장이 응봉에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도 참석인원 보니까 10명이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활동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동호회가 정비가 돼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정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원금이 빈약해요. 지원금을 조금 더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이런 문제라고 하면 증액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동호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만 놨지 지금 활동사항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낚시 이런 거 다 좋아요, 몇 명이라도 해서 좋은데 동호회 실속 있게 해서 하시고. 아까 4개는 어느 항목이에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4개는 스키, 농구, 산악회, 골프.

복실

은복실위원

산악회는 여기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후생노무팀장

네 군데가 지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그 4개 종목이 뭐냐고요.

복순

강복순후생노무팀장

스키하고 농구, 산악회, 골프.

복실

은복실위원

여기서 지원금을 요청 안 했다 이거죠?

복순

강복순후생노무팀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동호회만 만들어 놨지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하셔서 잘 활동할 수 있게끔 고려해서 하세요. 내년도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동호회가 운동 동호회예요? 동호회 명칭, 동호회 만들어 놓은 거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동호회는 운동이 됐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성수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는 교회 일요일에 자기가 믿음 있는 교회로 가면 되지 동호회 구성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신우회라고 구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일요일에 가면 되지 무슨 직장에서까지 그러나.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네. 믿음 있으면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되지 직장에서까지 교회를, 무슨 전도도 아니고.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동호회를 제대로 구성하세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네, 한 번 정비를 하고 지원할 건 더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어차피 직원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러면, 운동경기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제대로 구성을 한 번 하세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반박 한 번 할게요. 어떤 거를 보면 기준이 없이 막 해주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0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동호회가 20개가 있어, 그러면 10개라도 제대로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성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동호회가 당연히 기준은 있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무슨 말 인지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분명한 우리 구의 동호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이성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시는 김에 방침을 세우든지 하셔가지고. 동호회 회원 수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회원 수도 아마 많을 거예요. 제대로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드세요. 예산 지원금도 그렇고.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기준도 만들고 지원근거 또 지원내용,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아마 구성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활동보고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다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기준을 세울 때는 방침을 활동 동호회가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인원 숫자에 따라서 해야 되고, 사람 숫자만 올려놓고 활동도 안 하는데 예산 주는 건 안 되고, 그거를 잘 살피셔서 기준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잘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름과 명칭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는 동호회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활동 안 하고 명단만 올리는 그런 데는 아예 없애든지 하고, 인원수 한 10명 오는데 실적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올려놓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선화위원

지금 성동구에서 QR코드 도입해서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에 하고 있고 또 그게 어쨌든 국가의 정책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또 열심히 PC방이나 노래방까지 다니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시책추진과 등 모두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세무2과에서 받아들이는 5월 재산소득세 신고한다고 구의회 1층까지 내주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한테 QR코드 인력도 주지 않으시고, 본인들은 앞에서 행정하면서 이렇게 칭찬받고 하는데. 저희 지하 1층은 구의회 직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계속 이런 자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저희 어제 10시 반, 11시까지 그렇게 있으면서 다 보좌하면서 힘들어요. 집행부는 다른 데는 다 잘하시면서 왜 저희한테 이렇게 인색하신지, 저희는 충분히 1층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저희 직원이 지하 1층에 배치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저희 의원들 일하는데 직원이 부족해요. 특히 이런 행정감사 앞두고는 저희 직원들 맨날 늦게 가고 이러는데. 여기 지하 1층에 인력배치 안 됩니까?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너무 화가 납니다. 일 잘하고 계시는데 의회는 관심 밖의 일이신 것 같아.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1층에 QR코드 설치하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라 이 말씀이시죠?

황선화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재산세 신고 할 때도 저희 지하 1층 그래서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못 오지만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와서 의회로 들어오는 거는 이미 다 구멍이었다고요, 그 분들 누가 왔는지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요.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견적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저한테 제출하신 이거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 담당이셨던 분 여기 같이 계시나요?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같이 앞으로 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여기서 질의하면 같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까 행사 연출이 50% 참여에 300만원 되어 있고 공연무대 연출에 230이 되는 거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음향의 일체라고 기재사용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체’, ‘예외’, 이 외에 공연조명기술료가 따로 200만원이 들어가고 공연음향기술료가 130만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건비인데 엔지니어들이 와서 해주는 건데 ‘일체’라는 표현 안에는 그게 들어가고요. 이미 상식선에 한 300만원이면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들을 치를 수 있는 전문가 대동한 행사 기획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우선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화통역협회에 가입되어 있죠, 아니, 가입된 게 아니라 그분들 고용할 수 있죠? 수화통역협회가 시간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1시간당 15만원이 책정되고 30만원이 됩니까? 이 부분 저한테 이거 지출한 거 정확한 근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송출료, 이거는 우리 공연한 거, 거기 기획했던 거 편집해서 다시 업로드 하는 비용인데 이게 아무리 못해도 정말 최고의 기술자여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너무 과하다 못해, 정말 제가 아까 방송국이 있을 때는 참았고, 좀 화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3D영상 360만원, 얼마 전에 제가 연주회 기획해서 연주회 한 번 했습니다. 이거 3D영상 기획하는데 편당 30이에요, 잘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이 견적서를 보면서 제가 좀 화가 많이 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직원들 믿고 싶고요. 이걸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제가 뭔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오해로 화가 나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당부서들이 다 있지요, 이거 총무팀에서 기획했지요?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네, 그렇죠?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총괄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총괄 기획비 60만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홍보 담당 부서 있죠? 그런데 왜 진행 스텝이 따로 있고. 그 날 직원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스텝으로 일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있었고. 그런데 왜 비용이 산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3D영상 제작하는 거, 공보담당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와서 그때 촬영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또 비용이 잡혀있는 거죠? 그때 주민들 영상 찍고 저희 의원들 영상 찍고 이 영상한 거, 특별비로 더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 업체에서 쓴 겁니까? 왜 그렇게 지출들이 계속 나오죠? 제 기억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면.

황선화위원

이따가 점심 먹고 와서 바로 여기 한 번 하고 시작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정회했다가, 어차피 12시가 다 되어가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이민옥위원

아직 안 끝났으면 연장해도 되지.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아침에 시작할 때도 멘트를 드렸지만 이런 형태는 처음 하는 감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파행이 올 수도 있고 회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황선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루에 행정관리국을 다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아직 끝나지 못했으니까 중식 후에 다시 총무과는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지금 질의했던 거라든가 또 자료 제출, 자료도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 이따 오후 중식 후에 다시 감사 진행할 때 미리 다 준비를 해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원식

엄원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총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보시고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자료 보고 말씀드려야지.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중증장애인이 두 분이라 그랬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 수탁업체한테 주는 게 한 달에 약 400만원 꼴 되는데 390만원 됐다가 380만원 됐다가 410만원 됐다가 그게 왜 많았다 적었다 하는지 그 원인도 얘기해 주고. 또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보니까 한 700만원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한테는 밀착 도우미들이 있어요. 그거는 돈을 그렇게 지불 않고도 중증장애인들은 도우미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내가 이해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이성수 위원님이 우리 구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근무시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정기일 내에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일이 있거든요. 그 기일에 따라서 어느 달은 보수 금액이 조금 높고 또 안 나오는 달은 조금 더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금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도 똑같은 형태로 최저임금에 대한 변화에 대한 차이하고 그 다음에 근무일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퇴근을 할 때나 출근을 할 때는 분명 이분들이 관여 않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성수위원

근무할 때만 이분들을 쓰는 거죠. 근무시간에 만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중증장애인이니까 그냥 수발하는 도우미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 과별로 업무에 따라서 조금.

이성수위원

아까부터 업무라고 했는데,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자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축해 주고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일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업무를 봐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일반적인 업무는 맡아서 할 수가 없고, 이 분들이 출근해서 맡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인력이 도움을 주고, 이동을 할 때도 본인이 제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와서 도와주고, 식사를 갈 때도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붙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PC를 켰을 때 그런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와드리고, 또 문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본인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문서 대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옆에서 보조 인력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에만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출근이나 퇴근할 때는 생활도우미를 이분들이 따로 불러서 하는 거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만 이분들한테 이거를 위탁을 하는 거네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이성수위원

왜 그게 법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성수위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건 법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독립생활연대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독립생활연대라는 시민연대하고 성격이 비슷한 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기업체로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인력지원도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나 출·퇴근 시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하는, 그렇게 연대를 구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단체가 사실상 봉사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이권단체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사회복지사 많이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인사팀에서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여기하고 사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신경 쓰기 싫으니까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는 새겨들었는데요. 첫째는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도우미 견이 있고, 청각장애인은 각종 보조기구를 통해서 공직생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고 보통 지체 1,2급 정도에 상응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복지공무원 차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건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위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귀찮으니까 한 건지 그거 물어봤잖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건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 방침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에는 근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자치별로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허용이 되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위탁이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수도 끝도 없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사업이 이거 한 가지라면 제가 말도 안 하는데 많은 위탁업체들이 있으면서, 위탁업체들이 봉사단체 아니고는 공짜로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수익을 얻어야 되고 뭘 얻어야 되는데 이 많은 위탁업체를 구청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다 하니까, 협회라든지 위탁 이런 데가 다 자기 이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다 위탁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해야만 되는가, 차라리 우리 구청 직원들이 팀을 만들든지 부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아주 전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통계학적으로 실익을 따져봐 가지고. 이젠 변화시대잖아요. 어떤 게 이득인지, 우리 성동구에 세수가 전략이 되는가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탁업체하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통계학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는 한 번 뽑아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만들어서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건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창조를 해 봐라,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출이 많아서 세수가 많이 흘러 새어나가면 세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서로 협업도 하고 또 시스템 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증장애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잘 케어해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개선 검토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한 6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1,300 공무원이, 관리공단까지 하면 2,000명,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와서 획기적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냈다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도 포괄적으로 재점검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자매도시 자료 받았는데요. 우리가 외국하고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사전에 우리 쪽 대사관하고 그 쪽 대사관을 통해서 그 쪽 도시에다가 저희 자매결연 체결을 원하는 부분에 대한 의향서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체결을 할 때 우리가 서류상으로 체결을 합니까, 아니면 가서 합니까, 와서 합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일단 팩스를 통해서 양 자매결연지 지자체간의 체결의사에 대한 의향을 묻고, 양 지자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일단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1차 실무단이 과장급하고 팀장급에서 방문하든지 그 쪽에서 방문 오든지 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본 방문단이 방문해서 자매결연 체결 계약식을 갖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2019년도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백, 몽골 세 군데는 체결을 했고 한 군데는 초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 체결할 때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서류상 어떻게 했습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현장에 직접 가서 체결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했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거기 가서 체결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국장님이 “1년에 한 번만 나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몇 번 갔다 오신 걸 알고 있는데 한 번을 나갔다 오셨다 하니 제가 재차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받아보니까 네 번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경우에도 두 번이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식적인 방문을 통해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을 가고 상대 도시에서 한 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여러 가지 팩스나 또는 문서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본 협약식을 체결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실무단이 가야 되거든요. 그 때 한 번 정도 더 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쪽에서도 실무단이 먼저 한 번 와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더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한 번씩 방문하는 것 말고 그 나라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하는 경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의원님들도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1건 이외에는 더 잡는 것은 없고요.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초정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세 나라와 체결을 했어요. 이게 너무 무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1년에 한 나라하고 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 나라를 체결했습니다. 2016년도에 한 군데, 2017년도에 한 군데라고 얘기했는데. 2019년도에는 무려 네 군데예요.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이거 체결을 하면 나중에 감당은 어떻게 지시려고, 나중에는 여섯 군데도 되고 일곱 군데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더 꼼꼼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1년에 네 군데 나라를 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초청이라고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초정은 딱 한 번 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초정을 한 나라는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초정하고 한 번은 체결해서 만나고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서류상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건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쪽에서,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바이양걸구 내 성동숲 조성 MOU 체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초청한 경우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안 나왔습니까? 아까 자료 받은 것에는 안 나왔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정례적으로 그쪽에서 오는 것하고 저희가 가는 것하고만 아마 기록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자료 검토해 보고요. 원래 나갔던 횟수가 그 안에 포함이 되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정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그래도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했던 거 답변은 해주셔야죠.

신동욱위원장

네?

황선화위원

제 거 답변 아까 안 끝났잖아요. 공식적으로 안 했잖아요. 오전에 아까 질의했던 거 답변 못한 거. 어쨌든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공식적으로 짤막하게나마 해주세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황선화 위원님께서 2020년도 신년인사회 집행비용 관련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행사진행에 필요한 견적비용 이런 것들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잘 기술하고 또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했어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자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다듬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2020년도 신년인사회는 기존의 여러 의전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문화재단하고 각 과에서 협조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비용 관련해서 상세내역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황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점심식사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담당 팀장·과장들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프로세스 자체에 비교견적을 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투명하지 않고, 또 이 비교견적을 받았을 때 내용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조사도 안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비용을 지출하기에 앞서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만 쳐도 수화통역비가 얼만지가 나오는데 지금 2시간에 30만 원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거기 내용 보면 ‘조명 일체’, 다 ‘일체’라고 되어 있어요. 일체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적어도 업체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고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는 견적서를 그대로 받아서 행사 그냥 치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를 비롯하여 많은 과들이 일을 추진할 때 여러 군데서 견적서를 받아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파헤치다 보면 이 부분이 과한지 안 과한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 받은 지 며칠 됐는데 이 표준금액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담당자들이 해야 하는 몫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립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황선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 검토 작업이 사전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직원 들어오셔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활발해지면서 예산 규모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증가하면서 일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우리 성동구에서 마을회계사 제도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잘 실시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회계사는 보통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분들로 이루어졌는지,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회계만 전문으로 하는지 다른 일도 같이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비 말고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인건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간단간단하게 인건비를 다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급금액이 월 13만원씩 정액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만원씩 해갖고 12개월 17개동 2,652만원, 이게 어느 용도로 쓰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중에서 10만원씩 4분기로 7개동 해갖고 680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내용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쓰는 제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매식비라고 나오는데 매식비가 지금 “자원봉사자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동별 10만원씩.”, 이랬는데 이게 식비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국장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게 가짓수가 좀 많아서 상세히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황선화위원

상세히 안 하셔도 되니까 우선 나오셔서 하시고 중간 중간에 바로바로 또 뒤에서 보충하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때가 아니라서. 어떠세요, 위원님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신동욱위원장

꼭 국장님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좀 쉬운 질의를 해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엄청 쉬운 거예요. 기본사항을 물으셨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자료사항 이거 쉬운 거고, 자료 요청한 데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신동욱위원장

문제를 너무 난이도 높은 것을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즉답이 안 되시는 것 같아.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우선 서울시 마을회계사 제도는 금년에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회계사 한 분을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회계를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17개동에 한 분만 회계사로 두고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한 6개월 됐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6개월 정도 됐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분기마다 회계제도를 집행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회수하는 걸로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주민자치 인건비는요, 사업단 인건비가 총 연간.

종숙

임종숙위원

사업비 빼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만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연간 1억 9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장이 약 5,000만원 정도, 단원이 3,956만 4,000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간사도 나가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동 지원관이 지금 3,927만원씩 나가거든요. 동 지원관이 총 2억 9,673만원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회계사 월급은 얼마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회계사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회계사는 그때그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수당 식으로?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수당 식으로.

종숙

임종숙위원

회의로 나가는 인건비가 지금 몇 가지예요? 간사활동비하고 회의수당비하고 동 지원관하고 단장, 단원.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회계사는 뭐 저기 한다 쳐도.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회계사는 그때그때 한 20만원이나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사활동비는 매월 150만원인데요, 총 150시간 근무를 했을 때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활동비가 총 4,50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월급 쪽으로 한 다섯 군데가 나가네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간사 회의수당, 회의수당도 또 나가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은 2만원씩.

종숙

임종숙위원

2만원씩 나가는 거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회의 참석했을 때 드리는 수당이거든요. 자치회관 운영비는 회관을 운영하는 데 물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거 구매하는 데 쓰는 거고요.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여러 가지, 그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거 월 13만원씩 나가는 용도가 뭐라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종숙

임종숙위원

회의에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회장님들 자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 데 물품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주민자치회를 14년 해봤지만 거기 보면 비타민 하나, 아니면 물, 아니면 박카스 하나, 그리고 연필하고 이런 서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13만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14년 동안 한 결과로 봐서는 40명, 50명 기준해도 5만원 안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과다하게 많이 넣었는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회의 때 잠깐 참석을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음료수 하나 놓고 연필 하나 놓고 메모지 하나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월 13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건 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돈이라서 신경을 안 쓸지는 모르지만 작은 돈이 큰돈이 되고, 도랑물이 냇가로 되고 그러듯이 이것을 조정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큰 돈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작은 돈도 신경 써서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회의장소에 가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확실하게 가서 검사를 해 보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월 13만원을 지급하든, 5만원을 지급하든, 실질적으로 15만원이 나가면 15만원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금액을 주셔야지, 맞지도 않는 금액을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회의도 참석 안 하겠지만, 2019년도에도 월 13만원씩 나갔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13만원, 15만원 나가는 것도 줄여 나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게 타당성에 안 맞으면.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하루 회의 들어가는데 13만원씩 지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때로는, 제 생각인데요.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종숙

임종숙위원

음료수도 제가 보면 박카스 하나 아니면 미에로화이바, 비타민 그거예요, 아니면 물. 물도 안 주고 음료수 딱 하나 놓고 1시간이면 회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매식비는 2시간이면 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하시는 분. 문구류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치회관 접수할 때라든지 이럴 때 봉사할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매월 지급하네요. 그 봉사가 매월 합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매월.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매월 10만원 이내로?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봉사를 했을 때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시간대는 4,000원, 5,000원 그렇게 나오는데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5,000원 이런 식으로.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봉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식대비 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봉사했을 때 식대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식대비로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여기 매식비라고 적어놔서, 봉사하는 시간 일당인지 아니면 식대비로 나가는 건지 구별이.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식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됨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2억 8,800 정도 됐고, 2019년도에는 한 7억 1,000이 됐거든요, 2020년도에는 10억이 돼요. 시비, 구비를 따져 보니까 제가 그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처음에는 프로테이지로 시비가 많았고 구비가 좀 적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시비 대 구비가 50대 50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구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예산이 총 15억 8,400이고, 이 중에 시비가 10억 8,000 정도 되고 구비가 5억 400입니다. 작년에 늘어난 부분은 주민자치회 간사님 수당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현재 2020년도가 15억이라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시비 10억을 말씀드리면요.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이 부분은 임종숙 위원님 자료를 좀 봤어요. 그 총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가 돼 있고, 2019년도가 7억 1,000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 예산하고 틀린 사유가 뭐예요? 지금 15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08쪽에 보세요. 이게 예산 총액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중에 임종숙 위원님께 드린 것은 주민세 사업이 빠져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그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주민세 사업.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세 사업은 2019년도에 보니까 2억 2,800이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2억 4,800입니다, 시범 동.

복실

은복실위원

2019년도에는 2억 2,800이에요. 2억 4천 얼마라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2억 4,800입니다, 20년도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게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019년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대상이 27개 사업에 8개 동에서 1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복실

은복실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나? 71쪽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찾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예산이에요, 주민세 징수분 환원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각 동의 그 사업이?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2,000에서 4,00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동으로 어떻게 배분을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8개 동에서 사업비가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황선화위원

세대별로 나눠요.

복실

은복실위원

세대별로 징수분에 그거 한 저기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비례해서 배정이 아예 돼 있는 걸로.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복실

은복실위원

이 사업명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축제행사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명에 축제나 이런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게 민간 주도형이 있고 관 주도형이 있고, 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실

은복실위원

집행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예산 명분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예를 들어 시장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축제가 각 동마다 많아요. 그렇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저도 용답동에 있을 때 억새축제를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은 문화 저기에서 하고 있는 행사고, 축제가 지금 억새축제 뿐이에요?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까지 축제를 해야 되냐 이거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주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복실

은복실위원

제공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사업에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채용 주체가 지금 어디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모법인이 마장동 주민자치회로 돼 있거든요.

복실

은복실위원

처음에 어떻게 마장동이 선정이 된 거예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국장님이 해주세요.

이성수위원

은복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복실

은복실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성수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들 있잖아요, 1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자원봉사를 해야지 내가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돈 10만원씩 챙겨주고 그런 역할을 하더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 10만원을 왜 챙겨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최소한의 실비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로 남아있어야지 거기에 왜 돈을 투입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자꾸 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최소한의 실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나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들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주민 민원 들어왔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채용한 간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통장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우리 지역구에서, 응봉동은 아니고 성수동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게 돈하고 연관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10만원 그런 것 없던 것도 또 만들어 냈잖아요. 자꾸 만들어서 일을 키워가지고 그 돈 나중에 다 어떻게 할는지 세금 없어서 나중에 고갈되면. 남 일 같이 않아요.

종숙

임종숙위원

진짜 봉사단체가 완전히 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게 봉사예요. 그런데 요즘은 봉사해도 시간 시간마다 돈을 주고 수당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순수한 봉사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무슨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봉사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이성수위원

어저께도 한 10명 모여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봉사하고 왔대. 돈 10만원씩 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종숙

임종숙위원

추가로 좀 물어보자면, 지금 동사무소 들어가면 QR 하잖아요. 거기도 봉사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정도?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우리 정부재난지원금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엊그제 동사무소 갔더니 봉사자라고 하면서 QR 찍으라고 오는 사람마다 안내를 하더라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을 대신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분들도 그냥 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수당이나 뭐 주죠, 그게 이겁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6월 17일까지 정부재난지원금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6월 17일까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기간제로 뽑아 가지고 한 달짜리.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2명씩이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2명, 3명, 보통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3명, 좀 적은 데는 한 2명 이렇게 가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2명이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또 나와 있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처음이니까 안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지원 좀 하라고 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근데 거의 놀고 있어. 이거는 무슨 돈을 주기 위한 봉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정부재난지원금이 굉장히 바쁠 줄 알았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일찍 끝나버리니까 그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여기로 돌려버린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 인건비도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성수위원

하여튼 돈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철저하게 감사기능을 해 주세요. 돈이 들어갔으면 잘 쓰여졌는가 감사를 해야지 돈만 내려 보내주고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폐단도 일부 나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매 분기마다 꼼꼼하게, 그래서 전문성을 좀 키워보자고 해서 회계사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돈을 내려 보냈으면 내려 보낸 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얼른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사업단이 2013년도에 마장동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처음에 제일 먼저 마장동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한 거예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최초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전국 14개 읍·면·동을 선정할 때 마장동이 선정이 됐고 그때 동장이 저였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 그러셨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2018년도에 단장, 단원, 지원관 해서 몇 명 채용했죠? 단장 1명, 단원 1명, 지원관 8명 채용을 했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총 10명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19년도에도 단장 하나, 지원관 하나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면접심사위원 구성이 있어요, 구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사업단을 모집한 부분은 총괄해서 마장동 주민자치 시범동에서 추진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뽑았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에서 직접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형평성이 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단을 구성하는데 뽑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 질의해서, 다른 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채용을 할 경우 마장동에서 주최해서 이렇게.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현재로써는.

복실

은복실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혹시라도 있게 된다고 하면.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요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하고 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위탁한 센터에서.

복실

은복실위원

지난번 조례.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거기에 근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왜? 마장동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직원 채용 관계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면접위원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이번에 회계사는 또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민간 회계사 말씀이십니까?

황선화위원

마을회계사.

복실

은복실위원

아까 각 동마다 회계사를.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처음 시작단계라서 재무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이렇게 나오셨지만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8개 실시가 되면서 지금 전 동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원관이라든지 단장, 그분들의 관리를, 예산은 지원해주면서 관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고려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보충을 하자면 지원관이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간사가 있고 회계사를 두잖아요. 그럼 지원관이 왜 필요한가요?

황선화위원

이제 없어야죠.

이성수위원

없애야죠, 앞으로는.

황선화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거 없앤다고 또 난리잖아요, 유지시켜주라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회계사는 따로 없고요, 우리가 점검할 때만 회계사를.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계사를 둔다며요.

황선화위원

아마추어들이라 도움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성수위원

지원관이 2개 동에 1명이잖아요. 지원관 제도는 맨 처음 계도기는 좋아요. 잘 하려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없앨 건 없애고 다른 거 시킬 건 시키면서.

황선화위원

내년인가, 내후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민옥위원

한시적으로.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원관 제도는 내년 6월 정도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종료가 돼요? 그럼 바꿔나가야지 계도기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2개 동에 1명씩 지원관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 2개 동 중에 1개 동에 1명씩 코디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코디를 배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계도기에는 오차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조금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건 없애야 하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이나 사업단 예산은 전체 다 시비로 지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먼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드렸던 질의에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안 주셔서. 원래 마장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사업단에 법인으로 출범을 했었는데 사실 마장동 주민자치회 자체도 혜택사업을 하는 중에 모법인이 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하는 거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혀 답을 안주셔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난주에 마을자치통합지원센터 심의가 있었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작년 연말쯤에 통합방침을 받았고, 금년 4월에 의원님들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1개 법인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공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또 현재 1개 법인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심사를 했는데 85점 정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서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단의 단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을 그쪽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전에 업무보고로는 주민자치사업단은 그대로 구청 내에 근무를 하고 마을지원센터는 별도로 다른 건물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별개로 운영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사업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같이.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세 분만 그렇게 하고, 지원관들은 바로 동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은 5억 7천여 만원 맞습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심의과정에서 어떤 조건부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좀 갈등이 있었다 하던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를 해달라고.

민운기위원

공고 받은 거는 그 사항 하나인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게,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올해 17개 전 동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거를 봤는데 주민자치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비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성비도 있었는데 최종결과 확인했을 때는 약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남성이 3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운기위원

보니까 금호1가동, 금호4가동, 행당2동을 제외하고는 30%대가 아니라 30% 미만이더라고요. 3개 동을 제외하고는. 그 3개 동 때문에 30여 프로가 나온 것 같은데.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쇄신을 넘어서 혁신까지도 바라보면서 출범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출과정에서도, 제가 여쭤보려 했던 게 기존 위원들의 비율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신규 위원 비율을 말씀드리면 59% 되더라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기존분이 41% 정도 되는 건가요? 물론 기존 위원들도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쇄신하고 혁신하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뭔가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아니면 직군별로 다양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많이 올라 올 수 있도록.

민운기위원

근데 이런 어젠다를 부여받은 것도, 왜냐하면 지금 벌써 지금 2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홍보과정이 부족해서 혁신할 수 없었다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들리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 파악을 해봤더니 30대, 40대도 많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민운기위원

아니던데요, 전부 50대 중반 이후던데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40대도 20%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각오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대가 15% 좀 못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주부들이 주 대상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든 예산의 주체가 주민자치회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혁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항상 행정주도 형태로 진행돼오던 것을 민간한테 이양하자는 취지가 저는 다분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층별로 또는 직업별로 다양화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다양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시고 대부분 유지 활동하신 분들이었거든요.

황선화위원

여기서는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민운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신 자료로만 봤었을 때는 55세 이상 분들이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연령만 갖고 다양화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몇 몇 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동일 수도 있는데, 저도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펙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에서 보면 추첨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추첨을 한다는 내용만 있지 기존에 위원들 몇%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위원들의 참여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 분들이 지금 41%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기존에 하셨던 분들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좀 더 수월하고 편리하니까 적극적인 개선점을 갖다가 홍보라든가 선정을 등한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물론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은 기존 분들에서 구성을 한다 이런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게 적용이 되어서 지금 각 동에서 그렇게 선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선화위원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금호2-3가 사례가 있잖아요. 기준이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았는데, 규칙이었나 지침,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크게는 우리가 총 50명을 뽑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20명 신규로 30%, 그 다음에 남녀를 최대한 30% 이하로 줄어들지 않고, 그 다음에 20대 10% 가져가고. 이 비율을 맞췄을 때 기존의 주민자치라는 거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룹에서 오는 목적을, 이 주민자치회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이 안에 기존에 20명과 신규가 30명인 게 제1 원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일을 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남녀성비 먼저 맞추고, 그래서 20명을 다 통장님 다른 분들 활동하시던 분들 세워놓고 나머지 30명 신규에다가 또 남성비율 맞추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신규인원이 2명밖에 안 들어 와서 2명 자리를 가지고 6명이서 추첨을 한 적 있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애매모호한 지침이 내려온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동장님들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신 거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봐요. 물론 50명을 모집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거지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직능단체 회장들 다 쑤셔 넣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다음에 어쨌든 1년 반 남았나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주민자치회 생각 자체가, 금호4가가 참 좋았던 예인데 학교에다가 부탁하고 어디에다가 부탁하고 이래서 다양한 구조 속에서 들어왔어요. 물론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마찰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아름다운 또 발전해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20명, 신규 30명,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는데 이거를 제1 원칙으로 주민자치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원래 서울형 주민자치회 취지에서 위배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쇄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서울시에서 역촌동과 마장동 2개 동이 선정이 되어서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킨 것은 어찌됐든 행정의 기능을 민간한테 이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했지만 궁극적인 취지는 못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중간에 찾동 과정을 거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주민자치회를 모집하기 급급한 모양새는 저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존 위원들 비율 이런 거 싹 무시하고 공정하게 전체적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계층이라든가 연령을 다양하게 뽑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치회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회관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민운기위원

운영되는 거 보면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해진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 위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치회관은 민간단위에서 쉽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외에 민간이나 주민들한테 대관한 횟수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한정돼 있고 시간대 별로 보면.

민운기위원

민간이나 주민들한테 대관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는 신청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민운기위원

그게 아이러니한 게, 저는 만나는 주민들이나 하다못해 계층별로 청소년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친목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도 그렇고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공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하다못해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회의 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주민센터 가면 시간당 1만원 정도면 언제든지 대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치회관 이렇게 훌륭하게 요소요소마다 지어놓고 민간한테 대관이 안 되는 이유는 홍보도 너무 안 돼 있고 아니면 민간 대관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에 너무 주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실적 보니까 5개소 대여를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총 8건.

민운기위원

진짜 적네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자치회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제일 문제는 공간이 부족한 것.

민운기위원

주민이고 학생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물어보면 공간이 없대요. 놀 공간도 없고 공부할 공간도 없고 모일 공간도 없고, 공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자치회관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다목적실이든 뭐든 다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관신청이 안 들어 올 리가 없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주민들 욕구를 최대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연령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30대가 1%, 40대가 16.5%, 50대가 41.3%, 60대가 35.4%, 70대가 5.8 19년도, 30대가 1.4%, 40대가 11.4%, 50대가 37.4%, 60대가 40.3%, 70대가 9.5%예요.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다면 어떤 자치회관에서는 추첨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입장 곤란하니까 커트라인 시키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연령대로 봐서 70대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그분들은 10%도 안 넘어요. 9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 7점 몇 프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순으로 자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해 할지는 모르지만 78세, 80세 가까이 되는 분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이 쭉 이어서 하시는 분들, 십 몇 년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러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왜냐 하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70 안쪽은 사실 괜찮아요. 76세, 77세, 이러면 좀 부담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뽑을 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 칭찬 하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 준 사례가 처음이에요. 동청사 현황 정리해주신 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게 저희 동청사 새로 지을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면적부터 시작해서 준공일, 소요 연수, 중축 현황, 엘리베이터 있는 거 없는 거까지. 이거 보고 제가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료 너무 충실해 감사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여러 번 했던 건데 성동구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영월은 2016년도에 개장했고 여수는 2019년도에 개장했는데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죠. 2019년도 적자가 얼마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50% 정도 적자라 보시면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50%가 더 되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올해 얘기한 거 아니고 전년도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8,36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수 같은 건 교통체계.

복실

은복실위원

여수는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지금 영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영월에 작년에 카라반 5대인가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글램핑장 경우는 거의 70%, 80% 정도 선호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태풍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19년도 보니까 펜션동 30%, 글램핑장은 56%, 카라반은 60%, 캠핑장 14%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5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많이 망가지고 개보수 현황이 있을 거예요. 2019년도 개보수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도가 몇 년도 몇 년 정도 돼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 5년 정도 돼가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교체를 하면 그게 1개당 그때 얘기한 게 1,500만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거든요. 이런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갈 거라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다, 지금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캠핑장?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지됐다가 지금.

복실

은복실위원

이 시설도 앞으로 아마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운영상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적자도 어느 정도 적자지, 더군다나 여수 수련원까지 할 경우는 아마 많은 적자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자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내년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원에 인건비 보니까 영월은 3명이고 여수는 5명이거든요. 그런데 3명, 5명이면 인건비 차이가 여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없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이유가 없으면 왜.

황선화위원

이유가 왜 없어요. 방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복실

은복실위원

방이 많은 게 아니라 인건비가 3명하고 5명이면 2명 더 많은 건데 인건비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수는 상당히 힘듭니다. 인력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거의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정은 돼 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직원들 3명 중에 여자 두 분은 청소를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도 손님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괜찮은 데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력을 연초에 6명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수익대비 인건비 발생이 그렇게 돼도 수익창출을 하실 수 있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복실

은복실위원

영월을 5년 동안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적자운영이에요.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상으로 참 멀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거기가 연육교 사업으로 다리가 5개 정도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섬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손님이 많이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여수는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영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시설비 개보수 현황이 아마 계속. 진짜 계획 잘 세워서 잘 하세요. 내년도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동에 방범초소 있잖아요. 그 초소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초소 장소는 우선 자율방재단 회원들께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방재단이 아니라 방범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방범대.

복실

은복실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초소를 보면 공원 부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구석에 있는데 그런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저기는 분명 초소가 안 돼야 될 장소인데도 초소가 들어선단 말이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초소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거 있으세요? 기준이나 방침이나 규정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해달라면 해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방범대 회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 초소 하나 해 주세요.” 그러면 해주실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럼 또 다시 알아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되는 기준을 알려주셔야지요. 사유지 안 되고 공원 부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주로 사유지라든지 공원 부지.

복실

은복실위원

공원 부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금호 어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건 아닌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애로사항을 되게 많이 우리한테.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초소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예산으로.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초소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만드는 데 한 500정도.

복실

은복실위원

초소 만드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도하에 하는 예산인데 초소 같은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황선화위원

금액이 그러면 2,000에서 거의 3,000까지 들어가는데 500은 무슨 말이에요?

복실

은복실위원

초소 하나, 컨테이너 하나.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도 있고 초소마다 동별로 조금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봉사한다고 땅에다가 그런 점유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초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대답은 아니죠. 지금 봉사하는 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달란다고 다 만들어 줄 거 아니잖아요. 자율방범대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관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장소 선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계속 이 방향이 지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지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황선화 위원께서 얘기를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진짜 기준을 정해서, 회원들이 해 달란다고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건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역사울림성동’이라고 신규로 됐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거 신규로 됐는데 신규 단체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추진 근거가 지방재정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거에 해서 하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걸 심사를 받아서.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된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둘 중에 하나 답변을 하셔야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역사울림성동이 어떤 단체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역사 바로 알리기 캠페인하고요, 주로 취약계층 나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3.1운동 때 10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100주년 3.1운동 기념행사를 한 이후로 해서, 그 이후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요.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 속옷 같은 것을 사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를 대부분 보면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늘 하는 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업을. 예를 들어 김장 담그기, 송편 만들기, 규정이 아주 딱 틀에 박혀서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독도 알리기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 한 300~4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데 ‘어르신 목욕’ 같은 거는 이런 단체 아니라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왕 보조금을 주려면 이제는 좀 사업을 살펴보셔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마다 하는 행사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어느 단체 보니까 ‘어르신 큰 잔치’ 이런 거는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르신을 선정하는지 몰라도, 어느 동만을 위한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내용이 지금 거의 다 보조금 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단체 활동하는 것도 성격이 있어서, 또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범위를 넓히든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워크숍을 1년에 몇 번씩 다녀오는 단체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지원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동여성트위터 같은 이런 데가, 하여튼 자체적으로는 다 봉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되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번 교육지원과 감사 시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제가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행감이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에서 장학기금이 운영되다가 이게 지금 장학재단으로 출연이 된 거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이민옥위원

그 출연금액이 얼마 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당초에 2018년 3월에 설립이 될 당시에 5억을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난해 기금이 폐지되면서 기금에 모여 있던 기부금 총액을 이자까지 해서 40억 6,300만원을 재단에 여입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총 45억 6,332만 2,000원이 기본재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지금 장학금에 대한 기부금이 계속 모아지고 있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리고 올해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도 있는 거고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그런데 장학재단의 정관을 보면, 정관 제37조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단, 구 출현금은 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부분을 보면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정관이 명백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을 고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가 처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을 하였는데 서울시교육청 설립허가 신고를 하고 특별시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 취지, 정관, 사업, 목적사업의 수행가능 여부, 결격사유 등을 살펴서 설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정관을 만들 때는 앞서 만들어진 타 구의 정관을 참고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하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38건이 기부가 됐는데 이것이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우리 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단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이사회 때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교육청에 정관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귀속되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기부자 명단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으로 기부하신 분들도 대부분 장학재단의 이사님들이세요. 아니면 구와 관련되어 있는 체육회라든가 여러 업체도 거의 소재지가 성동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동구 학생들과 청소년들 인재육성을 위해서 쓰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진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이 시국에 개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개학 하고나서 특이사항. 혹시 우리 구에 확진자가 더 발현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나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의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미리 자가체크를 해서 발열이라든가 기타 의심증상이 있으면 학교 등원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와서 확진 판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학생은 아직 없고요. 다만, 지난주에 부모님께서 확진 판정이 되는 바람에 아이 둘이 등교를 못하고 집에서 자가조치 되어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황선화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동호회에서 가서, 학교에서 아이들도 소독하고 굉장히 어렵게 조심하게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축구를 했다고 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비상이 걸려서 소독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 때 주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서 지나가던 학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서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학교에 가서 그분들 내보내고 사후처리로 전체 교내에 다 방역소독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에 그런 일 삼가해 달라고, 주말에 그렇게 개방하지 말아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하였습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옥정중학교 내에 한남하이츠 관련해 가지고 학교를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스톱 됐습니까? 한남하이츠 재건축 반대 그 쪽에서 학교를 빌려 달라고, 대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들은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는 없고 건의사항으로 학교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분에 참 힘드실 텐데 우리 구에서 어쨌든 교육청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310페이지의 학교 교육경비 예산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교육경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설 환경개선과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특화사업, 주로 그런 데 사용하고 있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주로 많이 지원하는 데가 시설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억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학교마다 환경 개선할 때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지원 요청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유치원은 1,000만원, 초·중학교는 시설비 6,000, 프로그램 3,000, 고등학교는 시설비 6,000, 프로그램 9,000,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별로 시급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오면 저희는 저희 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전부 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초과가 되면 약간 삭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지원금이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는 초·중은 9,000, 고등학교는 1억 5,000, 이렇게 총액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운동장 잔디를 깐다든가 하는 건 또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그 폭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사업별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초·중학교는 9,000만원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자비충당을 한다거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 학교에서 스무 군데가 신청을 했다면 다 그 규정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나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면 거기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데가 있나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약간의 금액 조정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대부분 다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원하는 대로 거의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학교에 대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왜냐하면 지원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학교를 안다고 해서 그 학교를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든가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지원을 할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군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연말 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학교별로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심의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99% 정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운영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심의명단 좀 볼 수 있나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혹시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이 저소득 말고 같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310페이지 내용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황선화위원

학교에서 그냥 세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골라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로 신청을 하면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학교 정규과정 끝난 다음에 남는 친구들 학교에서 수업, 학교 정규과정 이후에 하교 이후에 아이들 남아서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원이 되는 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모르세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다 찾아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 내용이 나왔겠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일반학생들하고 저소득 학생들하고 교육 격차가 나잖아요. 우리 성동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있나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여기 교육복지센터가 있어요,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장소 제공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그 대상으로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종숙

임종숙위원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자치회관에서? 어디서 해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따로 있군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교육복지센터에서.

종숙

임종숙위원

교육복지센터에서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운기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특별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이거를 지원해 줄 때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운영 같은 거 거의 비슷하게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게 경동초는 1,370만원, 경일초는 1,500만원대 정도 이렇게 좀 다르게 지급된다든가, 꿈끼예술문예체 이 지원 쪽도 학교별로 상이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앞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인당 얼마 그렇게 해서 지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물론 그 아이들 수라든가 반 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음악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 준 그 범위 내에서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군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여기 초등학교 가방안전덮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가방안전덮개 사업은 학부모 안전 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녹색어머니, 쉽게 얘기해서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이들 가방에 커버를 씌워서 운전자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가방덮개.

민운기위원

일종의 신호등 역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가방덮개를 했는데 아이들이 귀찮으니까 잘 안 하고 다닌다고 해서 작년에는 가방에다가 형광초록색 고리를 아이들한테 달아줬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것은 편차가 굉장히 심하던데, 이것은 결국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선화위원

최근에 학부모님들 몇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14-1구역에서 석면 때문에 올 초였나 그때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등하교 시에 석면 철거하는데 어떤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해서. 그런데 옥수초등학교가 현재 석면 없는 학교로, 우수학교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석면대책위를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고민해 주세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 한 번 나가 보고.

황선화위원

학부모대책위가 지식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석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같이, 같이 성동구에서 이끌고 가주면 교육청하고 같이,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 직원은 들어오셔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문화체육과에 대해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각 예술단체 현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극단만 관광팀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팀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바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휘자가 여성합창단이 월 140,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40, 시니어합창단 월 70, 극단예술감독 월 80, 꿈의오케스트라 지휘자 월 130, 이 차등의 차이는 뭐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연습을 주 2회 하면 130을 드리고, 1회 하면 80만원이나 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시니어합창단은 1주일에 한 번 연습하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1주일에 한 번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극단은 극을 올리기 위해서 1주일에 몇 번 연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번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정기공연을 앞두고는 거의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극단의 예술감독은 그냥 연극만 올리는 게 아니고 무대도 짜야 되고 대본도 짜야 되고 조명도 공부해야 되고 음향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1주일에 한 번이지만 예술감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80은, 여성합창단 지휘자님은 두 번 연습하지만 악보는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꿈의오케스트라 지휘자님과 극단의 예술감독은 하는 업무에 비해서, 꿈의오케스트라 지휘자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편곡은 이미 편곡자가 있어서 할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스타일대로 맞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다시 편곡은 지휘자님 입장에서 하실 거예요. 그게 지휘자가 이끌고 가면서 느껴지는 대로 해야 하니까. 호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악보 간단하게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연습시간 외에 극단이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데 시간이 투여되는 데에 비해서 그냥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현재 연습시간만 따지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니어합창단은, 저는 합창단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지휘자님이 이렇게 140씩 지원되는 게 참 신기하긴 하고요. 어차피 여기는 성악지도자가 파트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극단이나 꿈의오케스트라는 종합예술이에요.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해야 되고. 꿈의오케스트라도 어디 외부 나가서 공연할 때는 그 공연장의 조명과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서, 또 협연까지 할 때는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실 수 있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극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회 참가나 정기공연 할 때 연습도 많이 하시고, 무대의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오로지 예술감독,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음향이나 다 붙어있지가 않아요, 오로지 혼자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정기적으로 정말로 특별히 공연을 앞두고서 거의 매일 모일 텐데, 공연팀이라는 게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유연성을 좀 생각하셔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제 밥벌이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연습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도 타 자치단체를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타 자치단체 뭐를 고려를 해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타 자치단체의 보상금 지급.

황선화위원

연습실 대여 사용한 것만이라도 뽑아보면 실질적인 연습을 며칠 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리딩 같은 것 안 하나요? 코로나 시국에도 어쨌든 만나서는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본 리딩 연습을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두모포 페스티벌 추진 현황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2019년도 게 주요 내용이고 2020년도 페스티벌 7월 4일에 여는데 세 줄로 주어셨어요. 날짜만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건 알겠고요. 정말로 추진하고 싶다면 세부 추진사항이 저한테 왔었어야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오늘 최종적으로는 취소하는 걸로.

황선화위원

취소하는데, 제가 이거 언제 요청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달 전에 했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때는 취소가 안 돼 있었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이 이미 나와 있고 취소하는 것과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고 취소하는 건 다르죠. 저희가 이거 2억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하면서 한 예산이에요. 당연히 취소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틀립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준비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었거든요.

황선화위원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난해와 같이 갈라뮤지컬 공연이 호응이 좋았으니까.

황선화위원

뮤지컬단은 섭외는 하셨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했던 그분들이랑 미팅 정도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5월 정도에 했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두모포 페스티벌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요즘 방구석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추진, 이 예산 어차피 2억 못 쓰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만약에 정말로 추진되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는 안 해봤고요.

황선화위원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 이렇게 하신 것은 저 기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조금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두모포 페스티벌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 줄로 가져옵니까, 내가 2019년도 것 모릅니까? 알잖아요, 제가 지역구고. 자료주기 싫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나 준비 안 돼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보고 준비 안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마치 할 것처럼 검토 필요하다는 문구 하나로 정리해 버리고, 2020년 두모포 페스티벌 안을 가져오신 건 실질적으로는 한 줄이에요. 정말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었던 것을 저한테 문서로 주십시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조금 상이했던 내용 담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것을 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셨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조금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황선화위원

아니, 확정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진행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황 안에 그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게 예산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더 신중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중한 고민들 했던 거 저한테 알려주기가 싫으세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유도부는 누구랑 얘기해야 되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시면 됩니다.

황선화위원

저희 유도부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장애인 1명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최수희, 이분이 거의 메달을 다 석권하고 있던데 이분이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죠? IBSA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각장애인이시던데.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시각이 좀.

황선화위원

그러면 최수희 이 분이 일반장애인 대회도 나가고, 시각장애인 맞으세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2개 대회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는 유도팀이 프로팀이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팀입니다, 실업팀.

황선화위원

그런데 이 프로팀이 실업유도대회에 나가는 것은, 거기에 아마추어들 나가는 데 아닙니까? ‘하계 전국실업유도 최강전’ 이것은 어떤 대회입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실업팀들, 전국적으로는 한 17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다 참여해서 유도대회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황선화위원

이 팀은 나가면 거의 수상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엔가 A급 대회와 메이저급 대회, 마이너급 대회 구분해서 지원하자고 제안을 드려서 이제는 좀 지원이 나눠서 되고 있는데, 이 실업유도선수권대회는 출전한다고 해서 대회 참가하는 걸로 돈 주고 수상해서 또 돈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윤용발이라는 분이 선수인가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감독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개인별 입상내역에 ‘윤용발 70, 70, 50, 60, 85, 65’, 여기가 뭐 개인 계좌입니까? 윤용발이 돈이 안 나간 때가 없어요. 2018년도에도 네 번 나갔고, 2019년도에도 여섯 번이 나갔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감독은 선수들 입상 성적에 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나 같아도 이거 받기 위해서 시시한 대회 나가서 횟수 채우겠어요. 대회 나갈 때도 참가비도 줘야 되고, 전지훈련 가면 전지훈련비도 줘야 되고, 입상하면 입상비도 줘야 되고, 우리 유도부가 이렇게까지 운영이 돼야 되는 팀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차 없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차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왜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유도부에 차량이 배치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차량을 줄 수 없대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핸들링도 사실 불가한 데잖아요. 이런 팀을 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나와서 저도 나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대회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은 A급 대회로 하고 기타 국내대회는 B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16개 직장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동구 직장유도부가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황선화위원

직장유도부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 저희는 유도팀이 있는 건데요.

황선화위원

그렇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아마추어로 뛰고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의 유도팀과는 이건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는 실업팀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실업팀과 구분했을 때를 얘기해야지, 지금 직원들 거 얘기하는 거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아니에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전국체전에서.

황선화위원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유도를 지원하는 구가 우리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우승해야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전국체전에서.

황선화위원

전국체전에서?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총 26개 땄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동구에 있는 유도부가 4개를 땄습니다.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황선화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 예정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선수들 뭔가 준비되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100주년 기념 전국체전 할 때 우리 성동구로 유도권 따왔나요, 못 따왔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 지금 땅도 부족해 죽겠는데 유도경기장 지어야 됩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유도경기장요?

황선화위원

지어달라고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훈련장소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짓는 계획은 없습니다.

황선화위원

아니 좋은 한양대학교가 우리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거는 협업해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유도부만큼 거기는 메달리스트들도 나오고 이런 거에서 왜 함께 못 하고 있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 성동구 유도부 자체를 만든 게 한양대 유도감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같이 못 하고 거기 경기장도 우리가 활용 못 하고 있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한양대와 처음에 남자유도와 여자유도 혼성으로 시작을 했다가 남자부가 조금 성적이 떨어져서 여자부로 전문적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에서는 남자유도부가 한양대학교 유도부와 한체대 두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혼성을 하면 숙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황선화위원

숙소는 당연히 우리가 원래 지원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도연습장, 아니면 우리가 유도시범경기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규격도 안 되는 성수종합체육관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 구 대회 할 때도. 그런데 왜 빌려서 못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성을 유지 안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성동구민체육센터에서 하고 대련은 한국체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선화위원

왜 가까이에 있는 데랑 안 하고 한체대랑 해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협업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최수희 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보이는데.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보이는데 조금.

황선화위원

약간 보이는데 장애진단이 돼 있는 거예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거죠, 약간.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1명이 출전할 때도 윤용발 감독이 돈을 가져간 적이 있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장애인대회는 기타 국내대회에 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출전시키면서 윤용발 감독이 돈을 가져간 적 있냐고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윤용발 감독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가져가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금 5,7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선화위원

연봉으로? 제가 한 달을 물었어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연봉.

황선화위원

그러면 한 350에서 400 정도 가져가는 거네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돈에다가 대회 출전할 때마다 입상 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 갈 때 전지훈련비 있고, 뭐 여러 가지 붙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 개인사업자 따로 있죠, 강남에 유도장 따로 있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강남에 ‘윤용발 체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분이 어쨌든 윤용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성동구에 집중 100% 못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팀을 운영하면서 이 2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유도부를 운영할 때 정관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 겸업금지 사항 없습니까? 그거 유도 윤용발로 되어 있는데 명의가 와이프 이름이잖아요. 그거 윤용발 이름 아니고 감독 오픈한 거 그거 윤용발 아니라고 지금 저한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윤용발 거기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사진 찍잖아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의를 윤용발 감독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겸업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프로팀이고, 이렇게 돈을 들이고 있고, 회사 일반 실업팀 정도는 아니긴 해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집 줘, 차 줘, 매 번 경기복 줘, 동계·하계 계속 옷 나가. 옛날 이윤희 선수처럼 성동구의 이름을 휘날리면 이해를 하겠어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16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상시근무자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기부를 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황선화위원

지금 바뀌어 가지고 선택사항 아닙니까?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강제사항 맞아요? 그 조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주시더라도, 그게 만약에 맞다하더라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 시골대회마저도 똑같이 입상보상금이 주어졌었어요. 여기가 1명 개인 먹여 살리는 단체입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지금 유도부를 운영하는데 연간 한 4억 9,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황선화위원

더 들죠, 지금 전세보증금도 있잖아요. 그거 이자 따져보세요. 차량 나가는 거 유지비 있잖아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예산 편성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서 구비가 한 3억 6,000되고, 시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포인트를 주고, 이런저런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한 2억 5,000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 이윤희 선수 있을 때처럼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부산아시안게임 열리면 직원들 응원도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만큼의 성적은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선화위원

규정상 감독 나이제한이 얼마예요, 만 60세?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3년이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나서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메이저급, 마이너급 급수 나눠서 하는 거. 그런데 제가 주민 입장에서 제 세비가 이렇게 한 단체에 반복·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개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효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홍보의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홍보 가끔 되죠, 윤용발 감독 술 먹고 경기장 들어가서 난리쳐서 기사 나오고. 그게 우리 이미지에 좋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시 산하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비인기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황선화위원

비인기 종목 운영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자고요. 그 비인기 종목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금들 이렇게 25개 구 다 나갑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황선화위원

이런 수준 낮은 대회들도 다 나갑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황선화위원

그럼 25개 구 다 나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종목별로 지원금, 출전지원금,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다 자료주세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320페이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은 코로나 때문에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기 지출내역이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더 나갔어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사근동 작은도서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휴업수당으로 70%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70%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일반운영비가 2019년도는 있었는데 2020년도 없는 거는 행사문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다 똑같아요. 자산 및 물품 취득세 이거는 옥수동 거기 된 거고, 그리고 현황 총 16개소에서 직영 15개소, 위탁 1개소인데 위탁 1개소는 왜 준 거예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위탁 1개소는 마장동의 작은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범적으로 2013년도에 위탁이 돼가지고요, 마장동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마장동만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몇 년 됐어요, 위탁 준 지가?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이거 2019년도 2020년도 비고에서 12월분, 4월분, 2월분 한 거는 이게 표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보상금도 12월분이에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 식비인데요, 2월까지 운영한 거 두 달치를 지급한 겁니다. 그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2시간 근무하면 4,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실비조로 주는 건데 이거는 두 달치 나간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월분을 이렇게 해놓으셨군요. 그리고 동 문고도 코로나 문제로 거의 안 하고 있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동 문고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거의 다 안 하고 있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다 안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동 문고는 완전히 그냥 문 닫고 있나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문 닫고 있고요, 잠정적으로는 15일부터 다시 재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기로 유명한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요새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고생하시는 거로 아는데 작년 기준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응봉산 개나리축제라든가 해맞이축제라든가 작은음악회 등 주민참여형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성과보고회나 평가보고회 같은 거를 행사 이후에 가지십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결과보고 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응봉산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에 참석 몇 명, 추산 인원이 몇 명, 그리고 개나리축제 같은 경우에 일별 아니면 주단위, 월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객을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형태도.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고 행사를 하면서 잘한 점이랑 못한 점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연도에 개선할 점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운기위원

전체적인 평가회의 형태로 하시는 거네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응봉산 해맞이축제는 올해 평가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석 인원이라든가,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과보고 한 거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본인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개인적으로나 주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이런 해맞이축제뿐만 아니라 여타 몇몇 행사들이 순수하게 주민이 참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주최측 직원분들 참석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원들의 노고가 크게 성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정확한 평가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결과보고는 따로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혁희 팀장하고 김애림 주무관 왔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 노래연습장 전자명부 설치 한 부분하고 또 노래연습장, PC방 현장점검 하셨죠? 우리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혁희

이혁희관광팀장

전자명부 설치 같은 경우에 총 210개소 중에서 187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고요, 점검 같은 경우는 총 7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실시한 상태입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래방이랑 PC방이랑 체육시설 해가지고 586개소인데요. 점검 실적은 1,785회로 세 번 이상 정도는 점검을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고생 많았어요. 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전에 황순선 과장이 공로휴가 들어가셨죠? 그전에도 홍성범 국장이 문화체육과장도 하셨고.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진급하시면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오늘도 행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재무 소속의 과를 보면 대부분의 과는 행정, 민원 등등인데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체육과는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과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왜 기대를 하냐면,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계속 답습, 물려서, 물려서,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여기 팀장들 다 들어오셨죠? 문화팀장, 체육팀장, 관광팀장, 지금 반장 겸임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또 이번에 유수지, 우리 성동구 체육관을 다 부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 넓은 터에다가. 소월아트홀도 그래요, 지금 리모델링을 한 3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옆의 중구 총무아트홀 같은 그런 것을 왜 우리는 못 만드느냐 이거죠.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20년밖에 안 된 건물이지만 정말 공간에 비해서 너무 쓸모없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수지에다가 이렇게 또, 지금 보니까 얼마예요, 한 200억?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277억 정도 소요됩니다.

신동욱위원장

그 정도 들여서, 글쎄 잘 지을 수가 있을까, 2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과장님한테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과가 지금 구조상으로 잘못하면 내몰릴 수 있는 과도 될 수 있어요. 문화재단 들어와 있죠, 지금 체육과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주인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연금이나 전출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신동욱위원장

그러려면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뭔가 업무를 새로운 거를 자꾸, 물론 기존 거도 좋은 것은 계속 이어 나가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에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윗분하고도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논쟁하거나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세 분 팀장이랑 같이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하나가 “구립미술관 추진현황 및 관련 위원회 현황(상세히)”라고 적어놨는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 것을 딱 7~8줄로 정리해서 주셨어요. ‘상세히’라는 말을 볼 때, 적어도 2020년 2월 소장작품 조사 및 자문 실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왔어야 됐고, 성동구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그럼 그 기본계획이 뭐였는지도 나와야 되고, 설문조사 실시한 것도 저한테 주셔야 제가 구립미술관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내용 그만 파악하세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 이거 다시 자료를 언제쯤 가져다주실 수 있으세요? 왜 그렇게 바로 준비된 자료를 여기에 같이 첨부 안 해주십니까. 과장님, 다 있는데 왜 자료첨부 안 해주세요? 제가 ‘상세히’라고 써놓은 표현이 그냥 장난으로 써놨습니까? 제목 내용에 괄호 열고 ‘상세히’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2장짜리 그냥 딸랑, 사실 앞뒤로 따지면 1장이죠. 어떻게 추진현황을 7줄로 주십니까? 제가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거 이제 봐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황선화위원

3년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하시네. 제가 미술관 관심 굉장히 많고요. 제가 상임위로 옮기더라도 저 관심 갖고 계속 지켜 볼 겁니다. 어떻게 저한테 부실하게 자료를 가져왔는지, 더 열심히 꼼꼼히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득

배경득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욱위원장

황선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지요. (직원 퇴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직장인이라든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월요야간·토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산이 230만원밖에 안 잡혀있지만 이게 운영간담회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운영간담회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남강우입니다. 월요민원실 운영간담회는 저희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 6시부터 2시간 동안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식사비용이에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네.

민운기위원

어쨌든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이 4인 1조로 순환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추가 수당 나가지 않나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저희가 2시간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서 수당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월요야간 근무나 토요일 근무하는 거로 해가지고 별도의 수당은 없고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이거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25건, 여권 접수, 여권 교부, 민원서류 발급 다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이틀로 잡아서 나눠보니까 하루 평균 25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좀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월요야간 근무가 전국단위로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와서 여권업무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게 발급 건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민운기위원

어떻게 보면 성과가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민원여권과 직원들 하루 평균 25건 때문에 혹사를 하는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부분인가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이게 계속 시행을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전산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여권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도 재발급이라든가 이거를 전산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산으로 확대가 많이 되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민원실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실적 건수에 따라 폐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간제 직원들을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4인 1조로 계속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는 건가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럼 타 과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타 과는 시책업무라든가 관련 해당 업무 때문에 야근근무를 하는 부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야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도 실적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나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타 기관 확인은 안 해왔는데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드문드문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수치여서. 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월요야간·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아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한 25건 정도 내외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서초구가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신동욱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 관한 것만, 타 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용도가 크지 않으면 구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용도가 낮을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예약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게, 노상 이렇게 붙박이로 만들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토요민원실은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본 다음에.

신동욱위원장

제가 근무하지를 않았으니까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시대적으로 아니면 이용도가 높으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낮으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 국장님, 이 해당부서뿐만 아니고 민원여권과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불필요한 업무 행정이 있다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죠.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통신, SNS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변화해도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거기에 팀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해서 조금 더 좋은 업무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도 봉사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진짜 가정에 빨리 들어가서 애들도 봐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이런 상황에서 차제에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창석

권창석행정관리국장

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민원여권과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데요, 기록관리 체계화했던 거하고 있는 거 매년 보니까 전산화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추후에 몇 년 정도 더 하면 이게 안착이 될 것 같아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존에 매년 800건에서 1,000건 그 다음에 1,200건으로 늘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건축과하고 허가도면 서류 기록전산화가 완료가 됩니다.

황선화위원

도면 같은 경우는 스캔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도면이 크고 스캔을 하는데 찢어지고 하니까 조심해서 하다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2022년까지는 건축허가도서 전산화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재무과 일반서류, 그러다 보면 약간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이나 10년 이내에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어쨌든 저는 주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체계화돼서 업무 진행에 문제없게.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아예 이렇게 써왔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강우

남강우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