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공동주택과 75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책자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자문료 수당이 지급이 될 텐데 2019년 12월 말 기준과 2020년 4월 말까지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명단과 자문 내용, 지급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과 수당 지급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82쪽입니다. 82쪽 주요업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을 보면 추진 현황에 실적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020년 4월 기준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64건, 1억 5,16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 2건으로 표기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현황과 고발 2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 납부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조치 관련 근거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업무보고 92쪽 도시계획과 생활밀착형 안전마을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과 같이 관내에 17개동, 24개소 안전망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획 사업비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내 셉테드 안전마을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은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고, 연간계약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유지보수 사업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