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호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형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진창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본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시 해당 관리과장을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서 93쪽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디자인 관련 사업 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추진 현황과 실적을 보면 2018년 7회, 2019년 11회, 20년 4월 현재 2회 개최 하였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무슨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96쪽,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무질서한 간판 교체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있고, 사업주 신청에 의거 교체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정비대상 목표 60개를 잡아놓았는데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2019년, 20년 4월 현재 간판 개선 사업 실적에 대해 답변 주시고 간판 개선비용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10쪽, 건축법 무료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매주 2회 건축 관련 무료상담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99회, 18년 98회, 19년 99회, 20년 4월 현재 34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연도별로 무료상담 실시내역과 상담에 참여한 건축사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이 표시된 관련 서류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16쪽, 환경 모래 놀이터 소독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23개 모래놀이터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20년에는 5월까지 58개수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사업비가 100만원인 것으로 감안하면 놀이터 한 개소당 10만원 미만으로 소독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 비용으로 현수막 개첩 및 소독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놀이터 소독 시행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19년 소독 실시 내역과 비용 지급이 표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공동주택과 75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책자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자문료 수당이 지급이 될 텐데 2019년 12월 말 기준과 2020년 4월 말까지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명단과 자문 내용, 지급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회의록과 수당 지급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82쪽입니다. 82쪽 주요업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을 보면 추진 현황에 실적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020년 4월 기준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64건, 1억 5,16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 2건으로 표기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현황과 고발 2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 납부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조치 관련 근거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업무보고 92쪽 도시계획과 생활밀착형 안전마을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과 같이 관내에 17개동, 24개소 안전망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획 사업비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내 셉테드 안전마을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은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고, 연간계약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유지보수 사업실적,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세요. 박영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93쪽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위원회가 세 부서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도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행정감사 자료 제가 신청했던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녹지과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타 부서에 비해 유난히 공원녹지과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자 234쪽을 일괄 검토를 한 바 녹지과가 유난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234쪽 봐 주십시오. 물론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한 번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146건 23억, 2019년 191건 41억, 2020년에 4월에 현재 54건 12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처럼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열을 하신 건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분리 발주를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이 듭니다. 이처럼 타 부서에 비해 유난히 수의계약 사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2018년 146건, 2019년 191건, 2020년 4월 54건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서류하고 관련 서류는 사업명,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자료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한 장식으로 보기 좋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받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끝나야 오늘 감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총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75쪽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 감사대상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의되어 있으며 조례에 명시한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적용받지 않는 단지로 연립주택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인 실태조사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주체의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중 일부만 적용받고 있으며 감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있으므로 실제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는 자치구는 저희 구를 비롯해서 강동구, 동작구, 중구 4곳이 있으며 도봉구는 의무 단지에 5년 이내 자치구 지원을 지원 받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쪽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 관련 감사이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사용목적 이외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교부받는 관리 주체는 사업완료 3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조례 11조에 의해서 반환 또는 조치를 한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정산 지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84쪽 도시계획과 소관 삼표부지 사업에 관하여 성동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의견 반영 여부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회의록과 서울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지 말고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공원 조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의견을 담아서 지난 5월 13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금년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101쪽 주거정비과 소관 성동한양 상생학사 사업과 관련하여 성동한양학사의 입주학생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또는 입주학생 성동구민이 아닌 타 지역학생 졸업 후 타 지역 주민이 되는데 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리고 사근동 마을호텔 사업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학생 선정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집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020년 1, 2학기 재학 예정인 학생으로서 전년도 입주학생 선발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격기준으로는 학적구분으로 2020학년도 1, 2학기 재학예정자이고 성적은 최종학기 장학 평점이 3.0이상 또 소득분위가 2020년 1학기 소득분위가 0순위에서 3분위가 대상이 되고 거주지는 부모가 모두 서울 지역 외의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한양학사 입주학생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입주학생 모집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2월에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42명이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선정 기준에 의거 지난 2월 13일 입주자를 21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3월 1일에 성동한양 학사 입주를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학생 입주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졸업 후 타 지역 주민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한양대학교 학생 주거난 해소뿐만 아니라 한양대 기숙사 건립으로 인한 인근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구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 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 학생모집에 있어서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고지하였고 현재 파악하기로는 모두 저희 성동구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중 사근동 마을호텔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마을호텔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성동 한양 상생학사가 위치하여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성동한양 상생학사 입주학생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재능기부 등 이라든가 성동구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원녹지과 소관 은행나무 암수 현황에 대해서 암나무 수종을 장기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가로수가 총 8,131주가 있습니다. 주요 수종으로는 버즘나무 라든가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에 은행나무는 말씀 주신바와 같이 총 974주 중에 암나무가 213종이 있습니다. 암나무는 현재 가을철 단풍철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만 열매가 낙하될 때 악취 등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가을철에 현재 열매를 조속히 수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력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나무를 교체해서 냄새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간 살곶이 등에서 생육 중인 은행나무 암나무를 80주를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암나무 교체사업을 노력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업무 책자 1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늦어진 사유와 어린이놀이터인지 공원인지 공간성격에 대해 모호하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답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공원 소외지역인 용답동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쉼터라든가 마을환경개선을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를 추진하고 현재 공원조성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과정에 중투위 재결이라든가 보상에 한 2년 여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 거주자들의 이주 또 불응이라든가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된 점에 대해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공원은 현재 법상 보면 1만5,000㎡ 이상이 확보되어야 어린이공원을 할 수 있는데 현 부지는 450헤베 정도로 공간이 좀 협소하고 주거지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어린이전용공원을 설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신 소규모의 놀이시설과 녹지휴게시설을 부가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3쪽 도시계획과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 하여서 2018년부터 2020년 추진현황 및 심의안건 내용, 수당 지급내역, 위원 명단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과거에는 구도시디자인위원회였는데 현재 바뀐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3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건을 심의하였고 요청하신 2018년에서 2020년 현재까지 심의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지급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위원님 지금 바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 96쪽 도시계획과 소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2020년 간판 정비대상 목표가 60개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또한 2019년 개선사업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간판개선사업은 송정동 도시재생지역과 연계해서 그 구간을 선정을 해서 현재 42개 건물, 78개 점포가 대상이며 1업소 1간판을 설치를 원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현재 109개 중 60개를 정비목표로 선정해서 올해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5개를 정비대상으로 검토해서 121개 간판 중 70개를 동일 노변에서 정비한바 있습니다. 점포 당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 110쪽 건축과 소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건축법률 상담건수 및 건축사 수당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7년도 상담건수는 총 306건이고 건축사 수당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개최횟수는 98회이고, 상담건수가 334건으로 상담수당은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개최횟수는 99회고, 상담건수가 375건으로 상담수당은 79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34회를 개최하였고 124건을 상담을 했으며 수당은 34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수당 지출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16쪽 공원녹지과 소관 친환경 모래놀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놀이터 개소 당 120만원 정도 소독이 개소가 많은데 120만원 정도로 소독이 가능한지 또 소독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셨고 19년도 비용은 서류로 제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놀이터 소독비용은 대부분 소독차량과 소독장비가 초기 구매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3,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소독용품으로서는 산소라든가 안내 현수막 등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소독은 별도 인부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 녹지과 관리 직영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활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독장비 구입비라든가 19년도 비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대상과 자문수당, 자문명단, 수당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각종 공사 및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보수시기와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및 저희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문 위원은 약 20개 분야 2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공동주택에 시행하는 1억원 이상 공사라든가 5,000만원 이상 용역 또 구청예산 지원 사업 중 1,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문내용은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합성,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공사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사항 및 특기사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개발 및 운영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자문수당은 방문할 때는 20만원, 서면일 때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기준 자문실적은 총 28건으로 공사가 26건 용역이 2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당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 82쪽 공동주택과 소관 위반사항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관련하여 추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64건 납부현황 고발 2건에 대한 처리현황이라든가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 체납자 조치 및 관련서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 중 2020년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64건으로 1억 5,165만 9,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현재 1억 5,165만 9,000원 중 36%인 5,492만 9,200원이 납부되었으며 64%인 9,756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고발 2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확인 결과 1건은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무단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분을 포함해서 2019년에는 총 1,108건 19억 255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70%인 13억 4,003만 9,000원이 납부 되었으며 30%인 5억 6,216만 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자 처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부과 후 납기기간이 경과하면 세무1과의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되어 체납절차를 거친 후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사무자료 92쪽 도시계획과 소관 셉티드 안전마을 유지관리에 관해서 17개동 24개소 안전시설물 종류와 계약방법 또 2019년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7개동 24개소 안전시설물 셉티드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셉티드 안전마을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2,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통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도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낙후되었다든가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로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지보수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223쪽에서 234쪽 2018년에서 2020년 현재 각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이 공원녹지과가 건수가 타부서에 비해 많은데 건수별 세부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은 통상 2,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사업 성격상 계약금액이 대부분이 소액이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물품구매 또 사업종류가 물품구매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타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36%가 납부완료가 됐다 하셨죠?

네.

그렇다 보면 60% 체납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 체납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체납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납부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하고요. 또 코로나 사태와 연관해서 다만 위법을 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이란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일 어렵게 저도 생각합니다. 주거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보냈잖아요. 고지서를 보면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저걸 보면 고지서 나오면 그 기간 내에 안내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지금 가산금이 안 붙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면 거기에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 표시가 돼 있어요?

가산금은 없고요. 납부기간은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안 붙잖아요?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만 기재가 돼 있죠?

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이 이자도 안 붙는데 가산금만 붙는데 빨리 낼 이유 없다, 나중에 내어도 되니깐 이런 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회수가 빨리 안 되고 내시는 분들도 지금 안 내도 되니까 천천히 내지, 이런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라면 가산금 부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건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면 그 날짜에 안 내면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시는 분들도 빨리 내요. 가산금 안 붙힐라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에는 가산금이 없어요. 아무 때나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 내고 내년에 내도 되고, 내년에 가서도 안 내면 내후년에 내도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어차피 이행강제금 회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일단 천천히 내거나 늦게 내도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법 건물이 되면 위법건축물 표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한번 해 보세요.

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12시전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혹시 다 확답은 못 드려도 최대한 준비를 하고 혹시 오후에 계속 속개가 된다 그러면 그전에는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출안된 자료는 정회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책자 89페이지인데요,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수립입니다. 지금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우리 성동구에 디자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을 실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용역계약을 5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 5월에 이미 계약을 했어요?

네.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나요?

용역사가 SE디자인 그룹하고 한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공동 수주하게 했습니다.

SE디자인 그룹하고,

한광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이게 어떤 계약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그때 이게 입찰을 붙였었는데 이게 유찰 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금액은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이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예 파악이 안되는

예산과목만 적어 놔 가지고요.

담당하는 직원들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실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입니다.

실 계약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원래 이게 지금 말하자면 입찰을 부쳤는데 두 번 미응찰로 말하자면 유찰되는 바람에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시게 된 상황인거죠? 그럼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원래는 다 주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무과에서 협상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이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건가요? 두 곳을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이 업체에서.

적합한 업체를 쫙 리스트를 놓고 그중에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찰이 되가지고 이 회사에서 입찰을 하기는 했었는데 두 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때 이 회사들이 용역 수행 제안서라든지 이런 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정도면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말하자면 나라장터에 입찰을 이 업체들이 하기는 했는데

한 개 밖에 안돼서.

한 개 밖에 안했어요? 제가 살펴본 나라장터에는 한 개가 아니고 미응찰 로 인한 두 번 다 말하자면 유찰된 게 미응찰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업체가 응찰로 인한 저의가 아니고, 나라장터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조금 다른데

잠깐만요.

네, 단독이 아니고 두 번 다 미응찰이던데요? 응찰한 업체가 하나도 없던데요?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미응찰이어서 다른 구에 유사한 용역 수행한 업체를 했습니다.

답변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달라서.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에 다른 구의 한 업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소개를 받거나 이래서 그 업체에 맡기게 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합술 용역 인가요? 용역이 보면 조금 되게 기준이 이 책정 일단 1억 5,000만 원이라는 가격에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일단 1억 5,000만 원이 적합하다 라고 책정을 하는 건지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 하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다른 구에서도 강남구 같은 데에서도 용역 수행한 사례가 있고, 결과보고서까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가만 보면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10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5년 단위로.

5년 단위예요?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되면 결국은 다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면 여기서 하고 다 시기가 되면 쫙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금액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감가상각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10년 전에 한 용역을 보면 가격이 다 중구난방이더라고요. 훨씬 지금 오히려 10년 후에 한 어떻게 보면 용역을 수행하려면 인건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가격이 올라도 부족할 거 같은데 10년 전에 했던 금액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더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용역에 말하자면 기준 금액을 선정을 하는 지 일단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수행하면서 재경비나 기술료 같은 거를 다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100%나 120% 법적 기준에서 다주게 되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도 많이 다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빡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아무튼 그게 그렇다라는 생각이고요, 딱 적정한 기준이 없구나 그 다음에 다른 구나 이런데 눈치 봐서 대충 이 가격에 했으니까 우리도 그 가격에 대충하자 막 이런 기준으로 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왕이면 다운 된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유의미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하다 라는 생각을 했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여쭤본거고요, 역시나 답변도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90페이지인데요. 성수 준공업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업체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렵게 해서 계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재공고에 결국은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서 그분들이 맡아주기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무튼 서류상으로만 봐서 그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거고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결국 그 업체들한테 재공고할 때는 그럼 제발 좀 해 주라고 해서 결국은 그 업체가 맡게 된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계약이 그래서 그다음 2019년도부터 진행을 돼서 거의 지금 20년인가요? 올해 6월이며 시기가 다됐는데 거의 끝나야 될 상황인거잖아요? 용역이 근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중간에 지금 바뀌었죠? 구역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 그 구역 확대를 결정한 건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9년 2월에 시 착수 보고하고 이럴 때 기존에 뚝섬, 성수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준공업 지역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비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있었나요?

시에서 있었고요.

시에 어디, 시에 누구의 의견?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용역착수 보고할 때 최초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고요? 시에?

그 이후에 지구단위 타당성 심의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시 예산 받고 구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용역까지 들어갈 때 물론 절차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더 나은 게 있고, 중간 중간 바뀔 수도 있고 라고는 생각 할 수 있는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미 지금 용역까지 진행을 하고 거의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하고 이미 다 진행된 상황인데 중간에 그 용역업체 선정하기 전에 이미 그런 절차들을 다 밟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절차는 맞는 거였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그러니까 좀 더 면밀히 하신다면 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 지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좀 더 부드럽고 모양새도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우선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역사주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확대하게 된 경우니까.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7페이지예요. 붉은 벽돌 건축물 보존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수동쪽에 붉은 벽돌 건물이 많은 지역을 말하자면 건축 자산으로 해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축할 때도 붉은 벽돌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2018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거죠? 근데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지금 한 19곳 정도가 진행됐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19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지금까지 19곳 정도가 되는 거죠?

예, 13건은 완료가 됐고요.

신축하거나 수습은 다 같이 하고 예산이 지급되는

19건 중에서 13건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6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지급에 대한 거는 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닌데 벌써 1년 전이기는 하지만 이거 알고 계시죠? 신문에선가 임대료 문제가지고 언론에 다뤄졌던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새로 지어서 그 건축주들이 새롭게 이쁘게 말하자면 건물을 꾸미고 새로 짓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재지역이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는 한 데 임대료가 두 배 올랐다 이런 언론기사가 난 거 알고 계시죠?

네, 1년 전.

1년 전 기사이긴 한데 물론 말하자면 영세상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언론에서 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이 사업에 목적은 붉은 벽돌 건축물을 보존하고 지역을 명소화 하고 지역사회를 경기로 활성화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지역 경제과에서 서울숲 주변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협약은 별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상승이 됐고, 땅값도 많이 그 지역이 지금 상승이 됐고, 현재 지금 핫한 지역이기는 한데 임대료 부분에 대한 거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상가 주민들하고 건축사하고 해서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보도가 난 다음에 그 다음 후속으로 뭔가를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건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극히 일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대한 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많아야 4,000만 원 이 정돈데 거기 임대료를 제안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임대료를 연계해 가지고 협약을 하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지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대책이 별로 없는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사실은 거기 주민들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을 짓고 사시는,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말하자면 상업적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셔서 오히려 특혜를 그분들이 받으신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소유자나 건축주가 건축행위로 이루어진 대상이고요. 저희가 최초 사업, 시범사업이 이 지역은 현재 시범사업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사실은 소유주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붉은 벽돌이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붉은 벽 말하자면 붉은 벽돌 쌓는 정사각형에 이런 벽돌 건물인건가요? 아니면 기준은 어디까지 되어있는 건가요?

붉은 벽돌이라 하면 약간 상징성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성수동 전체를 조사했을 때 이 지역이 붉은 벽돌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용역을 통해서 붉은 벽돌 타일에 색깔 붉은 색 계열의 색과 타일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허용을 하고요, 반드시 벽돌을 쌓아야만 이것이 붉은 벽돌 건축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방금 그 말씀에서 답을 주셨는데 생각했던 붉은 벽돌 건물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벽돌 있잖아요. 직사각형인가요 사각형에 벽돌을 쌓아서 하는 건물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거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중에 일부 건물은 그냥 붉은 벽돌이라기보다는 거의 타일? 형태만 빨간색, 붉은색의 타일 건물에도 다 지원이 된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그런 설치라든가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심의도 하고요. 저희가 마을건축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마을건축가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달아서 그 지역에 어울릴만 한 것으로 하도록 심의 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아무튼 넓게 잡아서 말 만 붉은 벽돌이지 기준은 아주 넓게까지 허용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최초 시하고 계획 수립할 때도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지원은 2,000만 원~4,000만 원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새로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벽돌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색상,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타일도 좀 허용을 한 사실입니다.

이게 물론 너무 저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답변에서 붉은 벽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붉은 벽돌 쌓아서 짓는 건물이 아니고 겉에 타일식으로 붙이는 붉은색의 타일을 붙이는 건물까지도 다 붉은 벽돌에 해당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그러긴 한데 그중에는 벽돌 쌓아서 하는 그런 건물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건가요?

벽돌을 쌓아서 하는 건물이 더 많고요. 타일은 빈도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아직 피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라는 말이 요새 한창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실제로도 포항이건 어디건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흔들리기도 하고 건물들이, 무너진 거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진에 의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벽돌, 벽돌 건물이 지진 중에서도 아주 취약하다는 그런 거는 알고 계시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부분에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내진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연결철문이라든가 지진에 대한 안정된 구조로 하기 위한 벽체와 조적벽을 연결하는 철물의 형태라든가 그런 상세도도 사실은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고 심의 때 보고 있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진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에 대한 보강 방법을 심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그거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걱정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자료가 있는데요. 92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17년, 18년하고 19년, 20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올해 20년에 건수가 차이가 전년도, 재작년도 하고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가지고 이것이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저조한가 안 그러면 7개월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오전에 박영희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94페이지 광고물 수거보상 실시에 대해서 기준이 참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23명인가 되는데 주민이 15명 있고 기동대에서 8명이 있는데 이것은 모집 안 해도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95페이지 현수막 공공게시대 확충하잖아요. 주민센터 있으면 거기는 거치대를 계속 다 하는 거죠? 그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신청을 해 가지고 어디 공공장소에다가 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 워낙 많아요. 현수막이 진짜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상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적발됐을 때 우리 단속 반원들이 현장에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들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적발됐을 때 폐업하는 그래 갖고 납부를 잘 안하는 이런 약간 두 가지 정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폐업하는 부분들도 우리들이 빨리 과태료 부과 행정을 해 가지고 조속히 만회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거보상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민참여를 독려시키려고 동에다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당 떼면 2,000원 정도에 보상금이 가는데 이게 구에서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물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금전적 이익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고 저희들은 현재 웬만한 저소득층이면 신청하는 분이라든지 해서 웬만큼 다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적 이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민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공공게시대 확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공공게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게시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게시대 처음에 약 170면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장조사하고 점용관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9면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주민센터한테 적절한 장소에 요청도 받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했고 그래서 적절한 빈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센터에다 설치하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9면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 하는 것 있잖아요.

네.

3,719만 2,000원인데 사업비가 근데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들어가는 비용을 기금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에서 오는 비용들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역 주변 아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사에 용역이 결국은 그 과정에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한참 늦춰지게 된 상황인데 용역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셨나요?

아니요, 설계변경 계약을 한 거죠.

설계변경 계약만 하고 용역비는 지급하시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전혀 안하셨나요?

선금 신청해서 나가는,

서울시 문서에는 용역비를 한번 용역비를 사전에 지급했다 라는 문서를 발견을 해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초에 5억 계약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나갔고요. 설계변경 이후에 저희들이 6월까지 신속집행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 금액 따져서 70%가 선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70%를 선금으로?

네. 나간 것까지 다 합쳐 갖고요.

다해서 그럼 총 얼마죠?

12억 5,000만원 해서 70% 나갔습니다.

70%를 벌써 이미 다 나갔어요?

네.

용역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용역은 몇 % 정도 진행이 된 사항이 되는 거죠?

지금 뚝섬 기존에 용역 진행하던 부분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주변 부분들의 확장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떤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벌써 현황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변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운더리가 있다 그래서 용역수행하면서 그만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주변부도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안 됐다. 그런 문제는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봐야 되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진창열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124쪽입니다. 한양여대 임차료 반값 중개 보수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 책자를 보면 사업기간 2020년 1월부터 12월, 추진 대상을 보면 한양대 및 한양여대 재학생, 추진내용을 보면 관내 주택 임차계약 시 중개보수 2분의 1 감경, 추진방법 공인중개사무소 자율참여기능 재능기부지원, 중개규모 전세보증금 1억은 이하로 돼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월차임액 50만원 이하로 적용이 되네요. 그러다 보면 참여 업소수를 보면 6개소, 지원건수에 19건입니다. 그러면 237만원 지원 금액을 보면 감경해 준 중개보수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 1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사업비는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125명에 재능기부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5명이요?

네, 그래서 125명에 거기 입구에 팻말을 만들어 줍니다. 재능기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몇 군데나?

125군데입니다.

125, 집 앞에다가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팻말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그러면 현재 계획된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추진 받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추진.

그러면 홍보 방법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홍보는 저희들이 각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각 분회장들한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부서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 한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외부에서도 공무원님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에 적정선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은 이미 돼 있겠지만 사업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사항,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이 있구나를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원들이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 시행을 각동에 돌다보면 저거를 하고 있구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동에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전화상으로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공동주택 전문가들 인원수를 보면 지급대상자가 48명이네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던지 좀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답변내용을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 대상 48명, 자문건수가 21건, 지급금액은 7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월에 회의 지급내역이 1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의를 1명도 해도 되는 건지 또 보면 12월에 1명이고, 4월에는 10명 다 이거 불일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일괄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어떻게 1명으로서 수당이 전문가 수당이 20만원인데 또 10만원 짜리가 있어서 이거는 봤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 10만원을 지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 서면으로 지급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라고 자문위원이라고 전문위원이라고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심의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1년에 몇 번 하신건지 과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세부적인 답변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괄치 않게 심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주택과장 정형래입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전 분야 위원들이 한 분 계시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십니까?

현장에 가는 분도 있고, 여기 보면 1월에 한 건에 2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현장에 의뢰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방문하신 분들이 20만원, 방문이라고 읽고, 그냥 서면자료로 할 때는 어떻게 그거 답변을 듣습니까?

자료 본인이 그분들이 심사한 거를 쭉 기록을 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 자료를 다 e-mail로 받습니까?

예, 문서를 받아서 다시 아파트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보내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2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면자료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거를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급조서에 12월 달 자료를 보면 시비가 8만 원, 구비가 1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대 60으로 해서요.

원래 시에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네.

수당이?

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매칭을 했던 부분들을 제가 몰랐었고,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불일치한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현장 방문이 아니고 서면으로 계속 이렇게 받으실 건지?

전문위원 여기 전문가 자문단들이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견적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시방서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이거는 현장 가서 봐야 되겠다, 현장에 실태를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현장 가서 시설이라든지 용역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본 후에 현장 가실 분은 현장 가시고, 아니면 서류를 봐서도 우선 가능하다면 서류를 보고 하는 것은 전문가 분들이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실하게 방문해서 20만 원 수급 받는 분이 있는데 거의가 서면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 되신 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의가 있게 전문가답게 자문을 좀 현장방문해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현장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의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자료 정리 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퇴근 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구 위원님들께 꼭 알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