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의원 발언

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만한 사람을 예측하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만한 사고 건수가 없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냥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없어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동휠체어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예상하고 예산을 또 확대해 나가려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예상도 없이 그런 쪽으로 장애인 예산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저출산 시대에 제일 중요한 출산장려금 이 부분을 폐지시켜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과정이나, 사실 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 우리는 고정적으로 계약하면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놓고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 돈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요, 800명에서 더 확대시키겠다고 하니 1천 명으로 했을 때 과연 1년에 1천 건의 사고 발생이 일어나는지도 분명히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이런 쪽으로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폐지시킨다? 그건 설득하기 힘들고요. 고양시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에서도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참고자료 현금성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표에 보면 첫째, 둘째 돼 있잖아요. 둘째 여기에 660만 원, 장애인가정 760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어떻게 된,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금액 차이가 있어서.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